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심사하는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도정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413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앙지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마저 감소하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대폭 줄이고, 투자비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사업규모도 대폭 낮추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도가 계획하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받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IMF영향으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 역시 감소한 반면에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채무상환 부담급증 등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다소 상반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을 거듭하며,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즉, 기본운영비, 시책추진비, 보상금, 해외여비 등 경상비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까지도 30%를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비 부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등 관련예산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413억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80억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8.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3.7%가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 등 중앙의존재원이 12.8%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규모도 42.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32억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관광복권 수입이 60% 감소되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도 50%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107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의 29.3%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3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세제감면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77억5,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6.3%나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8억원이나 줄어들고, 관광객 감소로 한라산국립공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과 입장료 수입 등이 3억9,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여건상 기초 자치단체 부담금이 142억원이나 감소된 데에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총 2,46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의 65.1%로서 전년도에 비해 12.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긴축재정시책과 전국체전, 섬축제 행사비 등 일부 특수요인 소멸 등으로 인하여 21.6%가 감소한 1,417억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5.7%가 줄어든 729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중 증액교부금은 농어촌학생기숙사 건립사업에 10억원이 새로 지원됨으로 인하여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93억6,300만원이 증액된 194억5,7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하여 29.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211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의 5.6%로서 전년도 370억원보다 42.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11.8% 규모인 44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계 사업경비로 2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49억9,800만원, 2000년 밀레니엄버그 대비를 위한 전산기계 임차료 4억6,3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억3,300만원, 마을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지원금 8억원 등 총 41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31.2% 규모인 1,18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분야에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경비 4억2,200만원, 제주목관아지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 36억6,500만원, 99 전국소년체전 운영비 4억원 등 총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비 66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45억원, 모자보건시범사업 보건소 운영지원 1억원 등 총 18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노인공경사업에 102억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8억원을 비롯하여 서민대책사업에 12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사업에 33억1,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44억8,900만원 등 총 44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80억8,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7억5,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 15억1,200만원 등 총 40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38.4% 규모인 총 1,45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농·수·축산 등 1차산업분야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 26억300만원, 밭기반조성사업비 282억9,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22억200만원, 감귤복합처리시설 사업비 20억원, 인공어초시설에 79억400만원, 낙농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발전사업 17억3,900만원 등 총 83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34억6,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8억8,3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26억9,900만원 등 총 18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는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에 351억3,200만원, 5개 도서개발사업에 1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수 조림 등 육림사업에 9억4,200만원 등 총 41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중산간 및 벽지노선 거주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6,800만원, 공용버스 구입비, 노후된 승차대 정비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등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4.4% 규모인 총 16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 분야에 천지연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 분야에는 소방차량,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3억300만원, 일도파출소 이설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 소방서 119지령실 통합운영이전비 1억원 등 총 15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는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 총 53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는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수산진흥원 건립, 종돈장 시설, 해양종합과학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36억7,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94억1,800만원에 비하여 61%가 낮아진 규모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226억2,800만원보다 26.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원수대금 16억3,200만원, 관광진흥부과금 32억7,500만원, 해외 증권이자 상환전입금 32억1,900만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이자와 원금수입 31억9,6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27억6,100만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6억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축 1차산업 분야에 29억6,500만원, 관광산업진흥분야에 21억3,100만원, 도내 초·중·고교 급식시설 마무리 사업비 4억2,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20억원, 해외증권 이자상환 67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6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79억3,900만원보다 34.4% 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84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1,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에 106억4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에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9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332억700만원보다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82억6,4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5억2,400만원, 기금운영 수익금 예금이자 수입 7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273억7,5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109억7,500만원, 99 지역개발공채 발행 수입금 160억원, 전년도 이월금 3억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총 49억3,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 보조 등 기금관리비 3,400만원, 94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40억7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본적 지출은 310억3,200만원으로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등 7건에 158억8,000만원, 94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에 대한 원금상환금 117억3,200만원, 자본적 지출예비비 3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과 재정운영의 안정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도 보관)

