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녹지관리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녹지관리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2일 증인 녹지관리과장 김영민.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지적공부상 축사가 일부 저촉이 되는 것으로서 지장물로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 표토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95년도를 얘기하시는데 93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95년도에는 1차, 2차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죠.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계획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는 전혀,...
그건 안 나오고요,...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가 지반에서부터 얼마가 높아진다는 것이 표시되는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당시에는 평면 계획입니다. 도상에서 선만 그어놓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잘못이라기 보다는 도시 계획을 하다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가기 때문에 굳이 도시 계획을 하는데 이 건물이 지장이 되고 안 되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의 선을 구배를 주고 변경을 하면서는 계획을 안하거든요. 계획상에 무리가 따를 지언정, 그 건물에 지장이 가거나 용지가 필요하다면 매수하고 보상을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시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필요에 의해 93년도에 최초 허가가 나가서 95년도에 선형 계획이 잡힌 겁니다.
당시에는 한 과 내에 다 있었습니다. 도시과 내에서 허가도 하고 계획도하고 있었는데, 과 내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향후를 내다봐서,...
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일부가 들어가서 나머지가 남거나 건물을 못 쓴다면 그것을 매수를 다 해달라고 할 때에는 전수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수해 달라고 하면 그런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상할 때 소유자가 원하고 과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그렇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선위원
녹지관리과장 답변은 법적 구제는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녹지관리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모든 부서에서 시의 직접 업무나 보조업무가 사실상은 협조가 없이 부서별 개인 이해, 또 자기 부서에서만 관리, 관장, 또는 임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도 하남시 재원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나 공조가 되었다면 이런 부담은 가중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다, 차제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 도로변 건축물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허가를 득하고 준공된 다음에 바로 도시계획 때문에 또 다시 수용을 하고, 수용 절차야 협의 매수를 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남시의 마스터 플렌이라든지 또는 상급 관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맞춰서 모든 업무나 민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정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운영은 기본 방침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행이 오고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후에 발생할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거기에 가미를 해서 차제에 이러한 축사 부분은 그야말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든지, 유보를 시켰어야 될 것을 그 당시에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자의로 한다, 소위 말해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도 야기되고 필요외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단 녹지관리과만 잘못 했다는게 아니라 업무 공조가 도대체 안 되고 있다, 관련된 부서가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는 타 실·과와도 업무 공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이번에도 보면 서하남 IC도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 구간도 이축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그 뒤로 물러 날수도 있었는데 굳이 건축선 저촉 여부를 따져서 앞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3년 후에 발생된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 주민들의 얘기는 하남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라는게 없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도 답변하기 난해한 것이 그런 계획선이 있으면 유보지를 정해놓고 모든 것이 논의가 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소관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본인은 건물 위치를 앞으로 도시계획 예정선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건축 선을 띄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자기 부서별 축소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농지 무단 점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민원 하나라도 부서별 일괄 수리를 하면 이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철저히 세세한 것까지 장래를 예측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녹지관리과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시민이 볼 때에는 녹지관리과가 뭔지, 산업과가 뭔지, 도시건축과가 뭔지 모릅니다. 이 민원이 가면 시장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결과에 봉착하게 되면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 독단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이해 관계 부서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발국 소관 2-2권, 질문번호 216번, 도시 구역내 가로수와 관련하여 홀 덮개 현황과 가로수 관리실태가 있는데, 도시 구역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홀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하게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미관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가지내의 가로수에는 홀 덮개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약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 당시에 이렇게 생긴 안전밴드를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사로 고정을 했습니다. 누가 옮기기 힘들게끔 철사로 동여맸으면 이해를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감히 건드릴 생각을 안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어려워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주민은 공사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홀 덮개를 떼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걸 들고 가더란 말입니다. 이 사진이 최근 신풍로 확·포장 공사를 했을 때 이런 밴드를 채우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새로 시설되는 도로의 가로수는 전부 밴드를 채워 놨지만 구 도로의 가로수에는 홀 덮개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다 했고, 자료에도 회수 및 분실된 것이 245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며칠 전에 또 한번 돌아보니까 과에서 성의는 보였습니다. 철사로 동여맸는데, 철사로 되겠습니까? 가로수 식재를 할 때 홀 덮개를 하는데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없어진 대부분들이 토개공에서 시공한 단지내의 가로수에 당시에는 안전 밴드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은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근자에 챙겨서 철사로 결속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상업 목적으로, 이건 인위적으로 나무를 제거한 것밖에 안됩니다. 자기 점포까지 차량이 올라와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괴임목을 놓고 차가 올라가게끔 설치해놓고 가로수를 일부러 제거한 것밖에 안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45개소나 되는 곳이 왜 훼손되었다고 보십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물로 팔면 가격이 나갑니다. 요즘 APT시대라서 어려운 사람이 가져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려운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지 말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관리 잘못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밴드를 현장에서 가져 왔는데, 이것을 필요할 때에는 풀어서 써야 하는데 그냥 컷터기로 잘려 버렸는데, 원상복구때 다시 했어야 하는데 전부 해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나마 철사로 동여 매 놨으면 훼손이 안되었을텐데 관리 감독이 철저하기 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안전 밴드를 하고, 94년 12월달에 인수받은 택지개발단지내에 있는 것은 안전밴드를 안해놓고,...
