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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2

조일청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농업진흥과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535페이지, 축산관리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축산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여집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산의 비목상 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정기위원

축산 보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방견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 사역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공수의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시범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9,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53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시설 10개소와 기타 태양열 이용 자동육성사업 1개소 등 그런 지원 사업이 약 9,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에 농민상담소 주재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비입니까? 여비인데 다른 공무원은, 거기에 주재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농업진흥과에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서에 주재하는 세 분에 대해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산 편성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과 상담소, 옛날에 농민상담소입니다만 지금은 도서지역 한군데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출장에 관계없이 항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주재하고 있습니다. 주재해도 그 관내를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내 여비입니다.

조일청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라든지 교통비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여비를 살펴보면 4천원, 만원, 3만원, 3만 5천원, 4만 5천원 여비가 각각 다르고 교통비 해 가지고 또 10만원 짜리가 있고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부기에 쓰여져 있는 업무 내용별로 중앙단위 교육은 하루 출장이 4만원이나 4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도 여비는 이번에 총괄 예산으로 금액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집행은 여비 지출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합니다.

조일청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해가지고 4급 내지 5급, 6급에 10만원씩 되어 있는 이것도 여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공무원 직책급 복리후생비로써 법적으로 지급되도록 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월액으로 봉급과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강사들 강사료를 보면 10만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강사는 시간당 7만원이고 1시간 추가하는데 3만원짜리이고 특별강사는 1시간 추가하는데 5만원입니다. 15만원짜리 강사는 특별강사입니다.

조일청위원

502페이지를 보니까 군복, 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에 가지 않고 주요한 행정부서에나 저희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배치를 받아서 3년간 근무를 하면 28개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군인 신분입니다.

조일청위원

507페이지,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사실 4-H 회원들이 아직까지 전문 농업인이나 후계자가 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영농정착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농기초활동 촉진을 위해서 농자재라든지 시설비쪽으로..

조일청위원

인원을 선발해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선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조일청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일청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 설치할 것입니다만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산양읍 죽전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생산촉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로 회복실을 만든다든지 해서 건강관리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목욕이나 샤워를, 농사를 짓고 나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조일청위원

그러면 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구입을 위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관리실 집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집은 이 사업비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도 용이합니다만 주로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현재 이것은 별로 절실한 것이 아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조일청위원

국비를 2,500만원 하면 시비도 2,500만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안해도 되겠네. 알았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꼭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일청위원

512페이지, 향토음식전수 교육강사 수당이 아까 제가 이야기 한 7만원에 1시간 추가하면 3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 가고 53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공수의 위촉수당 2명에 1,23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시에서 공수의를 두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가축 질병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달동안에 활동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월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공수의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가나 동물병원과 성원동물병원입니다.

조일청위원

수정예산 150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을 계속 해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첫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일청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중에서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향울타리를 심는다든지 마을을 정원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농촌마을이지만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첫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3백만원인데 도에서 15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50만원을 하고, 안하면 시비 150만원이 안나가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도비나 국비사업, 지원사업은 시비를 의무부담해서 꼭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조일청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 주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 말이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라고 내 주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151페이지 농업경영인 농수축산 특산물 직판장 사업 보조에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예산에 무엇하려고 넣었는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사업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건물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안에 쇼케이스라든지 집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이것도 도에서 줍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조일청위원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한다. 발상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있는, 이것은 부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2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인데 지금 한번 가서 관리감독을 한번씩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서면상으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도 지시도 하고 자기네들이 29일까지는 하겠다고 확약도 하고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선서를 안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 부분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정확한 그 날짜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러면 5천만원 이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원료를 구입해 주는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실내에 들어가는 대형냉장고라든지...

조일청위원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하는 그대로 가져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가져와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일청위원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논밭관리기 구입, 농용굴삭기 구입하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농기계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면 시비 부담이 적고 국비 부담이 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요구를 하시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실제 저희들 국비 내시나 도비 내시가 오는 것이 의무부담을 국비 50%,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관리기가 1,80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용하실 물건인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어민 교육용입니다. 물론 농어민 교육용으로 가져 와서 교육용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도 사용해야 되고 또 예를 든다면 지역....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관리기나 굴삭기가 없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기종으로 나온 것이고 또 농업용 굴삭기는 하우스안에 들어 가서도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을 기술보급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1,300만원에 구입해 놓고 실질적인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시용 정도로 활용되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신기계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할 때에도 신기종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 농어민이 이것이 필요하다면 장비도 대여를 좀 해주고 또 굴삭기 같은 것은 매우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도 필요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국내여비가 올해는 대폭 증액이 되어졌는데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부서가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편성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여비가 지금 사실상은 경상경비에 여비가 있고 또 보조사업에 여비가 있고 자체사업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질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비를 총 더해 보면 '98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 편성에는 총 6,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약 20%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실제 예산액은 여비에 보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증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521페이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구내식당 의자나 식당 교육용 식판은 이해가 가는데 여성기능 교육을 위한 재봉틀 구입이라고 해서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여성한복 교육을 시키겠다고 여성기능 강좌라고 해서 생활 한복반을 강사 수당을 배정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10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효과면에서 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즈음에 생활한복이라고 해서 개량한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성들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충분히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복은 전부...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잘 아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와서 강사료를 주고 하루에 와서 재봉틀을 가지고 과연 모두 10대면 10명밖에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사가 와서 재단에서부터 실질적인 한복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20대나 30대니 그렇게 구입할 수는 없고 지금 10대만 해도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0대를 구입해서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강사가 제 시간에 마련이 안되면 한복반에서 다른 반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허다히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에 149페이지에 '99년도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3,800만원이나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도비는 380만 7천원밖에 안주는데 우리 시비는 왜 3,425만원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는 425만 9천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0만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다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만 이 사업은 비율이...
규열

