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환경보호과 ｏ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7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중요하고 금액이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외에 미미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274페이지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라는데 이것을 어디서 누가 대행하는데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청소를 시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 읍면동은 시청이 전체면적을 100% 진행하고 시에 동지역을 거의 3등분해서 한부분은 우리 시가 직영하고, 두 개 부분은 영주환경과 삼우환경에서 맡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안해요? 5억원이 들어가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왜 직접 안하고 대행을 주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다른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 있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고 대구시라든가 대도시 및 인근 타 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시가 전체적으로 미화원을 150명이든지 200명을 확보해서 차량하고 관리를 직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행시키는 것이 경비절약상 또 인원관리상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기본방침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안에 조속한 시일내에 100% 민영화 시키고자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법적, 제도적 추진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령을 58세에서 56세로 낮추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그 대신 민간업체에다가 대행을 하면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100% 민영화 되었을 경우에 8억원 정도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가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김석동 위원님은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 인데요. 조금전에 김석동 위원님이 했는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공동주택 4,100원하고 단독주택 t당에 5만2,100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금년도 보다가 몇% 상승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위탁처리해 줄대 t당에 했는 것 보다가 몇% 상승되었는 것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몇% 상승되었냐고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아파트에 8,174세대에 3,970원으로 계약했고, 단독세대는 4,44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아파트에 4,100원을 금년에 3,970원, 작년에 산출되었는 것이 얼마나…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계상이 4,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t당 이것은 똑같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계상은 t당으로 안하고 세대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것은 왜 세대수로 안하고 t당으로 해서 혼동하도록 만들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올해에 새대수로 안하고 t당으로 한 이유는 문제점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골목골목 쓰레기 배출시에 어려움이 무엇이냐하면 아파트 같으면 세대만 세면 간단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독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고층상가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데가 쓰레기가 완전히 누락되어서.
정명훈위원
알겠는데요. 얼마전에도 업무보고때도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공동주택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인근 타, 시가 부담하는 금액, 또 단독주택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타 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얼마전에 과장님에게 명세서를 받아서 있는데, 이 금액이 굳이 영주가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셔야 안되겠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높아도 많이 높은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정명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은 도내 타지역의 단가가 포항이 4,650원으로 그 외에는 다 낮는데 경주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영천 이런데는 우리하고 3,900원 되어서 같고, 다만 안동이 조금 낮은데 안동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그 당시에 발생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있어서 단가가 낮았는데 올해 다시 계약하면 정상 단가가 나올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떤 지역에 세대에서 쓰레기 청소되는 A지역이라든가, B지역이라든가, 지역마다 여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단가가 쓰레기 봉투제작하듯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저도 지역별로 단가가 거의 똑같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포항에는 우리지역 보다가도 높은 것으로 보았어요. 포항 이외의 지역은 거의 영주 보다가는 많이 낮더라고요. 굳이 영주가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 또 민간위탁업체가 2개 업체인데 예산으로 봐서 30%가 증액이 거의 되었거든요. 민간위탁업체가 보유장비라든가 보유인력을 가지고 되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을 짰는 것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2개 공동주택에는 마찬가지고, 단독주택은 2개동이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대량 나가기 때문에 1개 지역을 더 넘겨주도록 했거든요.
정명훈위원
그냥 넘겨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1개 지역을 넘겨주었을 때에 개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은 차만 1대 더 구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훈위원
금액으로 보아서는 약 30%가 증액이 되는데, 차 1대 구입해서 해결이 다 되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한집에 1대이면 2대입니다. 청소미화원이 지금 10명이 나갔거든요. 작은 동 한 개동이니까.