영휘
조영휘위원
택지개발 인수받은게 언제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94년도 12월 30일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이 몇 연도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전부 일일이 찾아서 결속 선으로 다 묶어 놨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주변의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될 곳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하거나, 안 들여도 될 사항을 무분별하게 방치해놓다 보니까, 심지어는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것을 가져다가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훼손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로수를 보면 이가 빠진 곳이 많은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 목적으로 자기 점포 앞에는 일부러 베어 버리는지, 아니면 차량 사고로 인해 훼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내에 가로수 식재 계획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다 서 있고, 저희가 차량 사고로 인해 훼손된 것은 전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비용을 받는데 금년에도 4,000여만원 실적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상업 목적이나 자기가 필요로 해서 일부러 나무를 고사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관리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일부러 고사시킬 목적으로 그 사람이 훼손하는 것을 몰래 하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을 때 베어 버리기 때문에 현장을 못 잡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고의로 하는 것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징수를 해서 금년에도 4,000여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답변은 보험회사에서 4,000여만원을 받아 놨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가지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홀 덮개도 이가 빠졌고, 가로수도 드문 드문 빠지면 괜찮은데 하나가 서 있으면 2～3개가 비었고, 환경이 보기에 안좋으니까 빨리 보식도 하고, 홀 덮개도 정비해서 미관상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질문자료 221번, 도로 공원 및 근린공원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사진 자료에 간지 1번을 봐 주세요. 그 사진이 176번 시도에 있는 팔당 IC 주변의 도로 공원입니다. 도로공원인데 배수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면 인근 주위의 돌들이 전부 배수로로 들어가서 배수로가 막혀 있어요. 그 쪽에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도 도로 공원에 있는 나무가, 그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고사목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공원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망실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망실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기 줄이 다 끊어져 있고, 공원등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올 8월경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11월 5일날 촬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공익근무요원 몇 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도로 공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8월달부터 5개월여를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관리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건설과인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로공원은 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공원만 하고, 전기 시설관리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설사 그렇게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도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관리과에서 건설과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조치를 해 놨어야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앞으로 도로 공원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부서장께서 별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무리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3권, 질문번호 11번, 각종 진정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중에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27번에 망월동 93-1 축사 건축공사 중지를 포함한 시정 및 원상복구 지시 요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찾으셨습니까? 접수일이 98년 5월 19일이고 처리 기한이 98년 5월 25일인데 처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조치 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사유로 반년씩이나 조치 중인지 홀타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 5-1권, 관외출장 현황 녹지관리과 소관 21번을 보면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 통제대장 사본, 공익근무요원 폭행에 따른 벌금 및 진술을 내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폭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질문번호 213번,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이행보증금 징수내역 및 반환 내역과 미반환 내역이 있는데, 빠진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94년도 1월 4일날 심석기씨가 171만5,000원을 냈는데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맨 뒤에 보면 심석기 외 14명, 95년 5월 17일 466만원을 형질변경 이행금을 냈는데 이건 들어가 있고, 94년 1월 4일날 심석기씨가 171만5,000원을 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가 찾으시고,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행 보증금을 준공이 안되어 못 찾아 간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먼저도 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 목적대로 허가는 1m가 되어 있는데 15m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갖고 파보니까 불량 자재라든지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공 신청을 하라고 얘기해도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준공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심석기 외 14명이 매립한 곳을 파 봤습니까? 왈가닥이 나왔으면 당장 가서 다 파 봅시다.
리과
리과녹지관
황진섭 왈가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요, 왈가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당초 허가보다 성토가 높아진 곳이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를 허가했습니까?
리과
리과녹지관
황진섭 80전을 허가 했는데 4m가 높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몇 1,000톤이 들어가 있는데도 준공된 것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넣고 다시 묻고,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세요. 내가 서류에 있는 것을 5군데를 파서 왈가닥이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 것이고, 왈가닥이 몇 100차가 들어간 것은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는지, 어떻게 파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 줬습니까? 93년도, 94년도에 준공이 된 내역 중에서 5명을 찾아서 현장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팠을 때 왈가닥이 몇 100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미준공 중에서요?
