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김해시의외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시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작성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6천108억4천797만5천30원으로 일반회계는3천396억2천864만8천160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712억1천932만6천8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은 4천561억1천199만2천360원으로 일반회계 2천416억6천593만3천440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144억4천605만8천920원으로 회계별 결산액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천719억3천632만원으로 전년보다 30.6%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역시 2.9%가 증가한 3천396억2천864만8천16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54억4천409만6천780원, 세외수입 4천96억5천631만4천350원, 지방교부세 12억4천3백만원, 지방채 105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1억2천38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총 수납액 3천396억2천864만8천160원은 세입예산액 2천719억3천632만 보다 24.9%가 초과된 금액이며 이는 비장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1억5천735만9천340원은 지방세 1억4천796만5천6백원과 세외수입 939만3천740원으로 지방세는 1991년 이전 시효소멸 완성 7,612건이고 세외수입은 1991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며, 미수납액 101억5천16만7천620원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2.9%에 대항하는 것이긴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큰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체납액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천471억4천812만8천10원에 대하여 지출액 2천416억6천593만3천4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884억7천807만6천40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8억6천72만2천원, 사고이원334억5천755만8천870원, 계속비 이월이 471억5천979만6천170원이며 불용액은 170억411만8천53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천719억3천632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52억1천180만8천10원이 이월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3천471억4천812만8천10원에 대해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9%인 170억411만8천53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적정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 28억4천405만4천원과 집행잔액 43억1천949만8천원이 발생하였는 데도 이를 추가경정예산이 삭감처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사장 시킬수 있으므로 수시로 원인을 분석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천513억7천260만4천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천188억2천606만1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25억4천654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당해 연도 수납액이 31억6천5백3천270원이 증가한 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9억3천427만1천440원이 감소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3억2천375만8천550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8천757만2천120원으로 57.9%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특별한 관심재고가 요망됩니다. 8페이지의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액은 2천513억7천260만4천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천188억2천606만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25억4천654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1억6천302만4천23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불용액 60억9천473만2천39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1억8천280만5천240원으로 이중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25억4천865만3천410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억3천325만6천970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의 적극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속비의 집행은 총 9개 사업 1천23억7천115만7천490원중 498억5천505만3천6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25억1천610만3천8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폐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당초 예산액은 99억2천24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89%이며 이중 장기가뭄으로 인한 6개 마을 주민생활용수 급수차량 임차료 외 18건에 33억4천914만4천310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없으며 이는 지방배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어도 연도중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9건에 1천378억4천844만1천960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62건이 늘고 있으나 이월금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건설개량 이월비중 북부지구 문화재발굴조사비 5억2천6백만원은 건설개량 이월비가 아닌 사고 이월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건설개량 이월비로 이월한 것은 예산이월의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기금 결산내용을 보면 당해 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외 6개의 기금 49억2천283만1천340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대통령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은 조례폐지로 9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13억5천51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의 취득과 재평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기업용 재산 1억8천197만4천원은 96년도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에 편입된 부지 6필지 3,120㎡로서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상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회계에서도 계상하여 이중으로 계상관리하고 있으므로 98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7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3억9천972만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매각이나 감가삼각 정수물품 변동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에서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중분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억9천65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8천978만1천790원이며 예산현액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7억9천6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5천570만2천9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1억8천631만1천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6천128만9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억9천441만3천880원으로서 지방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주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20억9천441만3천8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 이월이 7억6천544만6천75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3억2천896만7천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가지 깊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처리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불용액을 큰 것만 말씀드리면 하수관 CCTV용역 사업비가 당초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약잔액이 9백만원 다음에 어방배수로 토지보상금이 2억3천773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보상도중에 지금 어방배수로 지구가 부원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남았고 다음에 하수도정비공사 42건에 약 34억7천5백만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4천9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대부분이 지방채죠?