위원장님! 예산설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설명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도 있었고, 또 승인이 안 된 사항을 계상하는 그런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역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재원은 일단 받아오고, 잘못된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의논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의회가 의결을 안 해 줬을 때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명심해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99년 예산은 민선2기 출범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청시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정시책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의 안정, 참여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중흥, 미래제주의 설계로 돼 있는데 99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도정시책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제주 2대 지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즉 GRP로 말하면 27.6%인 감귤분야, 67.4%인 관광산업을 들 수 있는데 99예산을 볼 때 IMF를 타개하기 위한 감귤과 관광진흥투자비는 이 사업예산에 불과 몇푼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귤산업예산은 27억7,2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무려 28억2,7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27억7,200만원도 국고보조금으로 감귤복합처리시설비 20억과 감귤원 부적지정비비 7억을 빼면 경상비 7,200만원뿐입니다. 비상품감귤 출하단속용 당도계 10개 구입비 300만원이 고작입니다. 또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고작 10억5,8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3억9,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나마 10억5,800만원중 경상비만 10억원으로서 사업비는 고작 홍보용 수집용 카메라 1대 구입비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지 일일이 거론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과연 도정시책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전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쪽에 상당한 고심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총체적인 채무부채가 저희들 내년도 예산 4,413억보다 무려 몇백억이 많은 4,717억이 되고, 이것이 매년 300억 이상씩 상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종전의 대규모사업들이 기채라든가 채무부담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제주도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한 것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거기서 나온 예산안은 활성화 측면에 투입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현안사업들을 그냥 방치시켜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조정문제라든가 시기조정, 이런 사항들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지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하고 관광산업의 문제입니다. 사실 감귤산업이 종전에 비해 예산부분에서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자조금부분에서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도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66억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 50%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중에 25%는 도, 나머지 25%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간벌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수치도 있고,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수치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와 합쳐지게 되면 다소 증가가 될 겁니다마는, 다만 관광산업의 자체가 하드웨어 분야는 민간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축제라든가 일반적인 홍보, 그리고 계도용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뭐 합니다마는 간단히 예산서를 봐도 말이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예산에 나온 게 고작 이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정시책과 거리가 먼 것도 틀림없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나온 예산액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99년도에 제주도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대강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실비보상금 등 이런 것은 전부, 물론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건수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IMF시대에 제주도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민간사회단체와 관련된 사항들도 지역적인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고 민간사회단체가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 지역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경남이라든가 또는 공장지대, 기업이 많이 있는 쪽에는 그런 쪽과 연관해 가지고 보조를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들이 전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방에 본부 또는 현지소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행정에 기대는 것이 다른 쪽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사업비는 지난해부터 없애버렸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것은 풀로 계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단위사업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대강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일단 별도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한현섭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87쪽 보면 도정신문발간이 있습니다. 이 도정신문이 언제부터 발간이 되었고, 언제 휴간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의 발간연혁은 당초 61년도초에 「제주도정월보」라는 명칭으로 월 1회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행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제주도소식」으로 해서 월 2회 4면으로 발행해 오다가 97년도에 「제주시대」로 도정신문 제호를 변경해서 월 2만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에 휴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혁은 6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깊은, 유래가 깊은 도정신문이 되겠습니다.