교범
이교범위원
준공된 것 중에서, 미준공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한 것 중에서 어떻게 왈가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준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왈가닥은 안들어가 있는데 조금 높게 성토가 되었다고 해서 준공을 안해 주느냐, 왈가닥이 들어갔는데도 준공을 해 주는데 왈가닥이 없이 성토만 조금 높다고 해서 준공을 안해 줍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확실히 얘기를 하자구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준공이 나갔다는 사항이 어느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이 양해 해 준다면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담당자와 같이 파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된 것 중에서, 자신 있어요? 93년도, 94년도에 담당이 누굽니까?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준공을 내 주고, 흙을 조금 높였다고 4～5년째 준공을 안 떼어 주고 말이야. 몇 년이면 시금고로 예치됩니까, 5년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93년도 것은 금년 말이고, 94년도 것은 내년 말이네요, 이 많은 금액이.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왈가닥이 몇 100차가 들어가 있는데도 준공이 되었고, 어떤 것은 왈가닥이 안들어 가고 성토만 조금 높게 했다고 해서 준공을 안해 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공무원들이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공무원이 결부가 되어 준공을 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난해하고,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준공이 나갔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책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왈가닥이 들어가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장까지 나간 곳이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교산리 우리집 뒤쪽에 다 매꿨어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이 떨어 졌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형평성이 없네요. 그것은 추후라도 조사가 가능한 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현재 미준공 된 것 중에 왈가닥이 안들어 갔고 옆에 논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성토를 좀 높였다, 4년째 부추를 심어서 잘 가꿔 먹는다, 이런 것은 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다면 민을 위해서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회계 파트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파트에서는 회계파트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더 연구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미준공 상태라도, 미준공 했다고 해서 크게 재산권에 영향이 없으니까 미준공 상태로 놔두고 돌려주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미준공 상태인데 어떻게 이행보증금을 돌려 줍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과제가 어려운데 그런 방향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미준공 상태인데도 돈을 돌려 준다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과제인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과장님께서는 93년도, 94년도에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공과 미준공된 것에 대해 형평성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인정을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파서 보고,... 좌우지간 93년도와 94년도에 매립한 것 중에 왈가닥이 들어 갔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사창리, 샘재, 이런 곳은 준공을 다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녹지관리과장께서는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 4년전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현장은 저희가 확인해서,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고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틀별한 민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인근에 특별히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든지, 배려해 줄 수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면 별개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으로 인해 제2, 제3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조치하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은 이교범위원이 지적한 것은 과거에 지나간 것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리상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행보증금 반환내역과 미반환 내역을 보니까 애당초 업무 자체가 형평성이 없었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행 보증금을 징수하니까 그 사람은 준공계도 낼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성토 높이라든지, 협잡물이나 왈가닥 들어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업무 자체는 애당초 잘못 되었습니다. 민원 자체가 형평성이 없었다, 그러면 차제에 결단성 있게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으로 잡을 부분이 아니라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과년도 부분은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현금으로 내신 29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그것도 사실상 준공처리가 안되면 환불을 못해주니까 업무상으로도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심석기씨 것은 찾았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영호 하산곡동 578번지 외 11필지에 94년 1월 4일날 허가가 나가서 8월달에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한 건은 준공이 되었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99번에 심석기 외 14명이 5월 17일날 준공된 것은 있는데, 그건 왜 자료에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대장상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 전에 담당자와 전화를 했어요. 왜 심석기씨는 빠졌느냐고 했더니 자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산리 112번지 안득환씨는 비고란에 600이라고 적힌 것은 뭡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60만원인데요, 예치금을 산정해서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를 내주면 허가 후 찾아갈 때 돈을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돈을 받았을텐데 왜 납부를 안했다는 겁니까? 납부를 안하면 허가서를 안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영구씨도 70만원인데 아직 안되었고, 전길용씨도 그렇고, 이것은 준공서류 나갈 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허가서 나갈 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할 때 징수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서를 내준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목이 되어 버렸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은 없습니다.
이선위원
녹지관리과에서 충실히 하려면 사실상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적 고발이나 허가 취소를 했어야 하고, 행위를 했으니까 고발을 했어야 하고, 복구 지시 또는 복구 명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미준공 상태는 그야말로 공사는 원칙을 무시하고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준공되고 어떤 부분은 미준공 되었다는 얘기는 책임성의 과·소를 따지면 가장 과한 부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원래 이것을 규제 측면이 있는데 규제 측면은 애당초 잊어 버렸단 말입니다. 차제에 과감하게 결정해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징수를 안할 계획이고,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선위원
행정 조치가 끝이 나야 반환을 해 줄텐데,...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214번, 산불진화요원 동원 내역, 산불감시원, 산지정화요원 교육여비 지출 내역을 보면 천현동, 감북동, 춘궁동에 공설 묘지가 있는데, 천현동은 2사람, 감북동 4사람, 춘궁동 2사람인데 천현동은 천현동 사람이 지리적으로 밝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덕풍동 사람이 와서 산불 감시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당연히 천현동의 지리가 밝은 사람을 썼어야 되는데, 당시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이 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교범
이교범위원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신청은 여기서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 사람이 없어서 덕풍동이나 신장2동에 의뢰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 쪽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써줬으면 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산불감시를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보로 이러한 사람을 쓴다는 것을 알고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포함이 안 되고,...
