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0쪽을 봐주십시오. 일용인부임 하회마을 환경미화원 2명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이 꼭 필요합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하회마을에는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하절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현재 환경미화원 2명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풍천면에서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고 마을자체에서 쓰레기수거를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216쪽을 봐 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내당까지 공개하는 가옥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성수기에 인부를 써 가지고 안에 청소와 안내를 동시에 겸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청소하고 안내하고 동시에 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공개가옥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여야 만이 공개 용의하고 아니면 하절기에는 늦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4개 가옥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고 일종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애착이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활용한다 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거기에 자원봉사 부분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다 더 생산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마을 내 앰프 시설, 비록 예산은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마을 앰프 시설은 굳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하회마을 보존회에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예산 부분을 삭감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위원회에서 가부 판단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관광객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앰프가 가능한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송이 이루어 집니다. 일일이 마을앰프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을 안에는 앰프시설이 되지 않고 관리소 주변에만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을 안으로 확장해 넣어서 스피커만 달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400만원 극히 미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 관리사무소 앰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6명을 예산 1,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소장님 지금 하회마을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가 작년, 제작년에 착공해서 그 이후에 에이형 안내판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일식에 1,500만원인데 가로, 세로 얼마나 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위에 기와집 안에 안내판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을 전경이 들어가는 문화재 간판 규격에 에이형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앞에 안내판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68쪽에 일반운영비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청내에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쯤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지적과 아울러서 예산부분에 중복적인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건, 그 다음 복사용지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소마다 금액이 5만원, 4만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정확히 분석을 한 이후에 전부 예산수반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작은 것이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침을 하달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예산수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 보통 플랜카드라고 하는데, 5만원 정도 가는 것은 규격이 큰 것입니다. 요새는 나염으로 하는데, 규격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일정한 지침을 내리기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규격별로 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실과소마다, 우리시도 앞으로 모든 재정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절감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냐,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유인이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매가격과 판매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체가 많다 보니까, 2만5,000원 선이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지적도 나와요, 우리 시에서 현수막 부착하는 부분은 대다수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70쪽을 보시면, 민간실비보상 부분에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시민포럼 참석자 급식비 이런 부분은 시간만 잘 맞추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보다 더 효율적인 포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선심성에 쓰이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타이핑만 잘 맞추면 되요, 10시에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하면 급식이 지출이 안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7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는 전에는 세목별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묶어 있습니다. 수용비, 재료비 이런 사항들을 묶었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시청 전체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를 15%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진용입니다. 각 과에 특별한 수용비 쓸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상단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10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은 이번 연말에도 25, 26명이 명퇴 신청을 했고, 내년에도 많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정년을 단축시키고, 또 연금문제가 불투명하고, 연금관리공단에 기금이 부족하다 이래서 혹시나 연금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자체계획 200만원 4명 2회,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도나 행정자치부가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아주 적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면 쓰지 않는 것으로.
손광영위원
담당관님, 의회 해외 연수비 전면 삭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총액이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2억5,000만원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주요부서의 과장님들 이래서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75%, 25% 배분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업무추진비를 50% 하고, 특수활동비를 50%, 배분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 금액은 2억5,0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67쪽에 시정현황화보, 시정주요 기본현황 수첩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안동 시의 일반현황이 들어가고 주요 사업이 들어가는 팜플렛입니다. 외지에서 오거나 안동 시 주민행정시찰을 오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팜플렛 500원 정도 하는 그런 팜플렛이고, 시정현황화보는 매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화보를 많이 만듭니다. 반기별로 만드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안 만들었습니다. 화보가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만들지를 않고, 내년에는 일년에 한번 정도는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타 시군에 예를 들어 안 되었습니다. 경산, 구미, 칠곡 같은 곳은 엄청난 비용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시군 보다도 이러한 유인물을 적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보를 한번 만들려고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하고 일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 경비 는 사업예산을 빼고 일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경상적 경비고, 그 외에 일반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으면 수용비, 재료비,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일반적 사소한 경상적 경비를 묶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고 그렇게 과목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안에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 복사기 구입, 이렇게 한 몫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77쪽에 말입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부시장님 재정운영이 4,4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 시책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과 재정운영이 있는데, 이 경비는 옛날 같으면 판공적인 경비입니다. 2억5,0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나누어 놓은 금액입니다. 부시장님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상여금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부서도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에 성과가 있는 사람은 봉급을 더 주고, 업무추진에 성과 없는 사람은 봉급을 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과금 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연봉제로 합니다. 1년에 5,000만원, 이렇게 주고 성과가 더 있는 사람은 내년에는 1억 원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업무 평가를 해서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봉급액 한 달치를 그 분들한테 더 줄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사람은 봉급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제도를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침상 전체 봉급액의 한 달치를 올려라,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업무평가를 하는 문제는 성과금이라고도 합니다. 성과금 지급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과제입니다.
