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의 빠듯한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우리 특위에서는 7일간에 걸쳐 ‘98년도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지난 7일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더욱 노심초사하시는 이대우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되는 증가된 금액은 611억 400만원으로써 전체 ‘98년도 총예산은 4,97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34억 4,200만원이 증가된 3,912억 7,8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23억 3,800만원이 삭감된 1,05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1억 1,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28억 4,000만원이 증가되고 또 보조금이 467억 2,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7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8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624억 7,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태풍 예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비비가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제안규모를 말씀드리면 611억 400만원중에서 총무경제위원회가 22억 4,600만원, 보사산업위원회가 71억 9,6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가 516억 6,200만원으로 편성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내년도는 금년도 ‘98년도보다 822억 8,000만원이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708억이 감소됐고 특별회계는 114억 8,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1,055억 4,9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468억 9,700만원입니다만 경상적수입이 361억 8,4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07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4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9억 4,500만원, 보조금이 476억 1,600만원, 지방채가 4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경비중에서 인건비가 421억 5,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17억 5,600만원,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879억 9,700만원, 자체사업이 275억 9,400만원, 채무상환이 139억 900만원, 다음 예비비가 36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총 전체적으로는 822억 8,000만원이 삭감된 3,362억 6,500만원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16억 100만원 지난해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971억 8,6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보다 13억 9,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가 198억 4,300만원이 감소된 1,182억 6,100만원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607억 5,400만원이 감소된 1,19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는 663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52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3회추경에 보면 일반회계 634억 4,200만원 19.4%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23억 3,800만원 2.2%가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가 3회 추경까지 와서 3회 추경에서 19.4%가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연말에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세입에 다소 감소여건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예니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467억 2,000만원이 추가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감소된 것은 청소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자율적인 어떤 자립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 보조금이 6억 1,0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0억을 삭감해서 전체 16억 1,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토지 매각비 8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있었지만 금액상으로는 지난 ‘98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감 편성이 됐지만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1.5% 늘어났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투자 부분하고 연계성인데 중기투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런부분도 왜 그런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비율대로 적용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든다면 5대 5를 적용하라 했는데 도비만 5를 적용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5대 4를 적용하라 했는데 시비를 그 이상 편성한 것도 있고 이런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금도 본 위원이 사고이월 같은 이런 경우 보니까 집행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월된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론 상세한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경상적경비가 금액적으로 줄었다, 경상적 경비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보면 금액으로는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8년 대비 줄었지요. 19%가 감소편성됐으니까 줄었는데 전체 예산 비율로 한다면 오히려 1.5%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들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적게 줄어든 거지요.

그것은 이번에 과목 구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예를들면 업무추진비 시책경비가 있던 것이 그것이 하나의 기관운영 하나로 묶어 버렸고 과목구조가 바뀌어져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경비가 결코 지난 해보다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북매일에서도 보니까 경상경비가 오히려 불었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만 그것은 계수상의 문제니까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분명히 줄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기투자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해전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배분을 정해놓았지만 그걸 1년 운영상에 예산의 변화처럼 여러 가지 여건 투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원칙적인 것에서는 맞추어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너무 예산운용의 경직이 된다하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서 자꾸 중기투자와 예산투자와의 사실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대원칙위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비율적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비나 국비가 거의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을 만큼 70% 80% 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데 국가나 도의 예산재원상 불가피한데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그런 어떤 긴박성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60%라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고 70%라도 투자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게서 어떤 경우는 도비 반환하고 비율이 그하니까 삭감해 버리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것은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가나 도에 저희들이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50 대 50 안 그러면 적어도 40대, 60대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 그 사업 예산계상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가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월금 문제입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심사분석계가 있습니다. 심사분석계가 있어서 심사분석을 3개월 단위로 하면서 부진사업을 지적을 합니다. 이사업을 빨리 안 하느냐, 못하느냐 지적을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는 심사 분석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적 그걸 좀 하겠습니다. 아주부진한 데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묻고 부진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한 말하자면 보상금을 안찾아간다 해서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 자체가 무사안일했거나 나태함으로써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박승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예산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국도비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편중되는 현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요청할 때 말이지요, 그러면 국도비 요청에 의해서 얼마나 작년대비 해서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산을 사전에 잡아서 이 국도비 내려온 것 요청해가지고 내려온 것 갖다가 어디 어디에 분배시킬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입장은 뭐냐하면 도의원이 돈 따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편중돼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나가게 돼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청을 할 때 투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짜여진 예산에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는 이제 말씀하시는대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지방교부세가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만 그외에 국도비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할 때는 그보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거의사업을 다할 수 있을만큼 6.70%를 지원해 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국가나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은 자기들도 심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떤 경우는 조금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차가 나게 됩니다.

