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우봉명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사회개발비부분에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문화예술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92페이지,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문화행사 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향토자료수집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하는 것보니까 별 저기가 없던데, 군?도비에 밑에 것,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자료조사수집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향토자료조사 수집은 우리 문화원에 우리관내에 있는 향토자료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속발굴하고 향토문화행사지원은 우리 토속민속제, 그러니까 정월달에 하는 토속민속제라든가 그런것을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향토자료는 물건을 사는 것이 되겠고, 민속발굴은 좋은 보존민속을 발굴해서 계속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것은 유형이 되겠고 밑에는 무형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산재당이라든가, 이런데 제사지내는 것이 무형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것, 아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윤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향토자료수집에 관해서 작년에 보니까 금년도죠.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향토자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과목도 민간이전인데 문화원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향토자료, 향토민속발굴해서 매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매년 나가는데, 자료수집한 것이 어느 정도가 되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담당없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마다 수집한 것 가지고 “이것 했습니다. 이것 했습니다.” 재탕으로 매년 써먹는 것 같애요. 새로운 게 없고 항상 있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시ㆍ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해가지고 진열이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조금 정산서 다 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정산서 다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5년도부터 정산서 좀 제출해주세요. 정산한 내용이 같은가, 틀린가를 봐야되니까 정산서 좀........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산서 보시면 나오니까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 농악대 육성이라고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던데요. 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악을 구입하는 것 보다 농악을 연습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과목이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일부 농악기구도 구입할 수도 있고, 연습하는데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은 읍ㆍ면에서도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줄텐데 그 부락 실정에 따라서, 농악대의 실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농악대 육성 자금이라고 2천만원씩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속 집행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농악대 구입문제도 3년째 됐잖아요? 농악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2년째 지원했어요.
윤명희위원
지원했고, 내년이면 이것도 지원이 되는거나 매일반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농악구입같은 것은 아무리 마구 써도 3년 내지 5년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안들가는데 너무 많이 계속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올리기는 1천만원,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씩만 올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면에 나가서 1개 부락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윤명희위원
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을 막론하고 1개부락으로 준데도 있고, 면내에서 자체적으로 농악대 회원 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여건이.......
윤명희위원
운곡같은 데도 일주일에 두 번, 평균 한번씩은 모여요. 대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더라고요. 싫은 사람은 제발 오시라고 해도 안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칠갑문화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칠갑문화제에는 농악대회가 있거든요. 금년도는 작년하고 또 상황이 다를거에요. 내년도에는 칠갑문화제 계획이 돼있어서 농악대회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칠갑문화제 행사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칠갑문화제 행사가 내년에 있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행사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물론 타시ㆍ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타시ㆍ군 문화제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관광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제일 처음에 천장호 휴게소있는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있는데 장곡사주차장, 칠갑산주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칠갑산 정상에 있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하나 신규로 세워야 될 것인지 해서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9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가서 작은도서관운영관계인데 운영상태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문화체육센타에 도서관을 개설해 놨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셨을텐데 어디라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문화체육센타에다 600만원어치 책을 사다보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를 못사요. 제 사견은 문화체육센타에다 더 보강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견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타시ㆍ군의 경우를 보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나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시ㆍ군이 되는데 그것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차에다 책을 전부 진열을 하도록, 차를 하나 별도로 내서 진열해서 운전기사 하나 딸리고 그 차는 딴데 활용이 안되죠. 그게 완전히 책으로 실어져 있으니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같으면 오늘 들어갔다가 3일후 정도 들어가서 책을 회수하고 다시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군관내에서 과연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장승축제가 뭐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승축제가 금년에 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셨을텐데 칠갑산에서 장승깎기대회를 하는거에요. 장승깎기대회를.......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깎아진 것은 구도로에 세워놨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칠갑산온천개발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 보조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억 7,500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가 국비만 세웠고 지방비 부담지시가 2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것은 뭐냐하면 작년것은 상하수도이고 금년것은 도림온천내에 하천정비하고 도로기반조성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로요? 진입도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진입도로는 저쪽에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가 중지됐는데 간선도로 일부, 공영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 일부가 서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면 개발계획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금년것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토지조합에서 부지 구획정리를 해야 상ㆍ하수도를 하든, 하천개수를 하든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금년것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도 없지만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이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않고 국비는 일단 예산편성을 안해놓으면 그냥 반납들어가니까 예산편성만 해놓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느 정도 개발의 윤곽이 잡혀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계서는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민속학교는 2개교씩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지정을 안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학생수가 많은 곳으로 해가지고 지정할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생수도 많아야 되지만 지도교사가 민속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학교로 지정을 해야 될 거에요. 지금 학교 조그맣다고 해도 화산국민학교 같은데 민속 잘 다루고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됩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관리하고 문화재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99페이지, 모덕사 신문잡지에서 10부나 봐야 되나요? 직원이 몇인데요? 각종 양식.......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있다는 것 보다는 참배객을 위해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참배객들이 오니까 하는거지 직원들이 보기 위한 신문이라고는 볼 수 없죠.
