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9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본 지역은 산악지역과 신규 도시형성지역이 복합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간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소방행정이 덜 미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건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처리 후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배려,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튼튼하고 넓은 공간, 건물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현철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신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온양 소방파출소 건은 아니고 저번에 한번 심의를 하던 태화동에 소방파출소도 같이 의결하면 안됩니까. 그때도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부결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럴때 같이 중기계획을 포함시켜서 차후에 태화동에도 소방파출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태화동은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회기로 넘길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 반영이 안되더라도 태화동에도 소방파출소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번에 한번 올라 왔었잖아요. 그때 중기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같은 맥인 것 같아서……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상 뒷받침만 되면 99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그때 올렸는데 99년도 사업으로는 예산상 도저히 안되겠다, 왜냐하면 동부소방서 신설문제 또, 농소파출소 문제, 온양파출소 문제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되면 2000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안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담당자가 여러가지 재정법이나 시행령을 검토해본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5억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전체 현 시가로 하면 5억원이 넘기때문에 앞으로는 현 시가 5억원이상 되면 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도록하는 오늘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4일, 15일까지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