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9쪽에 문예진흥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20쪽에 관광진흥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 운영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체육진흥에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다섯 개 토탈할 때 얼마가 나오는지 체킹한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문화관광국장께서 도내 도서관 설립이 6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분당의 중앙도서관 건립이 '97년부터 '99년도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건립중인 도서관은 중앙, 대원, 단대 세 군데입니다. 현재 구 시가지역인 수정구, 중원구에는 대원.단대도서관이 있고 분당에는 중앙도서관을 건립중에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원도서관은 도비 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단대도서관은 국비 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원이 확실시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분당지역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성남 재정형편상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보고에 따라서 2000년도에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 얘기하시는 것은 3개 구에 단대도서관하고 대원도서관 그것은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추진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도서관의 사업비가 160억원, 국고보조금이 5억원 그래서 '99년도에 국고보조금 5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4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도비가 기 투자된 것이 1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도서관은 물론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당과 중원구, 수정구 이렇게 세 곳에 한 곳씩 추진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의 어려움은 세 군데 다 마찬가지이고 부담은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게 균형되게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점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건립해서 성남시 기부채납 예정으로 점자도서관이라고 2,000석 규모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앙도서관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얘기하세요.

점자도서관이라고 토지공사에서 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2,0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하신 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건립유보중인 중앙도서관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열람석이 3,500석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 2,000석의 점자도서관,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현재 분당의 인구가 40만명입니다. 40만명 인구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부족입니다. 지금 분당에는 현재 여러 가지 지역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이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지사께서도 분당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요인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균형되게 지역의 교육시설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건립추진을 중단시킨다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할 때, 도에서는 마땅히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또 채근해야 되고, 돈을 대주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끌려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중단돼 있고 그것이 또 2000년에 가서 추진되고 이런 상황인데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성남시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우선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은 현재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구에 비해서 불균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정말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정예산안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사업비 888억원 해서 지금 기 투자된 게 현재 106억원 맞습니까? 거기에 도비가 12억원 들어가 있고 기 투자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29억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 40억원, 시.군비 79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세워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올 4월에 성남시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 변경하라고 권고된 사항인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분당이 신도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구가 40만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분당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체육시설하고 문화관광국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운동장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렇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습니다. 여성회관이 현재 관련 국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묻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현재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는 40만명을 수용하는 분당이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산적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국에서 관장하는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 이런 것들이 시의 재정문제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규모와 관련된 감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중단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속해 계신 분당뿐만이 아니고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인구가 39만 7,000명인데 거기는 아예 도서관도 겨우 짓다가 말고 있는 상태고, 계획도 없습니다. 또 분당은 2,000석 규모의 점자도서관이라도 조그만 게 생기지만 일산은 문화예술회관은 커녕 도서관도, 신도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 분야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서 기본적인 문화욕구를 충족 못한 데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 자체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일산의 예를 들었는데 일산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공통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아까 중앙도서관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비가 12억원이 기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이 돼 있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현재 시에서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규모축소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아서 중단돼 있으면 성남시로 하여금 방향을 결정하고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이것을 현재 방향제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돈을 지원하는 데서 왜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책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께서 내일이라도 시의 담당, 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얘기해서 내일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방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부터 다시 할 것인가 이것을 상의해서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라고 못은 못 박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내일이 너무 빠르다면 모레까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게 보통 통념적으로 일주일이 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2, 3일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이냐, 하루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단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시간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못을 박아서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결심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내겠습니다.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라도라는 얘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듣기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두 건에 대해서 성남 시장하고 만나셔서 상의해서 일주일, 좋습니다. 일주일내라도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이 촉박하고 많은 실.국이 남았는데 가능하면 한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조정해서 15분 정도를 한도시간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지원비를 결정할 때 어떤 배경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에 도서관은 보조율이 50%이고 문예회관은 30%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도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시.군의 현재 착공돼 가지고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착공예정인 곳에 배정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할 때 국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기준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문화관광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지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하고 일문일답인데 국장께서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직이동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겠지요. 어떤 원칙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그러한 명제를 가슴과 머리에 새기면서 실생활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균형잡힌 그러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 군수의 의지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기준보조율만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유적지도 그게 아까 말씀중에는 권역별로.......

네, 맞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차피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경기도의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3개년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마지막에는 묶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후에 전체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다이빙장 같은 것도.......

예산 때문에 권역별로 만들다가 언젠가는 통합해서 하나로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권역으로 나누었다가 나중에 통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역을 나누어서 하지만 나중에 합치면 전체적인 지도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한번에 합쳐요.

아니지요.

예산은 기이 투여가 됐는데.

1, 2, 3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자가 세 권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이 한눈에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지도 같은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요.

제 얘기는 지도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와있는데 예산 때문에 1권, 2권, 3권으로 단권화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눴다는 얘기는 어디어디로 나누어서 만드시고 있어요?

동부지역 10개 시.군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 13개 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겁니까?

네.

예산이 기이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볼 수 없는 맹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도 깊었는데 사실 지사와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기이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그래도 짤막하게, 실제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제목 읽고 금액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줄이고 바로 일괄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원섭 위원님.

정원섭 위원입니다. 동료 김주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제안설명이라는 것이 해당 국장이 실무를 장악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의지를 보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대신 간략하게 골자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께서는 경상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이나 주요시책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과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여성국은 '99년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도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여성정책이 핵심 분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주류화 해 나가고 또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놀면서 보람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수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정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1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406억 2,240만 3,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59억 1,7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사실 여성정책국의 신설로 인해서 타국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가정복지 그리고 청소년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은 도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총 6억 9,522만원입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224만 6,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99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중앙 분담금 보조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99년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양여금은 문화관광부 소관 총 13억 5,180만원으로서 세수부족에 따라 지원이 줄어서 '98년 당초예산 대비 36.2%인 7억 6,8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1120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관련 총 33건에 385억 7,538만 3,000원입니다. 이는 '98년대비 367억 4,6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관련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은 재가모자가정 지원은 13억 4,434만 7,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6억 9,137만 2,000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이 128억 84만 8,000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4억 799만 7,000원, 다음 1121페이지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84억 2,801만 6,000원, 그리고 가정의례시설 확충 28억 7,017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10억원, 다음 112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장려사업 1,2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액은 총 722억 9,901만 4,000원으로써 이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2%인 160억 8,95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24페이지의 세출예산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65억 3,692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로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경상적경비 6,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9,960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미혼모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자립능력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미혼모시설 운영비 1억 2,194만 4,000원과 보호비 3,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설치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모자가정 자립기반 지원비로 15억 1,239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출연금으로 경기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 '99년도 조성목표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993만 6,000원은 내역에 있어서 성폭력예방 상담원 교육비와 위기전화 "여성1366" 상담원 교육비, 그리고 도 푸드뱅크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억 3,1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369만 6,000원, 그리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비에 7,469만 3,000원, 그리고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 운영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 지원비 360만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 시범운영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하단과 1133페이지 상단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개소의 여성회관 건립비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에 381억 7,3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 기본업무 추진과 묘지, 노인복지법인 정기감사 및 지도점검 등 여비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합동단속활동에 따른 민간보상금 360만원과 113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의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그리고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비, 또한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품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결연기관 운영비로 1억 2,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4,348개소의 운영난방비로 25억 3,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6페이지입니다. 노인 5만 4,984명에 대한 경로연금으로 국비 128억 8,004만 8,000원, 그리고 15개소에 대한 재가 노인시설 지원비로 6억 5,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그리고 1137페이지 수원, 부천 2개소의 그룹홈보호제도 시범운영비로 1,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1차로 '95년부터 '98년까지 20억원, 2차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 목표로 '99년도에 노인복지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 상단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인교통비로 46억 2,240만원,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6억 6,780만원, 그리고 소년 소녀세대 지원비 3억 4,024만원 등 총 66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은 1,742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로 117억 9,922만 2,0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로 24억 8,874만 3,000원, 그리고 80개소의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4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개소의 보육시설 개 보수비로 3,768만 1,000원과 17개소의 보육시설 장비비 2,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0억 4,197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원비로 7억 8,392만 4,000원, 그리고 맨 밑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5,096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끝 부분은 청소년복지예산으로 70억 4,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은 7,577만 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양비, 그리고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180만원을 청소년 어울마당 39개 시 군 구 운영비 및 청소년 공부방 165개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 민간위탁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그리고 청소년 동 하계수련 활동비, 그리고 제8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지원비, 그리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9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립 우산 청소년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평택 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47페이지에 구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억원, 양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장비, 레이저 프린터기, 기타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7페이지 중간부터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여성회관의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3억 2,866만 6,000원으로써 '98년대비 5%인 6,86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11억 8,929만 6,000원이며 인건비로 5억 4,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페이지는 상여금과 수당이 되겠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9페이지 기타직 청경 임용에 대한 봉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0페이지는 상여금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11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1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경상적 경비는 6억 4,112만 2,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9,701만 7,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1152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 그리고 1153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7,728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1154페이지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는 5,326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라든가 115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용 실습재료비, 예식 및 미용실 운영 자재구입비 등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85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85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여성회관 사업예산은 1억 3,937만원으로 시설비에 건물 침하에 따른 보강공사비 등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교육용 자재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9,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부여성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3,463만 8,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1.7%인 1억 2,11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7,248만 8,000원이며 인건비로 4억 2,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1158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에는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1160페이지에는 교재 연구수당 및 청경 4명에 대한 보수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60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로 5억 4,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3억 3,724만 1,000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1162페이지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 복리후생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자재 및 교육실습 재료 등 시설운영재료비 3,870만 2,000원과 일반보상금, 그리고 1165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자체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자체사업예산은 총 6,215만원으로써 냉 난방용공기조화기 보수 등 시설비로 1,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컴퓨터 구입,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99년 총예산은 12억 7,394만 4,000원으로써 '98년 대비 25%인 4억 2,75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5,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 인건비로 3억 5,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116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전문직 봉급 및 수당, 그리고 1170페이지에 청경봉급 및 수당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1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로 5억 9,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억 488만 7,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그리고 1172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비, 직업훈련생 수송 및 현장학습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173페이지에 매인메모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283만원으로 계상했고 1174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에 재료비로 4,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사방역소독, 그리고 직업훈련재료 소도구 구입 등 재료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752만 9,000원과 1176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예산은 3억 2,254만 7,000원으로 하단에 보시면 CAD, 전자출판, 웹디자인,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모자가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시설비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합숙소, 사무실의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 5,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장, 최용갑 간사와 사회교대)

이도형 위원입니다. 114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114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청소년 정보구축에 대해서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과천세계마당 큰잔치 개최지원비가 2억원이고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가 2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성폭력상담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혼모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3억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문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목조목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다 다뤄졌을 걸로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는 질의하고 몇 가지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에 가정폭력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또 지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결과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121페이지에 소년가정보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사업이라고 해서 1,275만원이 돼 있는데 장려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한 서면답변은 오늘 오전중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1페이지 도 푸드뱅크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6페이지에 재가노인시설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입양기관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비,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의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1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합동 무료예식이 있습니다. 20만원씩 5쌍, 2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성정책국장님에게 기대했었는데 실망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집이나 소년 소녀가장에 신경을 쓴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 영세가족들은 더 어려움에 시달리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인색해요.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도 여성정책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분야를 다뤄줄 줄 알았는데, 사회정책국이나 그런 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협회 역시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거의 없고 시로부터 연간 300만원 받습니다. 그런 정도에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각층이나 여성정책국에서 신경써서 배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주 인색하게 돼 있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무료예식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5쌍, 2회에 200만원하고 다른 것 두어 가지 있긴 있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 설명해 주실 때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66페이지에 휴게실 의자가 있는데 20만원씩 10각 해서 200만원인데 10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게실 의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개당 20만원이라면 너무 고급스러운 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의자에 대한 공장상호, 기타 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7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과 성공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상태에서부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셔도 좋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이 몇 가지 있는데 용역들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아직 연구기관을 책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혹시나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중에 청소년정보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경기넷과 별도로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연령층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기넷에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모든 정보를 경기넷에 들어오면 어느 분야든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평택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이라고 그래서 자치단체보조로 3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평택시의 청소년수련원 건립 해서 2억원입니까? 아, 20억원이네요, 그렇지요? 1145쪽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두 군데에 비슷한 내용의 보조금이 함께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정책을 펴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된 사업이면 차질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되 앞으로는 이렇게 같은 시에 비슷한 내용의 이런 시설들을 거의 동시에 지원해 줌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여타 시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이 아직 안 됐는데 다음을 위해서 10분 정도는 절약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 즉 다시 한 번 예를 든다면 지금 타 시 도에서는 동사무소 통 폐합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유공간을 청소년전용카페로 전용한다든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방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확보방안, 세 번째는 청소년 성교육실시를 위한 별도예산의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2쪽에 있는 청소년 성교육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 1만 7,000여평에 지상1층 지상4층, 사업비 219억원으로 공사기간이 '97년 10월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15%인데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도비신청을 10억원 했지요?

