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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12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건과 현장및기관방문실시변경의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박필용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청원은 박필용 의원의 소개를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모아2차아파트 이화호외 주민 18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구 용봉동 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운교에서 유운교까지, 그리고 무등공용주차장 철거의 건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기존 하천과 시설을 현행대로 보존하면서 바로 옆 사유지에 새로운 하천을 개설하는 것이 향후 대홍수 등 재난대비에 최선의 방법임을 바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 의원이신 박필용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필용

박필용의원

박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은 남구 방림동 이화호외 187인이 제출하여 본 의원의 소 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용봉천의 기존 복개시설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대비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하천에서 풍기는 악취를 사라지게 하는 등 시민보건환경에 기여코자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한 시민 편익시설입니다. 또한 복개지역에서 영세민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시민 편익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악취발생 등 인근 주변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와 영세상인들에게 생활고를 겪게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신운교에서 유운교를 거쳐 무등공용주차장 끝부분까지 향후 많은 강우량을 감안, 기존 하천 옆의 시유지에 새로운 추가 하천을 개설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향후 대홍수나 기타 재난 관리 상태 등 제반 여건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노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용봉천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용봉천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시의 준용하천 그러면 영산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봉천이 어떠한 천인가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봉천은 97년도 이전까지는 준용하천으로써…….
이섭

신이섭위원

몇 년도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97년 3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천에서 구거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유는 이제 이미 상부에 복개가 되어가지고 교통에 이용되고 있고 또 우리의 각종 하수 차집관거가 거기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하천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구거로서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97년 3월부터 변경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구거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구거의 관리청은 구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희들이 그 위쪽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교통에 이용하는 것도 시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각종 시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하수관거가 여기를 통해서 전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침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관리청은 북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도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선 오늘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주시의 용봉천 인근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소위 용봉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주시가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97년도와 98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별 문제없이…….
이섭

신이섭위원

몇 번 침수당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크게 침수당한 것이 두 번 당했습니다. 97년 8월에 267동이 침수가 되었었고 98년 8월에도 14동이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97년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위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 쪽에서 대량의 우수가 일시적으로 용봉천으로 집중되어 흐르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되지 않았던 침수피해가 발생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침수피해대책에 대한 방안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거 관리청인 북구청에 6,000만원을 우리 시비를 전도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은 대안이 제시 되었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대안중에서 우리시에서 채택한 대안이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무등경기장 앞에 있는 유운교와 그 상하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전에 복개된 곳입니다만, 그곳을 1차적으로 뜯어내고 새로이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신공법에 의한 유운교를 설치하고, 그리고 2단계로 그렇게 해도 절대적 용량이, 유수량이 통과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유운교 위쪽에 용봉천 폭을 넓히는 그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총 14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만 3년동안에 제2차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대강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53억원, 2단계로 해서 90억원 그래서 14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일단 인근주민이 홍수때마다 침수를 당하는 고통을 우리시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소해야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봉천을 원래 복개할 때 최고의 우수량, 강우량 또 인근지역의 주택개발로 인한 하수도에, 용봉천에 대한 최소한의 우수량을 감안해서 거기를 당초 개설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런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 천이 홍수가 났을 때 대량의 우수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을 가져야겠구만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8년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것은 87년도부터 해가지고 무등경기장 앞에 복개를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봉천 상류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11년전 87년도에 무등경기장 앞에 복개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전혀 용봉천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고 그래서 11년후인 현재의 시점처럼 상류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텐데 이제와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재사업을 하게 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거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우선 확인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용봉천하고 신운교하고 단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단면에 대해서는 지도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보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용봉천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용봉천은 용봉천과 서방천이 합류 해가지고 신안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류쪽으로 당초에 복개지역은 유운교 하류에 있고 상류에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은 복개가 안된 여기가 되겠습니다. 침수 원인은 하류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목적으로 복개 당시는 상류에 일곡지구나 문흥지구는 초지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수리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수리계산을 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이런 큰 단면은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의 단면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일시에 단면확장이 되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북구청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두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기 하천은 밑에도 나오고 여기 하천은 직강으로 해가지고 병목현상을 해소하자, 소요예산액이 390억원정도, 가옥 70동을 철거해야 되고 도시계획선도 없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서 사업시행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본촌공단으로 해서 영산강으로 배수하면 9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큰 홍수가 오면 다시 재침수가 될 우려가 있고 사업비만 많이 들고 최소한 돈을 안들이고 단시일내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보니까 유운교를 철거해 버리면 완전히 해소되겠고 하천단면만 확장하면 되겠다. 소요액이 얼마 드냐, 여기 철거하고 유운교를 다시 재가설하고 상류를 확장할 때는 140여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1단계로 53억원을 들여서 복개하고 유운교를 철거하고 유운교는 재가설하고, 단면확장해 놓고 현재 8억원을 줘가지고 북구청에서 단면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런 안이 최적 안이고 그래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유운교하고 신운교 사이 포장마차 부분 복개하는 것하고 공용주차장 복개를 어떤 의미에서 당초에 했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무등경기장에서 올림픽경기를 하게 됨으로써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월드컵경기를 하기 때문에 광주에사 큰 행사나 큰 경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경기는 안 갖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별로…….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광주 2002년 월드컵이나 다른 축구경기를 하면 경기장이 많이 소요되고 체육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양쪽 인도를 이용해서 하천을 확장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현재 경기장 앞 도로가 1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고 할려면 18m안에서 이면박스를 넣는 시공이 제일 적합하거든요. 이면 박스를 넣었을 때 통수량이 40톤/초 그것밖에 해소를 못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현재 3개단면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개 안된 구간단면입니다. 그래서 통수량이 364톤/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량 유입부입니다. 현재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는 부분, 여기는 통수량이 얼마냐면 225톤/초 소화를 합니다. 또 하부 부분은 조금 더 커가지고 265톤/초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거든요. 대체시설을 이대로 놔두고 하천 단면을 옆에 조성했을 때의 양은 42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67톤, 또 하류는 307톤, 그래서 364톤을 소모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톤이나 부족합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364에서 307이면 57톤정도…….
명환

