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세출예산은 2,896,609천원으로 행정관리 1,843,667천원, 농촌지도 723,127천원, 농업기술보급 329,8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인건비 1,004,184천원, 일반운영비에 184,6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도홍보, 관서운영수용비, 청사관리공공요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하여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6,469천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 118,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0,374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81,1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재료 구입과 지도사업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4,7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을비롯하여 각종농민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672천원을 지역농업개발센타내 농민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본관 및 농기계공작실 신축에 필요한 계속사업비로 723,111천원과, 농기계, 실험장비 구입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집기류 이전설치비 및 부대비등으로 226,122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14,160천원을 6개 새기술 시범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세출예산이 4,355,257천원중 국비 441,831천원, 도비 278,699천원, 시비 3,634,727천원, 농촌지도 1,414,889천원, 농업기술보급 1,096,701천원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880천원을 계상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비 외 농민상담소 전화료, 각종교육 강사료, 예찰소운영 시설장비유지비, 품목별 교육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0,212천원을 계상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현장연구 지원비 및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6,0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시범영농지원 등에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7,220천원은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등 각종 학습단체 교육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200천원은 지방 4H 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9,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을 비롯하여 농업기계 훈련장비, 토양검정실 수질분선기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농민교육시설 및 기준시설보완에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85,734천원은 경종분야 512,934천원을 쌀 전업농 기계공급지원등 8개사업에 소득사업분야 162백만원은 하우스환경개선시범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131백만원은 태양열 이용 자돈생산시범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 162백만원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외 2개사업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농기계보관창고 사업외 1개사업비로 100백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워진 농촌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 사회지도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예산은 1,843,667천원중에서 인건비는 7,99,774천원으로서 기본급으로 48명에 대하여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68페이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192,0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 중간에 읍면동근무수당은 상담소장들의 50천원씩 11명 12개월해서 6,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은 20년이상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22,0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당직비등 해서 141,19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2페이지 하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회보제작, 교육, 행사교재, 홍보자료로 2,800천원, 900천원,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4페이지는 현재 있는 청사와 새로 이전할 청사의 전기요금 신청사 구청사 하수도등등해서 기본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975페이지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76페이지는 전화사용료라던가 생활개선에 회보발송료 등등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7페이지는 새해영농설계 외래강사 수당과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야간근무자 급식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979페이지 신청사 경유온수보일러 6,91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숙직실및수위실 보일러 시설로 연료비 2,68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사 하절기 보일러 연료비 4,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해서 컴퓨터 19대에 대한 유지비 3,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82페이지 차량선박비에는 짚차를 비롯해서 5종의 15,20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여비로 4,731천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현장 지도여비로 24,90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개발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3페이지에 4-H경진대회 참가여비로 1,1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동 농민상담소 여비는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월 115천원씩 11명 12월로 해서 15,1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평상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4페이지 대민활동비는 특수업무수행 정액지급되는 경비로서 14,7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해서 190,37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5페이지는 재료비중에 전통민속농악 4-H육성재료는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는 남사중학교와 포곡중학교 농악부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 부품대는 부품대를 4,500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재고가 7,600천원 정도 남아있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12백만원정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화판과 현수막 제작에 2,900천원을 계상했고, 신청사 소장실, 상황실 현황판 제작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8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조인부로서 6,8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89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는 1,500명에 대해서 급식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H경진대회는 급식, 간식, 숙박, 제복을 제공해서 2,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991페이지 4-H야외교육은 단체시상, 개인시상, 간식등 해서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2페이지읍면동농촌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각종 연찬회, 품목별 간담회등 지원을 위해서 200천원씩 12개월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농기계, 실험장비, 일반집기류 이전설치비에 25,449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농기계이전경비, 실험실에 있는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질, 기본예찰실에 장비를 운반하는 운반비, 작업비, 재료비, 관리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완경비시스템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콤설치를 위해서 기기설치라던가 전용회선설치 등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당 주방시설 1식을 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사에 식판배분대, 반찬 보온배식대, 전기소독장, 가스집합장치등 해서 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3페이지 사무자동화 OA시설, 사무실 책장, 보조테이블등해서 44,0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는 이동문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3연6단식 고정식과 3연6단식 복식이동식, 3연6단식 