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인 경제 통상국, 서울사무소,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경제통상국소관 나.서울사무소소관 다.건설교통국소관

경제통상국 류효이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평소 지역의 산업경제 그리고 실업문제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으시는 조규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당초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697페이지에 자매도시결연추진 및 방문, 여기에 98년도에 자매결연으로 얻은 수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 경제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교류과소관이기 때문에 통상교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의 성과는 그 동안 울산광역시하고 자매도시가 5개도시 있습니다. 주로 올해에 활동한 것은 중국 장춘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친선방문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하기시와의 30주년기념행사를 시에서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라고 하는 표현속에는 우호도시라는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도시하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가 가장 비중있게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제도시간회의가 동아시아도시간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9개 도시가 전부 항구도시입니다. 함께 모여서 황해지역의 물류문제, 해상수송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회의입니다만 그러한 성격을 가진 회의에 올해 4월에 한번, 11월초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과입니다.

국내에서 보면 자매결연을 맺으면 물론 시끼리 정보교환도 있고 협조채널도 있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자매결연을 보면 행사에 지나 지 않고 소득보다도 행사에만 요란하고 해서 예산 낭비가 많은 것을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국제교류도 국내와 같은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운영비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위치는 울산대학교 내어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물내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업체가 창업을 하기 위한 보육단계로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8개 시, 도에서 9개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개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충남 약3억원, 저희는 98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에는 제조업분야만 국한 합니까, 아니면 모든 산업분야에 포함을 해서 지원합니까?

현재는 제조업분야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내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울산지부가 울산대학교안에 있고 바로 인접해서 창업보육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업체도 있고 소위 말해서 컴퓨터 소프터웨어를 연구는 업체도 있습니다. 100%제조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조업과 관련되는 서비스기능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나 국가적으로 고용창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과거에 사회에서 일정한 자금이 되면 전부 공장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임금, 고지가, 고물가가 되니까 아무도 공장시설투자는 하지 않으려합니다. 외곽에 레스토랑이나 지을려고 하고 이런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창업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2기시정 중에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실제 산업으로 이어져서 고용창출에 이어질 수 있되도록 창업보육센터에서 아이디어뱅크가 산업에 건설되는데 울산에 공장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공장지가를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은 공장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713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산·학·연지역컨소시엄기술개발비지원이 7차년도에 1억원입니다. 6차년도까지 보조금액은 얼마이며 구체적인 기술 개발 실적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지역컨소시엄은 9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시와 중소기업 청, 울산대학교,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개발하고 있는 참여업체가 현재2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9년도에 12억원을 계획해서, 사업비는 국비와 메칭펀드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시비가 25%, 기업에서 25%를 분담해서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76대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차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학·연지역컨소시엄에서 연구된 대표적인 실적을 세가지 꼽을 수 없겠습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연구개발이 96건이 되었습니다. 기술개발에 49건, 특허등록출연이 6건, 시제품, 상품생산이 36건, 기초연구과제가 5건으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14페이지에 울산지역산업기술정보화 모델구축 3차년도 1억5,000만원 지역연구센터연구비 2차년도 2억원, 예산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기술정보화 모델구축사업은 3차년도사업입니다. 이 근거는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가 메칭펀드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면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연구센터는 지원해 주는 곳이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연구비지원입니다. 현재 27개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국비와 메칭펀드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분야에 만 이러한 연구단체가 울산대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산하에도 몇 개의 기술용역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러한 연구기술센터를 한 국에서 한 채널로 일원화시킬계획은 없습니까?

부산이나 대구와같이 대학시설이 여러 곳이 있는 도시면 경우는 틀리겠습니다. 부산 경우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각 대학의 기능들을 분산해서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종합대학이 울산대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항공대, 부산쪽의 대학까지 연구를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50%, 시비50% 메칭펀드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이 울산광역시에 유일한 종합대학이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쪽 기술센터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같은 통상교류 부분이면 중복도 되고 해서 시비를 보조하는 시청에서는 과거에는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에서 많이 했습니다. 좀더 저명한 교수들이 계시는데로 채널을 다양화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메칭펀드의 효율을 높혀야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수산행정과입니다. 수산행정과에 일반수용비중에 수산관계관 회의자료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산관계관회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수산관계 사업에 대해서 인공어촌사업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수산관계회의를 합니다. 수협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지원하고 해당되는 지역의 어촌계장들, 구·군과장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자료하는 수용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수산행정과의 명칭을 장기적으로는 재검토해서 항만유통과나 항만 수산과로 바꾸어야함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통합해서 해양수산부가 탄생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항만수산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직제에서 수산행정과의 명칭을 항만유통과로 변경하고 항만유통계와 신항만건설계를 신설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경제통상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는 각 시, 도에 항만국이 있습니다. 항만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항만업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지방에 위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와 관련된 업무도 해양수산청이 있으면서 시, 도와 해양수산부이 지방수산청의 같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해 놓고 있어서 상당히 업무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간혹 불법어업단속 경우에는 혼선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들이 실무적으로도 이런 것은 국가기능을 정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도 명확히 분담할 필요가 있도록 봅니다. 그래서 당장 주어진여건에서 저희들이 항만유통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과를 설치해도 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과를 신설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장기적인 견해는 항만도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정착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만수입이 지방세원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경우 항만농수산국 산하에 항만과가 있습니다. 항만행정, 항만개발, 신항만건설 3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홍보에 신항만건설을 첫 번째로 꼽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조직내에 항만유통과 신항만건설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본 위원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에서 전문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본 위원이 항만 청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면 도시국에서도 담당자가 와 계시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신항만건설은 울산시에서 다 홍보하고 있는데 자료는 하나도 안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급하게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해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다. 이 부분은 구조상의 문제 뿐 만아니라 시장님 께서 또 울산시민의 여망이 울산공단에서 항만으로 물류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정에서 자료나 연구검토, 발전방향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연구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산행정과가 그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환경국소속 환경미화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변경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명칭변경을 추진해서 울산항이 물동량면에서는 전국 제일의 항구입니다. 백만시민이 전국 제일의 항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거점도시, 많이 홍보하고 내 걸고 있습니다. 21세기 울산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행정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중하게 경제통상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 홍보책자발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교류과 뿐만아니라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외자통상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발족한것이 저희 통상교류과는 9월26일, 서울사무 소는 10월13일에 개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개월이 경과된 시점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데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성과는 일천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자유치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가 개소하기 이전부터 활동에 들어 가서 8월 중에 싱가포류에 가서 싱가포르의 투자 자들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1월 중에도 싱가포르쪽에서 와서 상담한 바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외에 일본 키타큐수시에서 열린 환황해산업기술페어투자설명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외자유치이나 수출부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것이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키타큐수시의 환황해산업기술페어투자설명회를 참가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처음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울산을 소개한 자리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외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서너건 정도 상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곡지역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공단의 분양조건과 분양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가장 활발하게 분양 내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가 천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부곡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은 8만7,000평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통해서 기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부지조성하기 위한 작업하게 됩니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조건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왜냐 하면 이왕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해서 유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은 협상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다른 시, 도와는 차별될 수 있을 만큼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2000년에 설계하고 2000년말쯤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에서 부지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약1년걸린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1년간 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빠르면 2000년 중반쯤 해서 정지작업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분양조건이 포함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공장 분양가격이 얼마, 몇 년간 세금면제, 지방세면제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8만7,000평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를 하겠다 하면 어떤 종류의 업체가 입주를 할 것인지,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2000년말이면 2년이 남았습니다. 2년후에 분양을 할 때 조성가격이 얼마 인데 얼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서 얼마가 필요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또 투자 의향서의 사인도 없이 우리 시 정책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96년도에 항만 분야에 외자유치를 받아서 항만수산운수업분야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항상 울산시가 울산대교를 또는 신항만 건설부분을 싱가포랴에 가서 브리핑정도하고 그 사람 들이 한번 왔다가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곧바로 계약이 될것같은 과대홍보를 합니다. 이제 서울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이 1년에 몇 건을 유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자유치 부분은 그 기업으로 봐서는 절대 비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가 좋아지고 또 백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21세기 울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시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투자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신중히 매듭이 지어지면 최소한 투자의향서에 계약을 하면 발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울산의 신항만건설이나 울산대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자유치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에서 왔다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내세울 결실이 없죠?