정명훈위원
민간기업에 2개의 환경회사에, 현재 시에서 수지관계를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에도 회사의 수지관계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명확한 수지관계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없고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도 쭉 들어왔는데 현재로서는 수지 관계를 안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현행에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은 실과마다 다 올라왔는 사항인데 현재 환경보호과에 노트북 PC구입하고 나온 것 필요해요? 실과별로 공동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해서 꼭 사야 하는 것입니까? 285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 PC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8억원 정도 1년에 거두는데, 어떤 전산자료를 일일이 차량마다 집집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정명훈위원
기존 컴퓨터가 되어 있잖아요. 전산 다 되어 있잖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다른 과에는 없고 우리과 한 개 올렸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우리과에 한 개 올렸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한 개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고 우리과에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정명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있어, 한 개 구역을 임의대로 대행업체에 분배를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58세에서 56세로 되어서 많이 내어 보내니까, 그 환경미화원이 하던 업무량 만큼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한 개동을
전병국위원
그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과장님 주관대로, 한마디로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지역안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전병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청소대행 관계는 우리가 민간관계 문제를 입찰을 봐서 영주지역을 연차적으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병국 위원님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차피 시내지역을 민간업체에다가 동별로 위탁하여 관리하지만, 금년도에는 10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을 명퇴시킵니까? 퇴직시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좋게 이야기하면 명퇴이고,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내어 보낸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지역안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미화를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할때에 입찰이라든지 무슨 줄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조금 전에는 과장님 임의대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위원장님, 예산안하고 다른 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의하는 날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날 감기가 들어서 약을 먹었더니만 눈이 감겨서 눈을 감고 말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보기가 좀 안되었습니다. 시정질의하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외부사람도 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어차피 시정질의라고 하면 저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고 외부사람도 많이 와 있고 한데 과장님이 앞에 앉아서 몸이 불편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몸이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오전부터 계속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오후에 마칠때까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저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282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이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업무지로 나가면 아무리 찾아도 행적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면장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창고 하나를 비워가지고 그 사람들 쉴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 자리에 없어요. 어디로 새어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비로서 이 사람들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과거에 방위들도 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출. 퇴근하는데, 교통비는 안들어 있는데 교통비까지 주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칙에 보면은 아무리 공익근무 요원이지만 군인들도 자기 의무를 병장이 월급이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나가듯이 공익근무요원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하천감시를 한다든가, 매연단속을 한다든가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정도는 비용 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장복규위원
중식비는 물론 방위들도 점심을 주겠지만, 교통비는 얼토당토 않아요. 그리고 근무요원들을 명령체계를 완전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개판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어요. 면장도 골치를 앓고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담당 읍면장에게 근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익업무 관계는 민방위담당이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70페이지 환경미화원이 56명인데 준다고 했는데 얼마를 줄일 계획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작년에는 시 지역에 73명이었는데, 올해는 56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허정진위원
금년도에 다 나갑니까? 2년간 줄이면은 56명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56명이 아니고 내년 6월달에 가면은 4∼5명이 나가고, 12월말에 나가면 또 몇 명이 나가고 이래서 약 5년정도 지나면 거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로인부라든가 읍면지역에는 남겨놓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지역은 100% 다 나가지 싶습니다. 5개년 계획안에는…
허정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56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당장 12월말에 56명이 됩니다. 12월달에 10명을 퇴임시킵니다.
허정진위원
280페이지에 검사인부임을 4만2천원씩 상기해 놓았는데, 밑에는 4만5,600원으로 해놓았는데, 3,600원을 왜 더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타 과에도 4만2천원 했는데 여기에는 4만5,600원을 했는데 3,600원을 왜 더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업무 성질에 따라서 멀리 관외를 간다든지, 멀리 가는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나오고, 가깝게 갈때는 차량비 관계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거의가 4만2천원으로 했던데, 타 과에서도 4만2천원으로 했던데요. 여기만 4만5천원 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장 282페이지에 보면은 수질인부임은 1만8,600원 해놓았어요. 일시사역인부, 시중에서 구하는 인부인 모양인데, 반대편에 283페이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1만8,600원 이것은 일시 인부사역하는 단가고요, 앞에 4만5,600원은…
허정진위원
그것은 직원들 것인지 알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일시 채용하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자동차가스 배출업무추진 이것도 그러면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천수질검사 이것도 일용인부가 사역하는 것이고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2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를들면 봉화에, 지난 경우에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데, 황산을 싣고 가다가 도로 변에 차가 전복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만 쫓아가서 못 할 경우에는 인부들을 사서 투입을 시키고 인부임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인부임 쓰는 것을 그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4만2천원, 저기에는 4만5,600원, 여기는 1만8,600원, 인부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차이가 아니고, 280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뒤에 1만8,200원은 인부임목에 서서 있는 것이고, 앞에 280페이지에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허정진위원
여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데는 4만2천원인데, 여기에는 4만5,600원으로 쓰였느냐고 하니까 거리상 더 많다고 했는데, 시중에서 구하는 일용잡급인부냐 이러니까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신고하면은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금년도 현재 신고해서 보상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고하면은 한사람에게 3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내버렸는 것을 신고해서 3만원 보상금을 받아 간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12명이 받아갔고, 97년도에도 12명 받아 갔습니다.
