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없소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대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2억 67,021천원 세출예산안 833억 39,92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7억 99,605천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수입 지출예산안 192억 65,270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3.66%인 22억 27,038천원이 감액된것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0.26%인 2억 17,736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68%인 45억 94,240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0.6%인 1억 17,4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33억 39,925천원에 대한 경비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기준경비, 경상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적 경비는 38억 91,331천원으로 전체 4.7%이고 사회보장비는 286억 80,21천원으로 전체의 34.4%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3억 84,856천원으로 전체의 29.3%이고 농수산개발비는 154억 79,639천원으로 전체의 18.6%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96억 18,134천원으로 전체의 11.5%이고 교통관리비는 12억 85,734천원으로 전체의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7억 99,605천원으로 경상사업비가 3억 57,924천원으로 2.4%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비로 105억 12,049천원 71.0%이며 차입금 상환은 24억 54천원으로 1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192억 65,270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05억 37,481천원으로 54.7%이며 영업외 비용은 29억 10,873천원으로 15.1%이고 사업예산은 27억 46,953천원으로 14.2%이며고정부채 상환이 15억 9,090천원으로 0.8%이고 이자지급이 29억 10,873천원으로 1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999년도 세출예산안중 사항별 주요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사업지원 36억 63,914천원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 65,864천원 생활보호 사업지원 103억 58,048천원 가종복지 사업지원 56억 68,799천원 부녀복지 사업지원 3억 53,676천원 청소관리 사업지원 102억 33,910천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28억 27,000천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 지원 4억 98,400천원 순환도로 개설 40,000천원 환경관리 사업지원 5억 49,550천원 농산관리 사업지원 18억 83,770천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5억 95,700천원 농기계 공급지원 5억 60,2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3억 75,510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3억원 축산진흥 사업지원 17억 1,391천원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 1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4억 27,400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0억원 보석박물관 보석인수 감정료 1억 8,200천원 보석박물관 사업비 75억 51,720천원 임도 포장사업 함라산 15억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32억 25,000천원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용역비 1억 50,000천원 건설행정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포장 89억 84,232천원 도시개발관리 도로포장 사업지원 129억 73,692천원 도농연결 도로개설 50억 33,564천원 산업도로 개설 16억 51,112천원 모송선 도로개설 6억 8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원 198억 99,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상수도지원 4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구조는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구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대체로 사업지원 부서로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경비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경제 개발과 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주민 편익을 도모코저 도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등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안전성에만 치중하여 과소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의 경우 ‘98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의 징수 가능액이 업무보고시 1억 21,140천원인데도 10,000천원만 계상하여 1억 11,140천원을 적게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이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에도 의회 동의없이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차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요금은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있음에도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없이 급수수익으로 25%에 해당하는 26억 69,802천원을 가공 세입으로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육강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해야 함에도 여성자원 활동자 전문교육외 1건의 강사수당 지침을 위배하여 과다 계상하였으며 예산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계획에 의거 계상해야 함에도 부송매립장 확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을 업무보고시 확장계획이 없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함라산 임도포장사업비 15억원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에산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의회 승인없이 보석박물관 부지 매입비 15억 2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석박물관 준공은 2000년 예정임에도 사전에 보석감정료등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될 우려가 있으며 보리전용 크레식 콤바인을 7천만원에 구입하여 기계화 단지가 아닌 특정인에게 지원될 경우 특혜의혹을 가져올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예산과목 구조를 잘못 적용하여 지적고시 용역비 3억 47,000천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나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사업예산예대한 요율을 적용 일괄 계상해야 함에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예산은 70억 68,492천원임에도 이를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분산 계산하여 8,987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오산-문덕간 도로 포장사업외 8개사업 20억 86,250천원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치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 예산과목 구조에 민간인 실비보상에는 시상품을 계상할 수 없음에도 제3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축제 참가보상을 시상품 대금으로 9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강사수당을 계상해야 함에도 4H과제교육 강사수당외 1건에 9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 신문공고료가 최고 660천원임에도 체비지 2필지를 매각코저 신문공고료를 900천원씩 계상하여 48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 부서별 여비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음에도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융자금 회수 및 체납 융자금 징수지도 명목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자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하여 1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액 30천원씩 계상해야 함에도 총정원이 97명임에도 129명분 3,725천원으로 편성하여 815천원을 더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기준액은 예산편성 자료에 최고 한도액이 월 100천원임에도 15천원이 더 많은 115천원씩 계상하여 47명분 8,46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예산을 절감코저 본청 발간실 장비를 개설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치 않고 예산서외 2종에 대한 인쇄비 5,680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99년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