말씀중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했는데 지정하는 것도 역시 담당부서와 사전 교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교감이 있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감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감 자체의 모든 통제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포항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이것 이것이다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국비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비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까내가 말씀드린대로 요청금액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집행부가 보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쪽 사람들하고 관심을 갖고 토의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사업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차기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정말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도비, 국비를 보니까 전부다 편중돼서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더 그렇습니다. 편중돼가지고 도비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률적으로 한곳에다 퍼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들의 능력에 딸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내려오는 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포항의 전체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다른 기법을 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는 큰 사업 수십억 드는 큰 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를 하는 것이지만 작아도 10억 미만의 3억, 4억 나오는 것은 전부 일방적으로 떨어뜨려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조정이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일률적으로 편중돼있으니까, 그러면 도비를 5,000만원 내려줬다 해서 으레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있다 말입니다. 시비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다, 편중되거든요. 내시에 의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도비가 90% 들어가고 시비가 10% 들어가면 그런 얘기 안 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 봐서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도 이것을 사업을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닌 이상은 우리로서는 다믄 한푼이라도 내려오는 걸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말입니다, 도비를 신청할 때 국장께서 4,5월경에 도비 요청서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비 요청서를 올릴 때는 관내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모르는 내용을 도의원 쪽, 도 쪽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곤혹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이 도의원한테 끌려가는 입장이고 시가 도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 안동기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도비 때문에 지금 시가 시비를 반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여섯 군대를 지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섯군데 공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보고 우리 포항시 어떻게 보면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용흥동 감실골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방쪽에 있는 구름다리 말입니다 그런 다리는 어떻게 보면 보경사 구름다리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보경사 3폭포의. 그런돈을 어떻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의심이 가고요, 원래 기본계획 지침에 보면 불요불급한 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지침서 보면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꼭 이렇게 많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기획관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이번 문제는 분명히 도비하고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획관님하고 예산계장한테 올해 도비 요청서를 가져오라 했더니 도비내시 현황을 가져왔는데 우리 시가 도에 요청서 4월달에 올렸는 요청서를 보여달라 하니까요. 절대적으로 앞으로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겨 주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본 위원이 미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도비가 시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도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에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삭감하고 도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가사실상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절대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요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떨어뜨려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안동기위원 말씀중에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비가 반영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드리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요구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요구하지 아니한 부분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떨어뜨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도가 서류 올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또는 사업의 불필요성의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고 안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로서는 어떠냐 하면 같은 행정기관인 도에서 사업을 도비를 지원해 내려오면 우리 시가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해 버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구조 자체가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도 올리지도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요구자체도 안 하고 삭감을 해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특히 모 공무원이 어떤 얘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우리 북구는 도의원 중에서 보면 예결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의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비를 많이 따와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청, 북구청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턱도 없이 남구청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저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만 그런 수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 마땅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포항시가 ‘95년도 1월 1일날 도농통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포항시 그동안의 예산을 보면 어떻게 군부쪽에 퍼부은 것 같아요. 기존포항시에 낙후된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그런데는 외면하고 어떻게 외지에 군부쪽에 가서 포항시 예산을 그런식으로 갖다 부으면서 기존 포항시는 제외시키고 그런 견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예산에서도 본 위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기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또 남구에 갖다 퍼부을 것입니다. 그래이해를 해 주시고 왜 남구에 갖다 퍼 부을 수 있느냐.

국장님, 오늘은 위원님들 제안설명이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충분히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도 자꾸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 오늘은 처음 시작이니까 또 월요일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에 중간중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아까 양학동 황해사 문제하고 용흥동 감실골 문제하고는 정말 과연 우리 포항시 행정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도비가 내려 왔다고 관계 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래 얘기합니다. 정말아까 문명호위원님 6군데 갔다 왔다 그러지만 정말 도시건설위원회는 회의하다가 현장 갔다 온 데가 총 열 몇 군데 되는데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인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올리지 말고 삭감을 해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무조건 내려 왔다고 시비를 무조건 주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올려서 정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고 해 주었다 이렇게 가상했을 때 그 현장에 포항시 시민이 누가 가서 보았을 때 이것을 누가 승인하고 누가 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정말 가보지 못 한 의원은 병 신되기 딱 맞습니다. 이러한 일을 갖다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지침을 내어서 거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단가 문제나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는 단가 문제를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하라든지 어느 부분은 안 나오면 또 어디 하라든지 이렇게 지침을 주어야 되는데 단가 문제가 다 틀리고 이런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한 지침의 얘기를 좀 해당국에서 그러한 예산을 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과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도단위 기관과 시기관이 있는 기관에서 이 의회에 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묵살시킬 수는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번에 지적하는 좋은 말씀이 시민을 위해서나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삭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한계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8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다,부문별, 연도별 투자 사업이 다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 예산까지 계획에 대비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한 실적.

예산심의가 종결되기 전에.

그것이 예산심의가 종결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전체 중기투자 계획에 대한.

중기투자 계획에 대한 실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자료로서 사용되어야 할 자료 아닙니까? 이자료가.

편성된 계획서를 보시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인데요. ‘97, 98년은 실적입니다. ‘99년도는 계획이고.

그러면 ‘99년도.

계획을 사실 저희들이 매년 유동화 시킵니다. ‘99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하고 유동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99년도 예산 편성하고 다릅니다.

예산편성하고 다른데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7년, ‘98년은 실적이다.

예.

실적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99년도 이 투자계획에 대한 예산안 투자계획 넣고 예산편성된 것은 다르더라구요.

그러니 다른 것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99년 계획에 대비한 이번에 예산배정된 것 있지요, 그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다 작업을 할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간내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하면 하루쯤이면 나오겠는데요.

아니, 그것은 중요한 부분을.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별로 받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