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합의한 9건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한 안건은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데 합의를 했고요. 시가 문화자원, 저쪽 광주호 주변입니다. 보존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하자는데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 후로 한번 담양, 전남, 광주, 북구해서 합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해 나가자, 이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 바로 오늘 동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했고, 광주대하고 화순 앵남간 지방도로를 조기 개설하자, 이 부분에 합의를 해서 전라남도는 이 부분에 거의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동절기 공사를 큰 지장이 없는 한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피해 대책을 강구하자라는데 합의를 해서 상호 옛날보다 민원이 이 부분에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합의가 유보되었던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무지구내 5·18 기념공원내에 도유지를 우리 시가 도에게 무상으로 인계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상, 또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유보가 되었고,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제의하고 우리가 협의를 유보하자고 한 것이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약 60억원 정도 광주시가 부담을 해 달라, 주암호 물을 광주시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수질 보전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양보를 안 했습니다. 대신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 주암댐 관리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전라남도와 같이 공모하자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그 사업 내용이 기피시설이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곤란하다 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특으로 보호구역 지역내 시설개선 같은 일반적인 법으로 규정된 금액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호구역을 떠난 인근 시·군의 시설입니다.

예.

이 규약 개정 건의가 전라남도로부터 있었고 당연히 명칭이나 회장 윤번제 도입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동안에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매년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단 한 차례의 행정협의회도 없다가 금년 7월에 처음으로 행정협의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동안에 행정협의회가 없었냐고 하는 것은 그전 규약에 아직도 광주직할시 명칭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동안에 행정협의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자료라고도 생각이 되고, 이 규약을 개정하는 취지가 앞으로 광주·전남간에 상호 협의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명칭만 바꾸고 회장 윤번제로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행정협의회를 자주 열어야지요. 그리고 행정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그때 이야기했었지요? 안건에 따라서, 가령 시가 문화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룩되어야 이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명칭만 바꾸고 회장만 윤번제로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들이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소속 공무원중 국·과장으로 된 포괄적 명시사항을 직위를 지정하는 구체적 사항으로 바꾸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두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 조문을 보완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께요. 본 위원도 지방재정계획 위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계획위원의 임기가 다 끝났지요?

3월 26일…….

그러니까 3월달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위촉이 안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진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를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 시는 5년 단위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고 또 예산 확보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만 그 지방재정에 근거해서 연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시의원이에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데 이 분들은 현지 실상을 모르고 오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다가 가셔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예산의 적정 배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까지 시의원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으로 몇 분이지요? 네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총 위원을 몇 명으로 늘린다고요?

지금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립니다.

위원 수는 여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네요?

예. 그 조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보니까 전라남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촉직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9인 이내의 도의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6인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5인중에서 9인을 도의원으로 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적정한 예산, 연차적인 예산 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가라 해서 참여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도 이 조항을 전체 15명에서 당연직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명을 위촉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5명이니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을 10명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수를 확정지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한 위원회에서 2명 정도 참여해서 6명,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6명 이내의 시의원과 대학교수 및 지역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저는 이 조항을 넣어야 현실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하신다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한다 해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운영상의 문제인데,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에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많이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다루는 안건, 현안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대로 하는대로 가는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고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안전국장이 참여하니까 위원이 위원한테 물어보는 식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위원이 해당 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려면 시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명문화해도 좋고 명문화를 안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대로 운영해도 좋아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도의회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5명인데, 9명을 도의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하든 안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 조례가 우리 입장에서는 도 의원 수를 숫자까지 표기해 놓은 것이 조례 제정상 매끄러운 부분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의아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러한 위촉직 위원에 도 의원 수를 명문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돼요. 실제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의인데, 대학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명문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내용을 개정하지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그 말을 넣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앞으로 더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2명씩 나가시면 돼요.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의 발행 배경과 98년도 발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매년 복권의 발행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후에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며 그 수익금은 시·도별 판매실적, 시·군·구수, 인구수 등에 의해 배분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전국적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작년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1,068억원의 복권을 판매해서 199억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는 발행승인액 670억원중에서 지난 9월말까지 165억원의 복권을 총 5회에 걸쳐 발행해서 이중 51.5%인 85억원 상당의 복권을 판매하여 11억원의 당기수익금을 얻어서 현재 총 21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총 적립액이 1,000억원에 달할 때까지 배분을 유보키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직 시·도에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2,500억원 규모로 현행 즉석식 복권을 500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추첨식과 전자식을 각각 1,000억원씩 추가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첨식 1등 당첨금액을 현행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액 2,000만원보다 7.5배인 1억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복권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판매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수익금 조성 목표액도 70% 판매를 기준으로 할 때 504억원 정도로 신장되어서 지역개발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에는 전자식 온라인 복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이 발행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 똑같이 각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수익금이 해년마다 떨어지고 현재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수익금이 210억원인데, 1,00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 후 배분키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지요?

예.

행정협의회에 시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지요?

설명에 있습니다만, 그 시·도의 판매량, 판매실적하고 인구수…….

인구에 따라서 1,000억원이 적립되면 적립될 때 그때 배분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갈수록 저조한데 배분될 때까지는 상당히 앞으로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504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210억원 올렸는데,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3,000만원 들어왔다고요?

예.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씩입니까?

매년 3,000만원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해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육성을 지원하여 경기부양 촉진에 기여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까?

예. 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김종민 의원 발의)

김종민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