투자의향서를 주고 받는 단계는 못갔습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향서가 교환되고 계약이 들어 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소한 외국자문회사에서는 투자의향서라도 계약을 해야 1,2년안에 계약이 될것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는데 너무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말면들이 착각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LG그룹에서 영국에 전자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 영국에서 제공한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불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어서 얼마에 분양을 해서 또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전용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당초의 발상이 어차피 국가공단지역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공장이 들어 와도 공장은 유치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별도로 다른 공단지역 밖에 전용공단을 따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은 시유지로 80%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이고 해서 위치도 좋고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에 아주 적당한 지역이다해서 외국인투자전용단지로 내정을 하고 시가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해줘야 합니다만 그런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법이 적용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외국인투자유치법상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종이 공해업종이라 든가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이런 것은 지방에서 투자유치를 해도 그 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에서 현장도 둘러보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각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62페이지에 실업대책 전체비용이 179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송태천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25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 125억8,800만원, 지방비가 125억8,800만원해서 50대50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국회에서 총 공공근로사업비 2조원을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4,000억원이 조정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방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며칠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1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광역시나 구,군의 세입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광역시에서는 29억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구, 군에 확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재정은 공무원의 99년도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는 예산으로 확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한 실업자들에게 임금살포의 개념으로 집행을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의 효율 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개선된 공공근로사업에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침상 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선정 관계도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의회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99년도에는 보완해서 사업자 선정도 세밀히 하고 사업장 관계도 98년도에는 일회성사업이 주로 있었습니다만 생산성있는 사업장을 택해서 선정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들이 각 월별로나 사업계획을 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공수관리를 합니다. 즉말해서 하루에 20명의 공공근로요원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에게 과중하게 일을 요구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을 쓰는 만큼 생산성나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경상보조금 137억6,200만원 중에서 전산화작업 30억5,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시설비 11억2,800만원 포함하여 41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전산화작업에 투입되는 연 공공사업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전산 1단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하고 호적전산 2단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하고 새주소부여사업해서 도로명 및 건물에 대한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호적전산사업은 구, 군의 호적계에서 하고 있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시 본청에서는 도로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본청과 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시설물사업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들어 가는 인원은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당과에서 공고해 놓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업대책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최대 쟁점이 경제 회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IMF를 조기극복하고 내년도에는 성장세로 경기를 활성화해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56페이지에 무역협회발간책자울산특별판개재해서 예산이 4,5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독립책자도 아니고 무역협의 내에 있는 특별판으로 생각하는데 페이지도 1페이지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무역협회에서 수출 상품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관계, 수출상품 카타로고가 무역협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코리아엑스포트(Korea Expor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50페이지 내지 400페이지입니다. 전세계의 무역관이나 주요 바이어에게 2만부가 나가는 제일 규모가 큰책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되고 처음 입니다만 참고로서 다른 시, 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산은 7,000만원, 인천 3,000만원, 경남 5,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올해 예산에 6,000만원을 들여서 울산엑스포트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나 경남에서 만들어 온 이런것은 모든 책자들이 독립책자입니다. 부수가 2000부 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회쪽에서 소개하는 책자는 2만부입니다. 2000부와 2만부의 홍보효과라는 것은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돈을 들 이면 인천경우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회외에 나가는 것는데는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대표적인 수출홍보물 책자속에 삽입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책자가 1년에 상반기 한반, 하반기 한번, 두번 발간됩니다. 여기 7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정시가격입니다. 65만원입니다. 한 페지에 기업에서 홍보를 할려고 한 페이지를 개재를 하는데 65만원이 공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페이지를 했습니다만 대충 파악 컨데 저희 울산지역 관래에 무역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입관련업체는 400여개됩니다만 저희 통상교류과가 발주하고 난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수 290에서 300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35개사, 하반기35개사 정도로 무역협회의 책자속에 개재하는 것이 타시, 도 처럼 개별적인 책자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물을 보지 않아서 모르것 같은데 보통 독립책자가 아닌데 무역협회 내에 있는 특별판에 1페이지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65만원이라는 단가는 발송료까지 다 포함됩니다.