손광영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인센티브제로 한다. 됐습니다.
권홍락위원
실적이나 추진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합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기본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인사관리를 지금까지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기초부터 목표를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에서는 MBO라고 하는데 목표관리제 라고 합니다. 행정학에서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당초에 목표를 잘 줘야 되지요, 의회전문위원 같으면 업무를 주기 어렵잖습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뒷받침인데,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영호대교 가설, 퇴계로 가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몇 %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관리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예산에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제도 같으면 도로를 얼마 놓았는데, 100%를 했으면 100점, 80% 했으면 80점, 그렇게 세우는 게 계획예산제도입니다. 참 묘합니다.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할 때, 소모적으로 쓰는 것은 경상적 예산에 편성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에 드는 비품은 사업예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상적 예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금년에는 프린트라든가, 컴퓨터 그리고 액정비젼 같은 예산도 올라가는데 그게 내년에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관리 프린트 구입에 한 대 뿐이던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250만원 정도 되는데.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산관리에 쓰는 컴퓨터와 프린트는 거의 최신형을 쓰고요, 프로그램에 이상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린트도 레이져 프린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살려고 합니다. 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69페이지에 업무추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과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누구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은 임명되지 않고 6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기관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밥을 사먹는다 던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진을 못해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보조를 해줄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님.
강성해위원
77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보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저희들도 집행하기 어려운데, 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있고 그리고 일반 풀 보조가 있는데, 이 풀 보조는 내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시민체전, 그리고 민속축제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예총에 지원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마다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데 풀 보조를 지급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왜냐하면 비슷한 단체가 풀 보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지방제정법이나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할 때는 시가 보조를 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억 남짓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한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자료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김홍일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89쪽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국소관 전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아는 데로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 소관 하나도 모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작년 액수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홍일위원
93쪽에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예산보다 9,600만원 올라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증감된 이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 9,600만원 불어난, 금년 예산의 경우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따로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만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액수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94쪽에 시책추진 시장, 총무국장, 여론 수렴 기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집행보다는 접대 형식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 안동 시가 전체 시책 경비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액이 나옵니다. 그 나온 범위 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95쪽에 부서운영비 밑에 대민활동 3만원 194명 12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액 월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데.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대민활동비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96쪽을 봐주십시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요, 국제 교류재산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75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97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퇴임행사 현수막 감사패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축소하는 부분,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남기는 것이지 돈이 비싸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퇴임하는 사람들한테 공로패, 이런 것을 안 주고 있는데 10만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6, 7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현재 30명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계획인원보다는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98쪽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공무원 배우자) 금년도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인데 설명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이나 퇴직예정자들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못하고 축소를 시켰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퇴직 공무원, 예를 들어 공로연수 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전국적인 시민단체에서 시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의 경우에도 시행을 못하고 하루씩 해서 상반기 퇴직자들은 이틀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퇴직자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 같은 경우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를 봐주시면 기타 출연금관계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잡은 것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예상한 것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액수는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액수를 공무원 전체 수와 매년 자녀에 대한 장학금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액수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액수를 편성하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이 돈이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입니까?
손광영위원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장학금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공공 그런데 나가는 것인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
11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범시민의식개혁 추진스티커 제작, 도시미관상의 문제, 실질적으로 홍보의 가치가 있겠는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목을 범시민의식개혁 식자가 빠졌습니다마는 시민의식개혁을 하기 위해 포스터로 표어로 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입니다. 일일이 개인을 불러서 교육시키기는 상당시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실한 용도로 예산을 계상 하셔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축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예산 계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과소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일대일 상대해서 대화로서 의식개혁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을 저해하면서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마는 앞으로 시민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광영위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플래카드 5만원, 30개소 2회 있습니다. 플래카드 각 부서마다 금액이 틀려서, 4만원, 5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수가 60개나 가까운 이런 부분에 한번 할 때 30개, 금액 하향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아울러서 인쇄유인물 부분에 있어서 최소경비를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최소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홍일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새마을중앙교육, 도민교육, 새마을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정액보조 외에는 1,000여명 되더라고요, 교육 보내는데, 새마을 이미지가 그렇고, 제2건국에 4,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건드리면 시끄럽고, 안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교육여비만은 고려해 봄직한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새마을교육은 시 자체 교육이 아닙니다. 자체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주관교육이나 중앙교육, 새마을단체 중앙교육입니다. 교육 가는데 자기 부담으로 교육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난 12월8일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중앙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자 또 새마을운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새마을운동이 바로 제2의 건국운동에 밑바탕이 되자 이런 강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제2의 건국운동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교육을 위한 여비 보상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가 아니고.
