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순서는 건축과, 엑스포기획과, 엑스포운영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창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당초에 4천6백만원에서 5천3백4만원으로 7백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택개량사업 동수가 28동에서 최종적으로 27동으로 1동이 줄어들은 것하고 주택사업기금 부담비율이 전에 교부세, 시군비, 도비가 10%였다가 시군비 부담이 12%로 늘어나고 농협하고 부담비율이 줄어들어서 2%가 늘어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7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회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천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장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1천6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억5천만원이고, 교부세가 1억1천6백만원, 시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 이월된 사유는 물량이 진입도로하고 마을 안길이 1.6㎞, 그리고 70톤을 하는 것을 하수관거 0.4㎞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로 되는 사유는 거기 영랑호로 그것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이 '99년도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하수도 사업하고 중복되므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위원
98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패키기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 태마에 있던 패키지 마을입니까?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전체적인 그런 개념인데 사실상 거기는 마을 안길 하고 하수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촌 사업하고 유사한 겁니다. 패키지라는 것이 복합적인 용어인데 위의 세입재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그런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패키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마을 주거환경 개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관광 테마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업목적하고 사업시행하고는 근본 자체가 다르거든요. 모든 사업이 중앙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자활촌도 보면 패키지 마을 해 놓고 예산만 투입됐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예산 투입한 것을 다시 계속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지역의 소득하고는 연관이 안되거든요. 투자는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투자가 돼야지, 명목상 투자는 지원금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어요. 장천 마을도 패키지 마을 해 가지고 3억2천만원 투자해 놓고 과연 패키지 마을로서 어떤 존재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기반정비사업을, 자활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거기 도로를 넓히고, 포장도 하고 해서 마을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요인도 생길 수가 잇고, 교통망이라든가 환경이 달라지면은 개인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을 투자할 여건도 조성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시설 설계비 마을 하수도시설, 마을 기반시설, 하수시설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마을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마을 기반시설이예요?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장천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입도로하고 마을 안길에 하수도를 정비하면서 포장도 하고 해서 영랑호 쪽으로 나가는 길도 포장을 하고, 하수도도 그쪽으로 해서 정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까?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예.

조경식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로 해요?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영랑호 하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천의 하수도를 그쪽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먼저 해 놓으면 거기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일반회계가 22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인데 실지 이 예산은 너무 고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구요. 당초부터 금년에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놔요. 그래 놓고 무조건 명시이월을 시킨다구요. 그러면 이 사업의 개요가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이 예산이 잠을 자게 됩니다. 활용이 안되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3억2천만원이란 돈이 잠을 자고 있는 돈이라구요.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우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바로 삭감시키고, 내년에 꼭해야 될 사업이면 예산을 '99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야지 1년 동안 묵혔다가 내년에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집행이 돼야 되요. 명시이월 자체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구요.
창우
김창우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자체재원도 아니고 양여금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삭감시켜 놓으면 그 재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기획과장 나오셔서 엑스포기획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운영과장 나오셔서 엑스포운영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엑스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언제 섰어요?
이월사업이 전부 공기부족이예요. 그걸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계가 늦게 나온 사실도 있겠지만 안일하게 하다가 하반기에 전부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혁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비 1백2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촌진흥사업비는 총 1천2백8십5만5천원이 감이 된 6억5천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도직 본봉은 3백1십5만6천원이 감이 된 1억7천4백1십5만원이 되겠으며, 수당은 3백5십만원이 감이 된 4천5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1명이 퇴직됨에 따라서 4백2십3만3천원이 감액된 2천2백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백9십6만6천원이 감된 7천2백9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삭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십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 수용비, 건강수첩제작 6십만원, 의료비의 이동검진검사용시약 등 재료구입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건강수첩 제작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 예방환자라든가 건강상담을 나갔을 때에 수첩을 제작을 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참고로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라든가 검사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보건소 안에서 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내수환자나 우리 상담요원이 나갔을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6백7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상하수도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우선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단 소개) '98년도 제3회 추경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면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는 8십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가보상비는 3백4십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중 토지매입비는 당초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 매입비 6천3백5십만원을 공제한 5천6백5십만원을 추경에서 감액을 하여야 하였으나 하나 계산착오로 5천6백5십만1천원을 공제함으로써 1천원이 부족하여 금 회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토지매입비에 1천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1천원이 모자랍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1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면적계산을 하면서 계산서 상에서 계산착오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원이 감액이 덜 되어야 하는 것을 1회 추경에서 감액을 1천원을 더 시켰던 사항입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총 사업비 3억5천4백7만1천원 이였습니다만 2백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백3만5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명절휴가비에서 5십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에서 4십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98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백6십3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가 8십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가보상비가 4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 시설관리사무소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위원간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경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결산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천8백6십5만7천원이 증가된 1천7십9억7천9백1십5만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6천2백2십1만6천원이 증가된 4백2십9억6천6백3십1만7천원으로 총계 1천5백9억4천5백4십7만원으로 총계 1천5백9억4천5백4십7만원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은 6천9백1십4만5천원이 감소된 2백9십1억5천4십9만7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3건에 1백7억5천2만7천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