네.

그런데 현재 5억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전체 20%, 10억원 중에서 5억원 계상됐습니다.

지난 번 '98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신청을 했었지요?

네.

도비신청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아,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본인이 이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아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현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도비 지원요청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8월 29일에 경기도로 "참조 : 부녀복지과장"해서 "제목 :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99년도 도비보조신청"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98년도 도비도 긴축재정으로 삭감됐는데 '99년도 도 보조율 20%, 재정자립도가 지금 성남시는 90%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도 본청이 몇 %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디요?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이 얼마입니까?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입니다. 시 군 평균이 얼마입니까?

시 군 평균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 군평균이 72%입니다. 그러면 시 평균이 얼마입니까? 시 군 평균이 72%이고 시 평균은?

75%정도…….

79%입니다. 군 평균은 얼마입니까?

60…….

군 평균은 42%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여성국장께서 보조율을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20%만 반영하다보니까 현재 5억원으로 삭감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만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만 보조율이 삭감됐다는, 그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31개 시 군의 재정자립도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분당에는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다른 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많은 여성들이 계십니다만 실제적으로 회관 하나 없어서 아주 허름한 공간을 빌려서 여성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에서 열리는 시정 동정에 참여해 보면 많은 분당의 여성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여성국장을 한번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5억원으로 돼 있는데 각 시 군의 보조율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이 보조율을, 삭감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참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흘려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지에 나가셔서 현지 동향도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현지주민들의 상황도 읽고 여론도 읽고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여성국에서는 1시 군 1여성회관을 위해서 진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건립을 위한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밑에 보시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30%, 안성시 같은 경우에 보조율이 45%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같은 액수인 5억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성남시 같은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까?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학술용역비가 여성국에 전체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했는데요, 1억원이 조금 안 되고 9,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2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현재 업무추진 활동비로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직급에 관련해서도 있고 직책에 관련돼서도 있고 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용처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국장께서는 예산은 계상이 돼 있는데 어디다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장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했는데 딴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책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신 부분 말씀입니까?

네.

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태 김주삼 위원이나 정원섭 위원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길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룰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룰을 지켜서 의사진행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2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수련원건립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체 사업계획의 금액은 얼마인지, 또 한 가지는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구리시하고 양주군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규모와 사업계획,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계속사업에 대해서, 또 몇 년도에 이것이 준공되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1126쪽에 국외여비차원에서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 비교연찬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여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1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점검 해서 234만 8,000원 1식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간단명료해서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146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청소년야영장이 언제 신축돼서 언제 저기 됐는지와 그 다음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0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여성 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에 2,000만원의 용역비 이것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편모 부자세대 욕구조사, 이 용어자체도 이상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저도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동감한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2쪽,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가 1,369만 6,000원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과연 부끄럽고 그래 가지고 이런 보호시설에 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운영비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지, 또 건물구조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최대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쉼터는 굉장히 비공개로 돼 있고 현재 이것은 소위 말해서 수원시의 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위기전화 1366을 통해서…….

국장님, 이따가 답변하실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이라는 단어자체가 아직까지 사회구조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정책국이 제도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성정책국이 어떤 복지 측면에서 좀더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26쪽에 제6회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 그리고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 비교연찬이 있는데 아시아우호여성교류회의의 정확한 성격 개념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 비교연찬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IMF시대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연찬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경영기법을 배우러 가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비용을 대야만 되는 건지 그런 당위성에서 본인은 느낌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1130쪽에 보면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IMF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위기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시스템이 없는 데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안전망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부분들, 여성실직가장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성이 가장인데 실직을 하게 되면 가정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특히 더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수련회라든지 이런 측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청소년계가 있는데 청소년계가 문화정책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부분을 문화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의 '98년도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중도탈락한 학생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중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문교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문교위원회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중도탈락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다는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가봤습니다. 서울시를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성공회에서 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위탁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을 해갖고 예산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한 이강진 시의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강진 시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절실하게 느낀 건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 배려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국장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소년수련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탈락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제도로서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98년도에 15억원, '99년도에 20억원이 되어 있지요?

네.

여성발전기금을 해서 목적과 기금운영관리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1138페이지 보면 노인아동복지상담실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아동복지상담실 운영관계는 민간인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운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성국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14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페이지에 보면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어떠한 기술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운영방안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지금 공보관실은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제안설명없이 질의 답변으로 마치는 게 어떨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33쪽 주간경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며는 주간경기 발송용역, 우편발송 용역, 그 뒤쪽으로 가다보며는 우편요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도와 주십시오.

우편요금은 주간경기를 부치는 데 드는 우표값입니다. 그리고 발송용역은 우표를 저희 직원들이 그 많은 양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우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우편발송용역은요?

우편발송용역이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요금은 바로 우표값입니다

그러면 발송용역하고 우편발송용역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우편발송용역은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주간경기를 부치기 위한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발송용역은요?

주간경기 발송용역은 양이 많은 걸 갖다가, 이게 주간경기 발송용역은 양이 많은, 한 50부 정도를 택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우편발송용역은 둘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1부씩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5부 내지 10부씩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송용역은 여러 부를 한꺼번에 택배로 보내는 것이고 우편발송용역은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1034쪽에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정홍보 강사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구체적인 강사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3쪽에 도정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외부손님이 경기도에 왔을 때 경기도와 도정을 알려줄만한 비디오물이 없습니다. 이걸 제작을 해야 됩니다. 도정업무라든지 아니며는 도의 특성이라든지 도의 관광지라든지 이를 영상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도에 찾아와 가지고 경기도는 뭐하는 곳이냐, 경기도는 뭐냐고 물을 때 그걸 안내해 줄 자료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에 대한 만화형식 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103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정여론수렴 및 정무대책 5,000만원, 도정홍보대책 추진 5,000만원, 공보업무 시책추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무대책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정여론수집 및 정보대책은 도정 공통의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만 굳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며는 도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행사, 예를 들면 외자유치라든지 수도권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도 전체의 홍보시책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대책추진은 공보관실 업무는 특성상 대언론 접촉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의 중요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는 상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안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 도정홍보대책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공보업무 시책추진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공보관실 고유업무입니다. 업무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글쎄, 시책추진 내용 관련해 가지고 항목마다 의미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현재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공보관 4급으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업무추진으로해서 직책업무추진비가 공보관용으로도 매월 35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다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에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 내부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근거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어려우며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7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여론조사 실시비 4,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4,000만원×3회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도정의 시책이라든지 아니며는 도정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대한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하는데 한 번에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경기도에 31개 시 군이 있어서 대충 표본을 1개 시 군마다 50∼100인을 잡아서 1,500∼3,000명을 표본을 잡아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이 2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1인당 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잡아본 결과 순수하게 여론조사 비용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해에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로…….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 회의가를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예정에 없습니다. 어디 특정한 업체와 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실시 1억 2,000만원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에 보며는 주간경기 발송용역이 1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경기 인쇄비 및 발송용역비 등을 18만부를 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13억 1,76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인쇄물 내용이 아마 여러 번 감사를 받으시면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037페이지에 보며는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 조사내용은 조사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금방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주간경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문제점이 배달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히 배달되고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택배라든지 우편에 의해 가지고 일부 배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확인돼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연 3회 정도 3월, 7월,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 군에 안배를 하는데 구체적인 설문항같은 것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계획이 수립될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수립된 후에 조사계획서가 나가며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매년인 겁니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꼭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3회 실시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도정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생활만족도 조사 이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시한 것에는 주간경기를 위해 가지고 '96년에 실시한 뒤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간경기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도민들한테 맞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시책에 관해서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의 방향을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는 횟수라든지 아니며는 액수의 과다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9년도 공보관실 소관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래 공보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강행군으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준기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이나 시책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페이지를 17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 6,221억 4,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16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0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7,983만 8,000원이고 총 세입은 1조 7,937억 2,683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4,571억 7,504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조 6,221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조 500억 5,500만원 대비 20.87%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통세는 1조 5,303억 1,000만원으로 취득세가 5,600억 1,000만원, 등록세가 1,898억 8,000만원, 면허세가 420억 9,800만원, 경주마권세가 2,383억 2,200만원,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55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6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56억 6,3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5억 8,36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6억 4,0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은 시 군 위임관리 잡종예산 대부료 2억 2,000만원, 사용료 수입은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에 3,0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인중계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4억 6,000만원,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억원, 도세입금 시 군이자수입 10억원 등 310억원과 세입 세출외 현금이자 3,0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0억 2,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억 8,2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각대 도귀속금 2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잡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3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74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5,0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43억 4,1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7억 5,0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7,98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1,201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9,763만 5,000원, 통리대장교육비 1,710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1,866만원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내시된 금액들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6,541억 4,238만 8,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이 됐습니다. 2,453억 4,28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행정이 181억 8,534만원, 세무행정이 159억 6,826만 7,000원, 민방위가 29억 6,211만원, 징수교부금이 6,170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59억 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100만 3,000원입니다. 자치행정국내 일용직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경상비는 38억 7,292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9,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 1억 4,540만원 등 3억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944만원, 사업추진 여비가 7건에 2억 3,846만원, 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장기국외훈련 여비가 2억 9,250만 6,000원, 또 교육훈련생 해외연수 여비가 2,600만원 등 2건에 3억 1,8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광역행정협의 또 민생질서, 국민운동추진 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11억 4,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660만원, 직급보조비가 10억 7,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급 3명에 대한 1,260만원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고 직급보조비 제일 아래에 보시면 파견대기공무원 23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8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국에 분산해서 계상이 되고 일단 대기공무원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각국에 분산이 돼서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은 국내훈련기관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의 연구자료수집 등 업무수행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13억 9,0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수질보상금으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외성공사례 발표자 실비보상 10만원, 제2건국 범국민 경기도추진위원회 실비보상 2,72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역시 정액급식비와 4급이하에 대한 것이 중복 계상이 돼서 이것 역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1억 4,48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해외파견공무원 교육훈련자 8명에 대한 학자금 1억 2,800만원, 또 경기도 공직자 상 시상금 및 산업시찰 1,860만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19억 8,132만원으로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제2건국 국민운동 참여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지원금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3억 2,000만원 및 공무원 위탁연수 3,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1,500만원 등 3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억 5,6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 읽지 마시고, 끝내고 바로 질의를 하시죠?

바로 질의 응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에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7억 8,000만원 중에서 정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내역을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5억 5,000만원의 지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목별로 보며는 광역행정협의대책 5,000만원, 민생질서 확립대책 5,000만원, 국민운동시책추진 홍보 3,000만원, 자치발전업무추진 2,000만원 등 전체 1억 7,000만원의 업무내용 및 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쪽에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첫 번째, 사업의 내용과 용역비 산출근거를 내주시고 두 번째,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까지 주면서 해야만 하는지 세 번째, 동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사업해서 1개 마을당 500만원해서 40개 마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지원한다고 해서 2억원씩이나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인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95쪽에 인사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술용역비를 비롯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과 두 번째, 용역비 산출근거와 세 번째,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세정부분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용역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업무와 관련해서 2,30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99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계상돼 있는 1,0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일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고 전년도 당초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국 실 과별로 비교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량 증감과 관련시켜 볼 때 업무추진비의 증감액 내역이 적정한지를 국 실 과별 건별로 설명해 주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산안에서 어떻게 개선 반영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내일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예결특위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한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을 생각해서 5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셔도 좋습니다. 174쪽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가 예산에 효자종목으로 돼 있는데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 현재 도금고 월 평잔내역이 아마 도금고 은행에 요청을 하면 나올 것입니다. 월 평잔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시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분 동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09쪽에 승용차를 구입하시는데 대폐차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승용차가 현재 여러 가지 지침상 5년이 되면, 그리고 12만km 이상이 되면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죠?