강위원님은 한 폐이지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70개 회사니까 70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704페이지에 기업지원은 대부분이 홍보책자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거래처에서도 매년 반복해서 받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책자와 홍보물에는 창의력을 발휘하면 이만한 예산을 안들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체현황책자는 매년 발행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특히 금년도경우는 관내기업체 현황을 보면 부도난 업체나 변동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 기본적인 현황책자를 전국의 유관기관이나 관내업체, 상공, 단체에 배부를 한다고 보면 1년의 현황은 한번씩 정비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변동된 사항 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새로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이 행정신뢰도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발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상황이 변동이 됩니까?

있던 업체가 없어 지는 업체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업체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업체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있다가 타시, 도 전출나가는 업체도있고 업체의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를 보면 종업원수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그런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매년발행해서 배부해 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물이나 유인물은 너무 실효성 없는 것같아서 제가 다른 상임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창의를 발휘하면 효율적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광역시되고 나서 기업체의 숫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300개되는 기업체가 있다, 업종별로는 어느 정도다, 종업원은 어느 정도다하는 통계숫자만가지고 있었지 과연 어떤 기업체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느냐 기본금이 얼마 정도있느냐 위치가 어디이냐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하는 것은 그기업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아는 실정이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른 홍보물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업체현황파악을 해서 청내에 있는 발간실에 맡겨서 했는데 기업체 책자를 너무 발간실에서 하니까 조잡하고 다른 외부기관에 달라고 하면 민망스럽고 해서 광역시다운 행정수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책자를 만들자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7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해서 예산이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공공근로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구, 군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구, 군사업이어서 사업장이 89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군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얼마 정도밖에 됩니다. 그래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의를 점검하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실제 구에서, 군에서 사업장을 다시 한바퀴 돌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한 잉여인력으로써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울산광역시는 잉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상 투입되는 곳은 관리요원을 두고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안에서 관리요원을 만들어 놓으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됩니다. 99년부터는 구,군이나 시 본청에서 각 사업장을 매일 돌지는 못하지만 구, 군을 날짜를 정해서 지도, 감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0만원이 큰것은 아니더라도 IMF와 공무원들의 연장선상으로 볼 때 예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320만원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님도 공공근로사업현장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영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구, 군에 사업을 맡겨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현장관리가 안되고 사업자선정이나 사람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반의 기능을 보완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현재 5명이 일하고 있는데 몇 명을 보강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안하고 적당히 놀면서 노임을 받아가겠다는 분위기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정기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3회이상 계속 지적이 되는 분은 참여를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은 일을 하면서 적정한 노임을 받아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3명정도는 계속 현장을 돌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에 가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산에 가는 분은 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도 보면 자기들 끼리 모여서 이야기만 많이 하지 공공근로는 상당히 실효용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감독이철저히 잘 되어서 효율성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지침이 많이 보완되어 왔습니다만 아무리 지침을 좋게 만들어도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안되면 실효성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적인 현장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내년에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금년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말은 반복하지 말고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도 했던 답변 또 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에 벤처기업기술상품전시회 및 투자설명회개최가 있는데 몇 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한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액은 5,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사정때문에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만 해서 올렸는데 사실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면 한번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추경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백번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있다시피 직접 제가 가보고 느낀바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얘기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느끼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를 생각을 갖고 또 이런 필요성은 위원들도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가도록 또 주체하는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할 때도 얼마 쯤 들어갔습니까?

시비는 550만원 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산업기술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면서 부담을 주면서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김춘생위원께서 직접 보셨지만 성과가 많았습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다른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알차게 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시기전에 상임위에서 샂감된 조서를 보셨겠죠.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부서운영비이나 특히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 산출근거하고 틀린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달라고 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상당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기부서의 삭감된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꼭 삭감되어서는 안될 내용인데 설명부족이다, 이런 것으로 인한 삭감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를 원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삭감조정된 부분중에서 각 과 별로 우리과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이것은 정말 되어야 됩니다'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첵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때 부서운영 수용비에 사무용품구입들과 관련해서 과 별로 계상 기준이 서로 다르다 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과 별로 산정한 것을 내역을 내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 월60만원해서 12월로 계산했는데 지난 1년간 지출한 것을 월별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약 65만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0만원×12월로 해서 수용비를 계상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30만원을 삭감하고 280만원정도 밖에 안남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하면서 지출되는 것이 월 65만7,000원정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 작게 계상했었던 것입니다. 삭감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사무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울산홍보지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단가에 맞추다보면 200만원×12월해서 2,400만원 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 가는 경비가 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나오는 단가보다 금액이 작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1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709페이지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에 따른 안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책은 품질분임조 즉 한국표준공사와 공동주관해서 환경개선이나 설비개선 분야 등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안내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만원 중에서 146만7,000원이 삭감되고 3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민망스러운 말씀입니다만 3만3,000원으로써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예비심사때 얘기했던 것이 표준단가표하고 차이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이해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내서를 책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홍보물로 계상해서 3만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한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명 부족입니다. 소명자료 부족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부서 운영수용비가 거의 절반이상이 삭감된 부분도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때 다른 과에 기본사무용품비를 산출한 내역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많 다. 그래서 삭감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비율로 맞출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겸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나 전문위원실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경제통상국의 선임 과로서 다른 과보다는 용도가 많이 들어간다는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농정담당 이잠수입니다. 저희 과에는 721페이지 환경농업교육참석이 당초 30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농업이 강조되고 있고 내년부터 환경농업직접지불제나 환경농업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보다 농산물생산에 대한 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충북괴산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5명선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급확산을 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743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원급량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합동단속시에 출동하게 되면 1인당 2,79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2만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야간근무자급식은 우리 수산행정과직원것입니다. 이것이 600만원에서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것같습니다.