반명환위원

57톤이 부족합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57톤이 부족하면 2개하고 3개를 더 해야 만이 57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철거하는 제일 원안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53억원보다 더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청원 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1차 의사를 타진했는데 포장마차 단면은 적습니다, 하류 것은 더 크고.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단면에 흐를 수 있는 물이 이것을 통과하면 이것만 철거하고 이것은 뜯지 말자하는 이런 안을…….
명환

반명환위원

중간에 신운교하고 유운교 사이 복개만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은 뜯지 말자, 그런 의견입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도면을 가르키며) 이 단면으로 이 단면을 해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방안이 전부 …….
명환

반명환위원

현재 제일 끝부분인 주차장 부분이 단면이 적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아니, 가운데가 제일 적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용봉천에서 나오는 사례는 배수로에서 일곡지구로 나오는, 이것은 서방천, 전남대학교 앞에서 나오는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현재 530톤 소화할 수 있는 단면으로 신안교 제일 끝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서방천과 용봉천하고 여기도 순환도로 있는 데 거기서도 있고, 시청앞에 있는 경양지천에서 복개해서 이렇게 해서……. (청취불능) 최소한도로 이 단면에는 맞춰야만 침수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안나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비가 쏟아지면 유운교하고 상하에 있는 복개 거기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 물이 정체된 것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위에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일단 철거를 해서 터놓고 그 다음에 아직 복개되지 않은 위쪽의 단면을 최대한도로 넓혀서 확보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것이 90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단계하고 2단계 140억원을 소요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기술진들이 연구ㆍ검토하시고 인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침수피해에 대한 조치로써 복개를 철거하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수피해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것을 철거할려고 보니까 주민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어 재청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 계획대로 철거를 했을때 거기에 상주해 있는 주차장이나 또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피해나 또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원내용에 보면 추가 하천을 기존하천 옆에 새로운 하천을 만들어보자 하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존 청원을 가지고 복개를 철거할려고 했던 그 부분과 다시 재청원에 대안으로 나온 내용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예산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포장마차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도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기간이 끝나면 나가겠다는 각서를 해서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내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밑 부분에 있는 주차장은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청취불능)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각서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전혀 민원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복개를 집행부 계획대로 뜯어내더라도 그쪽에서 주차장이나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뜯어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질의 드렸던 내용, 만약에 대안으로 재청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시유지에 추가 하천을 개설해 달라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m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대체시설을 할려면 이면박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해봐야 40톤/초 되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앞으로 이 단면을 놔두고 해소할려면 이것이 여기에 3개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안에 시공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니까 침수지역 해소 대책하고 청원사항하고 비교해 보실 때 기술상, 예산상 청원요건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문제점, 침수예방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래서 서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수량을 검증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감스럽게도 아까와 같이 인도부분에 새로운 관을 설치하더라도 절대 유량이 부족해 가지고 침수해소대책으로는 맞지 않다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형석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박필용 의원의 청원내용이 기존 복개시설이 아시아대회와 88올림픽 대회를 대비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하천에서 풍기는 악취를 사라지게 하는 등 시민보건환경에도 기여코자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또 시민 편익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악취발생 등 인근 주변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와 영세상인들에게 생활고를 겪게 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운교에서 유운교를 거쳐 무등공용주차장 끝부분까지 향후 많은 강우량을 감안, 기존 하천옆에 시유지에 새로운 추가 하천을 개설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향후 대홍수나 기타 재난 관리상태 등 제반여건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이 청원인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97년 8월 27일 산건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홍수피해지역 예방조치 요구청원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제반조치사항을 취해서 지역 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의결을 했구만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심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청원인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7년도 제1차 침수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267동이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주택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의회 산건위에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전문용역기관에 그 대처 방안을 수립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도록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현재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한테도 최대한의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원인들이 육안으로 보고 보통 상식에 의해서 청원내신 부분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시공이 불가나 유출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87년도하고 97년도하고 홍수가 나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을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보상은 재해관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 지원도 있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만일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고 봐야겠네요? 우리시에서 청원인의 안을 수용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인근 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날 것이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여기 청원인들은 주로 생활권과 관련해서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그냥 주거…….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청원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 분이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과장이 침수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방림동 …….
이섭