이규열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622부를 하는데 3,8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본위원 얼핏 보면 인쇄가 잘못된 줄로 아는데, 시비는 400만원만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한 부에 책이 얼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책이 아닙니다. 신문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도 지금 가격정보지가 시에서 발간해서 보급되는 것이 있지요? 가격 동향지처럼 이렇게 정보지가...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3,8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인데.. 1년치라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주보입니다. 주간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보조로써 한부에 얼마인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시가 내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지시를 알겠는데 도비를 380만 7천원 지원인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예산에서 3,400만원이나 시비를 보태서 3,425만 9천원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보태어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부수는 622부를 어민 후계자와 농민후계자에게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월에 5천원꼴로 듭니다. 년간 5만원씩 정도 해당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이것이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실효성이 없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다 정보를 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무슨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연락만 하면 팩스로 본인에게 바로 즉각 유통기관을 통해서 팩스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가락농수산물 시장에 시세를 알고 싶다고 연락만 하면 팩스로 바로 본인에게 들어 옵니다. 그런 시대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후계자들에게 주면 이것을 읽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하면 우편 배달이 되고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내 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이렇게 3천 몇백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좀 한번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리고 수정예산 152페이지 방금 조일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업 경영인 농수축산 특산물 직판장 사업 보조라고 해서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조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잘못된 것이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한 그것부터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부설비는 건물을 임대하는데는 1억 2천만원의 건물을 70평이나 80평을 임대하고 그 다음에 내부 세부적인 계획은 이러 이러하게 됩니다. 냉장고 등 여러가지 세부계획서를 내면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70%를 시비로써 공공단체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체에서 30%를 조달하겠습니다. 안그러면 50%를 조달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회의록과 곁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이사회가 있으면 그 이사회를 통과한 회의록을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승인받아 가야 될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도 그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지금까지도 하나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나서 과장님께서 구구하게 변명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칼을 사든지 스푼을 사야 될런지 이런 어려운 이런 사항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변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집행에 대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 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대조를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고 행정이 똑바로 간다든지 그 사람들이 공공단체로써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으면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받고자 하면 그런 확실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받아 가야 되지, 그냥 의회에 와서 입만 가지고 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공문화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계획서가 안왔으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항의가 들어 올 때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와서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계획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안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예산에 편성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48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여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타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 제가 잠깐 빼 보니까 2,900만원이 나오네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주민관련 부분에 삭감이 들어 가야 되거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센터가 구.농정과와 합해졌기 때문에 인원이 13명이 추가로 불어 났습니다. 물론 지도공무원도 5명이 감소했습니다만 그런데 구.농정과의 이러한 예산은 시 총괄 예산에 올려져 있고 구.농정과 예산에는 안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서 예산을 합해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53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조농원 및 축산물 수출농가 축산분뇨 해양투기(공해상)에 수수료 4,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축산 분뇨는 시 자체내에서 처리시설이 있다든지 처리하는데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축산분뇨를 이제까지는 퇴비화를 만들든지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수출농가 두 농가는 마산에 분뇨처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공해상에 갖다버리는 그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퇴비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 슬러지같은 것은 부득불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해상에 투기하는데 우리가 이 단체에 해마다 보조를 해 줬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첫사업입니다. 첫사업인데 이것은 수출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수출농가의 분뇨 수거에 대한 해양 투기에 대해서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시가 50%를 부담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출농가가 우리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현재는 두 농가입니다만 앞으로 가능 농가는 10농가 정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두 농가의 주소득원이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양돈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출 실적은 그 사람들이 데이타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수출 실적은 금년에 14만불인데 두수로는....
규열

이규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으로 이런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는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도 지원사업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액이거던요. 4,4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원은 20명입니다.

방형근위원장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약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림사업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아까 우리 이규열위원, 조일청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 농어업 경영인 농수축산 특산물 직판장 보조관계 있지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농어업인 경영인회에서 서면상으로 지금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 사항을, 사업을 하더라도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 회의록 하고 사업계획서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522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연찬회 강사 수당이 15만원인데 타 과에 보면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주로 대학교수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유능한 강사가 전국적으로 섭외가 될 때에는 교수외에도 초빙을 합니다.

조일청위원

일시 사역인부임에 280만원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양 시료 채취 조제 사역, 1명이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4년 연차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용남면 하고 사량면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밭 토양 정밀 검증을 전체를 하는데 시료 채취하고 관리 전산화 입력 이것이 같은 사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료 채취를 두 면에 960점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역입니다.

