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 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산업고용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제정 운영되었던 종묘관리법에는 종자의 하자 발생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 처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 조례로써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96년 10월에 제정, 운영해 왔으나 종묘관리법이 종자산업법으로 개정되면서 ― 금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 우리시의 동 조례내용이 법에 흡수 조정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현실에 맞도록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폐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종자의 분쟁, 광주광역시에 종자품질불만 신고센터를 시ㆍ구에 종자피해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재배 농어민이 종자 피해 발생시 신고센터에 피해사항을 접수시키면, 시 신고센터의 장은 ― 시장이 되겠습니다. ― 종자 피해사항 신고 접수 7일 이내에 자료를 조사하여 구의 처리센터 ―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 장에게 구제를 의뢰합니다. 보상청구입니다. 시ㆍ구의 처리센터장은 권고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대해 피해보상액을 종자 업자에게 청구 합의를 유도하고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피해의 구제를 의뢰합니다. 이상의 동 조례내용이 종자산업법에 흡수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종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입 중재하거나 협의할 수가 있었는데 본 조례가 폐지되면 이것이 동 규칙은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적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자산업법 뒤에 관계법령이 있는데 제6장 “종자의 유통”에서 보면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당해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법 차원에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받은 농림부장관은 대비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6항을 보면 “유통중의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아무런 분쟁의 소지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26조에 보면 동 규칙은 당사자 해결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겠냐 이거죠. 달리 보완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놔두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협의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당사자 해결원칙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더라도 보상 청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어떤 큰 차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합의권장을 하죠, 저희가.

합의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재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2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개정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 예방 및 수습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며, 용도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비, 보수 보강 등 정비, 중점 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 명령자의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재난 발생 우려시 응급 조치,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재난 예방등에 필요한 비용, 자치구에 대한 재난 발생시 응급 조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융자 대상으로는 민간소유 재난 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비와 주민 이주지원비로 융자 지원하되, 이율은 우리 시의 다른 기금과 타 시ㆍ도 등의 기금이율을 감안하여 5%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6조부터 13조는 기금관리 및 운용의 일반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하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관리는 시에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이 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쓰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얼마 넣자 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유사시에 그때 그때 우리가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모든 것은 관리를 해야지 오래 가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를 안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 기능사항을 살펴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관련 국장, 과장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데 그 기능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사항만 준수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유사한 재해관리대책기금운영조례는 심의위원회를 굳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재난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재난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한데 우리가 기금이라고 조성해 놓고 실무자들이 그때 그때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 기금을 쓸 때는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과연 이것을 여기에 써도 되는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기금 조성은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었거든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재난은 지방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가스ㆍ유류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고 지원과 도시가스 및 정유사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천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당 11억원 이상, 이렇게 대형 천재가 나왔을 때는 국비를 지원해주지, 그것이 구청당 11억원 이하가 되면 5억원이나 3억원 나와도 국비 지원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난인데 인재에 대한 것인데, 구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국비 없습니다.

두 번째 정유사 출연건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덧붙여 이야기하신 도시가스나 정유사,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의 출연을 유도할 것은 없는지…….

대형 도시가스나 이런 회사에서 의연금 같은 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것은 없냐?

의연금 성격은 아니구요.

기금으로 거기서 받을 의향은 없냐. 법에는 아직 그것이 없죠.

그것을 한번 법적 검토사항으로…….

우리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류라든지 가스, 이런 대형재난사고 위험 요소, 혹은 운영하고 있는 대형 회사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 할 수 있죠. 중앙에 건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야 우리 건설관리본부 있잖아요.

아니오. 여기 재난에 대한 안전진단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가지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수시 점검도 하고 다음에 특별점검도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시설에 대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여기는 교량도 물론 포함하지만 다중이용집합시설, 또 건축물까지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결산액의 1000분의 2면 얼마정도됩니까?

우리가 보통세를 3년간을 보태면 9,70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3분의 1로 나누어서 0.2%하게 되면 이것이 약 6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보통세 결산액의 3년 평균해 가지고 0.2%거든요. 그러니까 약 6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재난이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교량이나 이런 것밖에 안한다니까요. 여기는 모든 재난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이 되었건, 민간시설이 되었건, 일정기준 이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도록.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를 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까지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중집합시설 이상으로 해서.

조례안에 묶어 버리죠. 용도도 확실히 세부 항목으로 이 용도로 쓰겠다하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것은…….

용도야 다 나와 있잖아요. 용도야 개괄적으로 해놓고 이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여기 산건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 가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회 구성할 때 할 수 있죠.

못 들어갈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금 조성액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상의 범위를 한다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여기에 그것을 넣으면 안 되고요.

넣어 버려야지…….

처음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2년, 2년 해가지고 그 안에 돈도,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으로 못 박았다 합시다. 그러면 3년안에 돈 다 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정선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 안 돼. 금년에도 다 깎아 버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는데…….

아니, 보십시오. 예방을 위한 사항에 쓴다 할 때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 장비 구입, 물자 자재 장비의 비축,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 보면 매년 구입하는 결과가 나오고, 교육훈련 한다해서 이런 자금이 그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철저히 하실 것이고, 부당하게 지출이 되었다면 또 기금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 만들 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수료 요구액이 부산보다 광주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부산은 아마 건교부 준칙에 맞춰서 그대로 검토없이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술심의를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게 되면 수도 조금 많아야 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지출되는 것은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시비로 보태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들어간 만큼 받아서 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몇 년 해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맞춰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본 결과 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에 인력과 비용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타 시ㆍ도보다 많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법시행규칙에도 없는 입찰방법 심의 해가지고 86만원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입찰방법 심의도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그런데 표에 보면 없잖아요. 부산도 없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도 입찰방법 심의는 없잖아요?

