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지난 11월 25일 '98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에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의등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9 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소요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별책으로 돼있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 '98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2,9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34억원 대비 1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에서 일반회계 19%가 증액된 1,8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액보다 1%가 감액된 1,049억원으로 조정이 돼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이 871억원, 의존수입이 1,007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6%가 되겠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 463억원, 사회개발비 997억원, 경제개발비 146억원, 민방위비 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6억원으로 각각 배분 계상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비 233억원, 공영개발사업비 546억원, 하수도사업비 29억원, 주택사업비 37억원등 총11개 특별회계 1,0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은 1,878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306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22억원, 세외수입 53억원, 지방교부세 44억원, 지방양여금 11억원, 국고보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2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10억원, 자체사업에 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6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143억원, 예비비에 17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안 1,062억원의 1.2%인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1,0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18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원과 도비보조금 6억원을 더 지원받아서 총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수입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11억원과 자체사업비 11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9억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16억원과 도비보조사업비 2억6천만원, 지방채상환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 2천만원이상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55억5,200만원, 문예체육분야에 제10회 전국국악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천만원, 전국체육대회 도대표선수 육성 학교지원에 도비 2,700만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교부세 30억원과 시비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1억3,5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5,600만원, 2단계 특별 취로사업 1억3,2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에 9,3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4억9,30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5억2천만원, 한시적보육비 보육료 지원에 8,6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생계비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에 6,900만원, 의료보호사업 16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환경보존분야에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부지매입비에 5억원, 위생매립장 하단 우수박스 연장공사에 1억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역경제분야에 저소득층 고용촉진사업에 3억4,200만원, 태풍예니피해 농가생계지원에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입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비에 12억7천만원, 호남-죽교간 도로확장 공사비에 3억4,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4,800만원, 삼일로 확·포장공사 정산보상 3억8,500만원, 불종대 북교빌라간 도로개설 정산보상비에 5천만원, 목여고-북항간 도로개설 정산보상에 7,200만원, 도로편입 부지매입에 7,700만원, 청호가교에서 삼일자동차간 도로정비에 5천만원, 산정파출소에서 일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원, 입암교 개보수공사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 분야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6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2억원, 이로동 신용해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보수에 5,600만원, 용당천주교 주변 하수도 개보수에 5천만원, 용당1,2동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선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분야에 갓바위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8,500만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공사에 2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98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간사 신재칠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과 지난 제13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특정자생 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등 이상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19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시본청, 사업소등 각각의 설치조례를 운용함으로써 행정낭비 및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동소이한 12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안이 되겠으며 현재의 행정기구 조례는 시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등 9개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설치 조례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표준안에 따르면 수렴조례를 통합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시본청, 제3장 보건소, 제4장 사업소, 제5장 동사무소의 설치등 1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일괄 규정토록하는 내용과 - 또한 사업소중 문화시설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외한 과가 신설되지 않는 사업소의 직제 규칙을 폐지하게 되므로 5급 소장인 사업소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종전의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목적성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에 대해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의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03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로 하고, 정원에 관하여를 정원에 관한 사항을로 변경하는등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특히 제2조 정원의 정수중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두단계로 구분 조정하였으며, - 정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7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써 우리시의 총 정원은 1,126명으로 정원수는 변동이 없는 내용으로 