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계 속)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이러한 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명칭을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본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된 사항이고 또 국비보조 목적사업 지시를 할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조를 할때에는 보조목적이 있습니다. 그 보조목적에 농업경영인 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업경영인 회관을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괄호하고 농업경영인회관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지 전체적으로는 농업다목적 회관으로써 하더라도 괄호하고서 농업경영인 회관 ! 그렇다면은 상부의 다시 변경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장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경영인 회관을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승인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예, 강두식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명칭을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농업경영인 회관 명칭을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농업경영인 회관 명칭을 농업인 다목적회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소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16억 7,772만 6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233억 7,819만 3천원에 비해 7.3%인 17억 4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5쪽 기획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라는 목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그 목이 없어지고 본안과 같이 관서당경비를 운영하던 사항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설명회등 시정보고서 1천부 인쇄비 500만원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100부씩 2회에 100만원, 시정현황 2천부 인쇄비 1,400만원, 2000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시책구상 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민선시정 2기 1주년 기념홍보물 2천부 인쇄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계속 이어서 일반수용비로써 시청 본관의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300만원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설문서 인쇄비 100만원, 시정연구논문 인쇄비 150만원, 시정연구논문 원고료 80만원, 그리고 시정연구 발표용 OHP 설명자료 제작비 50만원, 심사분석을 위한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서 1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를 월 5개씩 12월 240만원을 계상하고, 화일표지 구입비 36만원, 현안사업카드등 각종 자료장비를 위한 제도용지 구입비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9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의 토너ㆍ드럼 일체형 3회 교체분 102만원과 분리형 4대를 2회씩 교체계획으로 320만원,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비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스켓이 35만원, 현안관리 및 현안사업 건의용 면장철 96만원, 업무용 신문구독료 97만 2천원, 사진인화료 75만원, 찾음표 인쇄비 50만원, 수시발행하는 소형인쇄물 인쇄비 120만원, 기타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마크와 마스코트인 논돌이ㆍ논순이의 특허청의 의장등록으로 63만원, 공공요금으로써 시정시책 설문조사용 우표대 34만원, 전화요금 및 데이콤 통신료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시 참석자 수당 100만원과 야간급식비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인원의 절반인 8명이 150일 야간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유지보수비 7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7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등의 운영과 시정기획 조정관리를 위해서 각각 14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 직책급으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나 금액을 70%만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시정발전 정책개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을 위한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입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우수제안자 채택 시상금 6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복사기가 100만매 이상을 복사함으로써 노후되어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 비디오 구입비로써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은 본청 및 읍면동의 정규직 662명에 대한 봉급으로써 62억 32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662명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상여금 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써 29억 9,821만 6천원을 계상하고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 13시간부터 최고 28시간까지 본청과 읍면동까지 6억 4,082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시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시간은 13시간 입니다. 본청은 야간 빈도에 따라서 24시간과 28시간으로 구분하였고, 읍면동은 17시간 구조조정 대기근무자는 13시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입니다. 야간근무수당으로써 민방위 경비실 근무자에 대하여 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 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2억 9,664만원, 지급기준은 가족 1인당 15,000원씩 최고 4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억 6,921만 5천원, 근속년수별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수당 6억 3,0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 입니다. 위험수당이 918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36만원, 기술업무 수당이 2,580만원, 의료업무 수당이 84만원, 대우수당이 2억 69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쪽 입니다. 관리업무 수당으로써 944만 7천원, 전기위험물 안전관리 수당이 318만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이 1,320만원, 민원업무 수당이 3,8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8쪽 입니다. 전산업무 수당이 492만원, 사서수당이 72만원, 읍면동 근무수당이 1억 6,980만원, 장려수당이 14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써 공익근무요원 99명에 대한 보수 1,87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9쪽 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는 봉급수당등 24명에 대하여 4억 4,99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수습행정원 급여로써 10인을 계상하여 3,31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써 57명분 5억 611만 8천원, 재정운영 일용인부 1명분 1,393만 2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02쪽 입니다. 환경감시인부임 1명분 1,167만 3천원과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20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인부 2명분 인부임 2,947만 6천원과 도로기동수리반 2명분 인부임 2,90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입니다. 