휴간된 것을 다시 복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61년부터 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 신문이 그 동안 일반신문과는 차별화 해 가지고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기사라든지, 상세한 내용, 어떠한 영농정보 등 이러한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일반신문하고는 다르게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시비가 있어서 휴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선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떠한 기관의 장의 홍보보다는 도의 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산업정보, 이러한 것을 심층 다뤄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편집하는 데 특히 주의도 기울이고,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하는 그러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신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제주도에 3개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경영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걸 보면 약 8,28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도정시책에 대한 것도 언론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휴간된 것을 다시 복간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우려도 일부분 있지만 우리 도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일간신문하고는 내용이나 편집이 좀 다릅니다. 또 우리 기관지는 무가지(무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발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발행을 해서 자기들 기관의, 또는 지역의 역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 소개하는 기관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8,280만원을 지금 어려운 제주도 3개 지방언론에 차라리 보조해 줘 가지고 제주도가 알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도정시책을 언론사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공보관실 예산에 광고예산도 들어가 있고 여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다양화해서 신문, 방송, 케이블TV, 일반잡지와 겸해서 우리 지방지를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꾀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구태여 다시 복간하지 말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지방언론사에서 시책에 대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그런 쪽에서 일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북한관운영 인건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북한관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북한관은 지금 탐라자유회관내에 자유총연맹에서 시설해서 94년도 3월달에 북한관운영에 대해 위탁및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때 시설물의 설치, 개·보수는 통일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인건비는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제세공과금 등 건물유지비는 제주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현재 1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 관리운영 수탁계약에 따라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고 있고, 이 북한관에는 연간 2만7천여명의 일반인, 이중 3분의 2는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18종 749점이 전시가 되고 있고, 학용품이라든지 의류, 공예품 등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분명히 합시다. 94년도에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통일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연수원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만든 것이지 언제 자유총연맹에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통일연수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왜 우리 도가 다시 지원을 합니까? 운영에 대해서.

전국에 설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때 만들어놓고 앞으로 위탁, 수탁하는 운영 관리계약을 그 당시 94년도 3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총괄은 한국자유총연맹지회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통일연수원, 인건비는 제주도, 건물유지비는 제주시에서 부담할 걸로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도는 인건비만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91쪽에 보면 국민홍보위원 중앙교육참석여비가 돼 있는데, 이 국민홍보위원은 실질적으로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도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국무총리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월 5만원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 공보실에서 직접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여비가나와 있습니까?

다만, 여비를 2박3일 연 1회, 공보관도 참여하는 중앙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국민홍보위원이 국가사무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은 그 사무가 곧 지방차원의 홍보도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며칠전에 KBS에서 국민홍보위원들이 IMF시대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제주도의 감귤문제라든지 관광문제 등 지역현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가는 교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홍보위원들과 연결고리도 확보하고, 그들이 홍보하는 데 우리 지역홍보에 대해서도 협조를 받고, 또 홍보실적도 받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비지급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죠?

지침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아까 우리 제주도정신문이 3월달에 휴간됐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휴간할 예정입니까?

금년 3월 1일자로 휴간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내년부터 복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휴간한 이유중에 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만드는 도정신문을 통해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다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휴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오해가 없도록, 제삼자가 봤을 때도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편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지적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휴간한 것이지 스스로 휴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선관위에서 우리 도에 공식통보한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간행물 도정홍보수수료, 특별담화문 게재수수료 등 해서 도정홍보수수료가 총 7,4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수수료는 3개 합쳐서 7,4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가 8,900만원, 97년도가 8,600만원, 그리고 98, 99년도가 7,400만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왜 500만원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까? 98년도에는 7,9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무위소관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7년도에 홍보비가 8,650만원, 98년도에 총 7,4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정신문이 올 3월에 이미 휴간을 했고, 그 이후에 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보수수료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예산이 승인되면 복간하고 승인이 안 되면 복간하지 않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동아일보에 세계섬문화축제 홍보비로 275만원이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세계섬문화축제 같은 국제행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98년도 총 7,400만원중 2,195만원을 사용해서 30%밖에 사용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용하더라도 50%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내년에 도정신문 복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섬문화축제같은 국제행사도 없고, 전국체전도 끝났고, 물론 소년체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홍보료가 나갈 전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7,400만원중 우리가 감사자료로 제출할 당시에는 2,19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전국체전 광고나 홍보는 체전예산으로 2,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예산에는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 후에, 엊그저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홍보광고를 3개사에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7,400만원이 거의 현재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처럼 세계섬문화축제가 없더라도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들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소년체전만 하나 있지,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전행사같은 것은 체전예산에 나오는 홍보비를 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소년체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소년체전도 필요하고,

그것도 체전행사 부서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공보관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98전국체전행사부서에서 다 집행했다고.