본안건도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고 사무국 설치 및 입법활동 사무처리규정, 그리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의회의 입법활동 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근거하여 상급기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근무상한 연령 단축 및 휴직조항이 일부 개정되는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근무상한 연령이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단축되었으며 휴직기간중 형사사건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되었고 또한 휴직의 효력조항이 신설되어 휴직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병역의무의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도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상한 연령이 단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 규정인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는등 현행 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및 연장 신청절차를의 규정이 삭제되고 직권면직 규정중 신체장애 6월 이상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으로 개정하여 휴직조항 개정과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본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특정자생 식물원 건립에 따른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토종 희귀식물을 증식 배양하여 멸종을 예방하고 식물자원을 확보하고자 갓바위 근린공원내에 위치한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유료원실과 야외전시장이 조화를 이룬 현대식 시설을 갖춘 특정자생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한 안입니다. - 본 안건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 기간중 제13차 본위원회에서 '96년과 '97년도에 갓바위 공원지구 토지매입 계획과 실적을 집행부로부터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자료를 제출치 않아 추후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보다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재차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동료위원들간에 심층토론과 의견개진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많은 고총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 특히 제5대 의회에서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짐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되었던 제1부지와, 제2부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외되고 제6대 의회에서 제3부지로 선정보고되어 우선적으로 매입할 부지가 있음에도 부지선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특히 집행부에서 계상한 추정단가로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심히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갓바위 지역에 소재한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등 기존 문화관광 시설과 앞으로 건립될 자연사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이어 희귀자생 식물원을 건립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관광 권역으로 조성하여 관광 산업 육성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자연생태에 대한 실감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동 부지가 갓바위 일대의 경관을 살리는 핵심의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조성과 건물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건립부지내에 있는 타인 소유 묘목, 19,800주와 49종의 수목 및 건물은 '99년 3월 31일까지 보상이 없이 이식 또는 철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일곱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정안입니다. - 본 건은 중요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계획안과 보건소 신축 계획안,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안등 3건으로써 먼저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계획안은 중요문화재의 기·예능 기법과 연행내용을 보존 전승시켜 민속문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예술회관 앞의 용해동 9-5번지 외 3필지 500평의 부지에 건평 200평으로 전시장, 판매장, 시면반, 휴식공간등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교육관 건립으로 인해 우리지역 선조들의 민족문화와 예술의 맥을 잇는 터전을 제공하리라 공감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청사 신축 계획 수정안입니다. - 보건소의 현 청사가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청사신축 계획을 당초 대양동 514-4번지 농촌지도소 부지에 연건평 434평의 의료시설용 청사를 국비 10억9,500만원, 도비 2억7,400만원, 시비 2억4,700만원등 총사업비 16억4,300만원으로 2년간에 걸쳐 신축할 계획안이었습니다만은, 심사결과 당초 대양동 소재 농촌지도소 부지는 위치상 보건소 청사신축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원회 심사기간인 지난 '98년 12월 1일 보건소 청사신축 계획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였습니다. - 수정안 내용을 보면 목포시 산정동 1,676-2, 3번지인 현 보건소의 테니스장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신축규모는 대지 310.9평과 건물 지하1층, 지하2층(철골스라브즙) 434평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보건소가 현 보건소 위치에 신축될 경우 우리지역 시민들과 인근 서남권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리라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 자연사, 해양문화, 지역사등 관련 자료 기증이 답지하고 있으나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고 기 확보한 관련자료 역시 전시공간 협소로 창고에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갓바위 문화 벨트내 향토문화관 옆 용해동 7-8번지 6,589평에 건평 1,800여평으로 자연사, 문화, 향토사 관련 자료 11종 33,000여점을 전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한 결과 현재 향토문화관의 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향토사 관련 자료 비치가 어려운 실정인바 본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갓바위권 문화 관광 조성벨트에 따른 중심역할로 기대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시간대를 구분 공연행사시 동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대관 사용관계로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이 1일 1회 사용에 그치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 행사대관 사용시 현행 요금보다 인상 1회당 동일요금을 징수, 이용자 부담원칙과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기하기 위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공연장 사용에 있어서 현재 공연, 행사 구분없이 오전에는 55,000원, 오후에는 66,000원, 야간에는 83,000씩, 동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오전, 오후, 야간에 각각 20만원으로 시간대 구분없이 동일 요금을 징수하고 단, 1일 사용시는 4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바 대관이용에 대해서 1일 1회 사용할시는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나 각종 공연등 다각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타 시와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적법 타당하여 우리시 재원확보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대관사용료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심사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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