하수도사업은 지방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은 우리 하수과의 업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위원들은 판단이 안서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업을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마무리 지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절대공기분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은 주로 양여금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지원 받은 사업으로 양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고 추가로 늦게 오면 저희들 추경이 한 7월달 쯤됩니다.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10월달, 11월달 발주가 되니까 절대공기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기가 주로 7,8개월 1년씩 가니까 다음연도에 사업기간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이 나옵니다.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이런 것도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됩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저희들 계약시 98년도 12월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계약당시 준공기간이 98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 당초지출액은 몇 %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출액은 12월달 한 것 같으면 12월달에 선수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줍니까?

계약의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법에 계약의 20%를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방언 있습니다. 지금 준비도 다 안된 모양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9시 40분 정도 되어서 나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지킵니까? 결산검사 중요한 것 아닙니까? 1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살림 살은 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검사하는 것인데 시간 맞추어서 나와 주시고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주택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0억2천938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3천476만1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억2천938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2천217만3천680원입니다. 그 차액잔액은 1천258만6천4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천258만6천44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잔액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258만6천44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하는 미수납액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 내용은 뭔지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총 미수납액은 1억8천757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거소불명이 되어서 수납이 안된 것이 3천5백만원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 5천만원, 기타 당월에 안내고한 사람들이 1억2천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소불명 3천5백만원은 전세를 놓고 사람이 원 주인이 어디 딴데가서 찾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다음에 장기 출타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다음 고질적 체납은 2백만원 이상 되는 2년이상 체납자들을 고질적체납자로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기타 매월 불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도합해서 1억8천757만2천원이 지금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출장방문을 하고 다음에 공문으로서 촉구를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달 그달 못내는 사람들은 돈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질체납자하고 거소불명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돈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거나 가압류를 한다거나 강제경매 방법으로서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들한테 돈을 받으러가 보면 상당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나 가압류나 강제경매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현재 거치지 않고 이 건물이나 땅에 대한 근저당이 지금 시장 앞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할 입장이 못되어서 현재 이 돈을 못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150만9천170원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해 주시고

28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하는 것 1억150만9천170원하는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돈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매월 불입을 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매월 고지를 쭉하고 있는데 고지한 일자에 돈을 안낸 사람들의 금액이 이 만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150만9천170원 이것이 주택융자를 해준 금액, 미수금액이다 이 말 입니까?

예.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내용설명이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 융자금이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시가 채무자가 되어서 우리가 각융자 대상자들한테 돈을 빌려준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년 상환을 해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고지합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총 고지를 10억2천938만7천원을 고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안들어 온 돈이 이 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주택융자로 나간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중에 거소불명이라든지 고질체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소불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분들 융자를 해준 개인당 세대별 융자를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이 각 세대당 융자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 종류가 수해주민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다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한 세대당 융자 나간 것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평균이 2천만원이 아니고 1천5백에서 2천만원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해로 나가서 여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서 융자된 부분이 회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각각 섞여 있는데 수해주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다 하지말고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한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도 좋은데 예산특별위원회 이것을 준비해 와야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이 묻는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한다 하고 서면으로 한다면 예결특위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해 와서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조치를 특별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원래 10억2천9백만원 받았고 지출은 9억2천2백만원 했는데 불용액이 보면 1억721만3천원 쭉 같습니다.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불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차입금 이자해서 436만7천4백원, 차입금 원금해서 1억284만5천92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못한 이유나 사업을 집행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불용이 이렇게 한해마다 안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부원연립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원연립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부원연립 자체가 92년도부터서 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오다가 부원연립 주민들 일부 두 사람 정도가 합의가 안되어서 재건축 집을 뜯어서 새로 짓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부원연립이 97년도 이 당시에 다행히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마음이 다 화합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집을 짓자해서 건설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원연립이 저희시에 융자금을 납부해야 될 돈이 9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부되어져야 저희시에서 아파트 새로 짓는데 사업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그해에 의논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12월안까지 미납된 융자금을 내마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해에 설계까지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설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정도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을 잡았다가 9천9백만원을 불용을 처리했고 나머지 3천8백만원 됩니까? 나머지 이 돈은 그 당시에 세입이 들어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늦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재건축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공자가 벌써 세 번이 지정되어서 지금 세 번 다 계약 취소가 되었는데 IMF도 있지만 집주인 중에 한사람이 지금 상속이 안 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없는데 상속이 안되어서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을 전체 계획에 문제가 약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체 세대에 합의문제는 결정이 나있는 상태이고 건설할 사람만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2월이나 3월정도 지금 조합장하고 얘기가 사업계획을 새로 서류를 만들어 넣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밀린 융자는 전부 갚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똑 같습니까?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래 뒷장 이것은

뒷장도 똑같은 예기입니다.

