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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찬식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제3대 72회 제차 도시위원회1998-12-12

박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8년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 11분

찬식

박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의 잡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그리고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그리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또는 발생한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및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입법예고는 199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조성된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보수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쓰여지는 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돈은 걷을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 2,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6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해년마다 조금씩 모을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얼마를 만들겠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2/1000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2,600만원이 하한선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할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매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얼마 한도도 없고요? 매년 우리 예산에 대한 2/1000씩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2/10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하면 좋긴한데 하한선이 2/1000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앞으로 재해가 발생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광수

송광수위원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언제든지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제정안에 오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융자금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5/100 이내의 범위로 한다고 했는데 제7조제2항은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김상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조항이 제4조제2항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5%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아니죠, 이윤이 5%다는 말이지요. 연 5% 이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얼마까지 융자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재난 정도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지요. 기준 범위 내에서 하고 이윤은 우리 조례에다가 확정을 해놓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른 기금 같은 조례를 보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융자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상한선은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기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려면 많은 기금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위원은 제정해 놓고 개정사유가 발생될 때는 개정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8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