어업지도선선원급량비는 7명이 꼭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10명되는데 이것은 출동하게 되면 밖에서 무전기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배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통상아카테미연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의욕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전액되었는데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통상교류과 직원이 11명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를 올리면서 일반사무용품 및 기타 용품비를 500만원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과정에서 368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132만원입니다. 132만원이면 월10만원정도 되는데A4용지 250장들어 있는 것이 한포가 1만4,000원입니다. 잡다한 것을 월10만원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수용비쪽에 항목을 안잡았기 때문에 10만원가지고 살림살이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역통상아카데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통상교류과에서 민간 단체경상보조금형태의 사업을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정, 비교기준이 작년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산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꺾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업들 중에 한 시기, 3,000만원짜리도 있고 4,55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 부분 중에서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10%씩 감해서 아카데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러니까 500만원 삭감조정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조절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500만원인데 100만원빼서 400만원을 만들고 CD롬 제작도 1,000만원했는데 이 경우도 타시,도를 말씀드리면 대구는 3,000만원, 인천1,700만원, 경남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국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른 상임위의 것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삭감조서가 유명무실해지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던 중이라서 실업대책반에 듣기는 듣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764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실업자창업무료강좌 개설해서 2,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보면 서울에서 무료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하반기 10월에 YWCA에서 실업대책반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무료강좌를 개설하겠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 지원이 안되겠다고 했는데 실업자를 위한 창업무료강좌개설이기 때문에 서울과 울산을 비교해 본다면 장소도 문제가 있거니와 잘할려고 하면 강사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환원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지역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유원지사업이 1·2·3단계입니다. 면적은 172만4,000㎡입니다. 일산유원지1·2단계가 78만2,000㎡되고 3단계 울기공원이 94만2,000㎡됩니다. 이 사업이 현재 1단계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장과 한진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2단계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보면 현재 사업비가 1단계, 2단계 총 2,035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1단계 기 투자된것이 414억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 1,620억원은 울산광역시와 한진건설이3섹터방식에 의해서 24대 76정도로 울산광역시에서 24%를 투자하고 한진에서 76% 투자해서 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는 광역시에서 30만원 들여서 현판을 걸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진에서 전혀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간단히 보면 1단계 사업준공은 2단계사업 1차년도 투자액 중 을의 한진이 180억원을 출자할 때까지 유보하며 1단계사업준공후 1단계사업에서 발생한 을의 토지180억원을 2차에 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IMF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은 울산시장이 하실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유원지사업이 1970년3월30일에 도시계획위락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8년동안 유원지사업이된다, 안된다, 부도가 났다가 또 한진에서 인수했다가, 91년도 심완구시장께서 그때부터 공약한 사업입니다. 또 그지역의 정몽준 국회의원도 공약한 사업입니다. 바로 여기계시는 조규대도위원장도 도의원할 때 지역구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장세동의원, 김병수의원, 고인이 된 김장수의원, 김무규의원, 정상국의원, 모든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해서 당락을 떠나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공약이 뭐냐 하면 그 만큼 울산광역시에서 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종책임은 현재 계시는 심완구시장이 져주셔야 되겠죠. 꼭 계약을 해지해서 2단계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현재 28년 동안 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유원지지구로 지적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 자료를 보면 28년동안 2000해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쓸만 한 배가 41척있는데 배를 세울 때가 없어서 구걸을 해서 장생앞바다에 10척, 정자앞바다에 1척, 그런 배가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스레트 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도시기반시설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퇴적물이 마사하고 뻘이 바다로 밀려 들어옵니다. 각 단체에서 수중촬영을 했는데 (자료설명) 여기에서 이 만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유원지를 개발해서 향후에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로 놔두면 생태계가 파괴될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생존권보장과 생태계보호와 모든 부분에서 국장께서 걱정되어서 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임시방파제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같이 걱정하면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긍정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시방파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1·2단계가 완공되었을 때 스포츠센터, 호텔, 매점, 식당, 여관, 모텔, 골프장, 기타 등등 해서 267종업체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267종 업체에 호텔만 대규모이고 그 외에 점포를 지으면 한집에 3개정도는 임대를 줄 겁니다. 소규모 상인이 1,000명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개발되었을 때는 방파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위락인구가 모여들 것입니다. 외부사람, 울산시민, 업체고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수산계장님,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서 임시방파제가 아니고 영원한 방파제가 되어서 1·2단계 유원지가 개발되었을 때 정말로 쾌적한 유원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을 해 주십이오. 그러면 2단계사업은 사업부서가 도시국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심완구시장을 비롯한 도시국장이 전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단계, 2단계사업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기존의 사람의 생존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개발된다손 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현장을 가보십시오. 지금 퇴적물이 얼마 쌓여있는지, 계속 밀려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는 꼭 이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시방파제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임시방파제 효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별로 신통치않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신통치 않은지 괜찮은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이게 일산진항입니다. 현재 기설 조그마한 방파제가 있는데 이것은 태풍이 이쪽에서 왔을 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고 파도만 세게 치면 빈번히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민들 말씀은 가운데에 설치를 해주면 태풍을 막는데 효과적 이 겠다. 이게 100m정도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인 방파제를 할려고 하면 콘크리트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데트라보트를 쌓아서 파도를 막는 방법을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20억원정도는 소요될 것은 저희들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 안된다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유원지 개발이 완료되어서 불필요할 경우에는 데트라보트로 하는 경우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역주민들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빨갛에 칠한 옆에가 돌섬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파제하면 한쪽에서 이어 붙여 오는 것을 예상하니까 그게 유원지로 개발했을때는 한마을의 물흐름이 차단되어서 오히려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어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100m를 파도를 막이기 위한 방파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쪽에 울기등대쪽하고 그위에 장승박의 직선거리는 얼마 됩니까?

전체 거리는 4, 5백m됩니다.