윤명희위원
금액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이것 보지도 않고 쌓아놓을 거에요.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모덕사에 지금 식수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식수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가지고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개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모덕사 그 옆에 식수 한번 판 것 있잖아요? 제당 모시고 들어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식수대를 만들어 놨죠. 음료대를........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음료대를 거기다 연결시킨........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음료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물이 딸려서 그래요. 물이 안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대형을 판 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대형 파도 안나오는데 중형 파면 나옵니까? 대형예산을 준 건데요. 준 것이 있어요. 모덕사 정문에다 표석을 세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사에 지금 이쪽에 모덕사라는 뭐가 경내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 쪽에 다만 정문이라도 하나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정문을 우리 식으로 이런 완전히 세우는게 아니라 표석이라고 하나해서 모덕사라고 뭐를 박아놔야 할 것 아니냐.....
성종
유성종위원장
모덕사를, 세간에 얘기는 유림에다 넘겨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틀켜쥐고서 예산만 막대하게 들일 필요가 있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모덕사를 위원 장님께서, 어디서 얘기하던가요? 유림에다 넘겨줘야 한다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것은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러면 보건의료원으로 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보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보건진료소 증축 할 곳은 어디로 예산을 세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4개하고 기존 한데 하고 해서 나머지 빠진 데만 하는 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네군데, 어디 어디가 빠졌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우길
천우길위원
엊그제 운곡보건지소를 가봤는데 엑스선 촬영하는데 벽에다 놓고 그냥 하니까 광선이 세가지고 엑스선 촬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부대시설이라도 세울 수 있는 시설비를 추가로 넣을 수 없어요?
봉명
우봉명위원
지곡진료소가 이번에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축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것을 감정해서 보상으로 받지말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사비에다 넣어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잘 안들어 주기는 하는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공사비가 나와가지고 “더 달라. 적게 달라.” 할 것도 없이........
봉명
우봉명위원
111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운전수당이 나와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보유되어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죠?
그런데 운전원은 지금 몇 명이나 돼죠?
그러면 지금 운전원 두분이 결원이라는 얘기인데.......
차가 지금 남아돌아 가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원 총원의 80%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을 차에 80%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읍ㆍ면에 2대씩 행정용, 청소차 그리고 청양읍에 청소차 그리고 덤프차 같은 데는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재무과 POOL관리 하는 데서 거의 50%, 그리고 보건소에서 50%를 감을 시켜가지고 전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프라이드차 조그만한 것 하나 방문가정하는 것, 그것은 차만 나왔지 운전원은 TO도 안나온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몰고 다니면서 해라.
