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윤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회의 전체 보기 124턴

허광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 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 아까 답변을 총괄적으로 마치셨는데 임동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 굴착에 관련한 기금운용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재특운영계획상 도로굴착복구기금 2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99년은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소파가 많이 예견될 것이다, 도로보수유지비도 99년 150억원으로서 98년 200억원보다 50억원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또 도로굴착복구기금 200 억원을 재투에서 차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사업비가 704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96년에 720억원 집행이 되었고 98년에는 709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약 7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약 700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고 나 머지 296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재투기금으로 차입을 한다면 예비비가 96억원이 남을 것 이다, 그러면 금년 도로포장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50억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 96억원을 포함하면 충분히 보수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국과 실무협의를 마쳤 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50억원이 부족해서 150억원으로 일반 도로포장 유지가 곤란하다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여유자금 96억원에서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부족하면 또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 평균을 해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현재 건설국장이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왔다는 아까 임금가 산출기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네,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뭔가 오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혀 차별성이 없 고 특화되지 않았는데 분교를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절박한 사업이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절박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 난번 98년도에 올렸던 예산은 추경에 온 것이니까 별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의지가 강북분교에 대해서는 별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 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보고서를 언제 받아서 그것을 언제 적용시키고 그 적용에 대한 그런 피드백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점검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문교소속입니다.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억 6,000 들여서 98년 사업 완료되었다고 되었습 니다. 문교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을 지금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 관련되어서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도 이 지급 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 한데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부상금도 있고 모범공무원도 월 90명이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30명씩 해서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로 7.5%의 특별상여수당도 신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예산 절약하는 것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약에 정말로 얼마 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님과 송미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및 서면답변은 충 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집행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공원용지보상비 260억원이 전체 공원용지 보상액수에 미달되어서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 다는 것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장동 388번지 일대 공원용지는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이라는 특수한 사정 과 그 동안의 소송결과 토지소유자의 그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소송으로 비화될 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녹지보전이 불가할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 에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환경관리실장님 분명히 회의록상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특수 한 사정이 반영이 안되어서 원천무효가 될 경우 분명히 누군가는 적어도 그것이 법적 책임 이건 도의적 책임이건 간에 책임을 져야된다. 그 점과 관련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법원에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 법부가 현재 쟁송이 계류중인 사정은 왜 고려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점과 관련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두 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실장님, 즉답이 가능하죠?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소송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김태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간결하고 요약해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할 의 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공원녹화사업을 지속해 왔 습니다. 시장님께서 특히 나무심기사업을 강조를 하시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사업을 총괄 종합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그루심기라는 이런 사업주제 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녹화사업을 해 온 것은 사실입 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지금까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해 오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문제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전체 총량집계를 1000만그루 중에서 300만 그루를 민간부분으로 넣어 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1000만 그루라는 것이 상당히 커져 보입니다만 우리 시가 하는 것은 700만 그루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환경보전이나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 겠습니다. 다만 1000만그루사업이 새로 거창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218만주를 심습니다. 예산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454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민간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나무 심는 예산이 557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 로 대폭 세입이 감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보다도 넘지 않는다, 그리고 97년도에 452억원이 나무 심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불과 2억원 정도 더 많습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사업을 다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나무 심는 것은 나무 그 자체의 환경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그런 의미 이외에 나무 를 심는데 필요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도에 우리가 계획대로 218만주를 심었을 경우에 공공근로사업과 일반사업을 포함해서 연인 원으로 따져서 40만 9,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시장이 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고 기왕에 있던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 좀더 집중 적으로 하자. 그런데 그것도 기존예산의 범위를 그렇게 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태윤 위원님께서 이대부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에서 잠시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대 부지 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약 474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59억원이 보상이 되었습 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70년 5월에 국가 산림청으로부터 의료원 부 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77년 7월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사학육성이라는 면과 또 국가로부터 주거지역을 샀는데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바뀌었 다 이런 점 등을 감안했고, 또 지금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테니스코트로 쓰고 있는 부분이 라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 하 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차산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된 것은 사실입 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10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 다보니까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우선 20억원을 계상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 리고, 이것은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하든지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김태윤위원

70억원 예산이 배정된 상태 하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결렬이 되었어요. 그런데 20억원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7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협의매수가 결렬되었는데 아무리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 경…….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말씀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70억원을 계상했을 때에 전체예산은 상대방은 104억원을 달라는 것이고 시에서 감정한 것은 70억원밖에 안되 니까 7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말하자면 평당 보상단가에서 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앞으로 감정하면 일치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주느냐 부분적으로 주느냐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태윤위원

네, 그런데 대금지급시기하고 대금의 수여하고는 서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평당단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때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두 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저는 그 부분 관 련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음 이경애 위원 님께서 대규모공원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 하기 편리한 소규모공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 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그런 지적이 있 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된 공원녹지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동안 공장이적지 등 주로 주택밀집지 내에 공장이 이전되고 나서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서 숨쉴 구멍을 남기지 않는 것을 우려해 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2 억원 마을마당이 들어가 있고, 소공원도 약 40억원 해서 한 9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규모 공원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규모공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우리 공원이라는 것이 서 울대공원이라는 서울대공원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영등포 OB공원에 설치 예 정인 주차관계에서 예산상 차액이 많으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산출기초의 표기가 달라서 그렇게 되었지 1개당 단가는 전부 같습니다. 1개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표현하면서 조금 방법이 달리 해서 표기를 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가는 모두 두 군데 다 각각 5,000만원씩입니다. 다음에 김노진 위원님께서 장기미시설 공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명일공 원에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기미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시는 대로 우리 시 전체 공원의 약 47%가 사유지 이고 여기에 제대로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약 8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차 설 명 올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부터 마무리짓고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일공원의 토지보상비가 당초 99년도 예산에 감액된 것은 당초에 50억원이 책정되었습 니다만 중간에 IMF사태로 해서 세입의 감소가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행예산편성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전부 동결을 시키고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내년도에 해 주겠다는 약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 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동근린공원의 명칭을 해공공원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청 의사를 충분히 감안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해공공원으로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해서 천호동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 로는 이 공원명칭을 천호동공원으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공식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공공원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증설문제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유대운 위원님 하십시오.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도실장님께서는 현재 도실장님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허위답 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1000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계획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4개 년계획이 바로 도실장께서 허위답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입 니까?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시장 재임기간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자문위원까지 구성해서 30인 이내로 뭐 나무 심는데 자문위원까 지 구성합니까? 이 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98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아닙 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위원을 뭐로 아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광수위원

잠깐 있어요. 내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시장을 비롯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째는 긴축예산편성 정신에 위배되고, 두번째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세번째는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심을 데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담장까지 없애서 나무를 심겠다고 이 계획에 되어 있고, 심지어 건물 옥상녹화까지 조성하겠다고 되 어 있고, 담장없는 것 건축법에 위배 안됩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담장을 헐어서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 동네 같은 데는 앞으로 전부 재개발하는데 달동네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까?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와 같은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이러한 위기관리시점에서 과연 불요불급하게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지침이 근거가 있습니까? 법이요? 그리고 서울은 덴마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달가스가 필요없어.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여기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공원녹화사업을 계속해 왔다, 1000만그루 나무심는 것도 나무심는 것 이니까 녹화사업이다, 나무심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1000만그루나무심기 붙여서 시작하는 것이 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전혀 지금까지 없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무 심는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 것을 좀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도명정 실장님, 잠깐만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잠시만 좀 멈추어 주세요.

김광수위원

환경예산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한다든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뭔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허광태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잠시 흥분을 멈추어 주시고 너무 열띤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