교범
이교범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천현동과 감북동, 춘궁동이 틀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사용 일수에 따라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근무를 해야 할 사람이 근무를 안했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개인적으로 결근을 했다든지,...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 산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빠진게 아닙니다. 천현동에 근무한 황용하씨가 며칠 빠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빠진 날에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조치를 내린 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황용하씨가 19일밖에 안 나왔어요. 반밖에 안 나온 사람을 계약할 때 빠지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교육은 시켰는데 개인 사정이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빠졌을 때 개인사정이지, 한 달동안 19일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요일은 다 빠졌습니다. 왜 일요일은 안합니까,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 근무를 안했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이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다 나갔으면 주차 수당, 한 달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대상입니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나왔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근로기준법에는 주차, 월차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한시적 일용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300일 미만일자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이선위원
여기도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근무일지와 상황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차, 월차 수당을 안주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교범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주말에 쉴 사람이라면 감시원 지정 대상이 안됩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 월차 수당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보건소의 방역사역 인부임은 주차, 월차수당이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300일 미만 상용 인부가 아니라 일용직입니다. 산불감시요원도 일용직이고 방역소독 인부임도 일용직인데, 보건소는 주차, 월차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는 안 나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선위원
거꾸로 얘기한다면 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줘야 할 부분은 안주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주차 수당은 1주일을 기준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면 주차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천현동 근무한 사람도 주차 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근로기준법 제25조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시고 주·월차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소급해서 더 줄 수 있습니까?
이선위원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계상을 안했고, 전혀 고려치 않은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감사장에서 처음 확인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잘못이 많은 겁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제가 업무 연찬이 미숙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산불 감시요원들도 주차, 월차 수당이 없겠네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고려를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 항의를 할 때에는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녹지과장께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관계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셔서 잘못된 것이라면 금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 그것은 금년도부터 잘못된 것은 관계 법류를 연찬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근로 기준법에는 3개월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씩 근무를 시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3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안줘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일주일간 개근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줘야 된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선위원
예산을 올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의 근무 실적도 파악해야만 추가 계상할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업무 지도감독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국비로 매년 내려 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는 산지정화요원이 7명정도 있었고, 산불감시원이 50여명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는 바람에 8명으로 줄었는데, 8명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팀장으로 해서 감시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망월동 93-1 축사와 관련해서 화일을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 혹시 건축법 제69조 제4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시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식을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아십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본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축물이 위반되어 시정 명령을 한 건축물이나 그 대지 안에 어떤 위반 내용에 의해 시장 명령을 한것이다라는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례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안하니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위반해서 집을 지었어요. 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대지나 건축물에 표식을 붙입니다. 이 건축물은 어떠 어떠한 법규를 위반해서 시정 명령을 했다, 몇 월 며칠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다, 이런 표식을 붙인다면 그걸 위반하면서 까지 다시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걸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일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98년 2월 14일날 신청이 되어 허가는 3월 11일날 되었고, 인근에서 98년 5월 11일날 진정을 해서 5월 21일날 현지 조사를 하고, 5월 25일날 진정서 회신을 하고 5월 25일날 동시에 5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하는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1차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6월 12일날 고발을 했어요. 그런 다음 6월 15일날 시정명령을 또 냈어요. 7월 15일날 7월 30일까지 복구하라고 3차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12월 4일날 99년도 1월 12일까지 시정을 하라, 이게 무슨 행정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일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건축법 78조의 2를 보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취소를 해 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건축법 제69조 제4항에 의해 불법 건축물마다 시정명령을 게시하든지, 당연히 게시해야 하는 겁니다. 게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한 사람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시정 명령을 받고 나서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불법을 하는지, 불법을 안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정명령 게시문이 표찰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지만 향후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그 위반 건축물이나 아니면 당해 대지에 꼭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법 조항을 따라 수차에 걸쳐서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업무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유착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홀 덮개에 대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홀 덮개를 설치하는 곳이 하남시에서 필요로하는 신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한 후 홀 덮개를 덮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계약한 사항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서두에 녹지관리과장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고무판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밴드를 안 채워도 되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고,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수목보호 홀 덮개까지 설계 후 