창말오거리 배수장 인부임 1,509만 6천원과 환경미화원 100명분 인부임 19억 1,50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야간보조원 급식비로 120만원과 기획업무보조 야간급식비 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산업무 보조원의 도출장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쪽 예산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6,049만원이 계상된 일반수용비는 예산요구 설명자료 및 제안설명서 인쇄비 360만원, 예산 및 사항설명서 인쇄비 1,080만원, 예산서 인쇄비 2,16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 24만원, 지방재정 운영 공개운영 상황 관련 수수료 6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 180만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보완자료 인쇄가 180만원, 예산관련용 컴퓨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등 현안사업 조서 인쇄비 600만원과 의존재원 관리지침 및 사업계획서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지방재정지 발간회비 54만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150만원, 급량비로써 예산편성 요원 급식비 240만원과 의존재원 확보 추진등 시정주요업무 추진관련 급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및 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및 도출장 합동작업등 1,850만원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활동과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해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시청과 읍면동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보조비 8억 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 1억 1,808만원과 예산담당자 지급분 384만원을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6억 3,552만원과 교통비 7억 9,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명절휴가비로써 5억 7,00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됩니다. 연가보상금은 4억 7,50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의 수시동원 교육 및 공청회 참석보상 1,2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 시민보상금 60만원을 계상을 하고 포상금으로써 성과 상여금 4억 2,28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경영수익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임의단체 보조금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등 인쇄비 92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입니다.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신문고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16만원, 신문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감사운영 국내여비는 수시감찰 및 사실조사등을 위해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감사담당자 지급분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 입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써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급식비 80만원과 포상금으로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시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총 5,426만원 입니다. 법무관련 도서구입비 120만원과 판례 및 법령 CD-ROM 업그레이드 36만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쪽 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료 2천만원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금 2,01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요금으로써 추록 우송요금으로 50만원과 운영수당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소송, 법무, 의회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법무담당자 지급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변호사 수당이 18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보상이 40만원, 포상금으로써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으로써 소송비용액 배상금 200만원, 변상금으로써 소송수행인 보상 및 변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통계운영 일반수용비 입니다. 총 2,256만 8천원의 수용비는 각종 통계자료 및 서식인쇄, 주미등록 인구통계 결과보고서, 통계수첩 800부, 통계연보 발간 375부, 조사실시용 프랑카드 '98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50부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논산통계연보 우송료 54만원과 각종 통계책자 우송료 10만원이며, 급량비는 '98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시 야간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 입니다. 통계운영 국내여비는 120만원과 '98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257만 8천원,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실무협의장 내외부등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과 외국교환문서 번역료 15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출장여비 1천만원, 외빈초청 여비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쪽 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국제교류시 통역료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3쪽 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도서사업 미내시로 인하여 예산액의 2.2%인 25억 4,37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은 시ㆍ군당 약 10억에서 15억 정도로 내시될 전망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재원을 우선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비부담을 하고 나면 약 1%정도의 예비비 재원으로 계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 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던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것이 있으면 뭐뭣이 있는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개성화사업 의장등록표에 시마크하고 마스코트 63만원 편성한 것이 지난해 없던 사항이고요, 부연해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시마크하고 마스코트는 저희시의 마스코트가 논돌이하고 논순이 입니다. 그리고 시마크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뺏지 이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비용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의장등록 관계는 등록은 해놔 있습니다. 다만 접수는 시켜놨는데 6개월정도 시일이 걸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는것이 약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명년도 한 8월정도 되면은 정식등록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0쪽 하단에 있는 전자복사기 구입이 지난해 없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명년도에 구입좀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쪽 입니다. 비디오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70만원 편성을 해봤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같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틀어보고 또 기획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쪽 입니다. 중간에 도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26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저희시가 수감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신문고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신문고 시스템 유지보수 관계가 216만원 이 사항이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편성을 했고, 또 116페이지에 중단에 있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항도 금년에 관련된 자치법규가 제정됐고 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7페이지에 그거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참석보상으로 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111페이지의 하단부에 성과상여금이라고 4억 2,280만원 이 사항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기준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111쪽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을 해서 성과금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평소의 상식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세부적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는 사항은 우리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을 하고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고 또는 봉급이 동결되고 삭감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장되어 있는 공직분위기를 더 일신시키고 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공직자의 일 잘하는 상위계층들한테는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시키는 일 잘하는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여금 제도인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집행관계는 추후에 내려오면 그때가서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