고장이 잦아가지고요.

지금 한 4, 5년 됐는데 고장이 잦습니까?

승용차가 6년 된 게 있고 9년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차는?

6년 된 것입니다.

6년 된 것을 바꾸시려고 하는데, 6년인데 고장이 잦습니까?

최근 2∼3년에 심하게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차인데 그렇습니까?

승용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인데 고장이 잦습니까?

6년 됐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시국도 어려운데 어느 분이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정도의 차면 충분히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차의 정비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난대로, 그래서 올해 몇 번이나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 정비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들어간 비용에 맞춰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필요없이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워낙 질의를 간단하게 하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생 해외연수과정이 3개 과정으로 해서 2,600만원이 있는데 이 교육훈련생을 공무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선발해 옵니까?

공무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을 1년 과정으로 중앙기관에, 과거에는 국방대학원도 보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같은 데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도의 과장급들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과정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대개 1년 과정 중에서

아니, 여기는 지금 해외로 나왔으니까 해외에 대한 것만, 여기 나온 내용에는 13명인데, 13명을 본청에서만 뽑습니까, 경기도내 산하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뽑습니까?

도본청하고 시 군을 포함해서 뽑습니다.

다 포함해서 뽑습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을 보냅니까?

1년 과정 중에서 해외연수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계산합니다.

금년에 축소된 것입니까, 해마다 이 인원 그대로가 열흘정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략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이 취소돼서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용처리될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의 장기국외훈련학자금은 그 사람들 것입니까? 8명이 2학기인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도청 공무원 중에서 해외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2년 내지 2년 6개월 과정으로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희망자들 중에서 우선 소정의 언어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고 와서는 매우 유익합니까?

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었는데…….

갔다 온 사람은 주로 어느 업무를 담당합니까?

현재 도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쪽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아침 10시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195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해서 14억 7,400만원인가, 이것은 국고에서 출연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되는 현직 공무원 자녀들한테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이 따로 국고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 주는데 '99년도 대부예상액하고 금년도 상환예상액하고 정산예상액을 계산해서 그 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로 출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공무원의 자녀를 상대로 해서 그 중에 대여해 준 금액만큼을 연금관리공단에 다시 갖다놓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상환이 돌아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금년도에 대부가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고요, 또 과거에 꿔줬던 것은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거든요.

상환은 빌려간 당사자가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대여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빌려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을 해 줍니다. 경기도의 소속공무원들이 꿔가고 갚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금년도 계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셈입니다.

하여간 나는 이해가 얼른 안 되네. 기금운영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경기도에서는 거기다 기금으로 얼마를 갖다넣든지 이것은 따로 계정이 돼야지, 거기서 관리한다면서 여기서 또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오늘 10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밤도 야심한데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다섯 가지를 준비했다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의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청사 신축지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을 보면 시 군청사 건립지원 예산으로 양주군청사와 화성군청사가 계상돼 있는데 보조액이 각각 양주군은 30억원, 화성군은 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고 양주군과 화성군청사 건립사업비 총액대비 도보조금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 양주군과 화성군에서 요청한 '99년도 도비보조액과 지원금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조정된 사업개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마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을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약 10년동안 오산시로 민원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물론 도의 재정이 열악한 사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너무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경주마권세가 무려 153억원이 결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성과상여금이 17억 3,200만원인데 성과상여금수당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또한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연말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범위는 각 직급별로 상위 10%는 200%, 상위의 나머지 25%까지는 100%, 25%에서 50%까지는 50%를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 4월부터 공무원들을 점수제 인사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평정결과에 따라서 상위평정을 받는 사람은 상여금을 많이 주고 하위평정을 받는 사람은 상여금을 적게 주는 원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목표를 해서 그것이 95% 이상 넘어가야만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냥 성과수당을 다른 수당처럼 지급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주는 것이거든요. 어찌보면 공무원 점수제 근무평정이라는 것도 종전의 기회식 근무평정에서 좀더 능력별 평정위주로 가자는 취지인데 보수체계가 상여금이지만 그런 능력별 급여제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

시흥출신 이오남입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 세입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보면서 일문일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4급의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이 감액됐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그런데 파견대기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상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넘어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부는 대기조치시키고 일부는 과원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정원외 사람들은 전부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과로 과원배치가 되고 대기조치가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소속부서로 예산이 다시 편성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을 잘못 챙겨서 이중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왜 전액삭감이 안되고 일부삭감이 됐습니까?

직급보조비는 파견대기 공무원에 대한 8억 4,9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7억 4,664만원이 삭감된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과원되는 사람 중에 일부는 대기를 시키고 일부는 과원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기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을 앞두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대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재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과원배치를 해서 각과 소속으로 바꿔주었는데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는 사람 56명은 저희들이 그냥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국민운동 참여단체보조가 원래 3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게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내부적인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회단체나 국민운동 단체들이 국민속에 파고들어서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많은 국민운동들이 취지는 좋았지만 관주도로 되면서 조금 퇴색되고 변질이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2건국 국민운동에서는 행정기관이 관여를 한다거나 간섭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민간쪽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개 단체 정도를 내년도에 그쪽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그 프로그램이 제2건국국민운동 취지에 맞고 국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예산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워주실 것을 요구했고 또 위원님들은 처음에는 조금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오늘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열기나 그분들의 의지를 보면 충분히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셨지만 오늘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한 흐름에서 볼 때는 예산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제2건국운동이 과거에 정권들이 탄생할 때마다 주창되었던 일련의 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념과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우선 개념자체가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나 사회정화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개념이 너무 커서 언뜻 와닿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해하는 제2건국운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될 때 제때 시정되지 못했던 것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잘못된 상태로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는 털고 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갖추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국민운동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제2건국운동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또 국정전반에 걸쳐서 누구나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같이 고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기관만으로 될 수도 없고 어떤 특정단체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2건국운동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성향이나 추진하는 노선과 관계없이, 또 정당 정파에 관계없이 여러 단체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행정, 민간 할 것 없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의 목표와 추진방식이 과거의 그런 국민운동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최소의 예산 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소박하게 출발하자는 방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1억원을 삭감해도 과연, 통치자가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큰 국민 운동인데 이게 어떤 사업예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삭감돼서 만약에 이 운동이 우리 경기도에서 참여단체의 지원이 미약해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차질을 빚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창립총회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는데 예산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를 경영하고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름대로 통치이념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가는 운동에 걸맞게 최소한의 참여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관의 관여와 간섭을 피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참여하는 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관이 간섭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제2건국 사업추진위원회 실비보상예산액이 산출됐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189쪽에 참여단체 보조액이 있는데 참여단체의 현황을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관리관 중식제공비에서 5,000원 곱하기 2,000명 했는데 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 되 거든요? 자격시험관리관 중식제공비, 이 2,000명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일괄질의로 하기로 했으면 일괄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운영을 하셔야지, 어떤 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혼돈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요, 주요사업이나 주요시책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6페이지에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5,1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7,064만 7,000원의 35.6%인 25억 1,923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97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7,1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6,481만원의 27%인 63억 9,377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은 64억 1,7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8,038만 3,000원의 18%인 13억 9,091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 인건비로 계상한 38억 5,063만 2,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과 청원경찰 4명의 인건비, 일용인부 7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901페이지부터 908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억 4,415만 1,000원은 전년도 예산 21억 8,811만 1,000원의 20%인 4억 4,39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 908페이지부터 915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서무관리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 8억 2,268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3,854만 1,000원의 60%인 12억 1,5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목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농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은 17억 2,6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4,167만 4,000원의 15%인 3억 1,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의 편성내역은 920페이지부터 92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심의회 운영경비를 계상한 일반운영비 5,132만 8,000원과 산학협동사업 추진여비 1,577만원, 원원종 생산인부임을 계상한 재료비 1,112만 5,000원, 원원종생산 재료구입비인 연구개발비 87만, 6,000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 시 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이전비 1억 4,026만 7,000원 및 자치단체자본이전비 8,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926페이지부터 928페이지 하단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4억 968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605만 7,000원의 15%인 5,3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편성내역은 재배기술연구 및 토양개량시험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서 자세한 내역은 929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계상한 800만원은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400만 3,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6억 9,419만 2,000원의 86%인 6억 18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933페이지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비의 예산총액은 70억 7,6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5,142만원의 34%인 36억 7,5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934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계상은 2,805만 2,000원의 기계화영농사업안 교육실시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여비 812만 8,000원은 전문지도연구위원의 연구활동 및 선진외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계상한 1,059만 4,000원은 예찰소 운영 및 일선지도사 실습재료구입비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을 계상한 1,569만 6,000원은 생활개선연찬회 및 기계화영농사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계상한 9억 4,936만 9,000원의 교육훈련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계상한 17억 6,604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 개축비 등 11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에 계상한 5억 7,244만 2,000원은 명예농촌지도사의 활동지원, 벼 우량보급종 종자보급 및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며 다음은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한 3,50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의 무대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계상한 31억 5,909만원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지원 등 37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며, 사업내역은 947페이지부터 95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종자관리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예산은 4억 6,8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193만 7,000원의 35%인 2억 5,343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하단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 총액은 5억 5,5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177만 2,000원의 18%인 1억 2,613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54페이지부터 95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예산총액은 3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665만 9,000원의 35%인 1억 9,541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58페이지부터 963페이지 상단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운영 예산총액은 3억 7,5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296만 5,000원의 53%인 4억 3,7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63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나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입니다.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99년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시험장비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비명과 용도, 이 장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장비명은 가능하면 한글과 원어로 같이 두 가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실 경우에 기준환율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환율기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외국으로 나가는 출장이나 방문교류, 연수, 견학 등 주로 하는, 이것은 '98년도와 '9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지금까지 한 게 있으면 그것하고 '99년도는 예정된 것, 예정된 나라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관계가 없고 어느 나라에 어느 목적으로 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기술 교류협력을 요령성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령성과의 농업기술 교류는 상당히 타당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에서의 교류협력의 주목적이 후진농업국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고 선진농업국으로부터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령성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물론 개중에 찾으면 있겠지만 투자목적에 비해서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나 일본과 같이 첨단농업국과의 교류를 자꾸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꼭 추진하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경하셔서 다른 나라로 교류대상국을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성하고 하는 첫째 목적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북방농업을 같이 연구한다는 것, 앞으로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북통일이 됐을 때에 거기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중국에 유전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재배해 보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입니다. 간단한 질의이니까 하나는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91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시찰여비가 단가 10만원씩 2명이 8일을 2회 간다고 해서 320만원으로 예산신청이 돼 있는데 누가 가는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지방이면 어느 지방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요령성에서 저희 기술원에 가서 며칠있고 같이 시 지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가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요령성에서 8명이 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2명이 오는 것이네.

2명이 오는 것인데 2회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시면 8일동안을 모시고 다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로 모십니까?

선진농업하는 데 하고 또 여기 경비에 이분들에게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접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시는 분은 또 누가 가십니까?

여기서 갈 때는 요령성에 있는 과학기술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사들이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매년 2, 3명씩 갔다옵니다.

그러면 매년 것은 다 필요없고 '98년도에 그쪽에서 여기 오셨던 그 내역을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 그 자료하고 여기서 가신 분이 누구신지 그 명단을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9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근무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운영수당은 무슨 의미입니까? 921페이지 우측에 네 번째입니다, 산출기초한 데. 운영수당 해 가지고 810만원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운영수당입니까? 무엇을 운영하는 수당으로 지불되는 것인가요?

실무자는 빨리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되면 제가 그냥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됐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운영수당하고 피복비가 34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5,996만 3,000원, 이 세항목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는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지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죠.

