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안건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인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소, 읍면동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관장님 참고로 여기에 474쪽 하단에 엘리베이터 정기검사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검사하고 수리할 때 다른 직원 맡기는 것보다 관장님이 직접 보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한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477쪽 운영수당에 스포츠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 각 교실이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영호위원
코치가 8명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테니스, 에어로빅, 탁구, 사물놀이 전부 이런 것이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타교실 하면서 6종목이 있는가 본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허복위원
현황판 이것은 뭡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현관에다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식으로 해서 현황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허복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감되어서
허복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 좋을 때 하시면 되겠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현황판 이것 체크해 주세요.
간사 예.
김영호위원
478쪽 도시가스 사용료 1억씩 들어갑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일러 전부 도시가스로 해야됩니다.
김영호위원
가스 사용료가 1억씩 들어갑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수영장에 온수를 공급하고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수영장에 온수를 공급하는데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지금 수지면에서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거의 100%됩니다. 11월말로 저희들이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세입이 10억2천이고, 세출이 10억2,200만원, 2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말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전체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기타교실에 1,0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교실에 대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들이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서 이것을 해야됩니다. 거기는 공간을 잠시라도 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하는 것이 단전호흡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김영호위원
스포츠교실에 8명이 있다면서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우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교실은 새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현재는 안하는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하고 있는 것이 단전호흡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안하는 것을 새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이래서 하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저희들 공간을 놀릴 필요가 없고 한푼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사 강사수당에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조금 전에 나왔는 그 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일용직으로 해서 올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강사는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것은 시간강사입니다.
간사 482쪽 프로그램 운영개발 재료비 25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앞으로 회원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전산화를 해야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야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많이 절감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3명정도 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원권을 매월 발급을 해주는데 앞으로 카드제를 하면 1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 전부 직원이 몇 명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우리가 44명입니다.
나명온위원
44명인데 3명 감원효과가 있다 이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483쪽 시설비에 옥상방수 2,900만원 중에서 312만6천원 삭감요망입니다.
허복위원
올림픽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91년에 개관했으니까 8년차 들어갔습니다.
나명온위원
관청건물은 전부다 그렇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위원님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비가 여러 군데 새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옥상방수가 예술회관에는 3만5천원이고 여기는 2만8천원으로 올라 왔는데 시청에서 방수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 것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용호위원
방수하는 방법도 틀리겠지만 몇군데 하는 것 일괄적으로 하면
김학봉위원
방수 이것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국민생활관은 ㎡당 2만8천원 올라오고 지금 예술회관은 ㎡당 3만5천원 올라 왔습니다. 잘 조정해 보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방법도 틀리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용호위원
방법은 틀리겠지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방법을... 방수는 빨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해야됩니다. 올해 안하면 작년에 비올 때 비가 여러 군데 새서 안에 수리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허복위원
통합안내실 증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위원님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 매표소 표를 받고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관 안내실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한군데서 전부 안내가 되고 표도 한군데서 팔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인건비가 3명정도는 일용직 앞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절감효과도 있고
허복위원
증축이 되면 인원을 3명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되면 안내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러니 지금으로 봐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밑에서 하고 사무실에서 또 하고
허복위원
인원 3명은 분명히 줄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 정도 우리가 절감 예상입니다.
강대석위원
이 기회에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실과에서 방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예산이 올라 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살림살이를 어디서 챙긴다 하는 것을 아셔야됩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안 줍니까. 그럼 그런 것을 간부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주관된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안 당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상의를 해서 예산서 올리면 보다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조용호위원
통합안내실 증축을 하면 2명내지 3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꼭 줄여 주세요. 이것이 내년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짚어 보겠습니다. 금액을 줄테니까 인원을 줄여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이 나가면 채용을 안하면 자연적으로 줄어집니다.
간사 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2억8,463만6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매점, 입장료, 시설이용료가 총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우리 예산서는 10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11억7,200만원 정도 봅니다.