그 중간에 100m를 막았을 때 양쪽으로 200m씩 열린다는 얘기인데 큰파도가 올 때 이안에 파도를 잠재우게하는 효과가 생각만큼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나가면 물흐름이 차단되는 것이고 적게 막으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막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길이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m가 적합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게 더 늘어난다면 20억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아직 까지 검정은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고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과정은…….

지금 시설비3억원하고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중에서 용역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3억원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섣불리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억원을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에 부당하고 좋고를 떠나서 최소한 100m정도의 방파제를 해서 효과면이나 20억원이 안되고 30억원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면 10억원을 더 해야 됩니다. 20억원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을 10억원만 더 보태면 효과가 굉장히 있다면 10억원을 더 보탤필요가 있고 지금 20억원이 솔직히 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저는 할 필요없다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인국위원이 애써 딴것입니다. 국장님도 힘을 써주셨고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헛되이 안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효과를 확실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겠다고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효과성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7,000만원 소요되고 기간이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1년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은 당장 하루가 급하는데 용역비를 7,000만원을 허비를 하고 기간을 1년이상넘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시설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시공하기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414억원가지고 한진에서 1단계는 다 했어요 그런데 2단계는 동네마을만 철거시키고 지상물 연고권 보상만 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는 시장을 비롯한 도시국장하고 기타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414억원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보상때문에 1,600억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인한테 욕먹더라도 한다는 것은, 여기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안이 도시계획변경안에 안나오면 이 사업이 안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247개, 사업비까지 (난청) 사업입니다. 이것을 철거한다 손치더라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민다해도 있어야 되고 방파제는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평화상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과연 산업평화상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평화상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은 산업평화상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해도 이 상을 못 받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이 상을 받는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파업 한 번도 안하고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아주 잘 지내면, 잘 지내면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회사 말을 잘 듣는 이런 노동조합만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에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산업평화상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상 400만원 주고 금상 250만원짜리 하나 주고 이것이 산업평화상에 근본적인 목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 현대자동차 작년에 그렇게 시끌벅적했으니까 산업평화상 받을 일이 만무하죠 이 산업평화상을 주는 목적이 그저 상을 줘 가지고 때워 넘기겠다는 발상이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울산 산업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아까 강석구위원께서도 경제통상국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정말 중요한 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지금 울산경제를 위해서 정책입안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책수립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경제정책과 다운 예산이냐, 그 다음 제 이야기를 다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답변하실 분은 하십시오 다음은 인공어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도 제가 경상남도 도 의원으로 있을 때도 인공어초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공어초를 바다에 투입을 시킨다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어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은 수백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그냥 바다에 빠트리면 고기가 집을 짓고 사는 줄 알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놨어요 지금 어느 쪽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연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장기 해외훈련 해서 어학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학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4,000만원 들여서 장기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 중에서 어학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저는 어학을 잘하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존의 공무원을 어학교육을 시키면서 4,000만원을 투자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칠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900점 넘게 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영어가 꼭 필요한 분야 에 영어 잘 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저는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예산이 정책보조로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정책과에 경제정책계가 있고 나머지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비를 크게 해서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정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울산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러한 전문인들을 또 수용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올해에도 그런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울산광역시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공사금액이 약 13억원 정도됩니다. 국비지원이 80%이고 시비지원이 20%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효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효과측정을 할려고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어이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하면 너무 빠르다 2년 정도되어 가지고 효과 측정해 보는 것이 안좋겠냐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효과측정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몰라도 한번 인공어초에 대해서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한 번 나옵디다. 효과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학연수 관계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질책으로 저희들이 따갑게 듣고 그리고 실제 외국어전문가를 초빙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면이 많이 작용되어서 지난번에 외자통상본부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겸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장기해외훈련은 어학 습득 그 자체의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가 외국어관계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특히 중국어 계통이 약하고 일본어는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실 이런 공무원장기해외훈련 외에 자치행정국 사이드에서 일반교육차원에서도 국내 어학연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커버는 하지만 실제 현장감이 있고 조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해 주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도 선진지견학인데 왜 울산광역시가 선진지가 되면 안됩니까? 왜 다른데 맨날 선진지견학이라 하면서 다 올려 놨어요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울산광역시가 정말샘플이더라 정말 잘하더라 다른데서 구경하러 오도록 만들어야죠 울산광역시가 후진지입니까?

앞으로 용어를 저희들이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선진지라는 개념보다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는 시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말이에요

앞으로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한 지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하고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회의흐름이 그렇지 못해서 두 시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교류과장 김희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김희찬 통상교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통상본부장님은 안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통상교류과 직원입니다.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 5명이 있습니다. 본부장 1명, 그 다음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가급이 1명,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나급이 1명, 울산광역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이 원래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장이고 본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공석이고 그 밑에 가급으로 저희들 5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도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 답변해야 될 사람이 7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되어 버려서 아무 래도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설명 올렸습니다.

94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외자통상본부에 해외개척시장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내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되고 그 다음 일본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외자통상본부에서 울산광역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파견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깔려있는 100개가 넘는 무역 관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자통상본부에서 99년도에 코트라(KOTRA)의 해외시장개척단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역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 쪽에 수출상품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서울사무소장이나 본부장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충 다른 시, 도의 예를 보면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을 제일 큰 시장으로 꼽는다고 하셨는데 중국에서 수출대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짧은 경험입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하고는 무역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대금회수보다는 관세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통상본부가 설립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98년도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10월13일날 외자통상본부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못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경제통상국 소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싱가폴도 갔다오고 키타규슈도 갔다오고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엄본부장께서 17일까지 미국에 가 계시는 것도 미국 쪽하고의 벤처기업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협상하러 가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외자유치목표는 얼마 로 정했습니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외자통상본부가 발족이 되고 저희 통상교류과가 지난번 대대적으로 직제가 신설되게 된 것도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의 내용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유치 10억불 달성, 그 다음 중소기업수출 100억불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공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앞으로 3, 4년후에 10억불달성에 목표를 잡고 그 이외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본부는 물론 울산지역 기업의 통상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코트라나 똑같은 개념으로 목표치는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고 본부직원들이 뛰어야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치목표를 얼마 정해서 하자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목표라기 보다는 3～4년 동안 목표가 10억불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947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지원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 쪽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안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 이외 수출상품이 관심이 있거나 관계되는 분들이 외국에 계시거나 국내를 시찰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연락, 울산광역시가 몇 사람을 초청합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코트라에서 주관할 때는 국내 전체를 상대해 가지고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속에 저희들 몫으로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박람회참가비 및 전시회참가비 지원문제는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어떤 경우 에는 박람회참가비용도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박람회, 전시회를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이 참여하고 싶다해서 다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있어서 외자통상본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수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코트라에서 갈 때의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전체를 망라해서 해 외전시회를 나가거나 또는 시장개척을 나갈 때에 울산도 직접 참여하면서 거기에 해 당되는 양만큼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1063페이지부터 1082페이지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 소하천정비공사가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 490페이지에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해 가지고 시비 3억, 양여금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예산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가다리하천하고 공하천 두 군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명정천인 것 같습니다.