농업기술원 업무는 별로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은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4대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을 다뤄봤지만 역시 타부서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4-H의 발상지이면서도 지금 935쪽을 보면 4-H 지도사업, 중앙경진대회 출전한 부분에 대한 재료구입비 등등 해서 상당히 빈약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 4-H 예산이 빈약한 것이 4-H경진대회가 해마다 하던 것을 우리 행사종합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4-H경진대회 예산이 누락되는 바람에 적어졌고, 중앙경진대회에 나갈 때는 도 경진대회는 안하고 한 해를 걸러서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낮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46쪽에 벼농사 친환경농업시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요, 사실 경기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경기미로 손꼽히고 있고 품질이 인증돼서 수도권지역에서는 품귀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기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하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은 타 시 도의 쌀과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각 읍 면마다 2개 읍 면 정도에 하나씩 해서 좋은 양질미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개하려고 하고 또 품종도 가능한한 미질이 좋은 일품벼라든가 대안벼 쪽으로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7쪽에 통일촌 콩생력재배시범액 이랬는데 사실은 중국산 콩에 밀려서 우리 콩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콩과 중국 콩을 비교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된장을 담그더라도 우리 콩이 아니고 중국산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예산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콩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운동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연구도 해야 되고 보급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일촌에는 통일촌 장단백목이라는 좋은 콩이 있습니다. 경기도 개성근처에 우리 콩의 원조다시피한 장단백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자는 의도로 작년도에도 과거처럼 이제는 손으로 농사짓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 파종기 이런 것으로 10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콩살리기 위해서 시범사업 같은 것을 좀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콩을 생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국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계획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의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계승발전케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마당극 공연, 노래장단배우기 그리고 민속마당으로 해서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마당이 있고 또한 창작마당 등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양여금 50%, 자체예산 50%를 투입해서 매월 1회씩 39개의 시 군 구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도 서면답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육성기금현황, 그리고 통폐합되는 동사무소 활용 등 청소년 전용공간 및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실시의 별도 예산내역과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도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어촌 여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여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여성의 영농참여가 증대되고 또한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여성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영농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전문교육을 통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며 또한 변화하는 농어촌사회의 새로운 욕구에 맞는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농어촌 여성교육전문기관 혹은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추진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과제의 내용은 교육분야별로 교육수요를 파악해서 전문직종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고 또한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교육시설의 확장이나 교육비의 지원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책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편모부자세대 욕구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가정윤리의 와해와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홀어머니와 홀아버지의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파악해서 피부에 와닿는 저소득편모 부자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바탕을 둔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페이지 1132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주소, 건물구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수원의 여성의쉼터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현재 아파트 52평으로서 비밀유지의 특성상 현재 자세한 주소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호받고 있는 분이 성인이 8명, 그리고 아동 2명이 현재 보호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과 기금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 그리고 여성관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98년 2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10억원을 조성하고 또한 '99년도에 10억원, 그리고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0억원씩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조성액 이자가 발생하는 2,000년부터 집행할 계획이며 운영시에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여성정책국장과 여성외부전문가 8명 등 총 10명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운영토록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활성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인 아동상담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민간위탁운영의 필요성과 도에서 직접운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가족해체 등으로 자녀들의 노부모봉양 의식이 약화에 대해서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애로사항을 상담할 노인상담실과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시설아동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관련문제 그리고 취업알선 또한 정신적 고민 등을 전문으로 상담할 아동상담실을 경기도 아동 및 노인복지 시설연합회장과 각각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취업또는 정신적 고민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담성격상 사회복지 전문민간단체와 함께 위탁운영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볼 때 저희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동상담실은 도비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여성국에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그리고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161쪽에 북부여성소관 기술교육과목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 교육으로 기술 교육과 또한 취미교육으로 연간 5,0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여성의 취업 등 생계와 관련된 미용, 요리, 한복, 홈패션, 양재, 제과제빵, 컴퓨터, 도배, 표구 등 18개 과와 참고로 취미교육으로는 꽃꽂이, 동양화, 분재, 한길 사회과 등 14개과로 편성하여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교육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자리를 비웠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연동현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비교연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IMF시대에 여성경제인들이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해외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경제인도 경제 위기극복에 일익을 담당토록 뒷받침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여성경제 인들을 모집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여성경제인들과 교류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수출상담과 또한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경영기법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여성경제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년도 우리 여성정책국의 중점사업 등의 하나가 됩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여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만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저희 쪽의, 설명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1인당 200만원은 동남아 수준으로 합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7박 8일정도로 미국 케나다 등 선진국 시찰을 하려면 약 300만원 정도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경제인들을 뒷받침하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여성정책국 관련 사업담당자와 또한 외자유치관계 공무원 등 최소한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참가할 여성경제인은 5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1,000만원을 복구해서 원안대로 2,000만원의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지원과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조사업부문에 정책국 소관에 평택시 청소년 수련원 건립 20억원 관계하고 자체사업부문에서 고양시 청소년, 구리, 양주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잠깐만요.

안 계신줄 알았나 봅니다.

안 계신 사람도 다 물어보았잖아요?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과거에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몇 년전이라도.

'93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93년도, 그럼 6년만에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원래 매 6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 6년마다 한다는 규정은 조례에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청소년과가 청소년계획에서 청소년과로 승격하면서 제가 보다 좀 구체적인 실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서의 내일의 주역이 아닌 바로 오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분야, 어느 항목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구체적인 말씀드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계획을 해서…….

아니, 계획을 해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용역의 예산을 세울 때는 부처의 담당과나 국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뭐뭐 어느 분야를 어느 항목을 실태를 조사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청소년 실태조사다 이렇게 그냥 허황되게 광범위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어느 항목은 대체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청소년의 의식구조, 그리고 욕구수준 및 문제 의식 등이 변화됨에 따라서 정확한 의식구조 내지 욕구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접근시 정확한 대응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추진 방침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분, 그리고 비행예방, 그리고 청소년 육성방안,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청소년관 제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항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

현재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어디에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 중에서 청소년개발 연구원장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사단법인체입니까?

네. 문화관광부 소속 법인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언제쯤 줄 계획이십니까?

아직 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야, 그러한 쪽과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대상을 놓고

대상용역 기관을 놓고 몇 군대를 알아 보신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단지 계획만 2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중간보고하고.

하시게 되면 대상기관을 몇 군대 선정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한 군데만 딱 마음먹고 있다가 예산집행할 때 한 군데로만 결정할 것입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입찰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알겠습니다. 잘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평택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인지와 규모 그리고 전체 사업비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고양시 수련관 그리고 구리시 수련관, 양주군 수련관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 그리고 몇 연도 준공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수련원은 부지가 3만㎡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8,250㎡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7,429㎡, 건축 연면적 6,873㎡로 총 사업비는 101억 5,900만원으로서 '99년도에 공사의 착공, 2002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3,300㎡, 건축 연면적 5,952㎡로서 총 사업비 74억 9,000만원으로 현재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에 수련관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3만 595㎡, 그리고 건축 연면적 4,067㎡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96년도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이 50%로서 '99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청소년수련관들이 건실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청소년 수련관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01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전체 금액은 101억 5,900만원입니다.

평택 청소년수련원 건립은요?

전체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책정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20억원, 5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100억원 짜리 하고 101억원 짜리 하고 이렇게 많이 차등을 둡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건 평택시건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자체사업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문화관광부의 보고가 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대상사업입니다.

어떤 게요?

청소년 수련관, 수련마을 이런 것들이. 도에서 선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수련원은요?

수련원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이 생겨서 평택 소관은 20억원하고 고양시는 5억 5,000만원하고 구리시는 5억원, 양주군은 3억원,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혹시 제가 성급하게 의혹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성정책국장님이 평택시 출신이라 그렇지 않는가 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겠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의혹이 생긴다.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연차별로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연차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속에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물론 세부설명서에서 평택시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국비, 도비 10억원 10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성정책국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신 의도중에 제가 평택 사람이라서 이렇게 여쭤 보신 것같은 데 정확히 청소년 수련원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평택의, 과거에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가 통합된 도농복합 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랑 굉장히 거리가 먼.

저도 알고 있어요. 화성의 경계선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내지역하고 아니고 내군이나 내시는 다 똑같지요. 그런 애향정신은 마찬가지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1130쪽에 학술용역비가 예산서를 보면 '98년도 금년에는 7,0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3,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용역을 해서 목적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지 이것을 해마다 학술용역비라고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드는데 '98년도 7,000만원이 섰던 것은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 말씀입니까?

'98년도니까 금년도이죠. 7,000만원이었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꽤 맞춰 놓은 것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죠. 하여튼 내일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왕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농어촌 여성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 이 대목이 지적이 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은 농진청에서 거의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사전조사를 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혹시나 싶어서 농진청에 알아봤더니 이러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농진청 쪽에서는 엄두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기술 보급차원의 책자를 모음, 기술보급,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있는 기술을 갖다 모음책자를 발간하는 정도고 연구 개발할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투자 해야 될, 우리가 사실 용역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차가 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낭비가 생겨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또 어렵게 여성정책국이 생긴 이상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가 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비 중에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비가 '98년도의 당초예산보다 12.5%가 증액돼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안산근로여성복지센터에서 예비취업교육 등이 4개 프로그램을 개설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취업 상담하는 데 4개 프로그램이 어떠한 취지의 프로그램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서 안산의 근로여성복지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산여성복지 센터에서의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취업준비교실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교육교실, 그리고 여성근로자학교, 그리고 원래 특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상담사업의 내용은 취업상담이 있고 여성평등상담 그리고 긴급상담, 나름대로 여성들의 말못할 고민 요즈음은 여러 가지 1366이라든가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겨지 좀 나아졌지만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말못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실직자를 위한 특별사업으로서 취업정보제공, 그리고 실직여성가장지원사업, 그리고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1신 우리방을 운영했으며 또한 적주민을 위한 봉사 사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되셨습니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얘기가 나와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것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저는 오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평택시에서 시정보고회를 근자에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한다라는 시정소식지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평택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같이 복합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들을 위한 수련원인데 이것을 여성회관으로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는지 또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자기들 공약사업으로 선심공약을 내세운 것을 지역민들한테 건의서로다가 여성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평택시장이 청소년 수련원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아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에 갑지구와 을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여성회관은 갑지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구쪽에 세워질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대체로서 여성회관을, 그쪽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여성회관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이것은 우리 도에서의 정책과는 약간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추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타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는 여성회관을 기존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위쪽에 있다고 해서 또 남부쪽에도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군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면적은 평택이나 같은 데 멀다고 해서 남쪽, 북쪽, 서쪽 이런 식으로 건립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성회관이 건립이 안 된 지역에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여성회관이 설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19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환경국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받았으면 합니다. 환경국 예산이 삭감이 한 푼도 없었지요?

네.

