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운영위원장님! 황순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의회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98년도 예산 12억8,561만원과 대비하여 1억9,357만6천원이 감소한 10억9,203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인건비, 후생복리비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주요 예산안 및 99년도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의회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와 수수료, 사용료, 인쇄비를 제외한 위원님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정기회 회의록 2종 즉, 행정사무감사 1본과 예산심사 및 조례심사 1권으로 구분으로 발간하고자 1,080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의 임시회 를 10회 계획으로 임시회 회의록 발간을 위한 예산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1부 단가는 시중구매로서 회의록 페이지 수에 의거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표에 의하여 산출계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뺏지 30개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보고서 및 소식지 인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보고서 2회, 인쇄비 1천2백만원과 의정소식지 4회 인쇄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의원님 개인별 사진첩비치를 위한 예산 2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현장방문시 피복비 210만원과 의원연찬회 즉, 세미나 차량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시 방송장비 운영을 위하여 직원이 배치되어 조정하였던 것을 통신실에 일원화하여 종합 조정하고자 방송시설 보수 이동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무 국외여행시 수행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 5백만원과 일본, 중국등 자매결연도시와 우리시 의회와의 우호협력교류를 위하여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한 외부인 초청 여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 규정등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원들 등산, 체육대회등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4,612만원과 예산서 61페이지 복리후생비 7,036만7천원은 급여성격의 직원 월정액 지급경비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98년도에는 상용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재료비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정활동 관련 유공 시민단체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6백만원과 의원님들의 세미나 연찬시 초빙강사수당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방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평택시의회 의원의 미래상 정립과 의원의 역할, 공헌도, 문제점 파악, 위상제고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모색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옥상 냉각탑 노후에 따른 충진물 교체비 4백만원과 송탄출장소와 연계하여 의회 난방도시가스용 가스보일러 및 버너교체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 최초 사용일이 92년 1월 4일이며 주행거리가 현재 12만㎞인 관계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대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 의정활동 관련 회의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8,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의수당은 동법에 의거 회기 중 80일 기준 의원님께 지급된 경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여비조례에 의거한 의원님 공상,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1,196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신설된 의원님 임기중 1회 기준 공무 국외여비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님 1인당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 절감하여서 5,88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결위원회 운영시 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의회운영 및 업무운영에 제경비로서 98년 예산편성 지침과 대비해서 월별 기준액이 의장님 10만원,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은 각각 5만원이 증가한 금액의 30%를 절감해서 4,578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존치과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매월 현금지출이 가능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었으나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25%를 소화 집행할 수 없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페이지요. 의회발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우선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91년 3월과 6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을 선출해서 제2기 지방의회 를 출범시킨 후에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비롯한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서막을 여는 제2기 지방의회 를 구성했고 금년 6월 4일 제3기 지방의회 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 이런 진입시점에서 평택시의회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요인, 또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앞으로 더욱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그 지방의회 의 지위 및 위상을 모색하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우선 의회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검증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의사반영, 성과, 또 의정활동 방법이라든지 내용, 의정활동 제약요인이라든지 또는 감사건 행사의 장애요인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사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또 지역주민한테 또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이 되고 조사방법은 지방의회 의원님이나 공무원에게는 우편물 조사, 설문조사, 또 지역 주민에게는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로 기대효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 공헌도 탐색, 현재 또는 미래 위 상정 립 이것이 함축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역학술단체에 줄게 아니라 그것을 의원들한테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의 자질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침이 되는 각종 책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정보지, 지방자치행정 자료속보라든지, 또는 평소의 의원들의 업무연찬, 또는 세미나등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위 상정 립을 하는 것도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데 객관적으로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무슨 연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단법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0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한마디만 할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앞으로 사용할 목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이 학술용역비하고 63쪽에 보면 의회비에 의원 세미나 연찬회등 참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지금 학술용역비하고 의원 세미나 연찬회등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쪽 것은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연찬에서 이쪽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약간을 좀 쓰더라도 한쪽 것은 없애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