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우완중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8억 5,53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5억 6,317만 7천원보다 38%인 17억 787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논산시 전체 24% 감액된 예산보다 무려 14%가 더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역은 국ㆍ도비 보조 15억 9,707만 7천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억 3,881만 5천원, 자체사업 1억 1,441만원, 기타 경상비 2억 5,757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인 28억 5,53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2억 770만 1천원으로 7%를 차지하고 도비가 5,338만 8천원으로 2%, 시비가 25억 9,421만 1천원으로 91%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관리 예산입니다. 사회개발관리예산은 20억 3,708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억 2,763만원 보다 13억 9,054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국비가 6,656만 6천원으로 3.3%, 도비가 2,120만 7천원으로 1%, 시비가 19억 4,931만 1천원으로 95.7%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7억 9,916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5억 5,844만 8천원보다 2억 5,928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2억 2,166만 1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억 9,917만 3천원보다 7,751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그중 기본급이 9억 9,208만 7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5,569만 1천원 보다 6,360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수당은 2억 48만 8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억 405만 2천원보다 356만 4천원이 감액된 에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6페이지, 5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농민상담소 근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283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1만 1천원보다 37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3명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으로써 2,62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21만 9천원보다 996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서식 및 장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프린터 토너,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등 6,579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억 2,047만 7천원보다 5,468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비는 농촌지도사의 전문화 과정에서 농업기술업무추진 및 WTO대응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로 4,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금년도 3,234만원 보다 1,26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월액여비등 나눠져 있던 것을 합하다 보니 증액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1억 2,390만원으로 금년도 1억 2,880만원보다 49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523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정액급식 및 급여로 2억 2,098만 2천원으로써 1억 6,130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52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우수농촌지도자회의 공동생산포 운영에 따른 비료ㆍ농약구입비,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여 및 농업기술 홍보자료로 편성돼 있으며 총 2억 8,730만원으로 금년보다 1,019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5,176만 4천원으로 금년예산 5,636만 8천원보다 460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525페이지 입니다. 그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중식 및 교통비로써 2,296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금년예산 4,301만 8천원보다 2,005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등 농어민 학습조직체의 회의참석 급식비, 우수시범농장 견학급식, 소득작물 분야,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 농기계순회수리요원 급식, 526페이지 입니다. 농업대상자 시상품, 운빛문화강좌 참석자 급식, 고부사랑 행사참석 급식비, 농어민 학습단체 교육, 훈련과 위생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써 525페이지 2,880만원으로 금년예산 1,335만원보다 1,54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마는 증액된 요인은 '98년도 국고보조로 지원됐던 읍면동 학습단체 참석급식비 1,920만원이 '99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어 학습조직체의 회의참석자 급식비를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전년보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증액된 걸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포상금은 4,133만 7천원으로 공무원의 포상에 대한 성과급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526페이지 계속해서요 사업예산은 2억 3,792만원으로 금년 예산 10억 918만 2천원 보다 7억 7,126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국비가 6,656만 6천원으로 28%, 도비가 2,120만 7천원으로 8.9%, 시비가 1억 5,014만 7천원으로 63.1%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50만 8천원으로 금년예산 2,491만 1천원보다 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은 1,782만원으로, 527페이지 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1,360만원으로 상설교육 교재 8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교재 29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 1,176만원, 산학관련 심의회 자료 30만원, 농업관련 전문지 구입 40만원이고, 운영수당은 194만원으로, 528페이지 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 20만원,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 84만원, 농촌노인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이고, 임차료는 200만원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선진농장 견학 임차료 75만원, 52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 임차료 75만원, 산학관련 심의회 시찰차량 임차료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료비는 28만원으로 농기계 교육용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68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상업농 정보지 지원 568만 8천원, 임차료는 품목별 4H활동 참석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100만원, 다음은 530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은 품목별 4H활동 초청강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057만 2천이며, 금년도 예산 131만 2천원보다 92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지도공무원 전문연구활동을 위한 국내출장여비로 928만 8천원이 계상됐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공무원 연수비는 128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1,41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793만원 보다 383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 재료구입비 21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딸기, 토마토등 품목별 4H활동 재료비는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 2,68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675만 9천원보다 2,991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584만원으로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관련단체장으로 구성된 산ㆍ학 관련 심의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참석자 급식 180만원, 영농 4H회원 과제 교육참석자 급식 38만원, 학생 4H 지도자 교육 참석자 급식 66만원, 533페이지 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벼농사 분야 참석자 급식 1,47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참석자 보상 20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취급조작과 자기정비 수리교육반을 위한 참석자 급식 7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급식 100만원, 농촌 노인교육 참석자 급식 16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도비보조사업은 품목별 4H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4H 후원회 지원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부대비로 금년도 국비 5억 보조에 따른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시설비 '98 시비미부담액 2억 5천만원이 2000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9천만원으로 금년 2억 4,4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비 4천만원으로 4H회원 영농기초활동 추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비로 1,500만원, 격심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예방과 피로회복을 위한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비 2,500만원으로 편성됐고, 도비보조사업은 5천만원으로 WTO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 소득원 개발비로 3천만원, 전통장류 생산판매로 우리 음식의 맥을 잇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통장류 제조시범 사업 2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80만원으로 금년도 5,801만원보다 4,7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3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순회차량이 90년도 구입분으로 9년이 경과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국비보조로 1,0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5,91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526만원보다 4,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민간이전비는 2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640만원보다 2,6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만 도화현 대개진 농회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대만 4H연수단 논산시 방문보상금 750만원, 4H 청소년의 달 행사비 150만원, 8월중 실시하는 4H 야영교육 행사지원 300만원, 11월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3개 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농업인 한마당 화합대회 행사지원은 8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53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300만원은 4H 공동으로 3.6㎞의 벚꽃거리 조성에 따른 표석설치비로 편성됐으며, 생활과학관 마무리 공사를 위해 1억원중 2000년 본예산 일시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업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090만원으로 금년도 3,060만원 보다 30만원이 증액됐으며, 우수영농 4H회원등의 영농조기정착과 시범포를 설치 현장교육으로 활용키 위한 4H 자연학습시범포 설치비로 3천만원, 우수노인회 전통ㆍ농악기구 지원 활력소를 제공키 위한 우수노인회 농악단 지원이 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20만원으로 금년도 1,326만원 보다 806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농어민 학습조직체 교육행사용 천막구입비 120만원, 538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정비용 리프트 구입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관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38%인 17억이 감액된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우리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등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IMF 경제난으로 지금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리시어 편성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538페이지 제일 상단 한줄까지, 거기까지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맨먼저 5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과 경상보조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지금 농민들에게 경상보조를 무상으로 해주므로 인해서 독립심이 없고 의타심이 많이 생긴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파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과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점은 조금 불가피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1억 7,882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은 연구나 기술개발에는 뒷전에 두고 농민이나 학습단체에 수혜를 베푸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은요 '98년에는 국고보조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것이 1,920만원이 '99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다가 부담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증액된 걸로 표기됐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업이 농어민학습단체를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런것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본사업에 여러가지 차질이 오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535페이지요. WTO 소득원 개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예산으로 넣는데 무려 시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득원 개발인지 WTO 대응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것은 WTO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한 여러가지 축산물에 대한 대응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그 기술을 파급시켜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요구할 적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짜여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소득원개발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예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농어민화합대회 행사지원 이러는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행사지원이면 어떻게 한다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800만원만 대체적으로 예년에 얼마 썼으니까 얼마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11월 13일날 저희들이 개최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해주신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을 결산하는 3개 단체가 이것을 그동안에는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시간낭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에 3개단체 한번에 합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줄이고 하는 이러한 개선대책으로다 이렇게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중 총결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농민에게 시상도 하고 또 엊그저께 보신바와 같이 어떤 화합의 한마당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중요한 교육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가지 행사를 총결산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 시설비중에 4H 벚꽃거리 표석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선을 베푼다든가 행동을 행했으면은 뭐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는데 꼭 거기에다가 표석을 설치해야만 이거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H 자연학습시범포 설치사업이 무려 3천만원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포가 있는가 하면 4H는 후원회가 있지요 ?