이동식으로 해서 13백만원을 문서고 설치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실험실 방범망 시설설치에는 중요물품이 있기 때문에 방범시설을 하는데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멀티시설을 하는데 14,0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강당 음향시설도 20,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유선스크린, 국기전동스크린, 현수막 전동스크린, 창문안막을 설치하는 시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기술전시실 시설은 현황판이라던가 버티칼을 하는데 8,5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에 배양대, 투명유리칸막이, 프레인 등을 설치하는데 26,65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기상관측시설 이전 설치비로 백엽상과 자동전광판등 이전비에 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안내표지판 설치는 알루미늄 게시판이라던가 현수막걸이등 5종을 해서 5,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버티칼설치공사는 창문 25개에 11m에 대해서 커튼을 설치하는데 2,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교환장치로 이것은 전화기 교환장치 1식을 하는데 1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데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훈련기계로서 경운기 1대 2,12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 1,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장비구입하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데 2,1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물품은 강연대, 사회대를 하는데 1,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를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동각 스크린대, 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 구입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계속비로 719,21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실을 짓다보니까 향후 4층 증축대비해서 기초시설을 보강하고 강당구조물 변경을 해서 윈도판넬에서 콘크리트 스라브로 만들고 외장마감을 전면 화강암, 기타 트라이비트 마감에서 건물화강암으로 마감하게 비상계단을 내부에서 외부로 변경을 하면서 대강당 외부출입계단을 하는 등 719,216천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예산은 62개사업중에서 1,416,734천원으로서 국비는 445,874천원을 지원을 받았고, 도비는 278,477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1,2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돈, 버섯, 오이, 장미등 품목별로 경영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구축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1,5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소 전화료가 2,88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지원 강사료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현장연구지원을 위해서 4,12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직배양이라던가 버섯, 화훼, 과수, 축산등 전문지도매체가 있어서 여기에 가서 연찬회라던가 할 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을 위해서 1,2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이라던가 과수, 채소등 회원이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생활개선교육재료 75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노인들이 부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식대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을 위해서 진로지도교육 연찬회라던가 과제발표를 하는데 1,8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농민상담소 과제연찬교육을 위해서 1,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지 비교시찰은 1,49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에 5,2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지도사들이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정액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4-H 연맹활동지원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선진농장견학, 과제연찬, 수련대회를 위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서 5,95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242,25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새기술실증시범포에 태양열설치라던가 무인방제시설등으로 해서 120백만원, 농기계공작실 보완, 강당음향시설을 보완하는데 122백만원해서 242,2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농민교육시설을 하는데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2개소에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지원은 6개소에 7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이 용인시에는 252농가가 되겠습니다만, 18농가에 84,600천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산가공, 장류, 장아찌, 메주라던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일감갖기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농가에 대해서 15,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 시범은 쉼터라던가 어린이놀이터 조경등 시설을 하는데 3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에 대해서 7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시설을 3동에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건조저장시설은 벼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음성자동응답장치로서 저희가 농사정보라던가 물가정보라던가 그것을 분산하는데 응답장치로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는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데 1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919천원을 삭감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중 계속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71,342천원으로서 98년도에 예산은 2,683,751천원이 되겠고, 집행은 2,4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723,111천원으로 계속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4-H후원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은 용인시 4-H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에 99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H의 육성과 지원사업, 각종 교육행사, 교육훈련,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표창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용자금의 이자수입중 20%는 적립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고 80%는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내용을 보면 134,556천원중에서 적립금이 119,040천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15,5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중에서 13%의 이자수입을 봤을 때 운용액이 12,400천원이 되겠고, 적립금액 20%를 119,040천원의 20%의 이자율 3,116천원을 보태면 적립금이 내년도에 122,156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출수지총괄을 보면 작년도 이월금에서 119,040천원, 그중에서 이자수입 15,516천원, 합계가 134,556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134,556천원중에서 99년도에는 세출예산을 1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400천원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의날 행사를 위해서 250천원, 재료비로서 4-H회원 과제이수자 800천원, 장학금을 올해는 8명을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16명으로 했을 때 2,800천원, 고교생에 대해서는 200천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150천원씩 2,800천원을 주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영농4-H회원 우수농장 견학과 청소년의달 행사, 4-H야외교육, 학교4-H 및 영농4-H 체육행사, 용인시4-H경진대회지원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회의, 4-H이사회, 4-H활동지원비, 크로바합창단 지원등으로 12,4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올해에 이월금으로 119,040천원에 대한 적립을 해서 총 134,556천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하신 내용은 회계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까?