김홍일위원
위원님들 생각에는요,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에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갔던 사람 매일 가고 이것이 효과적이냐 교육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여명이 가요, 1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이제는 바꿔보자 새마을 30년 되었는데 교육 안해도 다 알지 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은데, 했던 사람이 수십번 가요, 매일 갔던 사람만 가요.
강성해위원
122쪽에 보면, 제 2건국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우수, 우수, 장려상, 17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카메라 구입 123쪽에.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카메라 구입은 기동대가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기동대에서 하는 겁니다.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친절운동 우수기관에 대해서 50, 30, 20만원 이렇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강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위에 절연고소 작업차, 이것은 120기동대에서 쓰는 겁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등이 참 많습니다. 현재 신고 들어오는 것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더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 행사 부분에 있어서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추면 급식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122쪽에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매년 합니다.
김홍일위원
돈이 전에 보다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동 종합 행정을 실적심사를 해서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을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20, 30명 직원들이 매달려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잘하는 기관이라고 표창하고 좀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시상도 옳게 해야 되는데, 100만원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일위원
평소에 고위 간부들이, 예를 들어서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잘해서, 못해서 벌칙을 주면 되지 이런 예산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을 넣어 주는 것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너그러운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시대에.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어려운 살림을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있어서 경쟁의식은 바로 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제 2건국 운동 추진하는데, 안동 시가 올해 예산이 토탈 6,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전체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 그 다음에 위원들 해서 여비에 1,200만원 해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000만원,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유족보상금 7,000만원 2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 사고 난 그분들 유족 보상금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유족보상금은 그런 예상해서. 이런 것은 안 쓰도록 해야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계상 되기 전까지 얼마나 노력 하셨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 잖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74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을 선정 한다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작년 대비해 물론 2,100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삭감이 2,193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보면 전화기 사용료도 300만원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재료비도 많이 삭감되고, 여기는 삭감시킬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지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75쪽 사무실 책상, 의자 수리비 이래 들어가는데, 요즘 청 내에서 의자 수리하는 것을 모처럼 보는데, 구입비 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수리비입니다. 수리 많이 합니다. 특히 전에 나무 책상 같으면 수리를 덜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철 책상이어서 굉장히 많이 부서집니다. 의자, 책상 수리 많이 합니다. 올해도 수리 많이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274쪽에 현수막 부분 말입니다 다른 과에는 3만5,000원 4만원 적어 놓았는데 여기는 5만원 적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4만원 하는 곳이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5만원, 6만원 합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압니다. 업체를 두 세 군데 불러 가지고 최소 견적이 들어오는데 시키도록 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279쪽을 봐 주십시오.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목욕탕 일반 대기배출 업소에서 연통으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하고 먼지 등 농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2000년도부터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기계 있죠, 필요할 때 잠시 빌려쓰면 안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실지 다니면서 연기 나는 굴뚝에 넣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287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민간위탁부분에 공동주택 민간대행 사업비 7억, 이것 청소 용역비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민간한테 청소 용역 준겁니다. 동방환경, 우방환경에 용역을 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대비 4,300만원 정도가 증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이 6억5,600만원인데, 내년에 이것을 확대해서, 평화동, 당북동 하고 계획이 이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대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앞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당초에 9억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 파트에서 삭감을 시켜서 7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미화원을 줄이는 것을 대비해서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것이 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미화원이 몇명 정도 줍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4명줍니다.
손광영위원
준만큼에 대해서 민간한테 그만큼 위탁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비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그 부분 어디어디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길안천변에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것 옛날 이동화장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보다는 조금 세련되고 나은 겁니다.