793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가 2개월 분입니까?

12개월 분입니다.

아껴서 살림을 잘 하실 줄 압니다만 볼펜 한 자루도 볼펜대는 그대로 있고 심만 갈아서 쓸 수 있는 절약도 해 주시고 사무용지도 양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약심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2페이지 맨 위에 교통축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때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축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당 1억4,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8㎞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고 이 사업예산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축개선사업은저희들이 현재 9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계상한 것 중에서는 설계비가 3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공사비를 6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75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으로서 9억5,2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3억5,000만원 순수한 공사비가 6억2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축개선사업은 간선도로변에는신호를 연동화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 다음 이면도로에는 주차질서를 잡아서 양방통행 또는 일방통행 그래서 이면도로의 통행방법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되면 아까 이상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 1억4,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기상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1억4,000만원 중에는 설계비를 빼고 나면 1억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교통섬, 지금 되어 있는 교차로에 보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 보행자통행로라든지 그 다음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신호 연동화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호 연동화에 신호등이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신호체계로 가야 되는데 교차로가아닌 간선도로에 신호등 같은 경우에 또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통행량이 적은데는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나 12시되면 점멸식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비도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점멸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고 야간에 점멸하는 것은 교통량이 낮에는 많았다가 밤에는 작을 때 그때는 점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그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신호체계를 도입해서 설치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요?

그 부분은 교통량을 봐가면서 신호주기를 안주고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렵거나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고 경찰서에서 점멸등 관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로 다니는 데가 직장도 그렇고 염포로를 많이 다니는데 염포로를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면 여기는 심야시간에도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싶은데가 있는가 하면 점멸식으로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11시에 바뀌는데가 있고 12시 넘어서 바뀌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염포로를 다니다보면, 그런데 성내삼거리를 지나서 그저께도 갔다왔는데 남목고개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시 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작동을 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안들거나 작동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신호등 새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통축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당 공사비만 하더라도 1억원이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크게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 중에 이면도로 통행방법개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설비에 주차장설치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설치하겠다는 주차장은 도로노면은 아닙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도로노면을 이용한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놓고 그 다음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말이죠 그러면 통행량이 늘어나서 지금처럼 교통축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면도로통행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것도 없애야 된다 말이죠 길을 넓히면서 돈들이고 주차장 선 그으면서 돈들이고 그것을 없애면서 돈들이고 또한 이면도로통행방법 중에서 주차장으로 안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괜찮아요 상당히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주차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단속업무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청과 경찰서, 주차관리공단까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불법주차부분을 단속하거나 또는 계도해서 통행량에 소통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축개선사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가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가속 패달을 밟아 가지고 차를 속도를 냈다가 또 브레이크 밟아 가지고 섰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도 만들기 위해서 돈들이고 그것을 연동화하기 위해서 돈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어서 그 밑에1072페이지 초등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해서 한 군데사업에 2,110만원씩 해서 22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물론 평균치라고 보여지거든요 2,110만원을 22군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안전시설에 주요내용이 뭐고 한 학교 앞에 다가 대략 그 중에서 어느어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따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개소에 2,11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20개 학교에 설치할 개소는 총 34개소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야음1동 같은 경우에는 여천초등학교 앞에 신호기설치하나 교통안전표지판설치 한개 그래 가지고 3,100만원 소요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

많이 드는데는 3,000만원이상도 들고 그 다음에는요?

남목초등학교 같은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입니다. 그 쪽에는 도로반사경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 이것은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한곳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휀스설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다. 남구 달동 강남초등학교 같은데는 사실 안전휀스를 300m설치했는데 그것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앞에 한 개하는 곳도 있고 두서너군데 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전휀스가 설치되는 학교는 좀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설치되지 않으면 작은 돈이 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점멸등관계는 저희들이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가 야간에도 신호주기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멸등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얘기를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중부서나 남부서나 다 공히 같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주차단속은 구, 군에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군에다가 실질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차량소통도 빨라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도 견인업무를 하잖아요 견인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그 직원들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은 구, 군에서 공무원들이 견인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여나가면 …….

구, 군공무원들이 불법주차로 그냥 스티커만 붙이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대상과 이것은 견인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구, 군공무원들이 단속하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선을 긋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판단하고 여기는 소통량이 적으니까 도로지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하며 그 선을 긋고 하는 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9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장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국유지나 공터죠?

예. 그렇습니다.

보람병원앞과 평창현대아파트앞인데 그럼 여기 같으면 주차장설치공사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물론 면적이 넓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 공사내용이 포장하고 주차장 긋는것 이런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갈 깔고 그 위에 포장해 가지고 주차선 긋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람병원 앞에는200면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고 평창현대아파트는 320면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하겠네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용으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 냐 하는 것은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주차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이 없죠?