회계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 984쪽 대민활동지원비 41명에 30천원씩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정액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봉급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8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전년도에는 19,200천원인데 감이 되었는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9,200천원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느냐?

송면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98년도것을 인식을 못해서 체계가 다 바뀌는 바람에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이 바뀌고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백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리니까...

작년에도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992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읍면동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200천원 12회인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농촌지도자들이 현재 40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찬회라던가 품목별 모임, 간담회를 했을적에 여기에 식대정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들 활동사항 좀 밝힐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서류결재를 해놓기 때문에 서류가...

먼저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나름대로 농촌지도자들이 현재 활동가지고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수당을 주거나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닌데, 12회에 200천원이다. 407명이니까 1회에 얼마씩해서 한 번에 200천원이 든다는 뜻인데, 예산이전에 기 회의도 하고 식비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애요.

선진농장이나 이런데를 갈려면 차량을 지원해준다던가 대략 이러한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해서 그래요. 지도자들 회의를 하고 교육도하고 활동을 지원해 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교육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전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영농에 열중한다면 효과가 되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평가할 수 없네요. 다시 한 번 어떠한 내용을 연구해 주시고, 288쪽 수정예산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을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도시, 시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도소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그기술을 파급해 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매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했고, 일예를 들면 벼멸구가 발생했는데 농약을 뿌려야 된다. 어느정도 밀도가 높다. 이러한 것을 그사람들한테 파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소가 4군데죠.

명예지도사는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22명이 명예지도사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영농지도하는데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있어도 말 못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소관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예산은 329,815천원으로 98년도예산 734,632천원보다 441,88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제외된 순수한 시예산이 되겠습니다.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97,185천원, 1006페이지 자체사업예산 232,630천원으로 99년도예산은 329,815천원이 되겠습니다. 9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97,185천원은 일반운영비 43,499천원, 재료비 50,836천원, 일반보상금 2,850천원을 합해서 경상예산은 97,185천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3,499천원은 수용비로서 농가경영 기록장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1,80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지도를 위한 리후렛 제작에 1,200천원, 맨 아랫줄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정보지 구독료 924천원이 되겠습니다.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리후렛 제작비 625천원이 되겠습니다.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산품유통정보 5회선 이용료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통보서 발송료 800천원,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전기요금 2,506천원, 종합검정실험폐수처리비용 900천원,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및 순화온실 연료비 3,082천원, 새기술실증 시범포 연료비 6,382천원, 농업환경관측소 유지운영비 2,160천원, 관측센서 교체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장비유지비 1백만원, 수경재배 및 순화온실유지비 1백만원, 종합검정실 실험장비 유지비 1백만원, 원자흡수광 광도계 유지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0,836천원은 전년도예산 28,988천원보다 21,84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이것은 98년도에 일부 재료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목이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포장개선사업비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영상담실 현황판제작비 2,500천원, 식물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혈액배지외 29종에 대한 운영재료비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임신진단 컷트외 1종 1,100천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 2백만원, 축산농가 순회지도시 필요한 가축질병 방역연시 약품비 1백만원, 순화온실 운영재료비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운영재료중 시약대 1,520천원, 포자류 구입비 2,750천원, 10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시약대 1,2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직배양실 품질관리인부 6,328천원 주휴수당 1,017천원, 기본예찰포 인부임 1,551천원이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할 청사에 설치할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 과원포장에 3,876천원, 일반포장에 3,876천원을 관리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 2,850천원의 내용은 식량작물평가회 급식비 1,500천원, 사업예산은 232,630천원으로 98년도예산 663,208천원보다 430,578천원이 적으나 현 내용은 국도비 사업내용이 제외된 시예산이며, 민간자본이전 214,160백만원은 100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포그시스템 설치시범사업을 20,400천원에 2개소 60%를 보조를 해서 24,480천원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시범하우스내에 고압펌프 및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포그노즐배관을 설치하고 컨트럴박스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는데 힘이 덜들고 식물전체에 약이 고루 묻어서 방제효과가 있고 여름에 고온기에는 분무기로 이용하므로서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3도정도 내려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뿌리는데 노동력 절감이 300평을 뿌리는데 관행이 60분정도 걸리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므로서 10정도에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물리성 개선매트 피복시범사업에 4백만원씩 4개소를 9,600천원, 때문에 기존돈사 이용생산성 향상 시범은 기존돈사에 단열처리를 해줘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시범사업이 5개소에 60% 보조를 해서 18백만원, 다음에 산화전해수이용 시설원예 병해방제 시범사업은 농약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산화전해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뿌려줄 경우에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이 좋은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0%를 보조를 해줘서 5,280천원, 다음에 분화류 저면관수이용 양액재배 시범이라는 것은 분화류를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액재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력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60%를 보조를 해서 16,8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방제업무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방제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에게 이관이 되므로서 신규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정보에 헥타당 35천원의 농약을 써서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벼멸구, 물바구미등 해충이 발생하였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1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470천원은 100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병해충 예출실 장비구입으로 중앙실험대 3,500천원, 병해충 예찰포 일조센서 구입비 5백만원, 농업기상관측소 백엽상 구입비 1백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 간이받침대 1백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분석용 저소음 에어콤푸레샤 구입비 1,700원, 벼병충해 긴급방재를 위한 미스트기 2,500천원으로 총 기술보급예산은 329,811천원으로 99년도 대농민 지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도보급 99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329,815천원보다 766,886천원이 증가한 1,096,710천원으로 그내용으로는 사업예산증가분은 716,886천원, 301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예산중 민간자본이전 50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00천원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해충종합관리(IPM)교재를 만들기위한 800천원의 예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예산을 보면 28,302천원으로 재료비 내용은 벼 우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에 600천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양 및 표본상자 초자류 등에 5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사무실이 내년에 원삼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전시실에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324천원, 토양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700천원, 토양검정 시약 및 초자류 재료를 사기 위해 1,020천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부대비는 4,000정보는 국비, 도비, 시비가 붙은 방제지역이 되겠습니다. 1천원씩해서 4백만원, 병해충종합관리 기생본 및 기자재 구입비 3,820천원,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부속재료 자동피펫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5,000원에 340개로 되어 있는데 500원으로 340개의 깃발을 만들어서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에 경계표시를 하기 위한 경계표시 깃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항공방제 부식비는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 양수기를 대여한다던지, 아침에 방제를 하기 위해 나오는 인부들의 식대등으로 쓰기기 위해서 1,11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전산입력 인건비 3백만원, 토양검정시료 조제 채취 인건비 3,876천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100천원은 용인에는 농업인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 조직체의 선진농가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 1박 2일코스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네끼식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해충종합관리(IPM) 교육보상금 식대 600천원, 민간자본이전사업은 3,2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590,534천원으로 내용은 29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일반농민들을 위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사업 3,100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사업비 50,100천원, 과원보온덮개 피복제초시범사업 5백만원, 환경그린음악시범사업에 5백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0백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사업에 48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예산은 40% 보조, 40% 융자, 20%는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사업 12백만원, 태양열이용 자돈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6백만원, 축산분뇨정화조 시범사업에 1개소 1,200천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1개소에 5백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1개소 8백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4,000헥타, 헥타당 21천원씩해서 84백만원의 항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시범사업 9,600천원, 벼우량 보급종 종자공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포대당 4,622원씩 농가에 지원되는 종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7,24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자원절약형 기술농업으로 18백만원, 버섯재배 배지살균 및 발효기술보급시범사업에 9백만원, 버섯재배 자동입상 및 종균접종기 실증시범사업에 21백만원, 무밀기 봉군 자동급이시설 보급에 4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시범에 9백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에 149,94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하던 사업을 넘겨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는 먼저 4,000정보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이것은 도비,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112헥타의 항공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이용률 향상시범사업은 60% 보조를 해서 3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위상차현미경이라고 해서 종합진단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73백만원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소 소형탈곡기는 우리가 예찰실에서 농사짓는 것을 탈곡하기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탈곡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 구입으로 이것은 농사짓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농업용수라던가 양액재배를 하고 나오는 폐수같은 것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센타에 종모돈 15두를 50%의 보조로 5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이 있는데 축산시범사업교육 급식 사전교육에 30명, 평가교육에 100명인데, 30명과 100명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전농가교육이라고 해서 축산시범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전에 실제로 해당농가만 안 불러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급식보상비가 되겠고, 평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다 마친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평가식으로 사업이 끝난다음에 하는 교육으로 이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농가가 아닌 인근농가까지 불러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3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군요.