성과 상여금 규정은 있습니다. 상과 상여금 규정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해 주실려고 하면은 사실 금년도의 예산외에 별도의 예산을 세운것 같으면은 정확한 사항 설명서가 돼야는데 사실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들어 주신것도 사실은 여기 산출기초로 해가지고서는 해놓은 것은 각 목별 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명년도 예산에 신규로 항목을 만들어서 삽입을 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나 계획이나 규정이나 여러가지를 해 놔야만이 의회에서 이걸 다루기가 쉬운데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를 해놨어도 산출기초 자료만 이렇게 해 놨지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그때그때 설명이 될때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마는 그런 점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서 예산편성의 발전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24억 8,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항목에서 감이 되고 또 어떠한 항목에서 증이 됐나 하는 그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ㆍ감 요인 !

감 요인은 크게는 인건비에서 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감 인원이 나왔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약 한 80명정도 현직을 떠났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입니다마는 해서 인건비가 주로 감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 요인도 있는데, 여기 92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그러면 수당도 이게 감이 돼야 당연한데 하단에 인원 자체가 줄어 들었다면은 수당자체도 감이 되지 않고 증이 됐단 말이예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증ㆍ감요인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는데 증된 요인이 부분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ㆍ감요인 왜 이거는 증가가 되고 또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 요인이 됐고 증요인은 왜 증요인이 이루어 졌느냐 ! 하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증요인은 신규로,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증이 되겠고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92페이지 수당같은 것이 늘은 요인같은 것은 각 실ㆍ과ㆍ사업소가 지난번에 기구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있을때에 비해서 감사기능이 왔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 사항은 실ㆍ과간에 그런 증감요인은 새롭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예산안 설명을 하실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중에서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증 요인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는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에서도 이 설명을 하실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 뭐 각종, 이거는 거의 들으나마나 한 얘기예요, 설명 하나마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강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차기 예산심의를 할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실과에도 전파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

예, 전유식 위원님 !

지금 민원실의 민원상담원 혹시 예산 세워주는거 있습니까 ?

예, 편성이 돼 있고만요.

어디에 돼 있습니까 ? 몇 페이지 !

298페이지 입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민원상담 및 안내해서 1,0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

김선중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회 수당 10인으로 해서 2회를 하는데 1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인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요 ?

예.