간사 그럼 12억8,463만6천원에서 빼면 얼마 남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금년도 12억8,463만6천원인데
간사 추정액을 12월달까지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11억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나오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간사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생활관도 또 적자운영이라는 말이 다시 되풀이되는데 적자운영을 하기보다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때 '99년도에 대해서 올해 얼마를 했는데 내년은 얼마를 벌어들일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수지균형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적자를 감안하시고, 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국민생활관도 마찬가지고 적자를 감안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발전적인 요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저한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제가 짚지 않았겠지만 지금 적자보는 사항에서 짚형승용차 코란도 1,200만원 왜 사셔야 되는데요. 꼭 사셔야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짚차 그것은 아니고, 벤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서 정오표를 내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루 3천여명이 이용을 하다 보면 항상 하루 몇 사람씩은 어디 다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후송을 해줘야 되고, 물론 자기들 자가용차를 가지고 옵니다만 우리측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짚차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못씁니다.
간사 몇 년 되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91년도 들어왔으니까 7년 넘었습니다. 지금 부속도 없고
간사 내구연한이 8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내구연한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짚차 부속도 없습니다.
간사 그래서 다른 타시도에 비교하면 물론 꼭 흑자운영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국민생활관이라는 것이 시민복지를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시 재정면에서는 운영의 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재정운용면에서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발전적으로 성장과정이 되는 것이지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간사 1년, 2년전보다 나아졌다고 그것도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나은 내년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코란도 이것 꼭 사셔야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사주십시오. 그것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일단 체크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국민생활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민생활관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48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489쪽 일반운영비가 2,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된 것은 대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이 감이 많습니다. 감된 것을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관리담당주사
시 전체 직원하고 거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관서당경비하고 이런 것이 올해는 통합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립도서관에는 올해는 일괄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강대석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관리담당주사
예.
강대석위원
관서당경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관리담당주사
예,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통합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강대석위원
기획담당관님, 일반적으로 관서당경비하고 전부다 조정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일반수용비가 감이 되도록 했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는 과거에 있던 관서당경비라고 있습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부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정원의 총액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목이 다 빠졌습니다. 그것이 각각 목으로 여비같으면 얼마다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가 얼마다 이래서 계상되었고, 또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원증감이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석위원
특히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인건비도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 2,99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490쪽 상단에 신문하고 잡지하고 신문 및 잡지 제본이라고 있는데, 잡지하고 일간지하고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신문하고 잡지하고 전부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편철을 못하고 중요한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것을 매월 제본을 합니다. 제본을 해서 그것은 계속 보관해서 두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밑에 잡지 60부는 뭡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리고 밑에 잡지 제본하는 것은 뭡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제본은 표지하고 전부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1달 지나가면 정리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것 받아보고 이러는데 제본하는 것은 그것을 보관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간사 관장님 연료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십시오. 꼭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연료비를 사실 저희들은 최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냉온수기, 보일러가 연간 4,741만7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선산분관 냉난방기 연료 이것은 뭡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선산에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현실이니까 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3쪽까지 끝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0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11쪽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기계부품 및 각종공구 60만원중에서 20만원 삭감요망, 잔디 및 수목관리 비료 32만5천원 중에서 7만5천원 삭감요망, 잔디구장 제초제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잔디구장 제초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잔디구장에는 파란들 하는 그런 제품을 쓴답니다. 한번 제초제를 뿌리는데 9봉이 다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5봉을 하면 횟수를 1번 정도밖에 못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위원
509쪽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매월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뒤장 51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강대석위원
여기도 보니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이 2천만원정도 되는데, 시민운동장에 시설할 것도 많지 싶고, 또 많이 필요한 것도 있겠고, 또 안할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감한 부분이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감이 전년도 예산은 2억1천만원 예산액이 1억9천인데, 2,005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시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구조조정상에 그런 것은 압니다.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했는 것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512쪽 운동장 주출입문 교체 4개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외문 출입 셧다 교체 2천만원 검토, 외문계단 난간대 교체 9개 검토, 운동장 본부석 캔드로버등구 교체 960만원 삭감, 본부석 천정등구 교체 44개 88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출입문은 교체를 안하면 수리비로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작동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수리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쓸 수 있는 문을 가지고 교체한다 하면서 6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쓸 수 있는 문을 왜 수리를 하면 되지 왜 교체로 올라 왔느냐 이겁니다.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비를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위원
국기대 교체가 있는데 지금 국기대가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있습니다. 지금 국기대다 74개가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아서 도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것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12쪽 국기대 교체 525만원 체크하겠습니다. 513쪽까지입니다. 육상경기장 1종검사 육상용품 1억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시민운동장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위원
소장님, 육상경기장 1종검사 육상용품,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예.