공사비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공용주차장시설을 다해 가지고 관리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조성은 저희들이 해 놓고 주차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 주차관리공단에 당연직이사죠?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기획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 지금까지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직접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주차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주차관리공단에 그것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별도 법인처럼 자기들이 예결산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주차관리공단에 수입금이 남는 부분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96년 이후부터는 수입금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자기들 돈으로 안쓰고 그럼 거의 인건비성이고 기껏해야 견인차 사는 정도 아니면 주차미터기 설치하는 비용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96년도와 97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2,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세입 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에는 10억원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8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서 정할 것은 아닌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시 환입금이 절반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6억,17억원 정도에서 8억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견인차라든지 사업비성격이 조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 문제를 할 적에 사실 주차장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비가 많기 때문 에 수입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하면서 보면 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떨어지면 더더욱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초등학교주변 안전시설설치 얘기했는데 22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22개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지금 1079페이지 시설비해 가지고 주차장설치에 보람병원하고 평창현대아파트 주차장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충 보니까 보람병원이 1,490평이고 평창현대아파트는 2,100평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시로 기부채납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부채납을 했는데 제대로 주차용도로 쓰지 않으니까 쓰레기나 중기차 등이엄청나게 대어 있어서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단 이유는 만일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라고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주차장이라는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땅을 시에 기부채납 했는데 위에 포장만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주차장시설지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보율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씩 더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은 확보가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전혀 부담할 이유도 없고 부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으로서 확보를 한 면적입니다. 그 다음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는 별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유료화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하고 정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잘못하면 유료화해 버리면 거기 주차를 안하고 다른 곳에 주차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민들이 유료화 했을 때 거기에 차를 안댑니다. 이면도로에 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유료화 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춘해대학에서 진입로전액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춘해대학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100만 인구의 광역시입니다만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하고 울산과학대학 2개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의 학교를 비교해 보면 광주가 16개 대학이고 대전이 13개, 전주가 6개, 진주시가 6개, 경주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우리 울산지역 출신으로서 대학진학 예정자가 1만3,420명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대학 2개에 들어갈 인원은 5,170명 뿐입니다. 그러면 8,250명이 외지로 유학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타지로 유학을 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교육비가 아주 과중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1년 동안 등록금, 잡비, 하숙비 등등 하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700만원 파악을 해서 약 600억원이 울산에서 타시, 도로 학비로서 나간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아주 저해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대학유치방안의 일환으로서 97년11월달에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학 및 사학재단과 대기업 등 702개소에 울산지역대학설립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하면서 울산에 대학을 설치할 시는 기반시설 또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에서 울산 웅촌으로 이전해 오는 춘해대학은 울산지역내 대학유치홍보 실시 전에 이미 기 입지가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유치홍보내용에 따라서 진입로개설사업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서 향후 울산지역내 대학유치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 행정구역중 타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가 된 곳으로 사료되는 두동지역에 대학을 유치하여 구역별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두동지역내 대학신설시 건설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두동지역은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일체 되지 않은 곳이고 학생들의 통학 등 접근성이 아주 미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춘해대학과 관계자로부터 춘해대학이 부산에서 기 대학을 운영 중에 있어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학교를 이전해서 부산에 학생들이 울산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지역으로서 대학유치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 가격도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자취 내지는 하숙을 해야 한다는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이고 해서 춘해대학에서는 부산과 울산 중간인 웅촌에 7호국도로 인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양호한 웅촌지역의 여건을 통해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가능한 두동지역으로의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만 2016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동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대학설립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 말이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모양이죠?

그때 사실은 제가 그 당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가 조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도 도면이 있습니까? 뭘 알고 싶으냐하면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어떤 지형에 가령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춘해전문대학 전용도로냐 아니면 지금은 전용도로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학교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줬을 때 앞으로도 유사한 경우에도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 사실 진입로문제 때문에 개교하는 자체, 공사도 지장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도로폭이 18m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당위성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해서 이것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그 지형에 어떤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길하고 의 관계를, 도면오는 동안 강석구위원이 다른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상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우리가 꼭 삭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삭감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강석구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동안 상세한 것을 위원 전체가 알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도로와 구거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라든지 공유수면 같은 것은 무단점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변상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는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입니까?

도로포장은 1년이고 교량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각 시설물을 볼 때는 국유나 또는 건축, 토목시설물 준공이후에 하자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 현장확인 시에 모든 도로나 교량, 건축물이 하자 기간이내에 하자 수리를 종료하고 하자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일부 기관을 보면 건립된 지 2, 3년이 안되어서 방수가 안되어서 다시 시설을 승인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교통지도과에 여비항목 중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업무추진비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개선이 제일 시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본 페이지에 예산 반영한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 18명이 연간 일상 업무에 따른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하신 당면한 교통소통에 대한 개선내용을 오는 12월25일 0시를 기해서 울산시 전체 120개소를 선정해 41개 노선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79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보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8일 개점예정인 북구상안동에 한국까르푸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농소에 까르푸 대형할인판매장이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잘 알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 7호국도선이 차가 많은데 까르푸가 개점되면 차가 더 많아서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주변은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그 쪽에 동의를 받은 것이 신답교 하부도로를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쪽 회사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부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경주에서 내려오는 한 차선을 하부도로로 들어가게 함으로서 신답교 들어가는 좌회전차선에 두 차선을 줌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신답교 하부도로 완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해 가지고 북구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 다시 시로 보낼런지 아니면 북구에서 처리할런지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최소한 도시관로도 묻었죠?

공기는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공사하는 서동 상안간 도로는 신답교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까르푸와 인접된 그 쪽 길은 3필지가 지주들이 보상수령을 거부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억원 쯤이면 안되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예측사항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나는 대로 공탁을 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재결신청이 나야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1월달에 날런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면 그 철탑은 안올려도 됩니까?

그 철탑올리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개월 전에 도로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임시 일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안교 밑으로 잠수해서 내려가는 쪽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가포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도 하면 소통이 안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강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사전에 그런 게 준비가 다되어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저게 저쪽에 들어 오는 업체가 프랑스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IMF을 맞이해서 외국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는 판에 자꾸 부담을 주는 쪽으로 너무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쪽으로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그회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갔던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상안도로 상안교 신답까지 임시도로 만드는데 그 3필지를 지주들이 안판지가 오래 되었지요.