그렇다면 꼭 주택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꼭 이월하고 불용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까? 아무튼 받았으면 그예산을 충실히 다 쓸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원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내년 2, 3월이면 9천9백만원 시에 납부하는 것인데 만약 내년 2, 3월에 안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부원연립은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그 사람하고 체널이 되어서 늘 돌아가는 추진과정을 서로간에 상의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조합장하고의 얘기가 현재 그전에도 이미 3개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계약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부원연립 자체가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집을 손을 봐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 2,3월경에는 틀림없이 자기들이 시공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융자금 미납된 부분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앉아서 조합장만 만나고 기다리지 말고 99년도부터는 건축법에는 주택법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원연립 주택 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건설업자나 입주자들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고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안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만드셔 가지고 건물자체가 빨리 준공을 해서 입주민들이 하루라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내지는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재가 말씀드립니다. 내년 2, 3월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원연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건축조례상으로 보면 용적율을 250% 밖에 못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원연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용적율을 좀더 높이자 해서 저희들이 290%까지 올려놨습니다. 약 40% 정도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전반적인 합의가 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IMF로 인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결여된다 해서 시공회사가 잘 안달려들고 해서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00% 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탄력있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건설 경기가 약간 상향세를 타고 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내년초에 가면 충분히 거론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8천46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천603만5천18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현액은 1억8천468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천203만5천18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수납액은 21억3천755만3천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21억1천527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3천169만1천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586만2천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97년도 결산이죠?

예.

97년도 결산에 지금 농공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고이월이 16억8천4백만원, 불용액이 15억4천8백만원 나오는데 지금 현재를 설명해 주세요. 97년도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97년도 결산액을 현재 묻는 것은 그렇지만 이월 되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97년도에 했을 때 제가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차질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는 이월 안시키고 지금 결산에 올해 98년도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안들온 것은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결산에 정리를 다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도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내삼농공단지도 그날 현장에서 보신대로 3천평이 남아있어 가지고 오늘도 시설계장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 마무리 짓도록

아무튼 예산을 세월 가지고 지출은 작게 하고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계획도 안맞고 사업예산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것이 안나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사적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140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4억4천916만2천8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천170만원을 포함해서 5억6천310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9천966만4천970원입니다. 차익으로서는 4천949만7천9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액이 없기 때문이 이를 공제한 4천949만7천92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현재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천949만7천9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전 견해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70%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수도 보급률이 70% 되는데 우리 32만을 봤을적에 전체 우리 읍면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하면 간이 상수도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상수도를 갖다가 몇% 정도 지금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수돗물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상수도물 먹습니까? 생수 사가지고 먹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생수같습니다.

생수냈는지 그것도 모르겠죠? 수돗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예산안을 다루었는데 생수관계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70% 보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급률이 타 통합된 도시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섭니다. 현재 통합상수도가 되면 90% 이상의 보급율을

내년 2월부터 요금이 오르죠?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30%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 지금 현재 상수고 거기에 지금 자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일전에 어떤 보도도 난 경우도 있는데 통합이전에 새겨진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수질정수 과정에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에 어떤 그런 독극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였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누수율을 정확하게 지금 몇 %라고 보십니까?

12.8%입니다.

12.8%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전체 예산을 다 부어도 누수율을 10%대 이하로 못 낮춘다 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는데 12.8%라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해시가 누수율이 없내 하면 옛날 왜정시대 있었던 1935년 이후에 설치 되었던 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읍 지역에 있던 그 관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관을 묻었기 때문에 누수율에는 자신합니다.

지금 원관에서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그 관이 반영구성입니까? 재질이 뭡니까?