조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해야되지 말이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위원장님께서 바로 진행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알도록 설명을 해야지
창기
김창기운동장관리소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설명을
김응기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14쪽부터 52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청소년수련소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개인 사정상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은 보지 않겠습니다. 세출 54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43쪽 일반수용비에 상거래질서확립 캠페인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543쪽 상거래질서확립 캠페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일반관계를 담당하면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 읍면동과 같이 상거래실저확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수막하고 상거래질서확립 읍면시달 회의서류하고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꼭 저희들이 한번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야되는 예산이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한 번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30만원하고 현수막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한 번하면 읍면동 요지에 붙여야됩니다.
조용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한 번할 겁니다.
조용호위원
이것 해오던 계속사업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매년 했습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이것은 생이고,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이중 계상된 것은 삭감입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544쪽 팜플렛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디자인경연대회를 금년도에 제1회를 했습니다. 첫회를 하면서 사실 출품작이 250점정도 출품이 되어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매년 경연대회를 하면서 출품작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경연대회 팜플렛도 매수가 늘어나고 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쇄해야되는 부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했는 팜플렛입니다. 출품작을 실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을 안하면 산업디자인경연대회 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출품했는 작품을 실어서 팜풀렛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 600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 800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디자인경연대회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하면 산업디자인경연대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금년도 수준은 얼마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금년도 600부 하는데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수도 늘어나고 페이지도 늘어나고 출품작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0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줄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그 다음에 밑에 산업디자인경연대회 신문게재 관계에 또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학교에는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찾아가고 공문을 내서 산업디자인경연대회 공모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문게재를 안 하면 민간인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에게 전부 공문발송을 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 출품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문 하나만이라도 공고를 해야되지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삭감으로 했는데 신문 한부는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545쪽 가스누설검사기 밧데리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가스누설기가 각 읍면동하고 시에 검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밧데리를 넣으면 5개가 들어가는데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각 동에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예, 각동에도 전부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지급하는데 40식이 뭡니까? 읍면동 합쳐서 총 몇동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읍면동 합해서 40대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본청에 몇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본청에 6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6대하고 각 읍면동 27개하면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어떤 곳은 2대 있는 곳이 있고, 전체 40개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총 합쳐서 33대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읍면동에도 큰 곳은 2대씩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가스안전 홍보물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가스안전 홍보물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집집마다 가스안전 점검을 하면서 9만여 세대나 되는데 집집마다 돌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최적거래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5만매를 해서 금년도에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돈 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나왔지요?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앞에 이중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실에서 타자치면서 중복이 되어서 하나 삭제를 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가스누설검사는 시청에서 합니까?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시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누설점검제 해서 약을 품어서 혹시 새는 것이 있나 없나, 읍면동으로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도시가스 저것 말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시가스고 LPG고 간에 어떤 호수에서 새는 것을 점검합니다.