계약을 해서 홀 덮개가 들어가고 안전밴드가 들어가고 받침 틀이 들어가고 시공비가 들어가서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이러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밴드가 채워지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홀 덮개에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응급 조치는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빠진 곳이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라도 누구라도 집어가지 못하게끔 잠금 장치를 해 주시고, 향후에 조속한 기일내에 완전히 잠금 장치를 할 수 있게끔 시행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했다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예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받아서 세입조치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가 빠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식재를 했다지만 식재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교통사고가 난 것은 다 했고, 더러 이가 빠진 것은 누가 했다는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것이 있고, 교통사고도 처리가 된 것이 있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데, 시가지 내에 어떤 연유로 훼손이 되었든지 나무를 식재한 곳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여러 수종 중에서 빠진 것을 채워넣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보여달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가지는 쾌적한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축사 불법행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준공된 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자료를 보시면 97년도와 98년도에 허가된 것이 있는데, 총 동수는 3,20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중에 몇 %나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약 56～60%선이 위반을 하고 있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44%가량 됩니다. 그리고 공축사로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고발조치도 하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나가도 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는 양상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파리 쫓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불법 용도 변경한 193건에 대하여 일부 15건은 고발하고, 178건은 계고 조치만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고발을 안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고발이 된 것은 사인간에 다툼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어서 고발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저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것이 꼭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왜 계고만 하고 후속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는 사항은 매번 지적을 받으면서도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꼭 고발을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고발은 웬만하면 안하고 있고, 계고 조차도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안가고 계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93건이 축사 불법행위 내역인데, 21건만 고발이 되었고 나머지는 계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옵니다. 형평성 있게 하려면 어느 사람은 1년이 되어도 1～2번 계고를 하고 어느 사람은 2개월밖에 안되는데도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인간에 다툼이라든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든지, 주위 사람들의 진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이 20여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고발을 했고, 나머지는 고발을 안하는 차원에서 계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건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발이 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문구나 완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 5～6명 데리고 하는 사람들은 고발하고 직원수가 20명, 30명 되는 사람은 고발을 안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계고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금 계고 나간 사람들도 계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고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고발을 하지 마십시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고발한 사람은 그런 사유 때문에 피치 못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3사람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5사람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진정이나 민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공갈을 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계고를 내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을 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힘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은 고발해서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하남시 현안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지만 녹지관리과장께서는 가능하다면 김석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정말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해야 되겠지만 어디 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김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체 부분을 고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봐주라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공통사항 5-2권, 민원서류 취하내역을 보면 취하 사유가 대개 개인 사정입니다. 행정 절차로 이렇게 밖에 못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취하 내용이 개인 사정도 있고, 자금난도 있고, 서류가 미비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녹지관리과만 그런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민원 사항이 요건 불비라면 애당초 상위법이나 타 법규에 적용해서 규제를 받으면 불허 결정을 하든지, 전부 개인한테 종용해서 가져가라는 민원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완 치유기간이 상정된다면 늦출 수도 있고, 개연성은 실무 팀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건축 인·허가 부분이라면 현장도 답사하기 때문에 치유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예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말도 그렇습니다. 취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다가 중간에 공무원의 종용에 의해서 자진 취하한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민원 행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야적장 불법행위 내역인데, 이것도 법률상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고 조치를 하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안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 후에 또 다시 계고장이 나가는 것은 행위제한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논리 자체를 모르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고발을하면 고발 결과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관서인 검찰청에서 통보를 안해 주면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처분결과가 소위 말해서 상당한 벌과금형이라면 그건 그것으로 끝났으면 여기서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상복구는 없고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서 계고장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유없이 계고했다가 고발했다가, 또 다시 계고를 하고,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안되면 고발을 하는 것인데 고발 후에 무슨 계고입니까? 사법권이 우선하는 것인지 행정 요식 절차가 우선하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명쾌하게 민원사무 처리나 이런 불법행위 규제도 명쾌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사항이 녹지관리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상위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도조례나 시조례,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실무 연찬을 받아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17번,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급내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77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구입으로 225만원이 있습니다. 애초에 77대에 대한 무전기에 밧데리 충전기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속기가 되어야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밧데리 가격이 하나에 얼마나 하는데 220만원씩이나 합니까?