그것을 집행했음에도 금년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래서 9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없어요.

내년에는 예상되는 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광부조리의 척결캠페인이라든가, 감귤에 대한 유통혁신, 품질향상 등 여러 가지 그때 그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소요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관광부조리는 검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 예산은 확실하게 예상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북한관은 제주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과정속에 북한실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북한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리기 위해서 북한의 생활상, 또 6·25전쟁이 일어나서 그후의 피해상황 등 전체적으로 북한실상과 통일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주도가 요청해 가지고 국토통일원에서 전국 시·도에 북한관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한의 물품, 즉 술이라든가 의류 등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다만 그쪽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주도에서 대는 걸로 해서 북한관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소가 탐라자유회관이라고 하는 데 유치하게 됐는데, 거기가 자유총연맹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자유총연맹이 그 쪽에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두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1명 했다가 다시 2명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는 4개 단체에 대한 보조뿐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86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감됐습니다.

왜요, 북한관 운영이 작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 해 가지고 여기서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거 계산하니까 860만원이 늘어났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항에.

추경시에 다시 또 올라간 거 아녜요?

추경시에는 인건비가 2,200만원으로 돼서 내년하고 금년이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관 운영의 운영비는 2,200만원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같은 예산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처음에 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도정신문문제에 대해 한위원님께서 깊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보는 주 1회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주 1회씩 나오는 것이고, 도지는 연 2회입니까?

예.

도정신문 발간은 월 2회로 하려는 계획인데, 도정신문은 발간부수를 몇 부로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는 2만부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부만 하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뇨? 내년도 계획에 1만부만 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올 때는 1만부만 하도록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3월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금년 3월에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발간계획을 2만부로 잡았었는데 1만부로 하라?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성격은, 이게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마는 같은 부서에서 또 아니면 연관된 부서에서 비슷한 것들이 항상 출간이 되는데, 팜플렛이나 리후렛 같은 것도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사한 것들이, 도보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특별한 사안들을 게재해 가지고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도보는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례규칙이라든지, 정원규칙같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공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관보에 준해서 주 1회 나가는 겁니다.

도지는요?

제주도지는 종합잡지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잡지인데, 60년대부터 제주도의 모든 사회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종합잡지입니다. 모든 기획논단이라든지, 특집논단, 제주해녀의 원류 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종합 기관지이고, 신문은 그때그때 도정의 주요한 시책, 도민들이 알아야 할 사업정보 등을 싣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발간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청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PC통신에 그것을 휴간하지 말도록 하는 통신이 두 건 있었고, 기타 가정주부라든지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공보관실로 여러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뭣 때문에 왔었습니까?

도정신문이 그 동안 도움이 됐었는데, 도정신문을 복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화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각 실·국별로 급량비 산출기초표기한 것을 보니까, 도의회준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이런 표기 돼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타 실·국보다는 공보관실이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우리 도의원과의 서로 업무접촉이라든가, 필요성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별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 실·국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밤늦게 야근하면서 많이 할 생각입니다.

23명이 야근을 해 가면서 총동원해서 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요 표기법을 달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 감사관실에 대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기요! 감사관실 할 때 바로 질의가 나올텐데, 「도정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십니까?」하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본 위원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실수인정사례집유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공무원실수인정관용처리규정 해 가지고 96년도에 훈령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사위원 구성이 돼 있겠네요?