조용호위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합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예, 관에서 합니다. 안전공사는 안전공사대로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546쪽 가스누설감지기에 대한 10만원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가스누설감지기가 상당히 비싼겁니다. 가스누설감지를 하는 것인데 가스 누설되는데 갖다대면 소리가 나고 이런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비유지를 해나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선을 하고 혹시 잘못됐는데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가스누설감지기가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각 동에 지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공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큰 동에는 몇군데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가스누설감지기 가격이 원래 얼마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감지기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앞에 밧데리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유지비를 막연하게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548쪽 기타보상금
정영진위원
산업디자인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나왔었지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이것은 산업디자인 시상금입니다. 출품작 대상, 금상, 은상 다 뽑아서
정영진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창구를 일원화를 하세요. 이쪽에 총무하고 상공진흥과하고 전부 산발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정영진위원
위에 제2회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 민간실비보상까지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를 해서 출품작이 약 300여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대상, 금상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봤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복은 안 되었습니다. 산업디자인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밑에 도서구입비까지 전부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저희들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다른부서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실무부서에 것은 살리고, 다른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삭감하면 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549쪽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54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대상작품 금년도 했는 것이 제1회 대상 뽑은 것이 있습니다. 대상작품하고 내년도에 할 대상작품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타를 건립하면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했는 제1회 때부터 대상을 받았는 물품은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에 전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물품매입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꼭 이것을 전시를 하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 앞에 민간자본보조 복지시설 가스설비 교체 설명해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영세민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 우리가 가스 연료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부속을 나쁜 것은 우리가 사서 교체를 해주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 업무에 특수시책으로 올려서 수용비로 물품을 구입해서 시설을 점검해 줄 그런 예정으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 846쪽부터 84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846쪽 고아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설명해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고아 폐수처리시설은 고아농공단지에 페수처리시설을 처음에 정부의 융자를 받아서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융자에 대해서는 고아농공단지에 활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로 하여금 융자를 받았는 돈에 대해서 매년 원금징수와 이자를 징수해서 거기서 상환을 하고, 또한 감가상각비를 받아서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고 수입이고 세입에 잡아서 또 다시 갚아 들어가는 것이 세출에 그대로 나갑니다. 감가상각적립금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자기들 돈을 자기들이 거두어 주는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모으는 겁니다.
지윤재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고아에 직원이 3명이 있지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전에 보니까 있던데요.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처리 전문시설 파트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윤재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안 됩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고아 폐수처리시설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자기들 위탁을 받아서 전문기관이 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윤재위원
공단에서 3명이 있는 줄 아는데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농공단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모든 세입은 자기들이 농공단지에 필요한 것은 은행에 융자를 받았든지 이런 것은 이자와 원금을 매년 내서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는 그대로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아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이것은 언제까지 세입으로 잡힙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지금 융자를 받았는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다 갚고 나서는 그 시설을 자기들에게 완전히 위탁을 줍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세출 851쪽에 고아 보차도 경계블럭 교체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시설은 세입이 마련되는 조건은 전부다 자기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받을 때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을 마련했는 돈을 적립을 해놓고 거기서 매년 이자 느는 것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8년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이 공동시설에 어떤 수리를 해야된다든지 공사를 해야될 것은 그 돈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데,
조용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차도 경계블럭 교체에 대해서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금년도 보차도 경계블럭 교체하는 것은 지금 다 흐트러져서 모래를 깔아 놓은 정도로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가 좁다 이래서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확장을 해달라 이러 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양 수로를 전부다 옆으로 넓혀야되고, 전주 이설을 해야되고, 통신시설 전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가로등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위에 덧씌우기 해야되고 해서 이렇게 할 경우 약 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특별회계로 또 그렇게 투자를 해야될 가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 시설을 봐서 차가 회전하는 자리 또 이런 자리만 인도를 도로하고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고 곧은 길에는 바로 인도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5,240만원 들여서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자기 돈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고친다고 하니까
조용호위원
지금 가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자기 돈이고
김영호위원
자기 돈으로 자기들이 고친다고 하니까 생 해주고 넘어갑시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5,240만원 자기 돈이라 그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이것이 자기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 이것은 사실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했는 돈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길을 넓혀달라고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두 분께서 갔을 때는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전부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전 예산을 다 넣어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허복위원
과장님 그것을 안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님! 농공단지 문제는 지금 현장방문 가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분 설명을 한번 더 듣고 그렇게
김영호위원
누구누구 갔다 왔습니까?
허복위원
나 위원님하고 이규원 위원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조용호위원
현장방문을 하고 안 하고 인도를 없애서 차도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도가 없는 것도 인도를 만드는데 인도 있는 것을 없애고 차도를 만든다고 하면
김영호위원
그럼 갔다온 사람들은 길을 확장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허복위원
원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해야되지 지금 그 상태는 안 된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다음에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했는 것은 인도를 차가 회전하는 자리는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인도와 도로를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복위원
과장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저희들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농공단지시설 설계비는 농공단지 진입로 확장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순용
신순용상공진흥과장
확장도 있고 산동에 농공단지 배수시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시설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상공진흥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전문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노동복지과 550쪽 보시기 바랍니다. 550쪽 노정관리카드 2천원이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삭감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551쪽 노정시책추진, 실업대책추진, 근로복지시책추진 3가지가 체크되었습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다 삭감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과에 여비입니다. 총 여비인데 저희과 업무가 노정업무나 실업대책업무나 근로복지 관련업무나 전부다 출장을 필요로 하는 업무고 또 시책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이런데 회의도 많은 그런 편인데 이 여비전체를 삭감하신다 하면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일하기 아주 곤란하고 사실상 전년도 당초예산이 1,212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윤재위원
여비는 각과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그런데 여비 이것은 각과 공통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생으로 해야됩니다.