4H 후원회요 ?

4H 후원회가 있어요 !

예.

후원회가 있는데 그 후원회 회원들은 뭘 하는거며 시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후원회에서 자기들 이름으로 후원을 함과 동시에 후원회장이 대회 접대비 판공비로 썼다 이거에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자연학습포를 하려면은 그 후원회 기금이 조성된 기금으로써 땅을 사든지 영구적으로, 이게 3천만원이면 거의 땅을 사고 남을 자금인데 더군다나 시범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씩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예, 먼저 질의하신 4H 벚꽃거리 표석설치는요 지금 4H 회원들이 논산시 주요도로변 덕지동 국도변에다가 약 3.6㎞의 벚꽃을 4H 자체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러한 4H 거리 라는 표석을 세워가지고 지나다니는 그 시민들한테 아, 이렇게 4H 회원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나무거리를 조성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을 좀 표시를 하고, 또 4H회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또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욕본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를 해준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4H 자연학습시범포 설치사업은 이게 중견영농 4H 회원에게 시범포를 운영해가지고 자립기반 조성과 선진영농기술 조기파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착실히 열심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지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시범사업을 줘서 시범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회평가도 하고 또 다른 회원들이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일반농민들이 보고서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것은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5만원짜리 논을 산다고 하더라도 600평을 살수 있단 말이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이건 시범포지 4H 생산포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범포를 함으로써 다른 청소년이나 4H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범적으로 여하에 의해서 과학영농을 하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범포여야 되는데, 이것은 3천만원을 그냥 줘가지고 땅사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는 것은.

한사람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사람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아니, 한사람 아니라도 시범포를 하는데 매년 시범포를 한다면 매년 3천만원씩 이것이 임대료에 불과한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할게 아니라 한 600평을 사놔요. 그러면 시유재산도 되고 거기에 시범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때문에 매년 3천만원씩을 임대료를 줘가면서 시범포를 하냐 이 얘기요.

이것이 자연학습포 시범설치 시범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하도록 일부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 영농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 몇사람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키는 제2세 양성을 위해서도 또 이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농촌에서 뭐가 남아서 농촌을 지켜야겠다는 의욕을 복돋아 주자는 뜻에서 좀 그점에 대해서 널리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씩을 줘도 30명을 줄 수 있는거고, 땅을 사면 600평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비싼논이라도 5만원 안가니까 600평을 살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는건 좋아요 ! 주는건 좋은데 주므로써 이건 주는걸 받기 위해서 4H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앞으로 농업의 장래는 요원한것 아닙니까 ?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사람한테 많은 금액은 안주고요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이렇게 줘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수혜를 받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된다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 3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여기 시범포설치 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건 좀 염두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영운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4H 후원회 지원금이 많은것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이 또 돼 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또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개나 되요 ?

저희들이 농촌진흥법에 육성하도록 돼 있는 단체가요 4H 휘원회 하고요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 보고하는데는 이 4H나 생활개선회에는 많은 지원이 됐더라고요. 여타 단체는 거론이 안되고 특히나 4H후원회 지원금이 100만원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단체만 그렇게 주는거요 ?

이런것은요 저희들이 4H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22명인가 됩니다. 이분들은 매년 한 많게는 20만원, 5만원 이상씩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4H 후원을 해주는겁니다. 각종 행사니 뭐 이런 또 회비지원을 해 주는건데.

각종 행사지원비는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내 집행하는것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시비에서 100만원씩 넣어줘가지고 이것은 4H 후원회에서 관리해가지고 4H 후원들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4H 지원하라는 어디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원금 주라고 ?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흥법에 육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위법대로 그냥 한다 이겁니까 ? 이렇게 지출하는 뭐가 있어요 ?

조례는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하는데 유독 이 4H회만 그렇게 특이하게 후원금도 주고 그러네요 !

이게 시책적으로요.

알았어요 !

국비로 자꾸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 과장께서 정말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데 이 4H후원회 기금조성을 해서 의회에서 매년 그 기금을 조성한지 얼마됐습니까, 지금 ? 후원금 기금이.