보상을 다른 곳은 다 받아 갔는데 그것은 안받아 가서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그 구간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 3개월전에 수용을 제소했으면 우리가 빨리 임시도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관리청에서 사실은업체자로 하여금 지주당 1000원씩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할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끝끝내 거부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면 교통대책을 갖추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이 존재하고 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갈려고 노력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상문제도 저희들이 지주들도 찾아 가고 북구청쪽에서도 연락해서 찾아가서 부탁드렸지만 1필지는 공사를 먼저 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2필지는 끝끝내 보상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유통시설의 개장할 때마다 교통대란을 겪고 또다시 어디 유통이 생기면 교통대란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선진행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서 미리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구청에만 미룰 문제도 아닙니다. 백만 시민이 또 산업도로가 막힘으로써 산업물량이 운반에 지장이 됩니다. 늦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부도로를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교통소 통 대책을 조금 전에 답변하신 신답교밑에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일산아아파트쪽으로 신답교 건너가는 좌회전차로를 2차로를 넓히고 이런 방법 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신답교밑에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까르푸쪽에서 자비부담으로 약속한 거죠. 강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이런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사실 개장을 해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고 북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북구청에서 가사용 승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허가나 인가사항이북구청이라고 해서 손놓고 있을게 아니고 사실 이 문제가 교통소통대책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개장되도록 행정지도라든지 북구청과 협의가 안됩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했듯이 사실은 저희들행정지도로서 해야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지시로서 할 그런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지만 부담을 하도록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 결론을 내려서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현재 그것을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해결되고 선공사가 되고 나서 개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이 말씀이고 두번째로 신답교밑에 우회도로에 대한 허용성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 거기가 우회도로개설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또하나는 7번 국도의 기능이 산업물동량이많은 화물차동행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승용차에 한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회도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좌회전차로를 더 넓히는 부분은 검토가 안되고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교 하부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은 경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가면 하부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부도로를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부도로 공사 자체가 부적 절하다는게 경주는 제방이나 교량을 놓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도로라하더라도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버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신답교밑에 하부도로를 하겠다는 것은 실제 교량과하천부지와 높이가 굉장히 낮고 그 구간에하수관로가 있어서 난공사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까?

그것은 설계서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부도로연장을 길게 하면 차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경주에서 울산쪽으로 내려오는 방면에 2차선되어 있는 것중에 한차선은 하부도로쪽으로, 한차선은 2차선쪽으로 1차선은 비어놓고 가운데 1차선은 남게됩니다. 남겨두는 1차선을 좌회선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정도라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개장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는 안되지만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누구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 정도해 둡시다. 가능 하면 시간이 2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63페이지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세입발굴에 굉장히 노력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했 다가 5억원으로 50% 낮춰서 세입을 잡은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수입인데주차관리공단에서 잉여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불입하는 돈입니다. 97년의 경우에도 일반시때 8억9700만원, 광역시가 되면서 4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이게 요즘 잘 아시다시피 차량을 많 이 안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일단 저희들이 5억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죠?

2명입니다. 회계과장과 교통기획과장 두사람입니다.

두 이사분이 특별회계관리를 잘 하세요. 제대로 수입이 세입이 적게 계상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이사라는게 한계도 있고 그것을 이사가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라도 이사의 권한을 행사를 못하면 이사사퇴하세요. 그렇게 해야 주차장관리공단이 유효하든지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중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 말씀인데 제가 교통기획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해 본 결과 조금 회의 진행도 이상한것 같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자, 좀 더 달리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달리 해보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기업인만큼 이사회는 이사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이사들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보면 전문건설업체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여비입니다. 뭘 지도단속 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울산에 5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가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매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 그렇지 못해요. 돈이 24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여튼 시민들이 제발 믿을 수 있는 시청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아무리 있어도 개선이안되는 부분이 특히 신호등체재같은 경우 입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이 부분 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칼자루를 잡고 있느냐 경찰입니다. 문제입니다. 돈은 시에서 대주면서 의원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이상범위원이 남목고개 넘어가는데 지적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 다섯대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입김으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부분은 실제 검토해 보십시오.

집이 한집 있습니다. 한집을 위해서 신호등을 해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신호등 필요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그것은 차가 위에서 속력을 내서 달리기 때문에…….

점멸등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차가 한대도 없는데 계속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한집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곳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것말고도 과연 교통신호체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74페이지입니다. 남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신호등 경찰서에돈을 주는 겁니까?

경찰서에 지원합니다.

시청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고…….

지금 시설비가 큰 동그라미 시청해 놓았지요. 이것은 시청에 돈을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줍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어떤 것은 신호기보수를 직접 하고 어떤 것은 경찰서 주고 합니까?

신호기 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꿔볼 수 없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아무리 하고 있는 제도가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물론 지방경찰이 될런지 모르겠 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경찰에서는 전혀 안받고 주고 있습니다. 돈을 안줘야 됩니다. 전액 삭감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말 듣습니까? 잘못된 제도는 한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81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행야간단속자 시내버스제도 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811페이지 택시법규위반차량 시, 구, 군 합동단속, 시내버스야간 운행하는데 어느 정도 단속하러 나갑니까? 시내버스는 밤만 되면 정류장마다 정차도 하지 않고 빼먹고 알고 있지요. 단속비 타가면 일 좀 하십시오. 고생하는 줄 압니다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벽지 및 공영마을버스 교통량조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조사하면 지원하는 돈 있지요. 벽지마을에 한 45채 밖에 안사는 곳에도 버스운행하지요. 5명 타고 어떨 때는 장날이 되어서 20명 타고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사를 어느 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조사가 그 사람들도 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하는 여하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차현철위원님 말씀은 향후에 노선변경할 때는 전체 위원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물설치계획에서 신호기설치 3개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할겁니까?

경찰에 협의받아서 직접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부터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식사도 거르고 늦게까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