예, 학계, 법조계 해서 7명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안 끼었습니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인정의 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청구의 방법은 행위자가 행정행위를 하고 끝났는데 이것이 법령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면서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위반했다 할 경우에 관용을 받을 수 있는 다섯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것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수인정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사항은 관용을 받겠다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인정하고 관용처리를 못 받고,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 터졌는데 법대로 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수되는 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실수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적합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더없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인정제에 좀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할 경우 여기서 어떤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법령의 위반사항은 실수인정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가게 돼 있지만 지방화시대에 현실에 맞게,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 해야 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와 같이 하수구라든가 상수도관이 파열 내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야 당연히 이런 실수인정제까지 안 가고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수인정제 훈령을 채택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까 보기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민원문제일 경우에 실수인정의 청구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어렵다 했을 때 청구를 해서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시의성의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행위가 지역실정이라든지, 현실, 그것도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도 또한 실수인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하는 정책적인 분야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정제를 채택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절차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 본 위원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고 규정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인정처리가 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96년 이후에 작년까지 모두 18건을 처리했고, 그 후에 유사사례가 37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는 실수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인정의 청구를 했을 때 위원들이 가부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실수인정을 하고 관용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가지고 관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실수인정사례집 유입은 금년도 처음입니까?

한 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 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규정집을 해설하면서 여기에 같이 사례를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시죠?

예,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실수인정 관용처리된 사례를 널리 홍보·배포함으로써 도에서, 시·군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서 다른 공무원들도, 또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겨우 200만원 해 가지고, 물론 유인값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시·군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도, 시·군 것까지 포함해서 시·군에다가 읍·면·동까지 나눠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1천부를 예산에 계상했고, 1,000부 내역을 만들어보니까 도, 시·군, 읍·면·동, 사업소까지 해서 800매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천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돈을 아끼지 말고 의욕을 갖고 한 번 사업을 집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잠깐 보충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이죠, 이 규정이 시행된 이래 18건이 됐다는데, 실수인정제의 혜택을 18건이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받았습니까?

저희가 처리된 것이 1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청한 거 전부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소신있고, 용기가 있고, 업무추진력이 있고, 정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높이 평가해 줄만한 공무원의 상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물론 법이나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법이 너무 우리 실생활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유사한 게 많아요. 법의 해석이 난해할 때가 있어요. 그 때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관계인을 위해서 소신있게, 물론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끌어나가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게 타 감사기관이나 그런 데서 지적받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공무원을 어떻게 보호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실수인정하려고 관용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검토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현재 모든 법령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지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에서 시행을 안 한다, 하는 걸 방지하고자 실수인정제를 두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에 따라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오용이라든지, 이렇게 될 우려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말씀은 혹시 그렇게 용기있는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돼서 감사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공무원으로서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어떠한 처벌을 주자 했을 때 우리 도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기관장 입장에서?

예.