개략으로 말씀드리는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분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계시고 민간인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참석해서 열다섯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회의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본위원이 위원이예요. 그런데 회의도 한번 가져보지도 않고 아마 의원님들도 위원인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잘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예, 예.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양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9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상한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99년도 편성예산은 '98년도 33억 6,600만원보다 11억 4,100만원 약 34%가 감소한 22억 2,500만원을 계상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MF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해서 내핍재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27쪽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중앙지 1개사와 지역주간지 2개사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5,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에 비해 50% 수준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매일은 통ㆍ리장들의 정부시책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지역주간지는 시정과 의정활동등 지역의 이모저모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장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특히 지역주간지인 시민뉴스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지역일간지로서의 기존의 논산신문과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지역홍보지로써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논산신문은 '89년도에 창간돼서 '95년도부터 지원했던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입니다. 직원들의 소양 및 정보함양을 위한 시책홍보 도서구입비 약 402만원, 신문스크랩용 신문구독료 일간지, 월간지등 해서 구독비 525만 6천원과 월간지 216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입니다. 시정홍보 VTR 제작비 2천만원, 시보발행 및 각종 홍보책자 인쇄비 1,340만원, 시정발전 홍보 광고료등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 사이의 보조사업중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사업 예산편성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중 국비보조 사업은 총 8,300만원으로 향토사료수집 2천만원, 문화원 활동 사업비 지원 4,8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등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도비보조 사업은 향토민속발굴ㆍ향토문화행사 개선지원 1천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비 400만원등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까지 자체사업중 정액보조단체인 논산문화원 운영비, 예총논산지부 운영비 보조금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내고장 소식지 발간, 전통농악대 육성,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지원등 노인위안 읍면순회국악 공연, 놀뫼향토제 및 딸기 벚꽃축제 행사등으로 1억 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총 10억 8,300만원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6억원, 국가문화재 지정보수비 1억 9,500만원, 문화재 보수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강경 죽림서원 보수비 7천만원, 연무 봉곡서원 보수비 5천만원, 문화재 5개소 보수 정비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 7천만원중 관촉사 주변정비 보제루 건립사업비 1억은 도비지원 취소로 인해서 저희 미부담한 1억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쌍계사 및 용암사 보수정비 사업비 도 7천만원을 '98년도 시비미부담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체사업인 민간경상 보조금 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 지원, 계백장군 묘제 행사등 6개 사업의 지원비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반사회 교육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입니다. 시민회관, 강경ㆍ연무도서관 운영비로 총 9,853만 8천원을 계상했고 주로 내용은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ㆍ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의 내역입니다. 146쪽에서 154쪽의 구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 2개소에 1,200만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1명, 논산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강경ㆍ연무도서관 자료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강경ㆍ연무도서관 및 시민회관의 온풍기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상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된것이 아까 시민뉴스……

예, 시민회관 또 온풍기 설치……

그거밖에 없습니까 ?

예, 그런 사항이 ……

매년 하던거……

그렇죠. 종전에 하던대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가 거기 지원되는 것은 뭐 별도로 금년에 특이하게 지급되는건 없습니까 ?

예, 금년도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예정이고 오히려 일반문화예술단체는 그동안에 작년 예산은 단체당 한 5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10만원씩 깎았어요 ?

10만원씩 깎아서 물론 또 절감액까지 따지면은 계상된 금액으로써는 10만원씩을 지금 부득이 줄여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 10개 단체가 !

지금 예총 논산시지부 그 단체안에 상당히 많이 단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도 않고 유명무실하고 회장하고 임원들만 있고 지원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

지금 행사나 뭐 이런것을 하지않고 저희가 보조해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총 논산지부 운영비도 우리시에서꼭 논산문화원처럼 그렇게 운영비 보조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

저희시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예총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일정한 운영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예총지부한테 1,726만원을 이렇게 지급해서 거기의 정산보고나 이걸 받습니까 ?

예,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

대략적으로 뭘 씁니까 ? 거기에는.

우선 거기 사무 근무하는 인건비 뭐 총괄적인 금액은 수치도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운영비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비속에 인건비라든지 또한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것은 저희가 별도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뭐뭣이 속해 있어요 ?

예,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명년도에 놀뫼축제를 1억을 세웠습니까 ?

예, 딸기축제ㆍ놀뫼축제에 지금 현재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딸기축제ㆍ놀뫼축제 이렇게 2건이예요 ?

예.

딸기하고 벚꽃은 같이 합니까 ?