PE입니다.

그러면 유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반영구적입니까?

예.

12.8%네요?

예.

12.8% 같으면 전체 우리 상수도 요금 내는데서 비율을 따지는 것 같은면 12.8%도 신흥 시설되는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수장이 한 600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수장이 그 중에서 약 40위 됩니다. 누수율이 없기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누수율 하는 이 부분이 계량이 불감수량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려주어 가지고 물론 새는 것도 있지만 감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누수율을 포함을 시키리 때문에 통상 말이 누수율이 새서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불감수량 포함해서 12.8%입니다.

지금 상수도 감시요원 안있습니까? 수도 검침하는 분이 몇 분이

여덟사람 있습니다.

여덟사람으로 다 카바가 됩니까?

실제로는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 통합공과금 제시한 것은 1,400전에 한 사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1,700전당 한 사람 꼴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분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 아니면 공장가동 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관내에 목욕업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욕탕이 2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요?

예.

목욕탕이 김해시 관내 20여개 밖에 안됩니까? 지금 목욕탕이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제가 답변

예기 성내만 하더라도 몇 군데인데요. 다릅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물론 관내에서 누수율도 하지만 제일 문제가 도수, 관장님도 모르시는 검침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도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건데요. 거기에 포함되죠 12.8%도

아까 말씀드린 불감수량 물론 그것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도수는 없다고 봅니다. 매일 검침을 하고 다시 조치를 하고 합니다. 계량기가 일정한 수압이 형성되는게 2㎞를 봅니다. 정상적인 계량이 작동이 되는데 압이 적거나 높거나 할 경우에는 덜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톤이면 100이어야 되는데 99가 되든지 101이 된다든지 그래서 감지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도수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있던 관 전부 다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옛날 오래 되었던 관 35년도 이후부터 81년도까지 시설했던 계량기든 뭐든 그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량기가 있다 아닙니까? 계량기 들어고기 전에 관이 들어 올거고 아닙니까? 밑에서 그걸 밸브를 끼워가지고

그건 도수입니다.

그렇죠 그건 감지가 안될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는 없다고 자신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뭔가 본위원이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 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대략 동네라도 알면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되어가는데 97년도도 과장님이 하셨죠?

했습니다.

97년도 결산서인데 97년도 까지 수도과에 모든 결산은 총망라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난거죠. 그런데 97년도 총 결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약 1년후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가 되는 건데 97년도 결산 다 하고 나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잘된 건 뭐고 앞으로 염려해야 될 부분은 뭐며, 왜 그렇느냐 하면 상수도가 상당히 비대하게 커지거든요. 분야가 전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영개발 같은데 주춤해져 버렸어요. 경기가 IMF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어서 북부지구 시작해서 파는 데만 열심히 하는데 상수도 같은데는 읍면통합 상수도라든지 장유상수도 또 삼계정수장도 확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결산했을 때 과장님의 솔직한 사견으로 어떤 건 잘된 부분이고 어떤 건 못되었고 앞으로 염려해야 될 부분은 뭐다 라는 것 서너 가지만 나누어 본다면 과장님 대표해서 한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으로 수기를 써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능별로 수익적인 수입이니 하는 부분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흡했었고 그래서 99년도 올해도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상부기관에는 전산기능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공사를 하는 잉여자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쓸 수 있는 것 안 쓸 수 있는 것 구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다음에 현재 공기업 수도와 관련한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만 제대로 기업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원가는 많이 치이는데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이 적게 받는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인상문제와 직결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더 노력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원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사용료나 그런 부분이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개선 노력이 없을 때는 교부세 내지 양여금을 더 준다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공문도 지시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정도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좋은 부서의 책임으로 꼭 앞으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김학식 위원님 방금 지적했다시피 마음좋고 한 분도 의심의 여기자 없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확실히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97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검사를 이원관 사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2명과 은행 차장님 1명께서 98년 7월 1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여기에 의존해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공영개발사업보고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중에 세입예산 결산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이 67억708만3천277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천481억5천242만5천580원으로 합계 1천543억5천950만8천757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중 수익적 지출이 123억7천676만5천1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1천408억4천141만1천710원으로 합계 1천532억1천818만6천720원입니다. 자금 결산중에서 정기이월액이 1억5천906만4천887원이며 수입이 1천542억44만3천870원이고 지출이 1천532억1천818만6천720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11억4천132만2천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사업예산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수익금의 예산액은 57억7천672만2천원이며 결산액은 62억708만3천177원으로 4억3천36만1천177원이 많이 수익되었습니다. 17페이지의 총 지출금액은 예산액은 124억9천926만5천원이며 결산액은 123억7천676만5천10원으로 1억2천249만8천9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까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세부 과목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자본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본예산 수익금에 대한 합계 예산은 1천501억8천110만8천원이며 결산액에 대한 합계금액은 1천581억5천242만5천580원으로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자본예산 지출금에 대한 합계예산은 1천434억5천856만6천원이며, 결산액 합계금액은 1청408억4천142만1천710원으로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과목별로 표시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 까지의 결산부속 명세서와 4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재무재표 및 경영분석지표에 관한 첨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하고도 결부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매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것이 51.8%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총 1,308필지에 5천400억의 분양대상 금액을 가지고 587필지 2천519억이 팔렸습니다. 팔리고 남은 것이 451필지에 2천88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입니까?