수정예산 올린 것도 없었습니까? 타 실 국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정예산도 많고 삭감된 부분도 많은데 환경국 예산만 유독 삭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환경국 예산이 삭감이 안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국의 사업은 거의가 국고보조나 양여금,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저희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도의 세수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뿐더러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국이 그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저희가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환경국이 힘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안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9쪽에 환경단속요원 급여가 있지요. 환경단속요원은 3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저희 공무원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 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여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라면 환경전문가나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대기오염자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속요원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차이가 없습니까?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계로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요원이 잖아요, 단속요원. 단속요원이라면 그 단속을 하려면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춰야 될 것이고 기본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데 단속요원이 장비로 이렇게 수량만 책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량측정요원 그래야지 환경단속요원이라면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포괄적인 표시하고 구체적인 표시하고 명칭이 잘못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업무가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환경업무를 감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속요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할 때 그 측정만 한다고 그러셔놓고 불과 몇 초 후에 말씀이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단속요원 3명에 대해서 일지가 있지요? 활동일지 최근 그러니까 3개월 활동한 활동일지 사본하고요. 이 단속요원에 대한 신상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 여부 문제를 상세하게 해서 내일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일로. 다음은 697쪽에요. 생태계보존사업 해가지고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이 생태계보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그동안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생태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포천하고 가평일원에 조정천 상류에 영지산과 청계산 이지역을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관리하던 것이 금년 3월에 우리 경기도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보전사업 4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생태보전사업은 그 의왕시 월암동에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가 3억원이 되고요. 도비가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되고 제일 밑에 생태 기본관리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5,00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생태 보전지역관리가 금년 3월에 경기도로 이관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생태보전지역의 자연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기본교육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인데요. 지금 말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월에 경기도로 이관돼 온 생태보전관리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용역.......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육자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하고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인데 기본이 들어가서 위원님이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용역이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를 5,000만원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것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삭감을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그 다음 698쪽에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해 가지고 3억원, 이것은 어디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보다도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소가 있고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양주, 시흥, 하남, 용인에 4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과천, 오산, 김포 3개 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50%해서 3개 시.군에 3개 지역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경기도내에서는 그래도 공기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대기오염지역으로 지적을 받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이요.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양평군의 환경오염단속차량을 지원해주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도 팔당수계 7개 시.군으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99쪽에 환경일기장 제작해 가지고 1억 8,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사계절 일기장을 '97년도에는 네 권으로 나눠서 했고 금년도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단행본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서 그런 일기를 쓸 수 있는 일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60만부를 제작을 해서 예산이 2억 6,100만원 계상을 해서 60만부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학생 3학년부터 6학년한테 전체 학생의 66%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60만부를 제공해주고 또 금년에는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20만부를 3학년서부터 5학년 우리 경기도 학생 대상자 중에 약 49%를 대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효과라든지 우수환경모음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보았고 학부모라든지 선생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3만권을 만들기 위해서 1억 8,400만원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어떤 환경정책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직접 쓴 일기장 이런 것을 가지고 우수환경일기 모음집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급 학교라든지 관공서, 사회단체에 파급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703쪽에요. 재활용시설 설치해 가지고 2억 2,496만 5,000원 안양, 오산, 시흥, 이천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6쪽에 자치단체교부금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까지 있는데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서두에 말씀드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도 환경국에서 경기도 내의 대기오염이랄지 수질 등등 환경 문제는 도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재정이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질문제라든지 대기오염 등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시 시화지구에 10만이 넘는 도민들이 겪고 있는 대기오염 악취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시화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혹시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이라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사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치에 밑돌기 때문에 제가 특별대책지역으로다가 인정하기 이전에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관계요로에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대책지역으로다가 지정돼서도 안 되고 지역을 지정 받도록 저희가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지역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융자라든지 기존에 시화공단에 입주하기 위한 업종의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는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했고 앞으로 시흥시 정왕동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화지구 주민들이 들었을 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은 되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처한 현실은 매우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향후 추진돼야 되겠지만 우선 도에서는 거기 여섯 개의 소각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때문에 10만이 넘는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추진되기까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감시를 하면 그 악취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로 24시간 감시센터를 일부 관계기관에서 환경청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시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할 때 계략적으로 약 5억원정도의 연중 연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드린다 안 드린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시화지구 공단조성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지역주민은 물론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의 형편상 여유가 있다면 시흥지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나 이걸 고려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우선 제 입장에서는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아울러서 시공중인 수자원 공사에서도 거기에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자원공사 국가에서 국가공단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10만이 넘는 도민이 악취로 인해서 이 시간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액수를 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서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국은 삭감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시흥지역만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문제라는지 그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비단 시화지구만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취약지구에 대해서.....

자, 이오남 위원님 그 정도로 해두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경기도내에서 시화지구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10만이 넘는 도민이 고통을 받듯이 그렇게 시급한 혹시 경기도지역에 대기오염이나 다른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흥이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대기보전학회에 연구용역도 줬을 뿐더러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10월에 15개 시.군에 대해서 대기오염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억 1,4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과업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 정도 심하게 집단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도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하는데 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환경사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다들 온 국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대충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나 이런 어떤 단속에 관련돼 있는 것 외에 사업비는 물론 여비나 이런 데서 항목에 들어가 있겠지만 뚜렷한 것이 없고 지금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볼 것 같으면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은 배에 기름 유출만 안 되면 상당히 크게 오염이 안 되고 있고 서해안은 상당히 바닷물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성지역이고 해변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농정국에도 환경에 관련돼 해양산업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환경사업에 관련되는 환경국장께서는 바다에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많이 어부들이나 아니면 배를 타고 상선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바다에다가 유출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바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농림국의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어느 소관을 불문하고 사실 여름 특히 장마철에 팔당이라든지 임진강이라든지 또는 우리 서해안을 통해서 바다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해양오염을 예방하도록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장마에 흘러내리는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에 얽힌 쓰레기를 수없이 그대로 바다에다가 버리는 그런 행위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런 걸 단속해서는 안 되겠고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오염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대책 계획을 같이 해 주시면서 화성에서 발안지역을 경유해서 오산을 가다보면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천의 다리에서 수원 쪽을 바라보고, 상류를 바라보면 늘 거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이런 예산 계획이 끝나시면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하셔서 그걸 한번 단속 차원에서 좀 세밀히 어느 기업에서 하는 건지 아마 개인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걸 몇 년을 두고 봤는데, 제가 한강명예감시원으로도 위촉된 바도 있습니다만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만 살펴보고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어렵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꼭 깊이 그걸 관찰하셔서 근거를 찾으셨으면 어떤 회사인지 그런 명의 내지는 무슨 이유로 어디서 오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화성에서 발안을 통과해서 오산 가는 그 하천입니까? 황구지천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황구지천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수계에서 영업을 하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루아침이 아니예요. 어느 때는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잠깐만요, 지금 4시 20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개 국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정책적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99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의제21사업추진, 제 실력으로는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네요. 경기 의제21사업 추진인지 경기의 제21사업 추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무식한 사람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0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있는데 여주의 쓰레기장 문제는 우리 권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여기에 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암만 봐도 여주는 없는데 이번에 안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주는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 현재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월해서 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으로 10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초환경시설 할 것도 많고 그런데 10억원씩 들여서 환경박람회에 지원을 하면 환경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박람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총 예산은 얼마이고 행사 내용, 규모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삭감해서 이런 아까운 돈을 진짜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용의가 있으신지, 공산품 박람회 같은 것은 달러나 벌어들이고 수출이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박람회한다고 공기가 깨끗해 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깨끗해 지는 것도 아닌데 환경시설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이 박람회 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도비로라도 보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한다는 말씀을 권 국장님이 지난 번에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올려주시고 누락되었으면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장을 가동하지 못 합니다. 그러면 오수가 그냥 배출될 테니까 그것은 권두현 환경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 10억원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만 해 주세요.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알 테니까…….

꼭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되느냐 하면 첨단 환경사업을 저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첨단환경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각종 산업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이 현재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비교적 청정지역이고 또 한강변이고 해서 저희가 이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외자유치도 할 뿐더러 환경박람회를 개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고취시키고 그 장소를 대국민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비용은 못 찾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제출 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황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시설 현황하고 공업지역 하수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일문일답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국고보조나 시비로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돌리고 단속할 때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처리에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기용량을 따로 붙여서 1일 평균 나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가서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이 사항도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사항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군 청사 지원관계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마권세 감소사유를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복 관련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밤과 낮 없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SOC사업에 대한 마무리, 재난재해예방과 복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5,120억원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대한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1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4페이지에서 부터 세입 관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4페이지, 1,185페이지, 1,186페이지, 1,187페이지, 1,187페이지에서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 부담금 관계가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중앙선, 경원선, 경인선 관계가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전입됨으로써 그 나머지 전입금이 저희 치수사업으로 전입됐다는 것을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8페이지, 1,189페이지 이것도 세입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90페이지, 1,191페이지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에서도 1,1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95페이지에 저희가 주거환경과 관련된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1,196페이지, 저희가 도에서 특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축문화상 시상금과 건축행정유공자 시상금, 기타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건축문화상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예술상과는 달리 설계, 시공,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상관관계에서 건축주한테도 저희들이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세 사람이 해서 시공된 건물 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197페이지에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용역 1억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늘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하면서 도의 정책이라는 것이 없고 중앙정책에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현재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주관이기 이전에 민간주도형으로 보급적인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해 왔습니다. 주거라는 것이 굉장히 고밀화되어 있고 전원적이 못 된다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주거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21세기를 대비하고 도민 주거권 신장을 위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한다고 해서 중 단기에 대한 방향, 비전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과 농업융자금 4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98년도에서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융자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7개 시 군에 12개 마을로서 마을별로 1억원씩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신청마을이 3개 시 군에, 4개 마을로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지역정책과의 업무추진관계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1,201페이지에 1,2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촬영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1회씩 항공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항공사진촬영비로 국고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매년 비교해 가면서 무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0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 보시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9억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35개공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과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군 단위에 대한 농촌 지역 자연마을로서 '92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724개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9억원, 국비가 29억원 교부세 29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것이 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대상이 7개 시 군에 10개면 그것도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하에 하고 있는데 옛날의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반정비, 도로, 교량, 상 하수 등 소규모시설, 생산기반조성으로 수리시설, 선착장 등 소규모시설, 문화복지증진으로 경로당, 유아원, 공동목욕탕,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주택개량, 하수구 정비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도읍개발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을 보면 15개 시 군에 87개 읍 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투자는 도로개설 등 980m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3개 시 군에 12개면이 되면서 '99년도에는 용배수로시설 등 7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여주공전있는 데하고 한신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세 개대에서 대학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0%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197쪽에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어떻게 어디에 줍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주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줘야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요나 목적을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놓고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1,197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 6,200만원이 있는데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주택보급률도 중요합니다만 농어촌에서 전체적으로 빈집이 2,080동이 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40%를 했고 '99년도에도 412동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빈집대상 가옥당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5만원, 시 군비 15만원 이렇게 해 주는데요.

빈집인데…….

빈집이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쁜 장소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협의가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40%밖에 실적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빈집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이용도에 대해서 나쁘게 작용된다 라는 것에 대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보조해서 정비하면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아요? 아니면…….

철거하는 것입니다.

철거비가 30만원이 되는 거네요?

철거를 하려면 부족하다고 그래요.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4쪽에 농어촌정주권사업은 방금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7개 시 군이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금일 12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시 군은 어느 시 군인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9쪽에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000만원, 이것은 어떤 소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에 대지 364㎡가 지방도 350호선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난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596만 7,000원이었는데 작년도에 4,596만 7,000원을 예비비로 했고 이번에 5,000만원을…….

패소한 건가요?

패소했다는 것보다는 소유권이 인정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24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1,242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쓰시는 겁니까?

물론 그 업무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소속된 그 업무수행하는 자격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재난대책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직책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인원과 관련해서 정원가산이라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재해재난대책과 관련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된 조직의 업무에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타당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안씁니까?

재해하고 재난이라는 것이 꼭 발생되어서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데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창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제가 드릴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다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개발용역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사님의 특별방침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서마다 무슨 개발용역, 무슨 조사용역,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예산이 늘 있어 왔습니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도시정책국에도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택정책개발용역도 1억원이 있는데 1,219페이지를 보면 민간유치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용역해서 5,000만원입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유치도로 사업자라면 도로를 민간인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유료도로로 하는 것 그런 것입니까?

물론 유료도로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두 군데 후보지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시흥도리라는 IC에서부터 인천남동간에 도로건설이 있고 고양하고 김포 일산대교관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놓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도 임의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

됐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자유치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줄거냐, 저 사람을 줄거냐 하는 그것 선정하는…….

선정하기 위한 제반 평가자료가 되겠습니다.

판단은 전문가이신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이라든지 국내에도 실무자들이 많으실테고 특별히 경기도에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엘리트그룹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도 판단하실 수도 있고 한데 한 5만원이라든지 50만원만 같아도 괜찮습니다만 거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느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까지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소견이 좁은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이해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민자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한테 매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는 단견가지고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을 객관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갑과 을과의 사이는 가지는데 갑이 있었을 때 을을 상대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을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판단은 용역을 주는 측에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해 보겠다 하면 여기서 전문가가 되는 국장님께서 기업체의 기반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체의 자산이라든지 신인도 같은 것을 여기서 조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저 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자체용역을 계획하셨던, 그 때는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테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1,189페이지를 펴보시면 도로사업 등 지방양여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13억 500만원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바로 밑에 1,190페이지에 국가지원의 지방도건설 국고보조금은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곱이 넘죠. 그래서 그것이 300억원의 수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1,191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시 도용자금 수입액이 400억원이 확실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째서 이렇게 이미 투자한 자금도 있고, 도로사업비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수입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미 투자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전체를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여주지역을 얘기합니다. 귀백∼대당간 도로 확 포장사업이 큰 것도 아닙니다. 3억원짜리입니다. 누락이 되어 있고 또 '98년도부터 계속 사업해 오던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잘린 것도 아니고 예산도 이렇게 충분이 있는데 가남면사무소하고 버스정류장간의 도로사업입니다. 그것도 3억원짜리인데 '98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을 중단시켜버리고 또 역시 사곡하고 장안간에 확 포장 공사도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공사인데 잘라버렸는데 왜 '99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산이 모자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아무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피치 못할 우선순위가 있어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큰 예산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은예산인데 지방의 농산물유통이라든지 낙후지역 도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또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로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최우선적이며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개 사업이 지금 누락되었거나 이번에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보고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선택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그외 기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원지방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사업하고 광역도로망 확충개선사업 등 지방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국고에서 지정된 사업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면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시외 국도사업이라든가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짜면서 어느 범주에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착공은 했으되 퍼센티지가 가장 적게 남아있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오면서 퍼센티지가 가장 적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다 보니까 착공은 했으되 앞으로 향후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 순연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별로 조목조목해서 이것이 거기서 들어간다, 저기서 들어간다는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범주에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오남 위원님.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께서는 방금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여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지금 3일째 날을 세워가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는 다 대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한 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식구들이 많이 있고 사무실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하고 있었고 또 많은 국이 앞에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이 끝나면 와야되겠다 라고 왔는데 그렇게 빨리 끝내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3일째 날밤을 지새우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서두에 한마디 사과의 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연일 낮과 밤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직원 한분 대기시켰다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매우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본 위원이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 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편성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하십니까?