허정진위원
위에 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위에 것은 하천에 맑은 물이 내려갔었는데 꺼멓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환경신고 전화번호가 국번없이 1223인데 그것을 걸어서 오면은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신고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밑의 쓰레기 불법투지신고자 보상금은 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우리도 모르게 포크레인을 파서 어떤 것을 갔다가 묻는다, 폐유를 갔다가 묻는다, 건축자재를 갔다가 묻는다, 이랬을 때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허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이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96년도도 12명, 97년도 12명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부과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했는 것이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고는 그 사람이 현지에 신고대장은 1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쭉 명단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현지에 가보면 전화번호도 없고, 가명 인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있고, 이래서 96년도에는 도에 2건을 고발 시켰고, 97년도에는 1건을 고발하여 50만원씩 벌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281페이지요.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 제가 알기로는 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고가 몇 년치 정도 됩니까? 쓸 수 있는 양이.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방제 유흡착제, 흡착롤, 흡착필로우, 오일펜스, 약품비,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최인식위원
구입해야 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구입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왜 그런가 하면 한번만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래되면은 안되고 한번만에 예산을 많이 세워도 예산을 안세워 주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커트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세워서 확보해 놓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요.
최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27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연례적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민간 이양되면 이런 비용이 없겠습니다만은 미화원을 100여명 넘게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중에는 청소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10일간, 20일간 입원해 있을 경우에 우리 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서 한푼도 지급이 안되겠고, 다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지급 충당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장비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성질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는 다 쓰셨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치료비 말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3명정도 다쳐서 집행한 것으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용 무전기가 예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익요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환경지도담당이 5명이 있고…
전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45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수수료, 무전기 사용하면은 전화요금처럼 내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임시용 무전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입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뒤에다가, 사용료라고 써야 되는데 빠졌네요. 보니까.
전병국위원
그 다음 278페이지에 보면은 청소장비중에 손수레가 285페이지에도 구입비가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278페이지에는 수리라든가, 유지에 따르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병국위원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발효기도 사야되고, 경운기도 사야되고 그 뜻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는 전부 수수료 성질입니다. 목 자체가 그 속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것을 구입할 수도 없고 자산취득비 목에 구입한 것만.
전병국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손수레가 45대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이것도 전부 수수료입니까? 278페이지요.
김동조위원장
앞에 보면은 경상적경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전병국위원
있는데 장비를…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유지에 따르는 비용, 유지비입니다.
전병국위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비가 많이 듭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입니까?
전병국위원
278페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효기가 4대 있는데, 이것이 안돌아 가면은 수리도 해야 되고, 예를들어 전자복사기 돌리다가 안돌아 가면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 28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권선리 마을 확포장 마무리 부대경비하고 확포장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틀리는 것 같은데 권선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사업비지요? 이쪽것은, 285페이지 것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
전병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황영회입니다. 소장님께서 입원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어째서 1,584만원이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기계를 많이 가동하는데 그것이 어떨때는 고장이 날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사람이 메달려서 그것을 고칠 수는 없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있고 저녁에 그것을 고치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을 먹고 어떨때는 참도 먹고 그런 것입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1,584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기계수리비 책정했는 것이 수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수리비는 우리가 4,171만원인데,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처리장 기계가 전부다 87년도 이때 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낡아서 돌리다가 보면은 고장이 너무 잘나요. 고장날때마다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고요. 305페이지에 이륜차유지비라고 해서 35만원 있는데, 이것이 경운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래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기름값하고 고치는 것하고 해서 35만원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오토바이도 필요하고 경운기도 필요하고 그리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경운기는 우리가 슬러지를 실어내거나 이런데 쓰고 오토바이는 순찰하는데 씁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 위원님.
위원님 허정진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하고 재료비하고 전용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서로 전용이 안됩니다.
허정진위원
30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면장갑, 마스크, 고무장갑, 310페이지 고무장갑, 면장갑, 양쪽에 써 놓아서.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302페이지에 면장갑하고 고무장갑 이것은 우리가 작업할 때 기계만지는 사람들이 쓰는 용도로 세워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고무장갑 하고 면장갑은 실험할 때 실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장갑입니다.
허정진위원
그 다음 30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해 놓았지요? 이것 무슨 약을 얼마나 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약품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기생충이 많이 일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충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전부다 살포를 해요. 그래서 파리, 모기가 없어지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이것은 우리가 매립장 밑에 침출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가성소다하고 인산하고, 염산이 필요해요. 그것을 썩어 주어야만 처리가 되어요. 처리해서 일단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허정진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씁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런데 우리 사업소가 신설부서이다가 보니까, 다른데는 가보면 본청이나 사업소나 다른데를 가보면 한 담당당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5개 담당인데 지금 컴퓨터가 3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컴퓨터이고, 하나는 노트북 컴퓨터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야근을 할 때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1인당 3만원씩.