4H 기금을 여기에서.

4H 후원회 기금 ! 기금을 시에서 지원을 했다 이거요. 그래서 기금이 확보돼 있는데 얼마가 돼 있습니까, 지금 ?

후원회 기금은 1억 1,500만원 입니다.

1억 1,500만원 후원회에 줬으면 됐지 여기에다 후원회를 또 지원해요 ?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이것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후원회기금 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된게 아니예요 ! 4H후원회에 논산에서 가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4H후원회.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이걸 갔는데 말이 안돼 ! 4H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후원회에서 자기들이 포켓트를 털든 지원을 해서 4H를 후원해야 하는데, 이건 기금 만든다고 해가지고 1기때부터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된거예요 ! 1억 5천만원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후원회를 해주니까 후원회 사람들은 명칭을 걸고 그놈가지고 이자로써 지금 뭐든 잡비까지 다 쓴단 말이예요, 판공비까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자신을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 !

이런건 참 기분나쁜일이예요 ! 이것.

김영운 위원님, 잠시 고기채 위원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님 계속하세요.

본위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에 제가 참석하니까 그 시상부분에 말이죠, 우리 지금 국내사정이, 전 아주 한국말로 할래요. 이 환란에 그렇게 허덕이고 전국민이 동참해서 금모으기도 했었죠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을 또 나누어 주대 !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예 ?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금모으기에서 국가를 살리자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상품으로 안됩니까 ? 그 금으로 이렇게 한보따리씩 줘야 합니까 ? 예산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한다 이겁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그 시 예산을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런것을 말씀드리면서, 5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시예산 올라오는데요 전화기 수리한다고 120만원 올라온데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네요 ! 전화기 관리유지비, 또 보수비.

이것은요 지금도 전화가 고장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수시 지금 고치고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줘야만 고쳐줍니다.

그것 희안하네 ! 농업기술센터만 그게 올라왔어 ! 그 다음에 본위원도 WTO대응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서 의아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무작정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냥 많이 해주면 많이 해주는대로 적게 해주면 적게 해주는대로 이렇게 집행한단 그 얘기 아니예요 ?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성이 없어요 !

그것은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 바로 그 밑에 전통장류제조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죠 ?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535 !

예.

2천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이 전통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

지금 저희들이 기히 시범사업을 실시한데가요 양촌면 산직리 대표 허옥주회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을 만드는데요 ?

순수한 우리콩 된장하고 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사람 개인사업 아니예요 !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데 대표로 그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같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할 것도 없어요 ! 그러면 여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각 단체에서 메뚜기를 기른다면 또 메뚜기 지원사업도 줘야겠네요 !

봐서 앞으로.

생활개선 협의회에서 한다고 했죠 ?

생활개선 회원들이.

회원들이 ?

예. 좀 먼저 농가에 보급성이 있는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농민들이 보급성이 있는것은 사업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 아까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보충질의 하실것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다음 박만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535쪽 거기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죠 ?

예.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한겁니까 ?

그것은요 국비사업으로 국비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시 배정은 1개소를 배정받았는데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희망하는데를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텐데요. 이것은 우리 논산같은 경우도 계속 하우스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농부증 같은것 또는 이런 피로에 누적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건강관리를 해서 이러한 농어민들로 하여금 건강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급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온데는 벌곡 조동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개소 거기 주면 되겠네요, 이건 !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결정할겁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나눠서 준다 ?

예. 현재 들어온데가 벌곡 조동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기구를 회관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계속 지금 자기네들이 부락민들이 필요한때 가서 운동도 하고 거기가서 하는 그런 기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구를 ?

예, 예.

그럼 몇개소 설치해도 되겠네요 ?

돈이 국비지원 지침에 1개소로 떨어져가지고 돈이 또 그 기종을 그분들에게 사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개소를 주는 겁니다.

이 1개소에 하겠다 !

예, 예.

알았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전반적인 걸로 보면 어느 부분을 꼬집고 싶은게 아니라 지금 수년간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정예부대를 만들기 위한 거지요 ?

예.

그렇죠 ?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점심을 주지않고 무엇을 주지않고 하면은 여기에 오지 않지요 ?

그렇지는 않죠 !

왜 그렇다고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우리가 영농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점심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서 점심이라도 한끼잡숫고 뭐 이렇게 하고 오시지요 !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신다고요. 그럼 뭘 준데요, 여차여차 한 가봐요. 그렇게 하면은 이장님의, 이장님의 성화에 못이기고 이장님 얼굴 따라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많은 금액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면은 여기 하나 무용지물 입니다. 왜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분석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후계자니 4H회 이렇게 죽 양성을 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앞으로 농사를 져야겠다는 커다른 의지속에서 이루어 진다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속에서 하지 않고 아, 내년에는 무슨 자금이 나오니까 내가 그것 탈 수 있어 ! 아버지 그렇게 해야 겠어요 ! 그래 ! 이런 그러한 상황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것좀 한번 어느 부분이 딱 짚어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쪽에서 한번 연구를 다시해서 앞으로 국가가 원하고 우리 논산시가 원하는 그러한 농촌의 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불가피 교육기관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때가 돼가지고 또 점심을 안주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계상이 돼서.

아니, 점심을 주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배우러 왔는데 배우러 온것 아닙니까 ? 시범포. 많을수록 좋은거예요 ! 시범, 이렇게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우리가 연구한 결과 이렇게 농사짓는것이 훨씬 낫다 ! 이렇게 하면은 잘될 수가 있잖아요 ! 그럼 우리는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범인거예요 ! 다 좋은데 그 인원을 제대로 양성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농촌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뭐 어느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촌인구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농촌에 관련된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직원은 막 급증한다고요. 그러면은 공공기업이나 이런데에 공무원이나 인원이 많을수록 우리가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농민이. 그렇지 않아요 ? 농민들이 다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원이 향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 이런걸 볼때 이게 좀 여기도 좀 생각을 좀 깊이 달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제가 생각할적에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문제 같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다 열심히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의식개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4H 문제가 제일 많이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H클럽이 그 운동의 원래 취지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농사기술을 가르쳐서 지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농촌의 후계자로서 발전되고 살기좋은 그런 농촌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 50, 60년대, 7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첫째는 농어촌에 청소년들이 없고 또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님들도 그쪽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H운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실꺼예요. 그러다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군대가는 것을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이렇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4H 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123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람일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전에 연탄떼다가 집에다 기름보일러 놓으면 연탄난로는 치우듯이 이제 4H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은 전환할 때가 오지 않았나 ! 지금 새로 옛날에 없던 은빛문화강좌라든지 뭐 생활개선회에 지금 전력을 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지도사업이 그 학습단체도 발상의 전환을 할때가 왔다 ! 계속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이게 편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사교도소에서 농촌지도소가 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됐지요 ?