지난 주말까지의 현재입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때도 회계법인에서 오고 했는데 지금 최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계약을 몇 건 체결했습니까?

68건에 203억원을 지난 주말까지 팔았습니다.

68건에 203억원

상업용지가 40필지에서 184억이고 일반 택지가 28필지에 29억을 팔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하지구택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분양미수금이 12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하지구 택지에 대한 미수금은 그동안에 전하지구는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분양하다가 아직 일반단독 택지가 30필지 못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로당 부지 또는 공용외 청사부지,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이 지금 못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정도가 전하택지에 까지 매각 안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는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실제 거기 공용외 청사도 필요없고 서부동 청사도 앞으로 복지센타를 하면 남아돌고 또 경로당부지도 그 옆에 반도보라하면서 또 경로당 부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연말안에 실시계획을 마쳐서 내년도에 전부 이것을 단독택지화하여 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되고 나면 거기에서 차액금이나 결손금이 20억정도는 발생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해야 20억 손실을 본다 현재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결손금을 보면 52억이 거기에 타외 지출로 이렇게 잡혀 습니다.

전하지구는 실패작이군요

그게 지금 더 들어가면 홍동지구를 전하개발하다 보니까 홍동지역의 지반이 밑으로 처짐으로 해서 더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도 민원관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영개발업에 대해서는 결손이 많이 생기고 손실이 많이 온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의 손해를 전반적으로 전하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실액을 예측합니까? 올 연말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공인회계사 부일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에게 용역주어서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만 거기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택지를 가지고 이것도 전하와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금년에 50% 팔고, 내년에 50% 팔면 287억이 남는다 금년에 다 팔면 388억이다 금년에 20%, 내년에 40%, 내명년에 40%를 팔면 수익금이 152억이 남는다는 결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전하지구를 50억 공공용지를 택지로 바꾸었을 때는 한 20억 이렇게 받고 올 연말까지 287억이 잉여가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딴 계획 없지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구상해 볼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전체 경기가 가라앉아서 그렇는데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전철이 40% 자금을 주게 되면 오늘 내일 입법이 통과 된답니다. 통과되고 나면 업자는 붙을려고 하고 잇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40% 주고, 사업자에게 인프라 자금을 보도를 보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인프라 자금을 30년짜리 25% 이하입니다. 그것을 주니까 대우나 현대나간에 이 사업은 참가했을 때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금이 지방비 부담 50%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자금을 도시철도과에 건교부에서 장기 저리자금을 가지고 20년짜리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압니다. 우리 김해시는 할려고 하는데 부산시가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자금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 똑같이 공공목적에 의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 부지보상비조로 3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비 부산시나 김해시나 할 것 없이 시비를 30억내야 됩니다. 7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경전철이 되고 어제 우리 남양주택지 아파트를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층의 흙을 명동정수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잘아시지만 현대사업개발이 절충을 많이 하고 잇습니다. 김영덕 영업부장이 서울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중 되면 여기가 발전해도 분양의 효용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외대, 외대가 6월달에 삽을 댈 것을 3월달에 삽을 대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대는 아래 저희들한테 질문이 오기를 실제 저 부지땅이 공병학교 우리 구역 밖의 공병학교 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등기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삽을 대도 되느냐 물어 왔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지금 우리공사하고 있는 이것도 등기안된 상태에서 지금 택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삽을 대도 댄다라고 답을 해서 조기에 삽을 되면 다소 금리가 인하되고 이런 처리에서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현재 손실을 봐서 앞에 회계법인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올 연말, 내년초 대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봐지고 문제는 더 앞으로 이런 무개발한 