손광영위원
견본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견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전라도 쪽에 가면 화장실이 태양열로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분을 수거 안 해도 해소되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보세요. 완전히 태양열로 해서 물도 따뜻하게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것도 돈이 이것보다 헐합니다. 알아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287쪽에 보면 풍산매립장 오염방지 시설 1억, 폐쇄 매립장 최종 복토 및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풍산매립장은 매립종료를 시켰습니다. 매립장 밑에 보면 논이 4필지 정도 있는데, 침출수가 내려와서 나락이 넘어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하든지 침출수를 못 내려가게 그런 시설을 할려고 1억을 올렸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래요, 286 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하는데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번에 경기도로 해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시설에 따라서 6억에서 30억, 40억 이래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2000년도부터는 광역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고, 안동 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일일 나오는 게 50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20톤 정도는 퇴비화나 사료하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30톤 정도가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다 보니까 침출수도 많이 나오고 가스 많이 나오고 또 매립장 기간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6억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고.
김중기위원장
예상부지는 어느 곳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상부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99년 8월정도 하지 싶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오수 라인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곳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건설파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그런 대지가 있으면 그것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우리가 30톤 정도 한다면 사료화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이게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퇴비화 한다고 하면 90%가 침출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잘되는, 라인을 연결해서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 할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른 도시에는 민간업자들이 처리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시는 직접 추진할려고 합니까? 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짓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마는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겁니다. 열악한 재정에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도 소요된다 하면 상당히 안 어렵겠나 재정적으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타진을 해오고 있는 곳이 3명이 있는데 북후 가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농가에서 직접 하면 대지를 4,000두를 키우든지 5,000두를 키우든지 바로 해서 사료용으로 만들어서 라인으로 돼지를 먹이고 합니다마는 실지 농가가 아닌 사람이 경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적당한 사람이 나오면 민원인한테 해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시설을 전부다 하고 우리는 처리비용만 주고, 경기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리비용을 가구 당 한 달에 700원에서 1,000원 정도 해서 그래 하면 우리가 30톤 되면 4만 가구 되니까, 700원 하면 2,800만원, 1,000원 하면 4,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그래 처리를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차피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동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국비가 6억6,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사실 나증에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김중기위원장
국비가 내려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비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근 1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우리 안동 시가 열악한 재정난에 15억이나 시비를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라 그래봐야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퇴비화 시설을 해도 3, 4명이면 되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하므로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기료만 들어가면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처리시설을 지어 놓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보조는 주기가 곤란합니다.
손광영위원
6억6,000만원을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반납 안해도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 안됩니다. 6억6,000만원 같으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6억6,000만원에 대한 70%, 그 돈이 15억 얼마 되거든요, 그래 하는데 실지 민간인한테 준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매립장에는 절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시군에서 직접 지은 곳도 있고,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민간인이 직접 시설을 갖춰서 돼지나 축산을 해가면서 경영을 해가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민간인 세 사람이 할려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시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고,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민간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매립장 피해보상금 하고 노하동, 수하동, 수상동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노하동, 수하동, 수상동 매립장 휴경지입니다. 매립장을 하다가 종료를 시켰는데, 개인 땅에 임대를 해서 매립을 했는데, 계속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입니다.
강성해위원
시 땅이 아니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 땅이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줘야 됩니다.
김홍일위원
1년에 4,000만원씩 계속 줘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종료 시킨지 얼마 안되어서, 일부 시설을 해놓고 있는 곳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사용을 해버리면 휴경지 보상금을 안 줍니다. 사용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대지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답으로 사용해 버리면 휴경지 보상을 안 줍니다.
강성해위원
기간도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기간은 10년인데, 10년 가서도 가스가 나오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때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락골 하고 예비저류조 있는 곳인데, 수상동은 가봤는데 두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청소차 대폐 올해 두 대 예산 계상해 놓았는데, 북후에 교체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8년 된게 8대가 있습니다. 사용년한 하고 와룡, 북후, 풍천, 남후, 남선, 예안, 도산, 녹전입니다. 99년도에 대폐차는 8대입니다. 올해 8 대를 올렸는데 두 대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98년도 차량수리비 하고 총 주행거리 쓰레기수거량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시고 북후는 굉장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대폐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환경미화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인건비 280쪽에 환경미화원14명을 줄였다는데, 인건비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른 이유는 왜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 계상된 퇴직 전환금입니다.
김홍일위원
떨고도 그대로 있습니다. 줄인 만큼 더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퇴직 전환금 하고, 부상치료비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퇴직전환금 하고 그것 다 뺀다 하더라도 14명을 줄였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재료비기타 이런 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늘고, 그 다음에 퇴직 전환금 하고 부상치료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금 된 것이 아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282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하는데 600만원 들어가겠다,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는 보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이것은 철판제작비입니다. 철판 제작을 해서 보급소를 써서 붙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홍일위원
제작비가 아니고 보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표지판 제작비라고 합니까? 보수하는데 색깔이 날렸으면 색깔을 보완한다 든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쓰기를 그렇게 썼는데.