연규섭위원
생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비심사 결과 제일 앞장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 일단 여기서는 생으로 해놓고 전체적으로 다루면 됩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554쪽 공공근로사업 현지 지도감독여비가 체크되었습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사업인데,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1,200만원 중에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공공근로사업 현지지도 감독여비가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시비로 되었는 것이 이 전체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연규섭위원
언제...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어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이 사업 전체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연규섭위원
국도비 사업이라도 공공근로현지지도 감독여비 말입니다. 여비가 어떻게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여비가 국도비에
연규섭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현지지도 감독여비가 어떻게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여비가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38억 내년도 예산에
김영호위원
이것 부기 잘못된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여비에 국도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여비 부분에도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도 안하고, 그때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보건소 국도비 내려올 때 여비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허복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600만원 삭감입니다.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것 존중을 해줘야지 여기서 다 살려 놓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하는데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잠시 공공근로사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8억 중에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그리고 여비 1,200만원, 재료비 31억, 보상금 650만원, 민간이전 6억5천,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얘기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600만원 삭감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556쪽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체크되어 왔습니다.
강대석위원
한마음갖기 행사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한마음갖기 행사는 1년에 한번씩 공단근로자들이 갖는 행사입니다. 앞에 556쪽 보시면 제일 위에 도비사업으로 한마음갖기행사 1,600만원이 있고, 도비보조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1,000만원하고, 그리고 제일 밑에 1,400만원 해서 3천만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600만원 해서 3천만원 행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아직 설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계열에 1만1천여 노동자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로 2천만원을 해서 행사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갖기 행사를 하더라도 한국노총에서 할 경우에 민노총에 해당되는 각 사업체에서는 참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1,600만원 제일 밑에 한마음갖기 행사 1,400만원해서 3천만원, 우측에 557쪽 한마음갖기 행사 민주노총에 2천만원, 1,500만원, 1,600만원, 2천만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만큼 지출이 되는데,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에 대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이원화 시켜놨는데, 그러면 근로자 두마음갖기 인데 맞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에 행사만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따로입니다. 같은 행사가 아니고, 따로인데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왜 따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지출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따로 하도록 이원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 전체행사를 하는데 한노총에서 행사를 하는데 민노총 계열 노동조합에서는 참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민노총으로 해서 지출하고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작년에도 했고 하기 때문에 처음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님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연규섭위원
체크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위원
체크고 뭐고 바로 생하고 넘어가자 말입니다.
허복위원
김 위원님 여기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윤재위원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복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심사한 사람이 연 위원님하고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제가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금 수정예산에는 안 되고, 이 상태에서도 운영하는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안 나갑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허복위원
과장님, 그때 이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금방 윤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마음갖기 대회가 두마음갖기 대회 이것을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체크된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김영호위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단체가 각각 틀립니다. 우리 TV에 보면 노사정위원회인가 거기도 양 단체가 같이 참여합니다. 이것이 안 썩입니다. 민노총은 아직 법적인 단체로 상부에 등록이 안 되었고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558쪽까지 끝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558쪽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559쪽부터 562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5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공공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맞아떨어집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예산에 수입은 예상액입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비교할 때 IMF영향인지 '98년도에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 얼마 들어왔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만5천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율이 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영진위원
주정차 단속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5분 예고제 실시하는데 5분도 안 되어서 끊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5분 안 되어서 끊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상가지역 같은데 앞에 가서 사람들 잠시 물건사고 나오는데 끊고 하니까 원성이 잦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항상 시킵니다만
정영진위원