자치단체보조금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충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여러 분야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사업후보지를 예산부서에 냈었을 때 지역간의 형평성, 예산에 대한 재정을 가지고 범주를 정해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소신으로써 어디에 몇 %를 준다 이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본 위원 질의는 몇 % 그런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범주가 와 있습니다. 얼마만한 예산범주내에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조를 줘야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사업이 공적인 측면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는 청구가 있어야 되겠다,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객관성이 정립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특별한 정책적인 객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시장 군수를 통해서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분류로 봤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됐으면 여러 개 시 군으로 아주 적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고 그 중에서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마무리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만한 퍼센티지가 상향되었느냐 이런 것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시죠?

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 군과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 군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좀 권위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원칙중에 시장 군수라든가 객관성있는 것 외에기타 사업예산편성권자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편성하는데 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분야에서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조금씩 틀려져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같은 사업이 한 시에 속해 있는데 그것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예산편성하는 데서 정해주기 때문에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의 후보지는 동일한 후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치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기능개념을 보는 거니까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A였든 B였든 간에 예산형편에 예산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예산권자가 가질 수 있는, 저희들보다 가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테니까 저희들이 순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원칙을 중시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일선 시 군에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시 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안 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지적해 드리면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 군에서 건의한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시흥시 출신인데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1,209쪽에 보시면 시흥시에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15억원을 요청해서 '9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45쪽에 보면 시흥 방산배수펌프장 건설이 있죠,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신규로 많이 책정을 하는데 방산동 배수펌프장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단기에 끝나기 어렵고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수나 이런 부분들이 시급을 요하지 않아 가지고 시흥시에서는 이 쪽으로 배정된 예산의 2분의 1쯤을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가 '99년도에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별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죠? 같은 액수인데.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160억원 범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160억원 범주에서 조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재해대책사업하고 도시계획 도로사업하고는 예산을 입안하는 분야에서 이미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쪽 것을 옮기고 하는 것은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18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사용료에 작년에 17억 4,500만원인데 15억 8,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된 사항이 어떠해서 결손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기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타 사용료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유수면에 대한 해사채취료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화성군에 해사채취가 감소됐는데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수산자원 감소를 우려해서 해사채취가 낮아짐으로 해서 발생돼 가지고 해사채취 사용료가 감면돼 있고요. 하천점용료로 공유수면의 해사채취료가 감면된 현상으로 작년보다 감면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185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으로 나가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9억 3,200만원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억 3,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관계는 '99년도에 10면인데 남양주시 수동면, 여주군 강천면, 광주군 남종면, 연천군 미산면, 포천군 관인 화현면, 가평군 상면 북면, 양평군 단월 양동면 이렇게 10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 건립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19억 3,200만원, 도비 4억 1,400만원, 시 군비 4억 1,400만원 해서 27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득개발원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농어촌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패키지 마을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당해연도에 끝난 걸로 아는데…….

패키지 마을은 마을이고 이것은 면단위로…….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325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보면 기반시설의 확충과 금년도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에 이번에 수해를 많이 당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천제방에 대해서 많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량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곡릉천이 송천리부터 올라 오면서 고산천 입구까지 지금 개량 복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능안리부터 고양 경계까지 개량 복구사업이나 앞으로의 추가사업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로 시내가 침수된 원인은 봉일천 뒤에 직할하천인 곡릉천 제방이 넘어서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하류쪽만 개량 복구를 하고 상류쪽에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우기가 또 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복구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곡릉천에는 현재 사업구간에 내년도에 130억원이 투자된다는 건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씀하신 파주 고산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일곱 군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집행부측 의견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 온 사항 없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상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비라든가 연구비에서 가미돼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로는 내 놨습니다만 그것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을 만들어 놓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특위나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희망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확정지을 수 있는 역할은 못 되기 때문에…….

확정지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용재원만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08페이지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청동 도시계획도로는 '96년에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98년에 2억원을 지원받고 '99년에 2억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돼 가지고 토지매입도 끝났고 모든 설계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도비신청을 했는데 여기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2억원을 받을 때에는 반은 먼저 주고 2억원은 내년인 '99년도에 준다고 약속까지 받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와서 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니까…….

이것도 내용을 깊이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것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공사비거든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50%를 더 대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인데…….

50%를 대는 게 아니고요. 50 대 50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기가 자연부락으로 소방도로 자체도 아무 것도 없고 재난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상수도도 끌을 수가 없어요, 사유지가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서 시에서도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용지보상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포장비만 남은 거란 말입니다. 모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액수상으로 한 2억원 정도 되지만 그걸 가지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애들 장난 놀 듯이 6,000만원 주고 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 6,000만원 준다면 그게 언제 끝납니까, 불과 160m짜리 소방도로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 줄 때 그것을 자세히 살펴 보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애들 장난 놀 듯이 예산을 주게 되면 하급 부서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160m에 폭 8m도로로써 1억 2,000만원이면 안 되는 건지는 좀 따져 봐야 겠네요.

이것은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이미 시비는 거기서 다 투자를 한 겁니다. 도비 2억원을 먼저 받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차기년도에 2억원을 더 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비를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편성을 해 주셔야 하급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 하고는 약속을 철석같이 해 놓고 이걸 또 차일피일 미룬다면 얼마나 신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을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항이에요. 예산신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행정부지사께서 지시를 내려서 오산에 그 소방도로에 반을 쪼개서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말씀이 늦긴 했습니다만 준비한 게 소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적성면에 보면 식현리에서 답곡리를 넘어서 연천 백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도인데 그 지방도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결사업으로 예산이 들어 갔다가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국에서 계획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되면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과 협의해서 빨리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맣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1쪽에 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에 8억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추상적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진단을 몇 개 하는데 1개에 어느 정도 들어 간다든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비 8억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완료 이전된 공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8억원을 했는데 12개소에 대한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역이 있습니다.

12개소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도 357호선에 2,500만원, 다음에 지방도 333호선에 2,500만원 해 가지고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만 안 했을 뿐입니다. 기초자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금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1,270쪽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서 애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상임위 심사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149억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139억원하고 감리비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용이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149억원 가져도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네, 지장 없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10억원이 덜 돼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공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연도에 지장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 때 확보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려면 내려 가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통행료 수입 계상에 있어서 '98년도제3회추경에 계상돼 있는 114억 6,973만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137억 7,000만원이 편성된 근거가 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수입을 작년도보다 늘려 잡았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작년에 과천 우면산 연결도로가 개통되었고 금년에 12월 18일에 고색∼의왕간 도로 17㎞에 대해 임시개통을 시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용료 수입을 추가시켰습니다.

몇 월부터 개통합니까?

12월 18일부터 임시개통을 시킵니다.

아, 이달 18일부터.

네, 그래서 늘어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행료 수입이 지난 연도에 추계한 것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승용차는 줄고 화물차는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약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1시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식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되는 철야심사를 하시면서 노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으면서 특히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저희 소관만 따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큰 책자에 있는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74쪽이 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9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76억 8,80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4,766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및 체력단련비 폐지로 인건비가 감소되고 또 의원정수가 당초 136명에서 9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사무처운영비로서 전년대비 17억 5,673만원이 감액된 52억 7,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또 조직개편시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 역시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내역이 계상됐습니다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단가상승과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 역시 기준에 의해서 간행물편집요원, 청원경찰 등에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사무보조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을 계상했고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의회사무처운영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경비총 27억 2,560만원 중 일반운영비 16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자료인쇄, 간행물 편찬 및 참석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특근급양비 등 일반수용비 2억 5,17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재세 1,543만원, 의사당방역, 엘리베이터관리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6,845만원, 의정활동소식을 전하는 뉴스식영상물 제작,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의정뉴스 제작비 8,400만원,신문구독료 2,500만원, 내방객에 대한 홍보용 VTR 제작비 1,000만원, 의회소식지 등 7종의 홍보물 제작비 3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에 그에 따른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2,400만원, 그 다음에 국문판 외국어판 의회안내 소책자 제작비 2,250만원, 회의록 발간경비 1억 6,690만원, 상임위 등 의정활동에 따른 기록사진 재료비 1,255만원, 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1억 4,157만원과 5,066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2,400만원, 의회소식지, 의정화보우편발송료 8,00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 및 회의록 발송을 위한 우편료 1,757만원, 위원회별 세미나 공청회에 따른 세미나실과 객실임차료 2,6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3,800만원,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의사당을 관리하는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의 차량유지비 4,8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에 경상경비중 여비 1억 2,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국내여비 9,252만원, 의원수행 해외여비 2,600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내빈방안 체제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4억 6,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처장 기준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70만원과 68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처운영 시책추진비 및 의정홍보활동 지원비,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로 사무처장과 담당관, 전문위원 등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820만원, 사무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억 1,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04만원,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1억 2,864만원, 교통비 1억 6,140만원, 명절휴가비 1억 934만원, 연가보상비 5,923만원, 복리후생비 4억 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 재료비는 우편물정리 지원, 교섭단체사무지원, 의원자료실 정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큰 민간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에 연금부담은 직원의료보험부담금으로 3,704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은 소송패소비용 변제금으로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출석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자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확보를 위해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5억 9,093만원이 감액된 24억 8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역시 의원정수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3쪽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6억 9,840만원, 회의참석수당과 원격지회의 출석비로 6억 5,000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390만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비로 1억 2,503만원, 회기중 의원식대와 의원관련 각종 행사비, 예결특위위원의 회의비 등으로 5억 3,47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사무처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몇 시간 자고 났더니 목소리도 씩씩해져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그동안 6개월째 접어드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회사무처가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래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다닐 때도 의회사무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의원들이 너무 위상이 없어서 도대체 의원인지 아닌지 지나가도 아는 척하는 관계공무원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및 의원연맹수행 해서 200만원 13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는 1인당 300만원, 400만원씩 책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만 인구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200만원씩 책정됐다는 부분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13명이 왜 여기에 들어 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몫을 찾으려고 예산을 올린다는 기사를 전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것이고 전체 의원님들 생각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라고하고 우선 본 위원 생각에는 해외연수는 우리 의원들은 일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칭상으로 200만원 13명 가는 것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은, 사무처장은 의회를 보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70쪽에 유공민간인 시상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시상이고 꼭 필요한 시상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평소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좌하느라고 이무광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을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일정이 너무 짧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 3조 2,117억원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 2조 6,763억원을 다루는 마당에 불과 일요일을 빼고는 5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국 실을 하루에 1개 상임위원회를 다루어도 벅찬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상임위원회 국실예산을 이렇게 짧은 5일 동안 다루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3∼4일 밤을 새가면서 잠을 한숨도 못자고 하고 있고, 그 예산안 심사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혹독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면이야 보람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실제 일정이 짧다 보니까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850만 도민이 혈세를 모아서 도예산 3조 2,000억원과 교육청예산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짜여졌는가를 심사하라는 의미에서 경기도 도의원 97명을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고생을 하면서도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체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먼저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의원을 보좌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처장께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연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영남 동료위원께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8,300만원이라는 해외연수비용이 당초예산보다 대폭 삭감돼서 계상돼 있는데 차라리 안 받고 삭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그 중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2,500만원, 의정활동 지원 9,0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용도를 밝혀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10만원 97명 4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착각한 게 있어서 정정하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및 의원연맹수행을 우리 의원들의 해외여비로 제가 잠깐 착각해서 질의했는데 이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및 의원연맹수행 200만원 13명 내용을 참고로 하고 73쪽에 해외여비연수 250만원 33명에 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본 위원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의회하고 관계된 얘기라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73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50만원, 예결특위위원장이 150만원, 의장이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이 다 됐나요? 답변은 이따가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원장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데 써야 항목이 있는지, 꼭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면 영수증이나 근거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출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복리차원에서 질의까지는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있지요? 여성분들의 직급관계 되는 것하고 지금 속기사 분들은 기능직에서 직급호봉제가 되고 있고 처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장영남 위원하고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가 250만원씩 해서 8,25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어려운 IMF시대에 우리 850만 도민과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의 생각도 해외연수비 8,25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의회사무처가 당초에 작성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99년도 신청예산안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무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한계와 사무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해외여비 중 해외연수 예산이 250만원 33명에 8,2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해외연수여비 편성근거하고 기준, 근거는 관련법규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99년도 해외연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연구실, 의원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예결특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집행부의 일부 부서인 민원실이랄지 이런 데가 우리 의회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해서 업무를 보게 된 시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집행부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질의에 앞서 사무처 직원의 본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뵐 때에 기본적으로 정중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용과 의원님들을 수행할 공무원들의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여비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주석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도 같은 차원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5대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다 선진적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은 개선과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과 선진사례들을 보고 돌아오셔서 재임기간 동안에 5대에서 보다 더 발전된 지방의회의 모습과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접목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5대째라고는 합니다만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보고 저희들도 5대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높이는 의미에서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생각할 때 상반기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의원 1인당 재임기간 동안에 1회씩을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다녀오셔야 의원님들의 해외견문을 넓힌 고견이 5대의회에 접목이 되고 발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개선되고 도입할 사항이 도입되고 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상반기에 가시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일시에 너무 많은 요구가 되다 보니까 33명에 8,300여만원으로 사정을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당초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2개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로 4개 위원회씩 갔다오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정요구를 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항은 반영여부가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물어주신 1인당 단가나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4대 때에 갔다왔던 실적의 평균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만원 으로 사정이 돼서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은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공무원들의 경우 절약을 해서 다소 사람 숫자를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조금 더 한 사람이 노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빠듯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여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저히 과부족이기 때문에 어렵겠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의원 해외여비 '97년도 실적을 뽑아보니까 평균 1인당 34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이것에다가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됐기 때문에 환율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1인당 612만여원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사정이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또 이부분에 대해서 장영남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이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무처장이 외람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회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외견문을 의원님들이 보고 오셔서 저희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희망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최소한 저희들이 나중에 본계획을 수정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반반씩 2개년에 걸쳐서 갔다오셔서 자치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영남 위원께서는 또 한 가지 유공민간인 시상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자, 또 지역활동 협조자나 도의회 명예를 선양시킨 자 등을 선발하게 됩니다만 이 예산은 부상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필요성은 반드시 현 단계에서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고 저희가 5대째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시키고, 또한 직 간접적으로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실 때 결국 주민들과 어떻게 면밀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일진대 이러한 시상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지역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상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우선 저희들 사무처 직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끼셨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심의 일정이 너무도 타이트하고 촉박하게 책정이 돼서 옳게 심도있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개인 소견 정도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좀더 여유있는 일정을 갖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정 문제는 물론 저희 사무처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와 의장님과 대표의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에서 논의돼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개인 소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세목과 구체적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각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평균 80만원 정도,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일정하게 딱 이러한 목에 써야 된다고 정형화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주요행사나 간담회, 업무협의, 그리고 공식 비공식 홍보 차원에서 월 8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500만원 정도는 언론인 간담회나 홍보업무 추진비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사무처 시책경비는 1억 4,962만원, 그래서 예년의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9,470만원의 내역을 역시 물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회기 중에 역시 마찬 가지로 식대나 의정활동 관련 각종 행사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의원 1인당 연간 51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 도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장 이활용 할 수 있는 권한과 이것을 지출하는 증빙서류를 다 첨부가 되고 증빙이 돼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법정조직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비의 성격은 상임위원장님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의 경우는 연간 1,800만원,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청구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다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 도가 공히 같은 차원으로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특위 여성공무원의 직급과 속기사의 직급 및 처우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여직원은 총 39명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근무자 12명, 속기직원 17명, 기타 사무실 근무자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직원의 주된 주요업무가 일반 사무보조로서 그 직급은 9등급 내지 10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 속기사는 기능직 7 내지 9등급 공무원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직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사무처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사무처장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셔서 자료로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16개 시 도의 의원연구실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놔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여권민원실 및 종합민원실 사용시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로 이오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렸고 즉답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관련 근거는 없습니까?