예.

지금 이 예산편성을 저도 죽 보면 거의가 어떤 단체 행사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사실 이걸 다 예산을 합하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듯이 거기에 걸맞게 정말 우리나라 다른지역에 선진지 가보니까 딸기농사는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더라 ! 뭐 어디를 가니까 가령 마늘농사를 이렇게 하더라 ! 이렇게 해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나아가야 할 진짜 방향이 아닌가 !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꿀때에는 이제는 그야말로 백화점식으로 전체 농촌문제를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게 아니라, 정말이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그쪽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여기에 좀 제가 또 이해 못할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요 그분들은 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칭, 그분들의 인력관리는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지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거죠 ?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다목적회관을 짓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사람들 다목적회관 짓는것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정과로 예산을 중앙에서 세울려고 여기에 관련된 분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상 내무부로 도저히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떨어지다보니까 사실 농정과에서 할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하셔서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안 또는 2000년도 예산편성, 또는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학습단체를 운영하신지가 지금 근 50년 안돼갑니까 ? 그죠 ? 지금 4H 이런것은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다닐때 꿈많던 그시절에 저도 4H 부원이였었고 그 조그마한 4H클럽의 회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아까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런 어떤 조직의 관리라든가 이런쪽은 좀 떠나서 그런쪽으로 예산편성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좋은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행정하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금방 가시화 돼가지고 나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4H 경우 리동에서 지금 읍면동으로다가 육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목별로 육성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영농 4H가 123명 있고, 학생 4H 지금 149명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기능요원 15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변신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문교형 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쪽 입니다. '98년도 작물기술관리 예산이 2억 1,78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9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804만 2천원이 적은 1억 6,985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3,988만 5천원, 도비가 2,168만 1천원, 시비가 1억 828만 7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예찰답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원예지역에서 1모작 지대로 이전 농업인이 병해충을 조기에 파악 방제에 대비키 위하여 계상된 예찰답 임대료 200만원과 토양검정 장비의 수선비로 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1,143만 8천원은 토양검정 및 식물체분석에 소요되는 약품대 60만원과 공익수익 사업으로 일손부족 농가의 위탁육묘와 적기영농 구현을 위한 벼 어린모자동육묘 묘은행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800만원과 식량작물 재배에 보고 배우는 교육자료 구입재료비 150만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539쪽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득예찰포 작업과 벼 어린묘 묘은행 설치 인부임 148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 3,988만 5천원, 도비 2,168만 2천원, 시비 8,847만 4천원등 1억 5,004만원으로써 국비 26.6%, 도비 14.5%, 시비 58.9%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아래부분과 540쪽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외 6종 543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각종 농업인 교육자료와 평가회자료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41쪽 임차료 70만원은 소득작물 즉 밭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정보를 신속히 입수 분산하기 위한 예찰포 임차료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2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토양종합검정실의 주요장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42쪽 입니다. 일반수용비의 9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파종한 맥류일관 기계화 시범사업의 교육자료 구입비 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각 농업인들의 표준소득조사에 의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과 연찬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비 325만원 입니다. 다음은 543쪽과 544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재료비로써 국비 706만 9천원, 도비 558만원등에 2,209만원으로 각종 시범사업과 병해충 예찰포 종합토양검정실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입니다. 벼 벼해충 예찰답과 밭작물 예찰포 영농에 289만 4천원 5개년 계획에 의한 밭토양 시료채취와 건조조제에 279만 8천원,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에 248만 3천원의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과 54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과 평가회의 참석자 식비로 국비 344만원과 시비 344만원으로 총 688만원의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급종 볍씨공급시 1등값은 농가가 부담하고 차액을 부담해 주는 3,927만원이 도비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과 549쪽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각종 식량작물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1,841만 3천원과 시비 1,841만 3천원등 총 3,68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산취득비 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이 설치된 지역에 간이 잔류농약 분석장치를 설치케 되어 국비지원으로 장비구입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찰답 기능을 상실하여 부적면 일모작지대로 이전하기 위한 장비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벼어린묘 모은행을 설치키 위한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절감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어려우신줄 알지만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시어 논산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있으시기 바라며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찰답에서 예찰답이 여기 은진 성평리에 있는 예찰답으로 옮기신다는것 아니겠어요 ?

예, 예.

거기에 하우스재배도 많이 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도 됩니까 ?

원래 토지를 구입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상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우선 임대료 해서 1년 쓰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는대로 그걸 다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여기 사회개발에서 어느 회원들한테는 3천만원씩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왜 우리 예찰답을 장만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 예 !

금년에.

남한테 주는것도 3천만원을 주는데 우리 논산시 전 쌀농사를 위해서 예찰을 하는데 3천만원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쌀농사가 우리 논산시에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대한 쌀농사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3천만원이 계상이 안되고 몇백만원씩 해서 임대해가지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그리고 예찰을 할려면은 그냥 놔두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죠 ?

예.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놔야 되지요 ?

예, 예.

그것을 만일 그것 다해 놨는데 그 양반이 논주인께서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해놨지 하고서는 비양심적으로다가 200만원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올릴수도 없는 거예요 ! 그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것이 뻔한 예산인데 예상하는 것에 너무 적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기분이 덜 좋네요 ! 그리고 보급종 차액지원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보급종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자채취해서 나오는 그 품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농가와 농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지금 보급종이라고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소독해가지고 완전히 나와서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등품보다 조금 비싸잖아요 ?