조금 친절하게 하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단속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군 복무기간 대신에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세외수입에 7억3,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용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는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어느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 외에 증가되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주차관리공단 설립한다고 5억 예산을 해놨던 것이 금년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이 증액되었고, 예산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비산동 차로 확장공사 한다고 6,800만원 발주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우회도로 개통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때까지 참았다가 개통되면 원활히 교통소통이 안 되겠나 해서 그것을 취소했는 것이 6,800만원하고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네요? 돈 안쓰는 바람에 늘어난 거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56쪽 일반수용비에 공영주차장 운영 체크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구미시 교통망도 제작해서 어디다 둘 것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둘 것입니다. 전반적인 도면이 없어서 사고가 어느 지점에 났다 그래도 어느 지점인지 확인이 잘 안될 때가 있고 이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과 경찰서에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우리도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종합망도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300만원이나 듭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교통량줄이기 10부제 스티커 외 2종 50원짜리 1만매 했는데 이것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배부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시민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만원×6월 12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작년까지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올해는 2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개발했는 업체하고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A/S 계약 맺은 내용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안하고 서로 편의상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편의상 협조하는데 20만원씩 6개월을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변동된 프로그램을 받아와야 될 때 그때만 지급합니다. 매년 한번씩 부과할 때마다 조정합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체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756쪽 게이트바부터 757쪽 시간주차권, 주차운영서식, 주차장 안내 표지판, 과태료부과 스티커 및 5분 예고장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756쪽 게이트바 하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갈 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파손이 잘 됩니다. 그 수리비로 했는 것인데 만약 그 하시다면 내년도 주차관리공단이 늦어도 6월중에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주차권은 저희들이 6월달에 된다고 봐서 1/2은 계상이 되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하더라도... 그리고 주차장 운영서식도 마찬가지 1/2은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부과 스티커 및 5분 예고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살아야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58쪽 버스노선 합리화 공청회 보고서, 각종서식 2개가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763쪽에 하단부에 보면 체크된 버스노선합리화사업 조사인부, 조사인부 간식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버스노선 전반적인 시내 전역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5천 요구를 했다가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IMF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과 시민단체들과 업체와 경찰 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합리화를 시켜보겠다고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현재 과거 쓰던 그대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노선변경을 하니까 출발기점부터 종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업체에서 불편합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0쪽 주차장 운영 근무복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 근무복하고, 방한복, 모자, 우의 이것은 제가 와보니까 매년 해줬습디다. 내년 한해는 안해줘도 기존 했는 것을 가지고 좀 남루하더라도 크게 보기에 흉하지 않으면 그대로 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새로 해야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제기기 수리비인데 이것은 사실 주차관리공단하고 6개월동안 저희들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관리 이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차단속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 되더라도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들 행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관리 4가지는 저희들 필요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사천리 민원처리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사천리에 들어오면 이것 조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3쪽 버스노선합리화사업 조사인부, 조사인부 간식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앞쪽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762쪽 승강장이설 이것은 뭡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버스 택시 승강장이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로 해서 이설해서 다시 옮길 그런 사항이 더러 생깁니다.
전인철위원
이설비가 3만원밖에 안듭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개승강장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지붕없는 것 그것이 혹시 파손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관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00여개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미시내 전 지역에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4쪽 오지노선손실 보상금 3억5천만원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을 잘못하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걱정됩니다만 사실 이것이 현재 실제 보상이 다 안됩니다. 포항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여건인데 포항에는 산출액의 9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5%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금이 적어서 운행 안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 보상금이 적어서 차를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기존 민가가 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못 느끼지만 외곽지 골짜기는 사실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그쪽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오지노선손실 보상금인데, 구미버스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애로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조용호위원
사실 먼저 추경에 8,500만원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500만원은 상주여객에서 운행을 못하겠다 적자가 많아서 운행을 못하겠다 해서 사실 구미에 반납한 노선입니다. 지금까지도 8,500만원 기름 값도 안 되는 것을 주면서 본인가를 받으라 하기 때문에 본인가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3억5천을 받아도 사실 기름 값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 노선만 또 운행을 하고 안 되는 노선은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포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되는 노선만 예를 들어서 30대면 30대 법인인가를 내서 그것을 반납을 하려고 시하고 싸움을 하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태 것 노선하나 안 빼고 결행 안하고 운행 다해 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오지노선이 무을, 옥성 거기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까지 읍면지역에 다 해당됩니다. 총 36개 노선입니다.