그 전에 저희 감사부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다가 자세한 정황, 그리고 행위를 설명해서 사전조치를 해 놓고 있고, 관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불문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도에서는 불문처리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다가 사전에 정황이라든지 시행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그 행위자체가 감사원의 견해는 잘못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제재조치를 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인정해 준 기관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18건 처리하면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적이라든가 잘못됐다는 걸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에하나 도지사가 관용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지적이 있고 잘잘못을 논할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공무원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실수인정을 악용한 공무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행위든 앞으로 예견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떤 비위사실이 접근되지 않도록, 또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방 감찰적인 측면이 있고, 일단 저질러진 사항에 대해서는,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처리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감사관실이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제주도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민선지사 말기가 되니까 과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쯤에는 97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을 한 번 살펴볼 기회도 가질 겸 99년말쯤 가서, 2년후가 되니까 그동안 시정도 많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해야 됨에도 전혀 그러한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사항들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도내 직능단체 임직원 또는 시·군, 통장, 리장 포함해서 전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항은 물론 전체의 78.8%가 공무원들은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친절하다,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것은 3.8%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원을 처리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더라,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아주 좋지 않더라, 이게 30.8%예요. 담당창구 안에서 19.2%가 민원인들에게 못마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게 17.3%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설사 친절은 하다 하더라도 민원처리를 했을 때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또 민원실의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 32.7%가 불만이 없다해서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쪽이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느냐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은 단 1%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게 51.9%입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불과 26.9%인데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51.9%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한다가 7.7%입니다. 이제 우리 감사업무가 해야 될 방향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역점을 둬야 될 부분도 나오긴 나옵니다. 감사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 환경오염, 부실공사 40.4%, 민원업무처리 및 생활민원 불편해소분야 35.6%, 공무원 부당행위 23.1%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말에 조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시정조치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될 건데 내년말쯤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행정서비스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더더구나 민선 2기 지사가 1년 업적을 평가하는 겸해서 한 번 이걸 해 볼 생각은 없느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김영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이제까지 도청을 찾는다든지 민원인에 대해서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97년부터 시행해 오기 시작했고, 금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아직도 불친절하고, 특히 민원분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내부에 아직도 부조리가 51.9%, 약 52%에 가까운 숫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임을 묻는 것에서는 52%미만이 공무원을 못믿겠다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분야를 척결하는 운동, 그리고 친절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의 역점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려진 공무원 실수인정제를 통해서 정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수인정제하고 열린민원 법정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실수인정제가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게 96.2%입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렇게 공무원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열린민원 법정제도 활용가치에 대해서도 90.4%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정말 적극 활용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들 편에 서서 하고 있다는 것도 공무원들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사례집을 봤더니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구역내에 과수원 지목변경, 도서지역 주유소설치 문제,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일원화 등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실수인정사례가 직접 서민들의 민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사례로 나오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처리가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수인정제 했던 사례를 유인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 서민들의 민원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이,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도민들의 92%이상이 실수인정제를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감사관님께서 특단의 item을 구상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널리 확대·보급이 되고,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분야에서 정말 미약한데, 200만원정도로 하지 말고 특단의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18건 처리한 것을 제가 다 봤는데, 그 중에 칭찬하고 싶었던 사항은 도서지역의 주유소문제입니다. 법상 15m이상의 도로폭을 가져야 되고, 그 접선되는 부분이 10m이상이어야 된다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지역에 그만한 넓은 도로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주유소를 허가해 주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줬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전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수인정관용처리가 된다는 사항을 금년에 알리고 하반기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문제가 하나 돌출이 돼서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공무원을 찾아가면 우선 안 되는 법규부터 먼저 들고 그것부터 맞춰놓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현실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법규를 준용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근거가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또 그런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만이 특단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는 여기도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거 감사관님께서 한 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의 인색함이 없이, 예산이 충만히 돼서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인데요,

양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관 소관 끝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도정품질경영 사후관리심사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도정품질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에 대해서 시작된 것이 ISO제도입니다. 국제규격화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발인 경우에 문수를 택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문수가 아니라 ㎜라든지 인치입니다. 이게 서로 국가간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기구가 바로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이 ISO 9000, 9001, 9002, 9003까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비스부분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서비스분야까지 확대가 돼서 우리 제주도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사무에 대해서는 편람을 만드는 것이 쉽겠다 해서 금년에 ISO 인정을 받고, 그 전에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170종의 사무를 표준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없더라도 서류만 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누구의 결재를 받고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만들어놓은 것이 제주도의 품질보증입니다. 이 품질보증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3년동안 인정이 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받도록, 사후관리를 심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비는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체재를 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가 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주도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6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두 번 받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실시했었습니까?

인증은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시·군은 어떻습니까?

시·군은 아직 안 받아있습니다.

도만 인증을 받고?

예, 이걸 해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이, 전임자가 다른 부서에 갔다든지 하면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서류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전부 편람이 돼 있어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도만 하지 말고 시·군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기관별로 하는 것이 돼서 저희가 권장사항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시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다면 도만 해서 뭐 합니까? 시·군부터 잘 돼야 제주도가 잘 되는 건데.

저희도 작년에야 시작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노력이 들어가도 좋다고 하면 해야 되죠.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도청이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소관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고학력전문인력 인턴일시사역이 나옵니다. 1억1,25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각 부처에서도 내년도 계획에 5천명정도 인턴공무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5천명 해서 1만명이 계획돼 있고, 또 대기업에서도 인턴사원제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인 경우, 예산이 허락만 하면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30명정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현재 있는 일용직인원에 대한 감축계획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인원은 도 전체로 하면 99명인데, 99년, 2000년, 2001년까지 3개년동안 해서 사무보조원은 100%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사무요원도 100% 감축을 하고, 다음에 청소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감축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 돼서 감축할 대상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일용직예산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99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아예 채용이 안 돼 있고, 또 내년도 5명은 예산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예 안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11명 감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학력인턴제는 지금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이상 대졸출신이라든지 졸업예정자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그러니까 감축예정인원의 학력이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있단 말씀입니까?