김홍일위원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 왔으니까 그래 변명하지 말라니까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산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리가 아니고 신규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제작비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제작비란 말씀입니까?
김홍일위원
이제까지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나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있었는데 낡고 하니까 바꾸는 것이지요.
김홍일위원
낡고 바래서, 액수가 많으니, 봉투 팔면 그 사람들 마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달아 라고 하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나.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보수하고 이런 것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담배 가게 라고 한번 붙여 놓으면 담배 집인 줄 알지, 이런데 보수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열악한 재정 압니까? IMF와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여비 150만원 더 불었습니다. 무슨 여비입니까? 종량제 추진하는데 사람이 나가서 합니까? 작년보다 더 불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전부 여비로 대체되어서 여비 전반적으로 다 불어났습니다.
김홍일위원
업무추진비로 넣으면 안되요, 말하기 좋게, 관서당경비 없다고 여비에 넣으면 됩니까?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대진입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293페이지 맨 위에 재떨이구입 5만원 곱하기 3개 해 놓았는데, 그것도 돈주고 사야 됩니까? 5만원 짜리 재떨이를.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꼭 5만원이 아니고요, 신설 건물이기 때문에 직원들 휴게실하고 민원인들 오는 장소에는 재떨이를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전처리시설만 하기 때문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200만원으로 낮아지고요, 전기세를 저희들 3,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기세만 3,000만원, 이쪽 200만원하고 경유비 하고 기타 재료비, 약품비 하고 합치면 이만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3,538만6,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30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부가 필요합니까?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식당 운영보조 해서 책정되어 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탈황제 같은 경우는 사업소 내에 탈황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6개월에 한번 또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홍수시에 꼭 필요한 차집관거를 그때 그때 4명 책정해서 90일 정도, 홍수시 또는 차집관거가 막혔을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차집관로 점검 준설해 가지고 책정해 놓고요, 시설물 청소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장 내가 2만3,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잔디관리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깨끗한 환경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차집관로 점검인부 하고 차집관로 준설인부 이런 것은 건설과 직원들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건설과에서 부담하는 구역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지역이.
김중기위원장
한 30명 있잖습니까? 수로원 비슷하게.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차집관거 하고 상하수도 분야는 차이가 있고요, 건설과 수로원들은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시부에.
김중기위원장
지원 다 나가잖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지원 받아서 예산이라도 절감하도록 노력 하셔야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개 사업소에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데 저희들이 건설과, 상하수도과에 인부가 쉬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책정된 것은 상하수도 관거가 아니고요, 차집관거입니다. 위기 시에 직원들을 홍수가 났을 때 언제든지 확보해 놓은 그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김중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안동 시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미비점도 있고, 또 성공하면 상당히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일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91쪽부터 계속 넘어가서, 계속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96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짚으라고 하면 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상할 때는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적게는 계상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조사해서 물품구입 하나라도 한 두 군데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견적을 넣어서 확실하게 구매를 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내년도 99년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설 부서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부족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선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운영상태가.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방류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잘해 왔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한 것보다 개선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환경관계,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상부기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환경부, 행자부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 자신 개인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모든 환경관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활용의 가치라든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지원으로 17억 정도 투자될 계획이고 자체예산으로 5억5,000만원 정도 예산집행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예산 집행 해놓고 바꾸는 것보다는 분소로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설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소모성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위생환경처리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위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분소로 해서 효율적인 면을 자아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을 짚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기계 및 약품구매 조사가 있어요, 물론 돈이야 12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조사를 합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10여 개소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약품을 어떤 처리장에서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고 저렴한 단가로 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선례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경기도, 경남 등을 확인함으로서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고자 현지 확인 해 보고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310쪽에 재료비 부분을 봅시다. 전년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품 구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심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여기 계상된 재료비는 축산폐수를 원활히 방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품 구매비로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폐수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품을 투입함으로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가 좀더 맑고 기준치 이하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하 단위의 약품을 계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약품은 있어야 됩니다. 