신이섭위원

침수지역주민이냐고 했지요. 생활권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느냐?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침수지역 관련분들은 아니고 그 근처에서 상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로 듣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추진사항이 용역도 끝나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 중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은 전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난번 용봉천 복개 당시에 이것을 너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 미스로 해서 우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시 당국에서 느끼고 있고, 저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로 차질없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아까 현재 민원인들의 의견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도저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기술적 검토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용역전문기관에 의한 검토분석으로 나온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서울에 있는 삼한기술공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역의 굴지의 일류 가는 업체입니다. 수리기술자 3명이 와서 검토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요?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삼한기술공사.
이섭

신이섭위원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대로 분명히 검토해 봤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결과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냐면,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도 잘 아시다시피 무등파크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로 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현행 설계대로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민원인과 버티어 오다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해서 재검토한 결과 한국토목기술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산수동 무등파크 주민이 수용할 만한 의견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적 면에서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용봉천 복개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88년도에.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21억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화폐가치로 하면 10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새로운 공사를 할려면 136억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140억원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 140억원은 2단계로 복개가 되지 않은 윗부분, 거기 하상단면을 최대한 넓히는 사업까지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88년이면 10년정도 되었구만요. 10년정도는 내다보는 시설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때 10년후를 내다보고…….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놔두고 수리계산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그 당시의 도시형성을 가지고 수리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88년 이후로 주택경기가 좋아지니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상류에 6군데를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래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21억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고 136억원이 들어간 공사는 우리가 말이 136억원이지 개인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88년도에 그것만 예상하고 했다면 1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앞도 못내다보고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시비 낭비하는 것은 개인 살림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현시점에서 접하면서 11년전에 그런 장기적인 예측이 소홀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제2, 제3의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그런 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40억원을 투자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생겨야 합니다. 만약 침수가 또 되었다고 말을 들으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세요. 이렇게 말이 났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말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홍수도 100년 빈도로 검토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수리기술사를 가지고 계신분이…….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토도 좋은데 현재 있는 박스가 제 단면구실을 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단면이, 서방천이나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단면이 제가 보기에는 1/3이상 침수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제검물을 훑어 내림으로써 훨씬 유량이 빠져나가고 유속이 좋을텐데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침수요인중에 하나에요.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상류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존시설도 잘 정비하시고, 다시는 이런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수질보전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 실시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침수지역의 침수해소는 물론, 이 지역 주변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촉구키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청원심사규칙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건에 대하여는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실시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침수지역의 침수해소는 물론, 이 지역주변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촉구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용봉동침수지역해소방안재검토청원의건은 광주광역시청원처리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소개하신 박필용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변경의건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의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변경 11차 교육사회위원회로 하며, 12월 28일 1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12차로 변경하며, 12월 22일과 26일은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키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및기관방문변경실시의건은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12시 18분

12시 1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