비싸니까 그 차액을 1등가격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소독비라든가 종비라든가 그 여타에 들어가는 비용 ㎏당 231원은 우리가 차액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세요 ?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서유근 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은 예산규모는 6억 4,800만원으로써 '98년 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국비 15.6%, 도비 1.6%, 시비 82.8%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016만 3천원은 주요 구성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유리온실 3동,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또한 재료비는 과수해충 예찰용 자재구입과 소득기술사업 표찰 20개와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입니다. 552페이지 딸기와 생강조직배양 우량묘 증식 운영을 하는 배지와 양액재배시약등 200만원과 시청과 기술센터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꽃재배에 소요되는 꽃씨라든가 농약, 상토, 화분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진단약재와 소모성 기구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인부임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보조관리 인부 1인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64만원은 수의사 활동비 564만원과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물 새기술 교육에 참석하는 관내 농업인의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보다도 2,800만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553쪽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개 품목에 대한 농어민 조직체의 활동사례 홍보집을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0만원은 원예, 축산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의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과 연말 소득기술 향상발전에 기여한 유공 농업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54쪽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1,300만원은 국고보조 8종과 도비사업 3종에 대한 소득기술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원 보온덮개 피복 제초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55쪽 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과수재배에 대한 400만원은 시설포도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축열물주머니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해서 숙기 단축시키는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또한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시범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밑에 하단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은 도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영이 안될걸로 봅니다. 556쪽 입니다. 원예시설 환경자동제어 시범 540만원은 기존 수동개폐장치를 자동화하는 시범사업과 축사환경개선 시범 360만원은 환풍시설과 분무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축사내의 탄산가스와 조도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현지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9,400만원중, 557페이지 입니다. 779만원은 조직배양 우량 딸기묘를 대량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자체육묘장 시설비로써 공중채묘시설과 비가림 육묘시설, 관정시설과 딸기묘 생산에 필요한 인공상토, 양액공급 장치등 시설과 재료비 입니다. 논산딸기는 전국의 19%를 차지하며 농가소득면에서 벼 다음가는 작목이나 우리 논산딸기의 문제점으로는 동일모주의 연속사용에 의한 병감염과 퇴화등으로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를 들 수 있으며 금년에도 500만주정도 반입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딸기 육묘 사업은 지도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설을 함으로써 1년에 125㏊씩 신품종이 심어져서 논산딸기 전면적을 6년에 한번씩 새로운 품종, 퇴화되지 않은 품종, 이러한 딸기묘로 갈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논산딸기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예산중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은 논산시 특화사업 육성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단계 높은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방향이나 농가선정에 있어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1천만원은 노지포도밭에 간이식 비가림시설을 해서 병발생을 줄이는 사업이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해서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에 발효사료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황금배 수출증진을 위한 재해방지용 방조망 시설 4천만원 입니다. 대미수출, 저희들이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미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민회를 조직하고 창립총회를 갖고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미수출에 특히 용이한 배가 황금배인데, 이 황금배는 신고배 보다도 한 20일정도 숙기가 빠르기 때문에 까치등 이 영리한 까치들이 아주 단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리로 막 날라듭니다. 또 조류도 많고, 이래서 까치피해가 많고 또한 9월중에 강풍래습시 바람에 의한 낙과가 심하여 방조망을 설치함으로써 낙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조망시설은 농촌진흥청에서 '98년도에도 연구한 표준시설을 시범적으로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558페이지 수출용 방울토마토 공동선별 지원시설 2천만원은 토마토를 양액재배하는 농가가 연무 김병호가 회장이고 여타 강경 민병만, 성동 김광겸외 7농가가 규합을 해서 방울토마토 농가 이래서 대일수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12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품질이 균등하고 고르게 선별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별기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러한 공동선별시설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조직배양실의 난방비와 과수병해충 예찰용 회전식 포자 채집기 입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 논산 농업기술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우리시 농업인들의 선진기술도입 수요에는 크게 낮습니다. 이 예산대로 위원님께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어요. 행감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쪽에 굉 장히 많이 할애를 한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아니요 ?

예, 기술센터 입니다.

그런데 축산환경개선 시범 뭐 도비가 좀 붙었고, 뭐 질 좋은 뭐 한우육 어쩌고 해가지고 시예산이 굉장히 많이 산정이 돼 있네요. 논산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가에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이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는가요 ? 몇분이나 됩니까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읍면 특화작목에서 축산분야로 지정된 사항은 연무 양돈사업이고, 16개 읍면 전체가 다 채소나 화훼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경 토마토, 성동 수박, 광석 배 이런식으로 15개 읍면이 다 채소분야가 돼 있는데 연무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협의회 그래서 읍면장이 회장이 되고, 농협장, 지소장이 참여해서 그때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작목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분야는 하나고 나머지 16개 했습니다.

축산분야가 하나 ?

예.

어디 입니까 ?

연무 양돈사업으로 했습니다.

양돈인데,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비라고 이렇게 비췄잖아요, 한우.

다른 사람은 한우사업 무슨 우유사업 이러한 톱밥시설 이런 사업은 그 진흥청에서 가축별로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너희 시군은 이런 한우사업지도를 하라 해서 도비나 국비달아서 준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로 하는것은 1읍면 특화작목 육성으로써 연무 양돈사업만 하는 겁니다.

한우 고급육 그러니까.

예, 한우 고급육.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어떤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한우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여기 지금 55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예.

555쪽에 있는것은 한우농가 중에서 다섯 내지 여섯사람 규합해서 같이 공동사육시설로 하고 조사료 생산장비나 인공수정 기구등 한우 번식과 비육 일관사업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

아니,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예 갖췄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는 축산행정만 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는 기술.

과장 !

예.

아,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갖췄느냐고 물었으면은 있다, 없다만 하면 되지 뭐 자꾸 장구하게 그래요 !

예,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내에 한우 고급육을 저장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 그죠 ?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 1억 2천이나 들여가지고 무슨 시스템이예요 이거 ?