민원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된 관련 근거요?

네.

근거는 무슨 협약을 체결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추적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할 때 상당히 그 동안에, 이것은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경과 동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초창기에 문예회관에 있을 당시에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의사당 건물에 대한 설계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행부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에 기본적으로 집행부 일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입주시기하고 관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하셔야지, 특히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 자료를 내실 때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예산편성 근거와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법규행정이죠?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외여비 말씀입니까?

네, 의원 해외연수.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1회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계상하는 하나의 안배적 차원에서 지침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를 간다, 안 간다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간다든가 안 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임기중 1회로 한한다, 이렇게 딱 명문화시켜 놨습니까?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그러니까 1회 이상은 할 수 없게끔 해 놨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최초 요구안을 보니까 5억 9,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할 때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상임위가 '99년도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그 비용산출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전 의원이, 물론 시기적으로는 안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갔다오시는 것으로 해서 97명 의원분들을 다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 최초에 요구한 5억 9,000만원의 예산은 97명이 내년도에 다 가는 걸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97명에다가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는 따로 계상합니까?

공무원 여비는 따로 해 놨죠.

그럼 그게 1인당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5억 9,454만 3,000원 나누기 97를 하면 얼마냐고요.

의원님 1인당 612만 9,0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달러로 계산해 가지고 체재비, 항공료, 준비금 이렇게 계산해서 97명분을 다 계상했던 겁니다.

그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네, 저희들이 실제 환율 인상분하고 감안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1인당 비용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 33명 해 가지고 8,250만원 나온 것, 250만원씩은 무엇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까?

절약 차원에서 사정을 한 거죠, 집행부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명 했는데 1인당 250만원이면 해외연수를 갔다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처장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없다든가 아니면 한 2개 상임위 정도, 그래서 33명 기준한다 그러면 애초에 요청하실 때 610만원 정도를 환율 계산해 가지고 다 했는데 좀 그 근처에 가야 설득력이 있는데 250만원, 항공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걸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요구된 예산이, 저희들이 실비를 계상해서 요구가 되고 또 그 요구사항이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규모를 축소하고, 또 일단 해외여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긴축적 측면에서 사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처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인당 250만원 책정됐으니까 해외연수니까 해외는 갔다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한 1박2일로 갔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해외여비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 놓고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가시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의원 재임기간 동안에 의원 한 분이 갔다오실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전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평균단가를 얼마를 책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추어서 평균적인 실비를 가지고 환율 인상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요구합니다. 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사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기 때문에 의원 해외연수는 상임위원회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1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1인당 최소 비용을 절약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610만원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9년도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가면 1개 상임위원회나 2개 상임위가 간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게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든가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관계를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어떻게 갔다 오겠다는 구체화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9박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에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610만원 정도가 들겠다 해서 개략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절감을 당할 때는 결국 그 절감된 단가에 맞추다보면 날짜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수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마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요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원연구실에 관한 문제인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자료가 정확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이것은 각 시.도에 전화상으로 물어봐 가지고 취합된 자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의회의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의회사무처에 이런 게 의원들의 요망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요구하라고 했다든가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실 설치에 대한 예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이런 데로부터도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산요청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의 요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산부분이라기보다는 의사당내에 공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간확보가 가능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공간확보 가능성이나 이런 설치요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사무처 입장에서는 조금더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예산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검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대략.

지금부터라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간을, 그래서 지금 의원님 휴게실 평수와, 그렇지 않아도 의원휴게실이 의회가 열릴 때 의원님들의 휴게실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대기하는 장소화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지를 설계도를 가지고 답사하면서 구상도 해보고 공간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언제쯤이라고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요.

검토가 완료되는 시기는 대략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간배치의 여부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요. 일단 저희가 1층에 있는 휴게실, 자료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실 위치를 바꾸는 문제 이런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도민의 혈세로 지어진 의회건물 안에 집행부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850만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그야말로 연구실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의회를 보이지 않게 지배 내지는 무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850만 도민 위에 집행부가 군림하려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도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가질 수 없도록 여러 의원들이 노력할 각오이고 이 국민주권국가이고 자유민주국가체제 하에서 집행부가 도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발상은 앞으로는 그런 처사들이 없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연구실을 하루속히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의 질의에 좀 보충설명드리면 종합민원실 관계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상반기에 종합민원실이 나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이무광 사무처장님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뒷밤침을 하시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당초에 요구하셨던 세출예산요구를 사무처에서 하셨던 그 자료와 또 집행부측에서 내놓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대비해 본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금액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선 프로테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지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예산, 사무처 운영비가 됩니다. 의정활동비 말고 그쪽 분야에서는 당초 요구 예산액의 98%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의 다 됐습니다. 그쪽 분야는 그런데 의원의정활동비쪽으로 딱 건너서 보면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이 해외여비가 됩니다만 그것은 80.4%가 삭감이 돼서 19.8%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다 합시다, 또 해외여비, 해외연수 그것은 87%가 삭감이 되고 13%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집행부측에서 별 관심이 없이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관운영비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40%가 삭감이 돼서 60%만 편성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5%가 삭감이 돼서 75.5%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쪽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원회의 출석수당입니다. 의원들의 회의수당 이것이 지금 13%가 삭감이 돼서 위에서부터 봅시다, 회의수당이 14%가 삭감이 되고 86%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의원 숫자가 97명으로 뻔한 숫자고 그러면 당초 사무처에서 예산요구신청을 그것 편성할 때 무슨 숫자적인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도대체 경험이 없어서 잘못 요구해서 이렇게 14%씩이나 삭감을 당했는지, 사무처에 능력이 굉장히 좋은 공직자들만 와서 근무하시는 줄 아는데 다른 분야, 여기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일반 사무처운영비 쪽은 2%만 삭감을 했어요. 98%, 잘 편성을 해서 요구도 잘 하셨고 계산을 정확히 잘 해서 집행부측하고 맞아떨어졌는데 어째서 의원활동비쪽의 회의수당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무슨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데 수학적인 계산을 잘못 하셨는지 97명 뻔한 것인데 회의수당을 어떻게 잘못 계산해서 요구해서 13%씩이나 삭감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출석수당입니다. 이것도 뻔한 것 아닙니까? 회기라는 게 날짜가 1년에 며칠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도 분명히 전자계산기도 고성능인데 계산 잘 해서 하셨을 텐데 왜 13%씩 삭감을 당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원격지 회의출석입니다. 이게 27명 숫자도 뻔합니다. 회의일수도 연간 며칠이란 게 딱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했길래 25% 삭감입니다. 75% 반영이니까 25%씩이나 삭감을 당해서 75%만 집행부에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놨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처 직원의 능력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잘 계산해 올렸는데도 집행부측에서 의회를 멸시한다든지 하는 편견의 사고방식을 갖고 의회를 멸시하기 위해서 잘된 예산을 이렇게 억지로 삭감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의원출석수당이나 이런 것도 1일 6만원씩 회기일인 120일을 하고 그것을 저희는 의원 97명하고 이렇게 해서 다 요구를 한 내용인데 이 적용을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해서 89%를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00% 다 참석하시는 거냐, 예년에.......