구매과정에서, 위생사업소, 수도사업소 이런 데 있어서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여론에 유언비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약품 구일 할 때 관심을 갖고 최소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300만원 정도 되면 최하 1,000만원 정도는 약품 값을 다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311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 신규사업 같은데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릅니다. 시설비를 브로와 증설 두 대, 슬러지 저장고 지붕설치 50평, 분뇨 저류조 산기관 및 배관 교체 10식 2,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브로와 증설은 처음 투입하는 분뇨 통에 있습니다. 한데 브로와 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산소를 많이 불어넣음으로서 미생물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폐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브로와가 9대가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악취라든지 성분이 독하기 때문에 기계가 망실이라든지 아니면 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대 정도를 더 증설해서 원활하게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슬러지 저장고 지붕설치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 갖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지만 슬러지가 나오는 장소가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붕이 없어서, 특히 저희들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슬러지가 비와 함께 얽혀서 외부 바깥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비닐로 막아 놓고 쓰고 모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보호차원에서 50평정도 지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분뇨 저류조 산기관 및 배관 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기관도 산소를 갔다가 유입하는 곳입니다. 배관에 대해서는 워낙 투입되는 것이 독한 악취가 있기 때문에 쇠로 되었는 것이 부식이 상당히 쉽게 됩니다. 노후배관을 교체함으로서 원활하게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입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320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복토용 흙 구입 1,5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투광기, 투광기 뭡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투광기는 매립장 내 전체적으로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도색이 노후 되어서 녹이 다 슬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가로등 한 개 도색 하는데 10만원 듭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손광영위원
가로등, 직원들이 시간 날 때 페인트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10개밖에 안되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10개 정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 보고때 복토용 흙 구입이 산을 많이 깎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복토용 흙 구입비.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복토용 흙 구입비를 세워 주셔야 내년에도 저희들이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확보에 조금 차질이 나면.
손광영위원
몇 년 정도 쓸 적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몇 년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차적으로 5,000루베가 들어와 있고요.
손광영위원
5,000루베 같으면 1년 정도 쓰잖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4,000루베가 1년 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부터 서두르면, 복토한 부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되는데, 노력을 합니다. 건설과나 시내 건설업체 1년에 몇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협조해 주십시오. 사포장이 없는데, 사포장으로서 매립장내를 사포장으로 확보해 드릴 테니까 나오는 흙을 보내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경안여상 옆에 택지 닦는데서 5,000루베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가 되면 1, 2년 동안, 동절기에 안 되겠느냐 하는 예산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이 1,500만원은 혹시 안 되었을 때 3,000만원 듭니다.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1,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현황판 제작 500만원, 현황판이 뭡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현황판은 매립장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입구에 공사 시작하면서 세워놓은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 합판을 만들어 놓아서 전부 섞어서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황판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감도인데, 처음 사업장에 들어오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 것하고는 특이 하잖습니까?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김중기위원장
진입로 입구에 세워두는 제작 현황판이란 말이죠.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문입구에. 현재 있는 것이 합판 나무로 되어서 다 썩어서 못씁니다.
손광영위원
차수막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수막 보수공사 한지가 3년이 넘어갑니다. 도출부분이 여름되면 태양에 수축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은 차수막이라 해서 밤 되면 오그라들었다가 낮 되면 늘어집니다. 이런 상태로 3년 되니까, 상단부분이 당겨져서 위에 부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라 가지고 심한 부분, 서쪽을 보고 있는 부분, 소단 부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북같이 당겨져서, 이것이 오래 가면 전체적인 차수막에 손상이 올 것 같아서 보수를 꼭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31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소각로운영 및 재활용 선별 적치 인부, 우리가 업무 보고시 들렸을 때, 거기 공공근로요원들과 또 보호관찰소 요원들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데로 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공공근로요원이 현재 3단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연중 계속 들어온다고는 못 봅니다. 사회봉사요원도 법원에서 내려주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오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서 예산절감을 1,390만원을 예산절감을 시키고 올해는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추경에 가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미화원들이 몇 명 있죠?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9명입니다.
손광영위원
9명 그 분들이 뭐합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분들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요원 사람들이 60명 있는데, 관리를 같이 재활용 선별할 때 4명이 들어갑니다. 4명이 들어가서 60명을 관리를 하고요, 침출수 처리 한 사람 있고요, 캔, 스티로폼, 압축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이 8명 있어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7명입니다.
손광영위원
8명이죠. 소장님까지. 10등급 한 명, 9등급 두 명, 그 다음에 8등급 두 명. 그렇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토목직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원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는 산정이 됩니까?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토목직이 증원이 되면.
손광영위원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9명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 사역인부가 필요한가 싶어서 지적을 하게 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