밧데리를 구경 좀 시켜 주시고, 무전기 77대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체납자 조치사항을 보면 145만3,000원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끝까지 안내면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결손 처리할 때 상황을 다 조사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됩니다. 도저히 낼 수 없는, 아니면 추적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산에 올라가서 무단 취사라든지, 화기 소유, 아니면 입산금지 기간 중에 올라 갔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산에서 밥해먹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거는 먼저 지적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사람들은 징계를 안하고 민간인들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금은 산불조심기간에도 거의 산을 개방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산불 때문에 92년도에 부과한 것으로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5-5권, 98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 사업이 있을 겁니다. 녹지관리과에는 1,5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백서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초안이 340페이지 분량으로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전수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린벨트 백서 만드는 예산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회계 연도에 다 사용해서 백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늦어도 내년도 3월까지면 나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에는 그린벨트 백서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녹지관리과의 회계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 직원 황진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계담당도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가 각 실·과·소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다루고 1회, 2회, 3회, 4회, 마지막 추경을 하죠? 3회 추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이 만큼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이 돈은 다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겠다는 계산상 나오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계산상 잔액이 나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실·과·소가 20여개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각 실·과·소에 취합해서 예산을 한군데에 모아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끝까지 우리 과로 배정된 예산인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있으면 굉장히 많은 하남시 예산이 보이지 않게 사장되어 버립니다. 99년도 예산이 다루어지고 다시 수정분이 올라올텐데, 99년부터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수정분에 올릴 생각은 없는지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영휘위원님께서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씨 예산계에 얘기해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실·과·소의 미집행 사업 계획을 보면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 연도까지 쓸 수 없는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녹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 담당자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니까 기획실 중심 하에 반납 조치를 곧바로 조치해서 다른 예산에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회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녹지관리과에 이륜차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축사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경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행위 자체가 경미라는 것이 없고, 크거나 적거나 전부 불법이거든요?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나가도 물건을 뺐다가 다시 들여놓는다는 얘기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건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몽식으로, 가능한한 고발을 하지 않고 지도하는 쪽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계몽이나 홍보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왔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봤는데요, 물건이 비싸기는 비쌉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사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공무원은 직접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업자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익근무요원 폭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과에 인원이 많은데, 중졸이나 고졸자들은 차라리 나은데, 고퇴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말 듣지 않는다고 체벌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때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과격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되는 얘들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불량배의 무슨 파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속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익 근무요원은 체벌하기 이전에 법 절차를 거쳐서 몇 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원복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이용하면 되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기회도 주고 상담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화일을 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체벌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법 규정에 있는대로 준수시켜서 거기에 이행치 못하는 사람은 원대 복귀를 시킨다든지, 전방으로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체벌을 가하면 체벌을 가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조치할 필요는 없죠. 그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반대로 조치하세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힘들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체벌까지 하면서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 계속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직 공무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공익근무 요원을 불이익 처분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공무원들이 불이익 처분 받으면 안됩니다. 예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녹지관리과는 특별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체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어린이 공원이나 완충 녹지에 한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파악해서 전수 사용료를 물려서, 고지까지 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것은 고지가 나갔는데 작년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 동안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한전에 600여만원이 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00만원이 넘는 것은 올해 사용료가 600만원이고, 그 전에 사용한 5년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600여만원이라는 것이 95년부터 98년 10월까지 사용한 것을 고지한 것이고, 금년 것은 130만원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5년치 변상금이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아파트 지은 것이 몇 년 되었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94년도 12월로서 95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것은 130만원이 되고, 정산하니까 600만원을 한전에 고지를 했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변상 시켰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요일이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고 식사도 1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감사를 계속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2일 증인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성남여고에 다니는 백정미 학생은 25만1,400원인데, 지로 영수증을 보면 2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틀리네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질문번호 224번,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슬러지 처리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슬러지가 몇 월달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4월부터 6월달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기철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우기철에도 많이 발생하고 보통 겨울에는 원수 올라오는 것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가동을 매일 하지 않고 주로 4월, 5월, 6월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슬러지를 며칠만에 처리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슬러지 발생 량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2～3일에 한번씩 탈수기실을 가동해서 슬러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5-5권, 질문번호 29번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에 1억4,684만5,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미집행 공사 내역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영휘
조영휘위원
