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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제34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8-12-12

서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세무과 o 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국외방문계획 및 대상인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국외방문대상자선발은 오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가시고 거기에 필요한 국장님들이나 실무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대표만가니깐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분야별로 농업기술을 배우러 간다고 한다면은 지도소 분야가 되겠고 이래서 그때에 가서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을…

조용희위원

선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이지요. 가는 인원은 선정이 그렇게 되고?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대충 5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인원은 그때 가서 필요한 분야에…

조용희위원

인원을 선정한다 이말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 일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은데, 5,000만원이상,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런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연도에 따라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규직은 연금법에 적용을 받지만은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금년도 년말에 나갈 사람을 따져 가지고 연도별로 근무한 년수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깐 지금 약 8억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가 지금 58세로 2년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퇴직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이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야된다 이말이지요? 그렇다면은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그 주민등록관계 있지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 새로 발급받을 때에 돈을 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분실해서 돈을 받는 겁니까?

조용희위원

아니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을 때에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받는 것이 없어요.

조용희위원

만원을 받는 다는데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시에서 액수를 정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합니다.

조용희위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면허증 같은것도 잃어버리면은,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면허증은 새로 발급 받으려고 그러면은 3,500원 밖에 안들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에 만원씩 받는 것은 너무 과하게 받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참고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한면서 보니깐 수수료를 받는데, 세외수입 아닙니까? 주민등록발급수수료는 얼마가 안되요. 그리고 일반 다른 제증명은 비싸고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깐,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부 받기 때문에…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깐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영주소식지발간에 정기분과 수기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저희들이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꼭 특수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편집을 좀 더 시민들이 보고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저희들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입니다. 125페이지 문서체송여비에 보면은 도청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서체송원이 일반공무원이 합니까? 특수…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서건식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기능직 문서전달부가 합니다.

서건식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보수를 받고, 체송하는데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여비입니다. 매일 가면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매일 가거든요. 일요일 빼고는 매일 가는데, 차비하고 식대하고 현지 교통비, 최소한의 금액을 주니깐 매일 금년도에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35,000원씩 준다고 그래요. 봉화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하냐고 물으니, 부족하지는 않는데 여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같이 35,000원을 줘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물론 개인한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하고 교통비로 주는 것이지만은, 한명이 300일 정도 해서 1,050만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실지 소액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노트북 PC가 꼭 필요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희들 업무를 각 계에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노트북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대 좀 사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입니다. 이것이 일반회사 같은데 기준을 하면은 특수직에 재정보증이 필요할 때에는 다 개인이 부담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니면은 재정 보증인을 세우든지 하거든요. 공무원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는 없고 조례에는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영주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런 부분이 사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분야입니다.

서건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133페이지 공무원의식개혁 위탁교육비인데, 물론 금년도에 10월인가 11월에 평은수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상당한 돈을 들여서 밖에 나가서 해야되는지 아니면은 어려운 시대에 시민회관이나 시청강당을 이용해서 자체로 어떻게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필요한 교육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깐 당초에는 계획을 성남연수원에 가서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관외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우리시설에서 하자고 해서 평은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해보니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받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면서 아침부터 나와서 정신교육도 되고 전체 여러 가지면에, 올해 받은 6급들하고 5급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자기네들도 많이 느꼈다. 그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본청에는 6급까지 다 했으니깐 본청에는 내년에 차석들 7급들 전원하고, 읍면동에는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급하고 읍면동장이 비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의 6급하고 읍면동의 동장도 1박2일은 업무에 큰 지장이 안 되니깐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좋은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일반사회에 지금 서민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면은 자기 지역에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숙원사업비 1,2천만원 짜리 이런 일도 정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하면은 거절당하고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상당한 부분을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지출할 계획을 세우니깐 좀 어떤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문의를 드렸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퇴직공무원가족 감사패 이런 부분이 있는데, 퇴직하시는 공무원한테는 10년 이상 아니면 30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한테는 어떤 보상도 좋습니다만은, 가족한테까지도 이렇게 해야되는지 이런 부분은,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만은, 그 다음 135페이지에 보면은 퇴직 공무원 및 가족 공로연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연계해서 간단하게 꼭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퇴직부상품은 30년이나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이 가족들이나 또 부인은 반드시 같이 참석을 해서 하도록 각 부처나 동일하게 그럽니다. 거기에서 같이 참석한, 내조를 오래 동안 한 사람한테 퇴직하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 가족이 뒷바라지를 하고 했으니깐 그런 뜻에서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부인에게도 감사패를 주기 때문에 부상품을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액수는 대폭 줄였습니다. 전에는 하복지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IMF시대라 그래할 수 없다. 이래서 간단한 수저정도 2만원짜리, 금년도에 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8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퇴직공무원 하고 가족공로연수비는 각 전체공무원이 다 동일한 현상인데,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할 무렵에 한 차례씩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도 내 보냈는데, 이제 외국은 못 내보내고, 국내여행이지요. 여행을 좀 시켜왔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성과급은 지금까지는 없는 제도입니다. 내년도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정원의 50%, 즉 말하자면은 반수를 년말에 가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50%를 1개월분 기본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전체가 아니고 봉급표상의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저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130만원 정도 되니깐 그 액수 한달치만 연말에 주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이 전부개정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겁니다.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서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금은 전에는 없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도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성과상여금은 전에는 없었는데, 신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관서 업무추진비는 국세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국세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관계없어요? 우리하고는 틀리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국세청에, 개인기업은 접대성 경비같은 것은 신고하고 세재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안내간판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동, 봉화, 예천이라 해 놓으셨는데, 시설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저희들 경계에 오면은 사실상 영주의 상징이라든지, 여기부터 영주라고 하는 자그마한 간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죽령하고 마락하고 남대리에 '어서 오십시오 선비의 고장 영주시입니다.' 뒷편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선비의 고장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만 주민들이 전부 넘어 오면서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이구나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천통로, 안동통로, 봉화통로의 경계에는 지금 그런 현황판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용희위원

다른데는 있고 거기 3개소만 없단 말이지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해야되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조용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가지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나갑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이 인부임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대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해서.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약 50% 이상이 줄었어요. 현재 예산이 요구된 것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작년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해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다 줄었지만은, 그래도 한 개도 없이 다 빼버리면은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그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여기에 민방위…

권영하위원

기타 보상금인데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기정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쓸 때에 어떻게 썼는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같은 것도 950만원인데, 작년에는 1천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1천 3백만원이었고 이것이 사실 줄었는 거예요.

권영하위원

제가 봐서는…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여기에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줄었어요.

권영하위원

사실은 줄었고, 여기에는 늘었고.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과목이 변경되면서 한쪽으로 모으다가 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사항은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8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