조일청위원

인부임이라도 해 놨는데 280만원이 1명분이라는 것인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1명을 연중 고용을 합니다.

조일청위원

5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유리온실 양액제어기라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일청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하나도 없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윈도 블러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구간별 시험을 할 때에 1구, 2구, 3구를 나눠서 하면 1, 2, 3구가 양액 희석 농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유리온실 전체에 한 구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지면 구간별로 3구나 4구로 나눠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조일청위원

기계 한대가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5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운기를 한대 사실 것이라고 300만원을 내 놨는데 경운기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센터에 사실 양묘장에 경운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임대를 해서 쓰고 했는데 여기에 꽃 키우고 센터 경운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기술센터에서 육묘는 안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시녹지과에서 동백육묘를 하시는 것을 압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도시녹지과 사업중에 우리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규열

이규열위원

경운기를 살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했는데, 왜 이것을 기술보급과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녹지과에서 동백 육묘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임업협동조합에 1,854만 5천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2003년까지 한다고 해서 2003년에 동백을 식수하겠다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이 기술보급과에 경운기도 사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주도적으로 안하고 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줘서 연차사업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왜 도시녹지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해서, 기술보급과에서는 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도 계획서를 봤는데 지도사업의 본연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백 육묘라든지... 또 실제로 우리가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포장이나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꽃 사업 이것도 시,군별로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것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이위원 말씀은 1억 2천만원을 해마다 투자를 거기다가 하는데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흡수해서 앞으로 좀 발전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꽃 재배 수량을, 당초 계획을 10만본을 생산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도시녹지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20만본으로 플러스 10만본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마 도시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다른 기관에 주느니 우리 기관안에서 하면 더 발전적이고 품질도 좋을 것이고 성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소비를 하고 발전을 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를 작성할 때에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서 앞에 넣든지 뒤에 넣든지 중간에 예산을 넣으면 안됩니다. 참고를 해서 중간에 넣어서 부서별로 구분이 어려워서 혼돈이 됩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항이 농업진흥과가 3112이고 농업기술이 3111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서열대로 내려 옵니다.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다음에는 간지를 넣든지 선을 하든지 해서 식별이 쉽게 구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528페이지 유리온실 가온용 연료 360만원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계속 연료대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되면 안될 실정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현재 유리온실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어떻게 도와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양액 제어기는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한 것은 토마토를 한 작기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방울토마토가 수확하는 인부가 많이 듭니다. 하나 하나 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시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에스레일 배수를 300배, 500배 처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 분석에 의해서 300배가 있는 비율이....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방금 큰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유류대가 이렇게 올라 오면...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올려 주셔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꼭 올려 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용남의 유리온실이 아니고 우리 센터내의 유리온실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제어기도 센터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제어기도 센터내 설치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5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성자동응답장치 구입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할 것 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진흥청이나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데에서 기술적인 내용이나 농산물 가격,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경영정보팀에서 그것을 입력을 시키면 일반인들이 전화를 해서 바로 안내를 받아서 가격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보급과와 농업진흥과에서,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어떤 예산이 수정안에 계상되었느냐 하면 정보지를 돈을 3천몇백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것이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자동응답장치가 구입되어지면 농업경영인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춘 분들이 정보지를 필요없는데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편료 들어 가면서... 자동응답으로 농업 정보에 대한 것은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하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PC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면 인터넷 열람을 하면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하는데 우리시 예산에 3,400만원 하고 국비가 300만원하고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농업기술센터니까 이것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이 기계를 올해에 구입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쪽 예산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유통정보지는 일종의 신문이거던요. 신문인데 그것하고는 매체 자체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기능은 다르지요?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항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치 아닙니까? 여기에 입력된 정보에 한해서는 우리가 기상이나 모든 자동응답을 받듯이 그 장치이니까, 정보지는 필요없는 사람에게도 우편료를 들여 가면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정보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같은 정보이고 농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인이 농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기술보급과에서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술을 습득하지, 농업진흥과에서 무슨 기술을 습득할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시판된데에 대한 가격을 알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다가 자동응답장치에 전화를 넣으면 자기가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유통정보지의 역할은...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자동응답장치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에 설치를 해서 응답을 하겠다 정보를 주겠다는 뜻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신문이라는 정보지는 기능이 이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신문은 비판도 할 수 있고 평가를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은 이런 기능은 하나도 없거던요.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가격 정보를 제공하든지 기상이라든지 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기능이 좀 상이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531페이지에 토종닭종란 구입에 5천개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병아리 해서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개대 천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부화율로 볼 때에는 80% 부화가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전문기관에서 부화율이 20%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출만 생각하고 세입은 수월하게 다룬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부화 육추사업을 해 봤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토종닭이 부화율이 좀 안좋은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량종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무리 안좋아도 부화율이 20%라는 것은 좀 이상한 감이 안 옵니까? 5천개인데, 2,500개로 2개를 하면 5,000개인데 세입 부분에 보면 1,000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안에 있다고 부화 육추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20%는 잘 못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력 그린음악시범이라고 해서 세 곳이라고 했지요?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럼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