100% 다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수당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시에 120일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당초 예산은 87%를 반영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런 의미이지 무슨 의회활동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물론 수당 주겠지 안 주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숫자를 다 나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라 이거야, 남으면 불용액으로 하든지, 뻔한 숫자 97명인데 97명 다 안 나올 거다, 한 90명, 80명 나오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들과 각 부의장들의 판공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대로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네,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일부 듣기에는 모든 것을 쓰는데 근거자료를 올려라, 의회에 대한 상당히 멸시적인 얘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좌관 하나 없는 상임위원장들이 어디 가서 업무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보인이 직접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영수증 떼어달라기 기분 나빠서, 자존심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위상이 임명된 행정공무원들과 똑같이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영수처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판공비를 줄 수가 없는가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격하시키는 모독적인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지도 않은 액수예요. 150만원이에요. 소위 의장이라고 한다면 레벨은 다르지만 지사급입니다. 지사의 연간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2억 6,000여만원 돼요. 부지사가 1억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은 경기도 입법부의 수장일 수 있는데 의장이 연간 6,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전부 근거사유를 올려라, 이것은 결국 자존심 상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상당히 모독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영수철이 없어도 의원들이 기재만 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올리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돈 150만원 주고도 상임위원장을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뭔가 근거서류를 남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돈 몇 푼 주면서 상당히 격하시켜 깎아내리는 그런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의 위상을 사무처에서 찾아줘야지 이것은 격하시킨 것밖에 더 되느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좌관이 있으면 보좌관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의원 본인이 직접 돈 지불하고 영수증을 떼어가야 되는데 밥 한 그릇 먹고도 영수증을 떼간다면 의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고려가 됐어야 되거든요. 판공비가 몇 천만원 된다면 따로 누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원장들 월 150만원 줘놓고 그것도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는 것은 의원에 대한 인격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발상이지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답변드릴 성질은 전혀 아닙니다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고 상당히 곤혹스럽고 고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명성과 지급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이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이것을 판공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시책추진비 자체가 과목해소에 입각해서 또 그것을 지출하는 요령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있게 투명성있게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무처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아니에요. 다만 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어떤 영수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부로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올리면 되는데 결국 그만큼 의회를 믿지 못하고 상임위원장까지도 믿지 못해서 근거서류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지 못하는 처사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다면 모르지만 월간 돈 150만원 줘가면서 그런 근거서류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의회에 대한 격하의 어떤 발상이 아니냐.......

그것은 의회뿐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원리 원칙을 따지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 행정의 차이는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모든 게 위에서부터 일사분란하게 명령체제에서 움직이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처리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그 모든 업무추진비까지도 그런 식으로 영수처리를 한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감을 하신다면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런 처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무처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의 위상을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찾아주셔야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면 아주 의회를 어떻게든지 그 위상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불순한 작태들이 누누이 목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목록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고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궁리해서 정말 도정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의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과목해소상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이라든가 각종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궐위에 찬 질의를 사무처장님께서는 물론이고 케이블을 통해서 아마 보고 계실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여러 집행부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의원들의 깊은 고뇌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예산서 71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실 도서구입, 그 다음에 운영자료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1,8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1,800만원이면 월 123만원 되겠지요. 이 월 120만원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잡지 정도, 각종 월간지 정도 구입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순수하게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구입하는 데 월간지 빼고 한 달에 몇 권 정도나 책을 살 수 있습니까?

글쎄,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교섭단체 운영자료, 상임위 운영자료, 특별위 운영자료는 대부분이 그때 그때 어떤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자료실에서 도서구입하는 1,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료실에서 1,000만원 중에 월간지 정도 구입하고 나면 실제 책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가 하나 필요해서 우리 의회의 자료실을 들렀는데 '95년도 잡지는 보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못합니다. 지극히 바른 것일 것입니다. 장소가 부족하니까 자료보관을 못할 텐데 문제는 그러면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자료실이 더 확대되고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의회 내에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안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정예산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대폭적으로. 진실로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최신의 고급정보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자료실은 도서구입에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주세요. 자료구입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것으로. (김영근 위원장, 최용갑 간사와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무처의 기본 임무이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잡지문제는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540만원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가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 못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72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만약에 있다면 본 위원은 각 상임위에 수정예산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하고 소위에서 고민하고 본회의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본예산서 72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PC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에 하나씩 더 해서 PC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수정예산안에 보면 다른 목적, 바람직한 목적입니다마는 의회의 정보화를 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다시 계상돼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능력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어떻게 1년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앞을 예측하는 겁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수십년간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1주일 앞날도 예측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수백억원씩 다시 수정해서 편성해야 되는지, 그 중에 우리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누차 얘기했듯이 의회의 정보망 구성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계시다가 수정예산안에 슬그머니 집어 넣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집어넣는 과정이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1년 예산을 편성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측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편성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반성한다는 의미는 당초예산 자체를 다루고 사무처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사후에 지적해 주셔서 그때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시기는 놓쳐 버렸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거울 삼아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걱정하는 부분, 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지적했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내시도 있고 추경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야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처장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 지사부터, 특히나 예산담당 공직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편법들을 씁니까? 언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편법놀음에 놀아나야 됩니까? 우리가 4일 5일씩 밤샘을 했던 이유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따 수정예산안 심사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발 이런 짓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무처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지사나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내용일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외경비에서 5억 9,400만원의 예산요구서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1인당 재임기간 동안에 1회 해외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초년도에 다 갔다 오시는 것이.......

8,2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올린 예산의 13.8%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8%인 8,250만원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물론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예산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 의원들이 갈 수 없이 부분적으로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면 2년안에 초기에 가서 선진정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와서 여기서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현 시대에서는 선진정치를 배워와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기회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3.8%가 책정돼서, 혹시 공무원들이나 다른 도민들이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해외여행 못가 가지고 환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자꾸 물고 늘어진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무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올렸는데 행정부에서 13.8%밖에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장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의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경시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행자부지침하고는 무관한 예산내역입니까?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전혀 근거를 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체적 단가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인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예산의 한도가 있는 중에서 긴축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정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8%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집행부의 행정에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13.8%라면 아예 가지 말라는 게 현명한 거지 이것은 완전히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번에 경기도만큼은 전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IMF시대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려면 그냥 제로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13.8%를 인정해 줘 가지고 "이걸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를 집행부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일 시키는 형태로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됩니다. 사무처장의 답변이 곧 지사의 답변인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한꺼번에 1년에 다 다녀오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재임기간 동안에 안배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조정사항으로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갔다오시는 당초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5일에서 6일 동안 20시간 가까이 장장 사흘밤을 새면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각오가 있을 것이고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도 각오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3.8%를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는 소위원회 계수조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벌어서 심도있게 해서 과감하게 결심하는 계획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해외여행비 가지고 % 따지고 우리가 안 받을 것처럼 하면서 자꾸 하면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미련을 갖는 것처럼 유권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여러분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집행부 역할을 하시는 예산결산을 간단명료하게 결정하시고 유기적이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66쪽에 청소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비가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계약 자체는 1억 1,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네.

올해는 인상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죠? 인상사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분과 인건비상승분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됐습니까? 그 회사는 IMF라는 것도 없는 무풍지대인가요? 정확하게 상승요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승요인을 가지고 감안해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만 경쟁입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시와 설계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 2,0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응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1, 2, 3차까지 입찰해서 1억 2,000만원에 응찰이 안 되면 6개월 단위로라도 잘라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물론 응찰결과에 따라서 1억 2,000만원 미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노임단가나 품셈에 의해서 설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 품셈에 의한 것은 저희가 다운시켜서 하면 부실설계가 되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데 부실해도, 물론 부실하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관리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느 회사의 용역인지 몰라도 주로 청소용역은 인건비입니다. 많이 해 봐야 여러 가지 재료비는 극히 일부이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건비가 평균 30%에서 40% 다운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로 하는 청소관리예산은 사실 동결돼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평균 30% 다운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제안드릴게요. 청소관리용역이 1억 2,000만원에 낙찰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자들 많습니다. 일자리 찾는 분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소위에서 계수조정하실 때 어느 위원께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금액이지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원들 사무실을 청소하는 용역에서 빼세요. 저희 의원들이 가끔 나와서 청소하면 됩니다. 절약합시다. 그렇게 사무처장께서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절약하자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기본설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쉴까요?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의 주장대로 국고내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면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금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제출된 수정안을 개략적으로 훑어 보니까 국고내시사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들을 재수정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많고 추가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인건비조차 본예산에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제 개인적 의견은 당연히 각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정회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3차에 관련해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다음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차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의 없죠?

알겠습니다. 추경만은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실 차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주삼 위원님 의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위원장님,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제안설명하는 걸로, 질의 답변 없이 하는 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아니, 일단 제안설명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제안설명…….

그러니까 지금 추경 제안설명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3회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그냥 생략하자고요?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정이 났대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데요?

아니, 공식회의에서 아까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속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도자체 추가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규모 3조 2,117억원보다 187억원이 증액된 3조 2,304억원으로서 0.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원이 증액된 2조 6,1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안 대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7 순세계잉여금 1,986억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 54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과 중앙기금 3억원 등 총 87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정비사업 67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6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 24억원, 과실 검은무늬마름병 방제 10억원, 농수산물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21억원, 취로사업비지원 18억원, 합병정화조설치 37억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에 분뇨처리시설 13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7억원, 환경농업지구조성 12억원, 축산물분뇨처리사업 50억원, 해양수산과학관건립 20억원, 쓰레기소각장설치 68억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예산은 10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지역개발대책사업지원 10억원, 고양꽃박람회지원 5억원,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마무리사업비 15억원,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마무리사업비 7억원, 건설안전관리본부 동부 서부지소 신축비 9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 공공도서관건립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20억원 등을 추가계상한 반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원은 '99년부터 동 연구원 자체해결 방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경된 사업비 등을 불가피하게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편성순기상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보고자로서 연일 불철주야 계속되는 심사에 여러 가지로 피곤하신 위원님들께 불가피하게 보고는 드립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답변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주말 오후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집에 가셔서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될 시간에 본의 아니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너무 편법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관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편법으로 들어오는 수정예산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제가 착각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비사업이면 제가 질의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국 도비사업이 아니고 일반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해야 될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정말 심도있게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가보상비라고 그래서 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밤을 샜더니 숫자개념이 없어졌는데 8억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13일에서 17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예산으로 공무원연가보상비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법정연가일수 중 연중 연가를 가지 못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합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재충전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휴가를 가도록 이런 구상 하에 20일 중에서 휴가 5박 6일 정도를 빼면 한 13일 내지는 14일 정도만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13일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 중에 휴가를 거의 못 갔고 또 초창기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비가 오는 날 새벽 3∼4시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원 휴가복귀명령이 나고 또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이 휴가를 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지 못한 데에 대한 날짜, 또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13일 계상했고 또 20일 범위내이지만 그 중간부분인 한 17일분 정도는 줘야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4일분에 대한 8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이런 점을 적극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휴가를 안 가고 고생했으면 보상비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보면 분명하게 집중적으로 7, 8, 9월 중에 휴가반납 사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업무적으로 다소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거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인건비에 관한 것은…….

이 연가보상비,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각 실 국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하는 실무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각 실 국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취합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담당부서가 실수를 했네요. 실 국에서는 다 미리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계수조정의 차이로 몇 백만원 정도 아니면 몇 십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무자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릴 수도 있고 계산 몇 명 착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어느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겁니까?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도 전체예산을 다루고 또 시 군관리예산을 다룹니다만 저희 예산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실 국 과에서 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깎고 절약하는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실 국에서는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좀더 여유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라든지 재원의 범위, 이런 한정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삭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 국에서 그런 직원들의 바람이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적어도 우리가 법정일수까지 다 주지는 못 하더라도 중간선의, 어느 정도 조정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직원들의 바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4일 정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4일이든 40일이든 고생했으니까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자꾸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잘못이 발생됐느냐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짚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정안 올라온 것 조차도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할 역량이 없으면 그 자리 그만둬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셔야 돼요. 왜 역량도 안 되는 분들이 앉아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놓고 어처구니 없게 직원보상비마저 누락시키고 그럽니까? 만약에 수정예산안에서 이게 거론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보상을 못 받든가 아니면 직원들은 법정소송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인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저는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13일에서 17일이면 나흘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나흘 늘어나는데 13일일 때가 얼마입니까? 5일이 늘어나도 그렇지요.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이상하게 나오네. 1억 6,900만원인데.

4일분입니다.

4일분 더 추가되는데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는데, 1억 6,927만 2,000원인데 13일에, 나흘 늘어나는데 어떻게 8억원이 늘어납니까?

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산이 안 맞는데.

한인석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치 못 하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김효정 위원께서는 이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6쪽인데요, 거기 시설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 40명 그랬는데 시설보호대상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연동현 위원님,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를 일괄질의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소속만 일괄질의합니까?

기획실 소관을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산서 지금 보지도 못 했어요. 지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는 개괄적인 기획관리 소관쪽을 하시고, 질의를 먼저 총괄적으로 받아서 나머지 해당 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실 국별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 국별로 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