강대석위원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포항에는 예를 들어서 100%고 여기는 80% 이렇게 되는데 사장님 원망도 있겠네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포항하고 항상 비교가 많이 됩니다. 포항에서는 작년에 오지노선버스 50대를 시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50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예산이 16억까지 예산까지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6억 가지고 버스만 산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업체에 사정해서 업체에서 운행하는 것이 손해가 덜나니까 손실보상은 규정에 따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줄테니까 운행을 하라 이래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니까
강대석위원
아직도 더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망일는지 모르지만 버스회사 사장님 계시는데 상당히 양분된 사항으로서 상당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이럴수록 회사측에서 적자가 안 된다면 배려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안겠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763쪽 재료비에 릴레이가 뭡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글로버, 릴레이 하는 것이 부품 이름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는데 부품 이름인데 저도 사실 어떤 것인지
조용호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나 하면 차가 들어가면 전기를 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릴레이입니다. 전기를 주면 내려왔던 것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리미트 스위치 얘기하는 겁니까?
연규섭위원
릴레이는 마그네트 스위치라고 작은 것 있어요.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릴레이의 종류도 많습니다. 리미트 스위치 해서 터치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빛 센서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이 15,000원씩해서 50개나 들어갑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것이 고장이 자주나고 고장수리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3군데 있는데 1달에 1개씩 해도 이 숫자 가지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출구 있고 여러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이 잘 탑니다. 전기기 때문에 많이 탑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6쪽 체크된 것이 많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765쪽 보험금에 대물 3군데 전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대물, 대인해서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만약 주차장 관리인들이 모르게 외부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아니면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규정상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인은 다칠 염려가 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고, 대물은 조금 비싸고 이렇습니다.
김영호위원
765쪽 한국전기초자 신호등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오병호 위원 가보니까 설치 다되어 있다고 하던데 전기만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김영호위원
저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좌회전이 먼저되고 그 뒤에 표지판까지 다 붙었던데 지금 현재는 점멸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설치는 다되어 있더라고요.
연규섭위원
점멸등이 아니고 신호등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체크해 놓고 거기 설치되어 있으면 안하면 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6쪽에 체크된 것이 많습니다. 신호기 설치에 봉곡사거리, 공단1동 벽산아파트 입구 사거리, 경보등설치에 3가지가 있고, 밑에 맹인용 음향기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사거리는 5월중에 현대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봉곡은 아직 멀었잖아요?
김영호위원
과장님, 몇 월달에 입주되니까 미리 설치하고 굉장히 빨리 짚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 있는데도 제대로 다 못하면서 언제 입주가 되니까 언제 필요할 것이다 해서 미리 설치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연규섭위원
다른데는 사람 몇 명씩 죽어도 안해 주면서 이런데는 왜 미리 설치해 줍니까?
조용호위원
경보등설치 고아 것이 2건이나 올라 왔는데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관계는 경찰서에서 요구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못합니다.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접수를 해놨다가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여기 해야된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아읍 대망입구하고, 1동 회관 앞에 하고 여기는 위원님들 생각에 위치를 정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황상동 태석정밀 앞 커브길하고, 사실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어째서 이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느냐고 협의를 해보니까 주민건의에 의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다른데는 건의 더 들어갔는데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더 급한 곳이 있으면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나중에
연규섭위원
저번에는 안 된다면서요. 우리가 그러자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해놓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경보등설치에 기 경보등이 설치된 것도 전부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공무원아파트 앞에도 작년인가 제작년에 경보등에서 뺑소니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횡단보도 신호기로 교체를 했고, 또 금오초등학교 앞에 금오산 진입로 거기도 경보등에서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역도 보면 경보등이 거의다 제구실을 못하니까 신호기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경보기 설치는 안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보기 설치를 하려면 주 간선도로 같은데는 사실 과속방지턱이 힘듭니다. 그러면 위험을 나타내는 요철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경보등 아무리 달아봐야 그 지키는 운전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경보등 관계는 가급적이면 예산요구를 하지마라 라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달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차량소통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경보등으로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경보등 설치를 되도록 지양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여기에 계획된 것은 주민숙원으로 올라온 것인데, 선산터미널이 곳 준공되지 싶습니다. 33호선 고가도로로 하느냐 안 그러면 지하도로 하느냐 안 그러면 신호등으로 하느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주민들의 욕구는 되도록 지하도 내지는 고가도로 얘기를 하는데 신호등 다 해놨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대석위원