수해 복구예산 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수장에 관리실이 낡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실을 개축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복구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해복구비는 어차피 나갈 돈이네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태까지 각 실·과·소 감사할 때마다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회계담당도 같이 들어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집행할 때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1회부터 5회,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3회나 4회 추경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는데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3회, 4회 추경을 다루다 보면 이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납해서 계상해서 다시 써야 되겠다고 계산이 나올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내에 실·과·소가 20여군데 되는데, 전체를 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미리 미리 계산을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반납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문번호 226번, 98년도 월별 상수도 원수, 정수 생산량과 공급량, 누수량 현황이 있는데, 취수량보다 배수량이 많을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취수량이 배수량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면 안되지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배수량이 취수량 보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배수량이 취수량 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배수량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기존 배수지가 담수 저장 능력이 많은데, 배수량이 많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의 량이 있기 때문에 취수량보다는 배수량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1월부터 9월까지 누수량이 1,264,701톤입니다.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298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98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수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돈이 3억7,688만원이나 되네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년도에 생산원가가 281원30전이네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298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서를 보면 99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중에 281원 30전이고, 내년도에는 단가가 올라서 303원7전인데요? 톤당 생산원가도 확실히 계산이 안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올린 것은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298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서에 올린 금액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서를 근거로 하면 누수로 인해 없어지는 돈이 9월까지만 3억5,576만원이 없어졌어요. 누수율이 15.4%입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해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서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생산되는 취수량 중에 무려 없어지는 돈이 3억5,600만원이나 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도 했고, 계량기에서 불감되는 오차도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계량기 1,939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평균대로라면 1년동안에 4억8,000만원이 누수가 됩니다. 대략 5억원이라는 돈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없어진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예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단의 사업을 통해서라도 누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바로 뒷장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은 징수율이 95%를 넘습니다. 그런데 욕탕 2종은 징수율이 67.6%밖에 안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현대 베스코아라고 새로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목욕탕과 다른 업종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저희들한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징을 했는데, 현대 베스코아 측에서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납부를 안하고 있었는데, 3일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욕탕2종은 미납금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미납이 되었는데 그저께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욕탕 1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일반 대중 목욕탕을 말하고, 2종은 사우나 시설을 갖춘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영장은 몇 종에 들어갑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수영장도 욕탕 2종에 들어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1월달과 3월달에 누수량이 제일 많은데, 1월달과 3월달은 그렇게 많이 물을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정수장에 배수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 유량계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오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1월달에는 누수율이 배수유량계가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누수율이 측정되었고, 그 이후에 배수 유량계 보정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 유량계가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보수를 했기 때문에, 1월, 2월, 3월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정이 안되었다면 2월달에는 왜 5.6%밖에 안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배수 유량계가 감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일정하지 않게 작동이 되어 이렇게 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배수 유량계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래서 1월과 3월달에 취수량과 배수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배수 유량계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달에는 취수량이 조금씩 더 많습니다. 아까 기존에 담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수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취수량이 많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취수량이 배수량보다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당연하죠, 물이 많이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이지 들어온 물은 3개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물이 4개가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담수량이 프러스 1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취수량과 배수량이 맞지 않은 부분은 배수 유량계 관리 부실에 기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배수량,...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정수장의 담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배수용량계라든지 중요한 기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별도로 했고, 간이상수도 시설별로 안내판 정비라든가 도색, 이런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록골은 작년에 유지관리에 투자된 금액이 없습니다.
배알미동 간이상수도는 부적합한 사유가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클로로칼퀴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클로로칼퀴 소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계속 적합한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검사의뢰 기간 중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검을 해서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수질시험 성적표를 게첨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했는데 합격으로 나와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은 합격을 했다는 말이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재과에서 비상급수대책으로 급수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민재과에서 해야 하는지, 상수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를 파놓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리는 해야 하겠지만 일반인들한테 수질이 좋다고 해서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도 상수도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약수터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민재과에서 설치한 민방위급수시설은 일반인들한테 공개했다고 해도 관리는 민재과에서 해야 한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재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든 시민들한테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 직원이 퇴근을 안 했을테니까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수질검사 관계는 상수도관리과에서 직접 정수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원수를 떠서 상수도관리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기감실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 담당자와 부서장이 계시면 출석을 시켜 주세요. 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질문번호 228번, 미군부대에 상수도요금 징수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율을 인하해 달라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연간 얼마를 징수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96년도 미군부대에서 징수한 금액이 연간 930만원을 징수했고, 97년도에는 1,14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선위원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 쪽에서 요구 사항은 공공용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선위원