일용직 감축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별개문제인데, 이번에 감축대상인원중에 고학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6명이 채용이 안 돼 있고, 5명 감축예정인데 이 분들은 결혼을 하거나 뭐 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축하는 인원에는 이런 고학력자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묵묵히 그늘에서 남 모르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조직사회에서 얘기하는 상복, 상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많이 타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남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00매라고 하면 300명인데, 300명이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준다는 얘기인데, 도지사 표창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는 정기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의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 또 저희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유공한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도 23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해서,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140명을 했고, 앞으로 연말표창이라든지 제주를 빛낸 사람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 선출하여 표창을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금년에도 약 240명정도 표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230명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40명, 금년에는 약 230명, 거의 숫자가 비슷하네요? 줄어지든지, 많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240명 내지 300명에 맞춰서 표창을 할 계획인지, 그렇게 발굴한 공무원이 240명 내지 300명쯤 나올 거라고 해서 계상한 것인지?

표창할 적에는 인원을 몇 명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또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합니다마는, 농수산분야, 관광분야, 지역경제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유공한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받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상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또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쪽에 표창이 감으로써 표창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고, 또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음으로 인해서 사기에도 영향이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발굴해내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저희들이 표창 신청을 받을 적에 기준을 정합니다. 만약에 신규채용 공무원이면 3년미만자는 공적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최근 몇 년간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양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사람만 받는다든가, 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다든가 하는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창제도만큼은 잘 하셔야 됩니다. 표창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도정책임자에 대한 인상이 일생동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비통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이라는 게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사기진작, 또 민간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표창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양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23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240명이고요,

아니, 우근민지사가 7월 1일날 취임해 가지고 7월 6일날 주기 시작해서 9월 24일 줄 때까지가 178명인데, 석 달동안에 178명 줬는데, 무슨 얘길 하십니까? 여기 명단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98년도 민간인 140명, 공무원 38명 해서 178명이 맞는데, 앞으로 더 나갈 게,

그러니까 240명이 금년도 전체입니까? 아니면, 178명은 우지사가 3개월동안에 표창장 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략하면 240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상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상품을 3만원짜리로 했는데, 작년까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처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부상을 삭감시켜 가지고 부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군에서 하는 게 전부 부상품이 나가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게 부상품이 전부 부상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시계를 구입해서 줬었는데, 지금은 손수건이라도 부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줬습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8월달인가 지사 표창을 몇 군데 했는데 그 때는 안 줬는데요?

아마 8월경에는 안 줬을 겁니다. 안 주니까 지사님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군하고 중앙에 다 조사해 보니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라도 주자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3만원정도로 손목시계라도 해서 줘야 사기도 올라가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소형차량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해서 3,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꼭 어려운 시대에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89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94년도이면 5년이 지나서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차량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의전용차량입니다.

서울에 둘 차량입니까?

예, 지사님도 올라가면 쓰고, 의원님들도 올라가서 필요하시면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게 도내에서 쓰는 것인줄 알고 물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따라가는 게 운전수 해서 인건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들어가는데 도내에서 쓸 거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였죠. 요즘 렌터카도 고급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을려고 했던 건데, 서울에서 쓸 차량이라고 하니까......

예, 서울에도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 두면서 사무실도 있죠?

예,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직원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아마 사무실 비용도 나갈 걸요?

사무실비용은 안 나갑니다. 지방행정공제회관이라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연락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항상?

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받은 사무실에 가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사 판공비라고 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녜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도청합창단 단복비 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합창단이 몇 년도에 결성이 됐습니까?

저희들 합창단이 42명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 결성이 됐습니까?

90년도에 됐습니다.

단복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까?