지금 아직 어떠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론 이런것을 개최 시기전에 수렴해서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여러가지 장ㆍ단점은 있습니다만 아니면은 행사 2개를 한 행사로 묶어서 예산도 두 행사 경비를 절감을 해가면서 어떠한 날짜를 늘여서라도 한꺼번에 하는 이런 방안이 좋은건지를 여러 측면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떠한 자료가 수집된다든지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게 뭔지를 한번 솔직하게 어떤 설문형식이라도 들어보고 여론도 들어서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은 수정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뫼향토제하고 우리시의 딸기ㆍ벚꽃축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또 갖은 경기침체의 어려움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명 나왔습니까 ?

지금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된 저희 관내의 단체는 한국국악협회 논산지부가 있고 물론 문화원과 예총지부를 제외한 임의단체로써 사진작가협회 지부, 한국음악협회, 논산서예협회, 놀뫼문학회……

예 ?

놀뫼문학회요 !

예.

이 이외에도 제가 알기는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체가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작년도에 활동한 실적과 단체를 한번 명시를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전 우장길 담당관에게 황산벌 전적비 토지매입을 '99년도에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에 서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황산벌이 우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부여에서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전적비를 건립하는데 부당하다고 부여군수나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니다.

내년도의 황산벌 전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 여비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지 실무과정에서 계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추경기회라든지 필요한 기회가 있으면은 황산벌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부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를 엊그저께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오신데에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랬는데 모든것이 부여가 추진태세가 상당히 저희보다는 앞서지 않은가라는생각이 느껴집니다. 여러가지가 이게 좀 아주 동참분위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부여다 어떠한 논산이다 이런것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과연 저희도 부여못지않게 계백장군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해서 그야말로 부여보다 더 월등한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시정발전 홍보광고료가 9개사인데 이거 타도 신문까지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충남도를 본사로 한 신문사는 몇개사가 됩니까 ?

한 지금 5개 정도, 7개사중에서 5개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9개사는 주간지 2개사가 들어가서 9개사라는 표시고요.

주간지까지 다 또 포함해서 광고료로 370만원씩 다 한겁니까 ?

예.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대전거지요 ? 원 충남만을 전적으로 본사를 둔 신문사는 어딥니까 ? 충남을 본사로 한 !

대전일보……

대전일보는 대전이고.

충남일보 하나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남일보 하나만 이걸 하고 나머지는 다 제외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지역에 지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홍보 이런 차원에서 제 소견은 고루고루 이렇게 한번씩 홍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도 시민뉴스한테도 우리시에서 약 15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이렇게 줘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현재 검찰에서 형사입건이 돼서 관계공무원하고 신문사 대표가 입건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이 신문의 특집발행으로 인해가지고 논산시정 발전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또 지역의 주간지한테 구독을 주민홍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광고료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일간지 7개사와 주간지 2개사가 시정과 의정의 폭넓은 홍보 내지 이 지역의 어떠한 발전된 모습 이런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고르게 또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어느정도 어떠한 신문사에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홍보의 효과는 물론 안하는 거보다 큰 효과는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시지정유원지가 개장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것이 예를들어 가령 특집으로 나갔을 때에 그동안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분들이 시지정유원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깨끗한 우리의 하천관리에 특색있는 모습도 홍보가 되고 이래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혹시 시지정유원지에 대해서 광고를 할때 하단에다 넣죠 ?

예.

그럼 얼마씩이나 지급이 됐습니까 ? 작년에 !

작년같은 때에 일간지는 275만원 평균 잡혔습니다. 지역주간지 중에서는 논산신문은 165만원, 시민뉴스는 250만원인데 논산신문은 하단광고이고 시민뉴스는 전면광고로 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서 지원이 됐습니다.

주간지인 신문광고에 대해서 지금 적법하게 지출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고료 산출에 대한 근거 있으세요 ?

그 전에 지출한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겸해서 답변자료로다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지에 한해서만요 ?

예,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지난해에 지급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