이것은 저희가 시범대상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명이 되어있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야 할 사항같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용인시에 농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교육을 받고, 어느 사람은 못받고 그러한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혹시 거기에 결여된 사항이 있다면 참고로 해 주십사... 수정예산에 302쪽 민간자본보조에 용인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모돈 지원은 15두라고 그랬는데, 15두의 대상선정과정, 또는 어떠한 것이 대상선정이 되었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백암면에 인공수정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모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종모돈이 항상 40두씩 보유가 되어야 인공수정율을 향상시켜서 제 효과를 낼수 있는데 종모돈을 구입을 해서 20개월이 지나게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AI센타에서 두당 7백만원정도되는 모돈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15돈정도는 보조사업으로 해줘야 돼지인공수정센타가 유지가 될걸로 판단이 되어서 15돈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을 50백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인공수정센타는 다른 여타시군도 와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용인의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인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돈을 공급한다고 하면 자돈이 생산이 되면?

모돈을 구입을 해서 정액을 채취를 해서 용인에 양돈하는 농가들에게 인공수정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298쪽 민간자본보조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사업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명이 3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300평내외로 해서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을 테잎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오이같은 경우에 36%가 증수가 된다고 한다던지, 장미같은 경우에 25%의 더 수확이 된다던지, 아니면 작물을 재배하다보면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음악을 들려줌으로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 진딧물이 100마리 정도 있었던 것이 3마리로 준다던지 실증 시범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어놓고 사육을 하게 되면 젖이 더 잘나온다고 하는 실증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백암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까?

느낌이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호박을 심은 경우인데 호박잎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침부터 주기적으로 해주기때문에 사람의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쐬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좋은 작용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잠업시험장에서 그린음악이라고 해서 시험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때문에 시범사업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위원들한테 현장견학을 시켜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