3년에 한 벌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바뀐 사람 세 사람에게만 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열 분에게 해 줬고,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인사이동된 사람만 해 줬고, 내년에도 2분의 1만, 그러니까 42명중에 21명만 해 주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해 주지 않고?

예, 2분의 1만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인사이동 될 때마다?

예, 인사이동 돼서 바뀌거나 옷이 너무 낡아 가지고 입지 못할 때는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에 보면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배당금이 금년에 비해 100%이상 인상편성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정해지고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해에 대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때 연금에서 미리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분의 얼마쯤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주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국고대여장학금을 주다가 모자란 것이, 금년에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 예산이 3억6,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금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7억6,000만원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해서 공관매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여기저기 산재해 놓으니까 합산을 못하겠던데요.

1호관사, 도지사관사입니다. 1호관사는 금년에 수선비라든지 연료비로 해서 8,8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인건비는 말고요? 경비원이라든가,

경비원은 지금 청경 네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올라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게 1호관사 220V로 전기승압하는 데 3,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기제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이 220V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전부 220V로 승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또 전력의 20%가 손실이 됩니다.

아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매각하겠다는 재산에 과연 3,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승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즉시 매각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IMF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략 환산하기로는 저것이 재산가치가 약 36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팔리기전까지는 지사님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전기도 승압시키고, 또 사시는 동안 큰 것은 수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잘한 것들은 수선을 해야 나중에 팔릴 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릴 때 제값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지금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총이나 어디에 복지회관으로 줘버려야 될 겁니다. 솔직히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처럼 매해 관리비나 많이 들이고, 시설물 개·보수해야 되고, 나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갔다온 동료위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건물이 불합리해 가지고 누구한테 줘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사님이 거기 가서 산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집의 어떤 부식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신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얘기이고, 중간에 보니까 신문에 도에서 그런 입장을 흘렀던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쉬이 썩어버리고 뭐 한다고 하던데, 어차피 팔 집 아닙니까? 또 아까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승압공사까지 하겠다, 도가 앞으로 계속 가져 가지고 이걸 건설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굳이 반대는 안 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사께서 나와 가지고 아파트 5,60평짜리 얻어서 써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비 들이면서 유지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또 형식적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처분할 것으로 신청했지만 공고하는 데 불과할 뿐이지 과연 지금 어려울 때, 앞으로 최소한도 3,4년이내에 매각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냉정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삼십몇억이라고 하던데 과연 그 절반에라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요? 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은 처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일리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걸 그냥 놔두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또 지사님이 아파트라든지 다른 공관을 임차해서 살면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물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팔릴 때까지는 여기 공관을 사용하시는 게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덜 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일러도 안 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전기장판을 사오라고 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계신데, 아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릴 때까지 사시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얘길한다면 민선시대에 과연 관사가 필요한가,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사실 지사도 제주도민이죠?

예.

그럼 도의회에서 의장 공관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것은 기존에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공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사가 집을 사면 되는 것이지, 자랑스럽게 제주도지사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재산으로 집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처럼 육지에서 여기 와 가지고 1년이 될는지, 6개월이 될는지 근무기간을 몰라서 할 때는 관사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살고 다시 나갈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공관신세를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얘기하는 다른 공관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사공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이뤄지고, 거기서 공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민선시대에 공무원들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같은 것은 부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중앙에서도 40평이하의 아파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지사나 시장이 쓰라는 게 아니고, 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본 도 출신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왔을 때 공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관사라는 것은 꼭 지사가 쓰라는 게 아녜요. 축산진흥원장도 육지에서 오니까 지금 관사를 제공해 주고 있잖습니까? 물론 임대료는 냅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처럼 이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사님도 집이 없잖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사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관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사가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에 와서 집 한 채라도 마련하는 게 떳떳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있는 관사들 처분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상당히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는데, 팔아버릴 집에 잠시 산다고 해서 3,000만원 들여서 승압공사를 한다는 게 과연 시대정신에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게 팔릴 때까지 사시는 걸로 하고, 팔리면은 그 때 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