별표 2페이지를 보시면 입찰방법 심의 해가지고 86만원 들어 있죠. 이것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금년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을 했거든요. 5ㆍ18기념문화회관 설계심의, 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일괄 입찰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입찰 안내서 심의,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 제12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입찰 방법 심의, 도시철도1호선 1구간 배도부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또 광주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대한 설계심의, 공무원교육원～상무로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심의, 월드컵경기장 일괄 입찰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제2시립묘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급한 것이 총 9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많게는 180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중앙이나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비니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죠. 실비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수입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시의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ㆍ도보다 너무 비싸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실정에 맞추어서 120명을…….

지방실정에 맞추는데 우리 광주시가 부산시 보다 더 잘 삽니까?

잘 사는 그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그럼요?

우리가 왜 시비를 주고 심의를 그 사람들 것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집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것도 어차피 광주시민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냐 이거에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비라니까요.

높게 책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을 보시면 8조에, 예정 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했을 경우에는 공사 낙찰 유무 사항이나 이런 것인데 그런 비밀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시작하면서 각서를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아요?

원 조례가 있고 개정조례를 놔둬야지 원 조례를 빼고 개정조례만 놔두고 있어요?

그것을 줘야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16인이 결정이 되어 있죠?

아니,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60명 했거든요. 그런데 늘리라 해서 120명으로 늘려놓고 거기에 봐서 그 공사의 전문가들만 뽑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론 8명만 뽑아서 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5명만 뽑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을 많이 뽑아서 여러 사람 의견을 검토 받는 것이 더 완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은 총 몇 명이에요?

표본이 없습니다. 표본을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아니 몇 명 있는 사람중에서…….

120명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이 120명이라는 말이죠?

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120명인데 어느 심의 자료가 오면 그때 사안을 봐가지고 여기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그때 차출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타 시ㆍ도와 건설관리법시행규칙 대로 수수료 요율을 맞췄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관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수료가 광주시가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낮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타 시ㆍ도와 맞춰라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여러 사람 하는 것보다 타 시에서 적게 받아서 적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많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타 시ㆍ도와 형평에 맞춰서 80만원 받아서 8명이 앉아서 중요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안을 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한테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른지 안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인데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 모아서 안전하게 검토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어서 차후에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검토를 하면 더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타 시ㆍ도와만 맞추어서 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수가 줄어 버리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심의 위원들이 잘 좀 해주라는 지적 사항을 보니까 별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잘 되어서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설계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이런 관념을 가지고 위원회가 소집되면 첫 서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하게 잘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대영 위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국장님 설명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안 맞추어 놓으면 당하는 업자들, 돈을 내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왜 광주시만 이러냐 하는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율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요율하고 부산시 요율하고 같이 책정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형편이 좋고 인구도 많은 부산시는 8인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8명이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어느 시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 위원님! 중앙에서 8명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예시로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에서도 그렇고 작년에서도 그렇고 기술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보통 15명～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줄이라 하면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사람이 많으면 잡음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문가 8명 위촉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다면 이것도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되고 예산도 절감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돈이 안 들어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만 생각하지 않고 광주시의 시민이 낸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요율을 16명으로 해가지고 거의 배도 아니고 서너배 되는 요율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8만원입니다. 서울에서 온 보상금만 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보상금은 삭제를 하고 128만원으로 요율을 하기로 하고,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문구와 숫자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여건과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현재 83개 노선 921대가 1일 61만여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날로 경영은 악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하여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설, 운행간격을 단축하기 위한 증차 등이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증가되는 자가용승용차외 대형유통 업체들의 셔틀버스 증가로 최근 이용승객이 평균 6.8%로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각종 공사와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등 운송사업 여건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진 반면, 도시의 광역화로 교통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시 외곽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확대와 매년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되고 있으나 물가관리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는 요금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여 시 외곽 오지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대도시에서도 대중교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 이 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한하여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편익 창출의 원칙하에서 서비스와 경영개선의 효과가 크고, 그 효과가 바로 시민에게 환류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아울러 업체 경영이 합리화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의한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과 공영차고의 임대수입,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 수입,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금 및 융자회수금 등 교통관련 수입으로 지원하게 되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상당부분을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적자보조와 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을 하는 직접 지원의 경우, 차내 CCTV를 설치하고 통일된 표준회계 제도와 표준운송 원가제, 운행기록날인제 등을 사전에 도입하여 운송수입금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노선별 정밀실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조성과 세차시설 같은 공동시설사업이나 매연 여과장치 설비 등 시설장비 개선사업과 낡은 차량을 냉방이 되는 고급차로 대체되도록 저리융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회계사 등으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업체 스스로 서비스와 경영개선실적, 운전원 친절도, 시설개선실적, 사고지수 등 시민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이 되도록 조례안 제15조에 차등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고지원 융자금을 융자하되 융자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시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융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체결후 지원토록하여 채권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법령과 의무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은 회수할 방침입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시내버스노선 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비수익노선 보조방식과 같이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보상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제23조에 운송사업자와 수탁금융 기관에 대해서 감독규정을 두어 지원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원방법과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는 주로 저소득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수익성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만 두어 버릴 수가 있고 그러지요.

김관선 위원입니다. 21조에 보면 노선개설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산출방법하고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기준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원해 줘야 할지 안 해 줘야할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조례에 위임을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니까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면 안됩니까?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 법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도…….

이것이 상당히 기준이 되는 것, 명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을 임의적으로 해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위임하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칙은 조례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위임한 것이니까 상관 없이 효력발생을 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