그것은 농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지원 사업이지요. 농가에다가, 그러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기술지도해서 농가가 시설을 갖추고 하는 거지요.

아, 농가에다가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이 남아서 그냥 나누어 주기는 뭐하니까 이런걸로 해서 그냥 잘먹고 잘살아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겁니까 ?

농가들이 모르는 기술을 저희들이 투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됐어요. 제가 이것 행감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우리 시에 축산과가 있어요.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질문하는 것이고 그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답은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 우리 알아서 할테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1,200만원을 이렇게 1개소에다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죠 ?

예.

어디입니까 ?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않고.

알았어요, 안했고. 금년에는 했어요 ?

안했습니다.

인제 한번 해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

예.

이런걸 꼭 알아야 되요. 맨끝에 말이죠, 과수병충해 예찰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계를 구입합니까 ? 무슨 장비 구입합니까 ?

과수원에다가 벌레가 날아오게 포자채집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기계, 과수원에다가. 그래서.

4개소에 설치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

어떤 벌레가 오든지 잡는 겁니다. 다 잡는 기계입니다.

그 4개소는 지정이 돼 있어요 ?

안됐습니다. 예산 통과해 주시면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식 위원입니다. 557쪽 끝에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돼있죠 ?

예.

1읍면 특화작목 육성. 이것은 개인이 선정됐습니까 ?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

내년도 1월달에 지역협의회 면장이 회장이 되고 하는 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인들에게 주는건 아닙니까 ?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은 하나 관여를 못하고 면장하고 농협장, 작목반장 같이 협의해서 금년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노성은 금년에는 메론을 하자, 메론에 대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선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

그렇죠 ! 예. 매년 다른 농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개소로 이렇게 전부 돼 있단 말이예요.

어디요 ?

여기에.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죠. 557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은 16개 읍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읍면에서 정해진 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사업을.

그러면은 이 돈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 여기 황금배 수출 있지 않습니까 끝에. 이게 4천만원인데, 이것은 1농가이지 이것을 16개 읍면으로 찢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1읍면 특화작목만 16개 읍면으로 쪼개지는 거고 황금배 수출위한 관계는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미 미국 배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이라고 하셨죠 ?

소득기술과요.

소득기술 !

예.

525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 '98년도에도 ? 그럼 있었으면은 이 고급육을 생산해서 일반육보다 가격을 더 받아서 소득에 기여한 점이 제시 하실 수 있습니까 ?

네, '98년도에는 보리담근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이란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을 한겁니다.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크게 한우는 한우인데요 이것은 고급육을.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이게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말하자면 1개소에다가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그 고급육생산을 함으로써 수익이 1억 2천만원보다 더 나와야 옳지요. 물론 ! 소득이 더 있어야지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당년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이지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결국은 자금을 투자를 해야할거 아니예요.

한번 시설하면 계속 쓰지요 이것은.

고급육 시설.

예, 생산장비라든가 인공수정기구 장비라든가 이것이 예를 들면.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원예시설 환경자동제어 시범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예업자들은 일반 미곡 생산하는 농민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서 지금 대개 환경자동제어 할만한 머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을 넣은것은 1개소에 540만원을 줌으로써 결국은 무슨 연구를 지도소에서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뭐가 있습니까 ?

이 사항은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좋은것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 WTO 대응 자동화사업을 돈 없어서 못한 농가, 그냥 하우스시설만 해놓은 농가에게 자동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분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하우스시설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줘야 옳단 말이예요 !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7쪽 시설비에서 딸기문제 인데요 부적에 있는 충청남도 딸기연구소하고 우리 논산시 농업센터하고 비교를 할적에 연구력의 발전이 어디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

연구력은 딸기시험장이 낫습니다. 그러나 연구한 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년에 125㏊씩 우량딸기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시도합니다.

그래 거기에 가서 농민들이 직접 가져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손수 만들어서 125㏊를 농가에게 일일이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꼭 세워야 해요 이건. 논산 딸기농가를 위해서 해야 돼요 !

알았습니다. 557페이지 읍면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돼있고, 박만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98년도에도 이게 특화작목 육성이 됐죠 ?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적에 그 성과가 어느정도 지금 성공한 율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98년에는 지난번 감사자료에 있는 66농가가 수혜를 했고 '97년에는 73농가 '96년에는 75농가가 기술대상으로 받아서 전부 했는데 소득향상은 그 생산규모는 162% 그 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또한 소득은 166% 증가했고, 시범사업을 안할 때 보다도 함으로써는 11억정도 증가된 사항이 지난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올려놔서 항목별로 이것은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아주 16페이지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매년 다른농가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 16개읍면에 모든 선정이라든가 이 사항은 지금까지 문제된 사항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기술개발과장께서 진짜 농업연구센터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을 여러군데 모임만 있으면 밥을 줬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예를 들어 하게 될때 급식비가 또 그런데는 하나도 안들어 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연구원이 앉아서 우리 센터요원이 앉아서 밤을 새우며 연구도 해야 할거고 저녁도 먹어야 할거고 한데, 그런 급식은 하나도 안나가고 남 모여서 그냥 안모이니까 밥이라도 한그릇 준다고 가지고 하는 아까 여운천위원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한것 밖에 없는데 이런 그런 연구에 대한 연구비, 이것은 아무데를 봐도 없습니다. 연구비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연구하는데 재료비. 그러면 어느 위원이 그것 의심스럽게 생각했을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게 안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이건 삭감되는게 물론 있을테니까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대로 아까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또 시약이라든가 또 운영 앞에 몇가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저희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아까 운영재료 200만원, 100만원 나온 사항이고요. 또한 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46페이지 매실식초 이런거라든가 또 비닐하우스 농산물 원격자동이라든가 이것은 국비로써 저희들이 따오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네,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 입니다. 과장님 552쪽에 말이예요 가축질병 진단실 수의사 활동비 지원이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예, 가축질병진단실을 저희들이 한칸을 설치 20평에 모든 자재를 준비해 놓고 저희들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수의사 한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매주 와서 저희들 가검물을 갖다 놓은것을 검정하고 판독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검물은 말이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번씩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

두번씩, 그 양반은 개업수의사이기 때문에 두번은 저희들이 와서 활동을 같이 합니다. 현지에 나가지요. 현지에 나가는 겁니다, 왔다가 같이. 농가들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축산과에요 공수의가 7명이 계시다고. 공수의사가 7명이 계신데 여기 수의사하고 그 수의사하고는 어떤점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과장님 말씀도 뭐 시원한 답변을 못들었고요. 여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수의사 이 양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얼마나 하실지가 이게 굉장히 의문시 되네요 !