당연히 그 쪽에서 요구를 안해도 그 쪽으로 인하할 소지가 다분히,...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경제원과 조례 내용대로 한미연합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관내 군부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다른 곳은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도 모순이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먼저번 예산 설명 때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있다고 하셨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3번은 보건소에 의뢰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개소에 대해서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하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상수도관리과에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기도와 보건소에 의뢰한 것밖에는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다시 상수도관리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검사를 해 보니까 검사 항목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17개 항목이라면 도에서는 31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 검사 내용이 상수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 담당이 계실텐데, 속기가 되니까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8개 항목만 검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남 시민의 환경 위생을 위해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39개 항목을 검사할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39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받은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계십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게첨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부터는 8개 항목만 검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39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상수도관리과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나 경기도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리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우리 사업소에서도 39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면 굳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분기별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수질이 좋다고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된 상태 아닙니까? 왜 민재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느냐면 수질 관리측면을 물어보다 보니까 보건소나 경기도에 의뢰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검사하는 것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에 한번을 해도 이상은 없다고 보고, 수시로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돌면서 주변 청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냄새라든가, 육안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현재 우리가 음용수 관리라는 것은 상수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비상급수시설을 같이 음용수로 허용했기 때문에 단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지, 소속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나 경기도에 의뢰한다면 검사비용도 지출되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무료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수도관리과에서도 먹는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협조해서 상수도관리과에서 취급하도록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은 개발 목적이 일반인들한테 급수를 목적으로 개발한 사항이 아니라 유사시 비상급수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관리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수질관리는 상수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선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하되, 내부 사항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수도관리과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1년에 한 번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두 부서가 협조체계만 갖추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5-4권, 상수도관리과에 오토바이가 4대인데, 보험료가 43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뒤에 첨부된 영수증을 보면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현대해상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세 대는 10만580원인데, 한 대는 12만9,310원인데 왜 다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교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 실·과·소의 이륜차 보험료 납부내역을 다 갖고 있는데, 책임보험만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에는 LG화재에 책임보험만 4만5,030원이고, 상수도관리과는 현대해상보험인데 1만7,960원입니다. 똑같은 125cc 건설과의 오토바이는 1만2,830원이고, 회계과는 1만1,550원이고, 책임보험이 회사마다 틀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험료 체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들도 배우세요. 보험료는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언제 구입했느냐, 차량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틀립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차량과 93년도에 구입한 차량과는 차량 잠정가액이 틀립니다. 보험료 영수증을 보면 차량 가액이 나옵니다. 남아 있는 잠정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기간이 틀리면 가입 기간이 원래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을 잘못 들어서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면 책임보험료 가격도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소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125cc인데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100만원이고,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8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잠정 가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틀려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관리과에 똑같이 90cc입니다. 구입한 것도 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똑같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또한 건설과의 125cc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만2,830원, 도시건축과도 똑같이 125cc로서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4만5,030원입니다. 몇 100원 차이도 아니고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상수도관리과에도 90cc를 95년도에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대는 2만3,090원이고, 차이 나는 것이 LG화재 틀리고 현대해상 틀리고 전부 틀립니다. 회계과에는 책임보험이 1만1,550원이고, 자기신체 2만200원이 더 들어가고 무보험 상해 1만1,460원을 또 들었어요. 틀린 이유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도가 틀리고 cc가 틀리면 이해가 되는데, cc와 연도가 똑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보험료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1세와 26세 운전 가능 여부를 따져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교범위원 말씀대로 무보험 상해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또 내 차가 고장 났을 때 보상받는 자차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는 획일적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들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부서마다 21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26세 이상이 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자차는 다 들어준다든지, 무보험 배상보험을 다 들어준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감실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책임 보험이 1,000단위가 틀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통 3배이상 차이가 나고, 21세 미만 운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6세 미만자도 하남시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똑같이 계약이 되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은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기감실장님은 각 과의 이륜차를 1개 보험사로 계약을 하면 똑같을 겁니다. 물론, 1개 보험사에 들어주면 어느 보험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겠지만 하남시 회계과에서 자동차 보험을 든 것은 청소차는 어느 보험, 회계과의 차량은 어느 보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장께서는 회계과에서 한 군데에 들어서 차이점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토바이 수리비가 있는데, 한달치인지, 아니면 하루치입니까? 98년 9월에 45만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1회에 고친 사항이 아니라 오토바이 4대에 대해 저희들이 오토바이 수리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치고, 거기서 한꺼번에 견적서를 작성해 주면 그것에 의해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견적서에 오토바이 넘버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9월달이라면 몇 월 며칟날이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앞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중소기업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지급되었는데, 한달치 고친 것을 중소기업은행으로 넣은 것이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상수도관리과에는 생수기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생수기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사업소에는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사업소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업소의 식당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약수물을 떠다 넣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청에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정수기를 놓고 민원인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생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담당자는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에서도 수돗물이 좋다면 생수기를 전부 철거하라고 그러세요. 예산만 많이 들여서 설치해서 이용자들도 별로 없고, 수돗물 좋다는데 수돗물을 안먹고 생수기를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5-4권, 20번 질문사항입니다. 예산액이 6억3,760만7,000원, 배정액이 5억1,200만원, 자금배정액이 4억8,950만9,000원, 집행액이 4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있으면 배정액도 정확히 해야 하고 집행액도 맞아야 합니다.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았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배정을 정확히하고 자금 배정을 정확히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는 않지 않느냐,...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는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이 지적사항은 작년도와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속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안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액이나 자금 배정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해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끔, 남아도 얼마 남지 않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자금 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