그 지역에 사고가 나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수시로 바쳐서 죽고 하는데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화조리에 주민들 모임이 있다 해서 제가 가서 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화국 앞 횡단보도에서 금년에 5명이 인사사고가 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선산터미널 입구하고 양쪽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화국 쪽에 거기는 아직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신호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보등만 설치해 있고,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입구 쪽에 사거리신호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신호기가 설치되므로 해서 이쪽에 차량 속도가 좀 줄어듭니다. 이래서 사고가 조금 덜날 것이다 우선 1년후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소방도로 하도록 예산이 10억인가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동시에 사거리신호기를 설치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6쪽 맹인용 음향기신호기부터 767쪽 전부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쪽에 맹인용 음향기기 신호기 설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과에 협조요청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장애인협회에서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767쪽에 노면표시 차선도색 이것은 사실 매년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도로 길이가 총 100㎞라 하면 그 중에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3차선도 있기 때문에 차선은 3개 4개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다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좀 필요한 지역을 보수 보완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관계도 그렇습니다. 측주식 하는 것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하고 정주식 하는 것은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수식인데 사실 주민민원이 있으면 이것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 소리는 못하고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노견봉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까지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관계는 주로 어떤 것이 많은가 하면 야간이나 이런데 차량들이 시설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 이런 것은 사고낸 차량을 못잡으면 어디 보상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됩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 전체에 대한 법정 요율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신호등이나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품위만 해서 회계과로 이송시키면 회계과에서 입찰대상이 되는 것은 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대상은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연규섭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TV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던데 구미시에는 그런 것 없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주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766쪽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비입니까? 교체비용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설치비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유지비는 따로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신호기 보수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내 안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부품을 어디것 씁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부품은 어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고장나면 품위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부품을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것을 보고, 토목직이 저희들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사실 모릅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고장이 잦다는 얘기는 부품이 잘못 되었다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쓰지 않았느냐 물론 전부 옥외에 비가 다맞고 비바람이 치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제품을 안 쓰면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하나 설치가 되면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제품 선정을 잘해야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노면표시에 지금 재도색이 500㎞가 올라와 있거든요. 신설이 50㎞해서 650㎞ 그러니 작년수준으로 하신다 이 얘깁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1,100㎞로 나와 있는데 실제 도로 길이는 1,100㎞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3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 도색하는 노선길이는 이보다 몇배 길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도로길이 500㎞ 한다 이래도 500㎞를 다 못합니다. 도로 한차선만 쭉 가면 500㎞ 나오는데 실제 차선을 2개 끌 수도 있고 3개 끌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매년 퇴색이 많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야광 들어가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진위원
구미시내 차선길이가 얼마입니까? 1,100㎞ 이겁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도로 길이로 봐서 1,100㎞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 긋는 길이는 도로폭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연장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도로경계표시가 작년에 얼마 했는지 몰라도 지금 구미시내 엉망입니다. 깨끗한 데가 없어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페인트가 되다 보니까 떼가 묻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비오고 난 뒤에 한번 씻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못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구미시내 몇바퀴 돌아 봤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시내전역 몇바퀴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때가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전인철위원
도로 길이가 1,100㎞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관내 전체 포장된 도로길이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포장된 도로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왕복1차선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왕복1차선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8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3가지하고, 복사기, OCR 프린터기까지 체크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복사기는 저희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92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주 수리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CR 프린터기 이것도 '98년도 수리비만 해도 2번 고쳤는데 11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고쳐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고쳐줍니다만 사실 새것 사는데 250만원인데 고치는데 금년에 11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프린터기를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불편합니다.
김학봉위원
수리하는데 110만원 들어갔으면 새것 안 되었습니까? 1년 더쓰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고장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자주 납니다. 큰 돈 아니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9쪽 770쪽까지 끝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교통행정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가장 관심사가 많은 부분이고 업무 자체가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업무입니다. 승용차 타면 운전자가 되고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데 업무 자체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는 그런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