예, 화요일날 오셔서 축산계 직원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농가들을 같이 찾아가서 진단하고 같이 상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요 ?

예.

계속적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잘만 진행이 된다면은 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글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은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예시설 환경자동제어 시범이 있지요. 556쪽요.

예, 있습니다. 556쪽에, 예.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저한테좀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시스템을 그 컴퓨터를 딱 누르면은 문 착착착 열리게 이런 시설을 했는데, 돈이 없는 농가는 그냥 크게 지은 속에다가 그런 시설을 못한 농가가 있거든요. 문 개폐나 이런 문 열리는것 수동으로 막 하는 농가.

제가 잘 아니까 말씀 안 드렸어요.

수동으로 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범은 아니지요 이게 ! 어째 시범입니까 ?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가 덜들고, 이렇게 해서 작물이 잘자라고 이래서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시범이지, 손으로 하는 사람 기계로 하게끔 해주는게 시범입니까 ?

새로운 기술이지요,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은 지금 많다니까요.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예요 ? 저도 가서 보면은 정말 컴퓨터 제어시설 해놓은데 스위치만 넣으면은 싹 돌아가서 딱 말린다고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그게 시범이란 말이예요 !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이고요 또하나는.

제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시범인데 그것을 이게 돈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만큼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고 못할 뿐이지, 시범은 벌써 보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농가를 택해서 이걸 540만원어치 해줄려고 그래요 ?

예, 아직 농가선정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요 어느 농가를 혜택을 주는겁니다, 확실히 !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지금 제가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돌아다녀보면 말이예요 좋은시설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요. 그쪽가서 야, 이런시설을 해놨는데 주인한테 물어봐라,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것이 시범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배 수출증진을 위해 배 재해방지 방조망을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사 저희 인근에도 지금 과수농사가 많기 때문에 까치가 파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요, 4천만원을 한집에 해준다고요. 지금 몰라서 않는게 아니예요. 망을 해놓으면 좋은줄 다 알아요 이걸. 지금 돈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은 무서워서 안온다는것 잘 알고 총을 빼앗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망을 설치를 하는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안다니까요. 아는것을 왜 가르칠려고 그래요 ?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지금 배 대미수출을 200톤을 할려고 하는데 그 수량종이 까치가 안먹어야, 안먹은 배를 수출할려면 꼭 필요한데.

안먹은 배를 수출해야 하는데 우리도 안먹은 배를 사먹고 싶지요 ! 뭐 수출가지고 얘기하실 필요 없지 ! (사진제출) 잘 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지를.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아, 틀림없이 좋아요.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예요. 진흥청에서 고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그냥 방조망 늘어놓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4천만원이 몇평에 들어갑니까 ? 몇평을 덮을 수가 있어요 ?

이게 평당 7천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7,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망은 얼마나 오래 씁니까 ? 몇년까지 쓸수 있습니까 ?

지금 진흥청에서 7, 8년은 무난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98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진흥청에서 7년, 8년 문제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운천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수의사 활동 지원이라고 했죠 ? 활동지원 !

예.

이 수의사는 말입니다 47만원 한달에 보수 줘가지고 다니겠습니까 ?

농가지도를 위해서 쾌히 승락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양반은 일주일에 두번만 오는거지요.

일주일에 두번만 ?

예, 두번요.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만,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놨던 농가를 같이 나가서 질병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분입니까 ?

연무에 있는 개업수의사 입니다.

개업을 하고 있어요 ?

예.

수의사 개업을 하고 있어요 ?