계획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긴밀하게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미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학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외대 백병원, 전철외에 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의향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 안에다가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계속 우리 직원들에서 집요하게 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더 풀려있는 공용의 청사 말만 오고가고 하면서 된 이것을 연말까지 입금을 잡아낼려고 안되는 것은 다시 해체를 해서 토지의 효용성 증대, 수익성 증대에 집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전화국에 여기서 한다고 해서 2천5백평 부지를 저희가 달라해서 해 놓았다가 50% 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오늘 중으로 답을 하기로 했고 북부 새마을금고는 12월 26일날 이사회를 마치고 나면 28일날 계약하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파출소 또 소방서 이런 것은 되고 전에 보니 YMCA 그런 것은 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없애버리고 새로 재편하고 아래 와서 한 것이 보훈복지회관해서 3억원인데 땅을 하나 주문을 하고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할 때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용외 청사를 효용적으로 단 시간내에 가부를 명확히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으로 인해서 개인간에 계약을 하지말고 그것은 효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떠 맡기는 결과 밖에 안되고 또 그것은 원성이 온다는 것이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짚어야 되겠는데 제3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 건설 개량이월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명시이월하고 같은 종류지요?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별도로 세부화 안하고 건설개량 이월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까?

예.

북부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비 4억7천4백만원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지요?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할 계획은 없지요 다 했지요?

부산시립박물관 하는 저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5억2천6백만원 거기에 경비를 조달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97년도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발굴하는 것은 1억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 북부택지지구가 보면 거의 지방채로서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자는 제대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금년 연말대책을 열심히 세워서 다른문제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국방부 땅값도 101억 정도는 갚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상당한데 우리 북부택지공영개발에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상당히 고리입니다. 우리 재정에서 쓰는 돈 지고는 8%에서 일전에 차환채 전환해 준 부분은 11%까지 우리 행정에서 쓰는 돈치고는 상당히 고리의 자금이거든요.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을 그런 부분 한부분을 메꾸어나가는 과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불용처리하고 이월해서 넘기고 할 것이 아니고 땅도 파는 쪽쪽 돈을 상환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만은 저희들이 돈이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고 다음에 서류상에 불용 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정기예금시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빠듯하게 해서 돈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161필지인지 얼마 팔았죠. 160억인가 얼마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온게 101억 종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땅값 6월 30일 못준 것 15% 연체되는 것은 오늘 전부 바로

북부택지가 지난번 저희들 임기중에 보고 받기를 택지개발로 인한 시의 수익의 470억정도 얻겠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지금 완불, 일시불로 하면 23.5% 인가 디스카운터해 주는 그런 매각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투자된데에 대한 수지결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행지가 산정을 해서 시가 얻는 수익이 어느정도로 지금 산정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다 팔게 되면 388억이 남습니다.

현재 23.5% DC한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예.

38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땅값, 지가 산정해 준 것을 전체를 매각했을 때 이 도 나와집니까?

예.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만 자료로 현재 땅값 남은 것이 2천881억인가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분양안된 것이 지금 있는 것이 1천960억 빚입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총계가 거게

알뜰살뜰 하셔서 비싼 고리 빨리 갚아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체회의는 모두 마치고 1999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3차 회의는 1998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