전병국위원
대상은 없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대상은 전직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은 봉급입니다. 말하자면 봉급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고, 다시 313페이지에 돈이 하도 많아서 어쭈어 보겠습니다. 모의실험장치 설치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하수처리 모의실험장치,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다른 하수 처리장하고 틀려서, 다른 하수처리장은 하수만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입장이 그 위에 있고 또 분뇨처리장도 그곳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뇨도 들어오고, 침출수도 들어오고, 하수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선상이 고르게 쭉 연결되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질을 좋게 하느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모형을 똑같이 하는데 축소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하수일정 분량, 그 다음 침출수 일정분량, 분뇨 일정분량을 떠다가 거기서 처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답이 나오면 그대로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적용합니다.
전병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302페이지 피복비가 전 직원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이것은 전직원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급박하게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은 전 직원이 매달려서, 가서 해야되거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장화 같은 것은 기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화나 방한복, 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없습니다. 신설부서라서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306페이지 굴삭기, 불도저 365일 운영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굴삭기하고 불도저 이것은 365일 운영합니다. 굴삭기는 쓰레기를 갖다가 넣으면 굴삭기로 펴가지고 평평하게 군데군데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복토를 하는데 굴삭기로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65일 쓰는 것이고, 불도져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갖다가 부어 놓으면 자꾸 펴 주어야만 뒷차가 갔다가 붓습니다.
최인식위원
불도져 말입니다. 19t짜리 말입니다. 지금 새로 매입하는 것이래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회계과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여기에 보면은 3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물론 직원이 해도 되기는 되는데, 원체 언저리가 넓고 해서 직원들이 잡초를 다 제거하기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매립장에도 여유부지가 많은데, 전부다 제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최인식위원
314페이지, 무전기 구입되어야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무전기는 필수적으로 구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가동되는데 하고, 기계를 가동시키는 보단을 누르는데 하고가 전부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보단 눌리는 사람한테 무전으로…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가동할때에 무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지금은 시운전 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빌려서라도 쓸데가 있으면 되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가버리면 우리것이 없지요.
최인식위원
그리고 PH측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PH측정기는 PH농도를 적정하게 중성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낮아지거나 너무 높아지면은 물 처리가 안되거든요.
최인식위원
이 장비는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 장비는 없습니다. 다른 장비는 다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데 그러니 하천에 가서도 뜨고, 온갖데 다 가서 뜨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최인식위원
떠서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하겠네요. 앞으로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지요.
최인식위원
단속하는데도 써야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것을 빌려다가 쓸 수도 있겠지요.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관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가 볼때는 예산을 올려놓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시험가동되고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시설해 놓았는 유지보수 관계는 기계에 이상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간 AS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가동 기간밖에 안됩니까? 1년이나 2년 단위가 안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우리가 기계같은 경우나 건축물 같은 경우가 전부 다른데 1년 내지 5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AS기간동안 하자보수에 해당되면 전부다 하자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작동을 잘못해서 고장을 내었다. 그렇다면은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로 하기는 어렵잖나, 이래서.
김동조위원장
지금 하수처리장의 장비에 대한 조목조목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장비 유지비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조목조목 되어 있는 것은…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설부서로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잡초제거, 최인식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도 뭐냐 하면 공공근로자도 있고 이런데에다가, 예를들어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라도 보여 주었으면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신설부서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런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불도저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부서에서 하지만은 4억5천만원하고 관리유지비하고 해서 이 금액을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를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때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불도져를 4억5천만원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는데 4억5천만원을 구입하고 관리유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되고, 약 5억여원을 갖다가 정기 예탁을 하는데 운전기사가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불도저를 빌려서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도져를 가지고 그냥 미는 작업만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특수도저입니다. 발통 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특수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가서 쓰레기매립장에 보면은 비닐봉투에 담아 들어오는데 이것이 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다 찢고 이래가지고 그런 작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어디서 빌려주는데도 없어요. 일반도저를 빌려서 한다면 평탄작업이 고르기는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김동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면은 하수처리장이 시험 가동 중에 있고, 내년에 가동된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장비유지비 5,000만원, 시설유지비 3,000만원, 사실은 3백70억 이상이 우리가 예산절감 삭감이 되어 있어서 긴축예산을 써야 되는 사항에서 너무 이렇게 무리한 예산요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신설부서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경상적경비 안에서는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 경비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전용이 가능하지요? 경상적경비 내에서는 다 가능하지요?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쓰기 위한 경비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경상적경비 속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에는 여러 가지를 세목별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전부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다 수용비든, 옛날에 수용비 이런 성격의 것을 전부다 공공요금이든,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통합하여 놓았습니다.
허정진위원
쉽게말하면 전기안전점검비를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피복비를 가지고 써도 되잖습니까?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관계없지요. 써도,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허정진위원
그리도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도 전용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허정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것도 서로 안됩니다.
허정진위원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관, 항목이 틀린 것은 서로가 쓸 수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은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