아, 그렇죠. 개업수의사 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도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네요 !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수출용 방울토마토 선별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선별기가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기존에 있는것은 크레임이 보통 나가다가 걸릴정도로 약합니다. 이것이 방울토마토 자동선별 시스템인데요 이 사항을 첫번에 갖다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싣고 나가고 여기에서 응에나 뭐 있는 껍질에 있는것 전부다 불어서 딱 떨어뜨려서 끄트머리 크레임에 안걸리도록 포장까지 딱 끝나는 사업으로써, 아주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논산시에서는 채소분야에서는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방울토마토 수출입니다. 그래서 양액재배이용 농가 7농가가 1.7㏊ 5천평 있는데 10월 20일부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기존것도 참 잘되더라고요. 선별 잘 되고 이건 수동인데 박스같은거 마무리하는게 다 수동인데요. 그 과정이 다 자동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리고 여기를 모든 붙은거라든가 꼭지에 무슨 흙있는 거라든가 그걸 골라내고 그 안에 있는것은 완전히 불어내 가지고서, 선별이 가장 문제거든요 수출할때 선별. 크레임 안걸릴려면 선별입니다. 선별은 이 농가는 개별적으로 하면은 선별크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할려고 그래요. 왜, 자기걸 자기가 선별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람사서 아주 다른 사람이 선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겁니다.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논산시 방울토마토 대일수출을 위해서는 꼭 120톤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해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위원님께서 일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거나 또는 기술이 이미 개발돼서 시행이 되는데도 농가에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실증적으로 옆에서 정말 좋은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싶은 농가가 많을때 그런데에 시범사업으로 펼쳐서 많은 농가들이 와서 보고 그것이 확산돼서 결국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56페이지에 있는 축산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축사에 환풍기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축사에 환풍기시설도 이미 몇십년전서부터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환풍기 해준다는 건 이런건 시범사업이라고 할수 없고, 일종의 지원사업이라 할 수는 있겠죠 ! 다만 그것이 널리 보급된 기술이라도 예컨대 지금 정화조시설이나 이런것처럼 공익적으로는 꼭 해야될 사업이지만 그 본인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인식이 덜돼서 안하는 사업 같은데에 약간의 지원을 해서 가령 정화조시설을 잘해서 맑은물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꼭히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널리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소나 돼지 이런 가축을 잘먹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이미 이렇게 널리 보급돼 있는 사업은 또다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야말로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역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럴때가 됐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30억 5,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10억 229만 3천원이 되겠고, 위생처리장이 20억 5,6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11억 9,652만 8천원, 사업예산이 18억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 18억 5,600만원, 시비가 12억 1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으로 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일시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4억 9,400만원, 위생처리시설 보강공사에 1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03쪽부터 617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8쪽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4억 9,400만원은 '98년도 미부담금으로 2000년도에 일시상환 채무부담하는 사항이고 자체사업으로 8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장 균주계수기 구입자금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623쪽 위생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18억 5,1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18억 4,902만원, 시비 243만 6천원, 그리고 채무부담 1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로써 시설부대비 954만 4천원, 그리고 양여금 778만원, 시비 17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는 소장님께 거기 환경사업소는 말하자면 직렬이 환경이나 위생이나 또 보건이나 그런 주특기 말하자면 주특기가 있어야 할건데 행정직이 몇이나 되고 기술직이 몇이나 되요 ?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으로써 12명이 되겠구요 그리고 기능직이 13명 그래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1명.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건데 일반직이 너무 많아서 위생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직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환경직이 6명, 기계직 2명, 보건직 2명, 전기직 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행정직이 1명 있습니다, 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진 입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은 하수도사업에 47억원, 상수도사업에 47억원 해서 9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이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필수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리사업 또 일부 상수도사업을 빼고는 거의다 필수경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1억 7,260만원을 가지고 성동면 우곤1리 상수도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우선 시비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약 5,200만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기타 회계전출금이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게 생겼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2억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 2억원이 삭감이 돼서 전출이 되는 바람에 상수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 간이상수도설치 1,500만원은 '97년도에 미부담된 것을 채무부담액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6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양여금과 보조사업으로 해서 28억 2,200만원이 예산계상을 해서 내년도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8억 1,700, 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공사에 금년도 미부담금 14억 9,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내년도 부담이 되고 전체시설비는 일부 확보를 못해서 재정융자금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은 '98년도 미부담금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5천만원만 부담이 되고 4억원은 또 2000년도에 일시 상환채무부담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32페이지 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하수도 준설사업과 하수도 보수사업 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하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극히 적은 양이 돼서 작년에 반절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산물품취득비 평판레벨은 필수적인 측량장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측량장비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는 채무부담 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화지동 하수도사업을 비롯해서 6개소의 사업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전부 상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635페이지까지 전부 국내차입금 상환 3,113만 7천원도 전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옛날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내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017페이지 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에서부터 102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25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34억 3,129만 4천원 입니다. 이것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나눠있고 자본예산에 13억 99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이월액이 약 1억 5천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수용가에서 일부 미수금이 한 4천만원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 수입금이라고 표기된 것은 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거고, 1억 1,990만원은 도비에서 보조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상을 해서 총 47억 4,119만 4천원으로 특별회계를 예산을 짰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비해서 내년도는 약 2억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신장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이 왜 어려운데 늘어났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수입을 잡을때 상수도료 25%를 인상하는 걸로 보고 수입을 잡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030페이지 세입예산서부터 1034페이지는 각 세입을 항목별로 전부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유인물로 이것은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10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세입세출란에 보면은 저희들 예산란에 상당히 복잡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보면 뭐 원수도 있고 취수도 있고, 또 세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짜진 것이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관리비 해서 이렇게 세목으로 나눴는데 이 사항은 전부 필요경비하고 인건비, 봉급, 이런 수당 제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공공요금 수용비, 월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설명을 약하고 자본예산에 보면은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지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세입란이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1억 1,990만원의 도비가 있어서 11억 1,900만원이 자본적 잉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 사항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입니다. 성동, 은진, 가야곡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총 4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추정을 해서 용역비 1억 6,185만원 또 그 밑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억원이 저희들이 확보됐는데 용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누수배수관 개량공사해서 구역개량 후속사업은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 4,953만 3천원과 도비 4,953만 3천원 거기 일부 시비를 합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역개량 후속사업도 계량기 위치이전과 보호통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부 취ㆍ정수장 모터들이 거의다 지금 노후가 돼서 이것을 내년도면 거의다 손을 한번씩 봐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5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 손을 볼 계획입니다. 107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OCR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하고 150만원 했는데 금액이 이제 일부 늘어나야겠습니다마는 전부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프린터기가 현재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고 이과 저과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염소투입기 또 정수장별 수질측정장비도 다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수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일밑에 지역 고정부채 상환금인데 현재 내년도에도 한 6억 4,3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가 과거에 시설비를 얻어다 쓴 원리금 입니다.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원금 상환을 내년도에 1억 2,930만원 했는데 사실상 1억 2,900이 안되고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때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발의가 되겠습니다.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상수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2억 6,459만원의 총예산 신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을 보면은 수도료가 일부 올라가는 관계로 인해서 약 2억 2,200만원 정도가 수도료 상승효과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총 545억 1,300만원으로 현재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확보를 일부 못해서 계획은 내년도에도 229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은 일부 2001년도에서 조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금년도 39억원, 내년도 14억원 한 50억원 정도하고, 내후년도 또 할려면 상당히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조서 계획상은 이렇게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1180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8억 5,029만 5천원에 대해서 사업상 일부 내년도 일부 내년도 4억 채무부담되고 나머지 금액은 2000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위를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큰 저희들 예산은 크게 신장된 거라든지 크게 문제점있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사업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의 하나죠 ?

현재는 대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에 거기에 속하는 사항이지요 ? 그런데 이제 우리시도 종종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서울 시민들과 팔당ㆍ대청댐 주변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왔었거든요 ?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지요 ? 가축을 기른다든가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농업분야에서도 약간 특별한 것을 할려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됐으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우리가 해야되는 싯점에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한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지금 다른데 신경쓸 여가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언제까지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쪽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안을 운영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