봉명
우봉명위원
운전원 수당을 계상했는데 차는 4대를, 관리비는 모르는데 두사람만 계상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문점이 있었고, 보건의료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불시에 많이 생길텐데 운전원이 앞으로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청도 마찬가지고 거의 긴급을 요하는 차량이 아니고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도 방역차는 여름에만 많이 쓰니까 방역은 낮에보다 밤에 많이 해요. 그렇게 활용하니까, 엠블런스는 거의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13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4억 6,135만원 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거의가 다 재료비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떨어져가지고 치료를 하러가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6개월 정도로 만들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독사같은 것을 여름에 물렸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에 가면 “약이 떨어졌다.” 또 어느때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떨어져가지고 “며칠날 오시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중의료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긴데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은 것인지, 애당초 계획을 잘못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사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필요한 약품이 떨어질 때가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 지금 주는 약에 대해서는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치료하러 가면은 약품이 떨어져가지고 “며칠날 오시오.”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공중의료원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식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원무담당
황우원 입원환자 식대는 어떤 환자가 아니고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저희가 일단 식대를 집행하고 보험료에서 계산합니다. 본인한테 식대를 같이 받아가지고..........
형직
김형직위원
본인한테 받는다.
담당
원무담당
황우원 받고서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2,910원인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니까 밥값은 밥값대로 받고 그 밥값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세입세출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금년도에 마취과 의사 초빙한 사례가 있어요?
담당
원무담당
황우원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여섯번 정도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섯번이요? 그러면 입원환자는 6명은 되겠네요. 무슨 과에요?
담당
원무담당
황우원 산부인과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전부 다요? 산부인과에 6명........
담당
원무담당
황우원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용 유니트라는 것이 1,500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135페이지요.
저희가 엊그제 운곡을 나가서 돌리는 것을 봤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잡는 데가 보건소더라고요. 치과 기계를 보니까 돌리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지금 복지국가라고 해놓고서 장비만 갖다 놓고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에요? 지금 장비를 교체해 줄려면 몇 군데나 있나........
석화
강석화사무과장
나중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19페이지, 치과유니트 30만원 이것은 뭐에요? 치과유니트 30만원이라고 됐네요?
나환자는 어디다 위탁합니까? 나환자는 위탁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만 보급하고?
위탁관리하고 있구만요?
봉명
우봉명위원
위탁된 환자가 몇 명입니까?
14명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지소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건지소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136페이지, 소모품구입대가 각 면에 똑같지를 않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운영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수입 범위내에서 보건지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계상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요구를 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기네 자체수입 내에서 약품대로 얼마, 뭐로 얼마 해서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ㆍ면 보건지소별로 차이가 많이나죠. 운영이 잘되는 데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운영이 안되는 데는 그 만큼 적고 하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에 대한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에서 경상적경비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질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5쪽,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질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환경지도 카메라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있는데요. 노후돼 가지고 카메라는 안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잘 안나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5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입니다. 환경정화내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금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어떻게.........
그럼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그러면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판매금 따로, 보상금 따로입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판매대금은 판매대금대로 지급하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에요?
계속 했어요? 수혜대상자는 면장앞으로 나갑니까?
’98년도 지급내역이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금 남은 재고하고, 금년도 재고하고, 이 정도 구입하면 충분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쓰레기 봉투 각 읍ㆍ면별로 나간 것 있어요?
그 숫자 좀 알 수 있어요? 읍ㆍ면별로 나간 것?
그것 좀 읍ㆍ면별로 한 것 좀 뽑아줘 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상ㆍ하수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ㆍ하수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담당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정좌리 주민들하고 최근에 접촉해본적이 있어요?
거기 반대추진 위원장 님하고 총무님하고 며칠전에 한번 동네에 가서 만났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붙어봐야,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봐서 주민들하고 군관계자들하고 깊숙히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 장소불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타당성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때 얘기는 “현재 위치는 불변이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요건을, 지금 현군수가 옮길려고도 했었고, 다 검토를 해 본 사실인데 “기술적으로 안된다.” 하더라, 그러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수용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오.” 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하나 해준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 1억 섰는데.......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 전체회의를 지금 거기서 몇 명만 만나보면 더 이질감이 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전체회의를 한번 붙이라고 해서 거기가서 욕을 먹던 뭐하던 일단 부딪쳐야 될 문제니까 거기서 수용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또 기분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설득을 시킬수 있으면 옮길려고 했던 사유부터 그러니까 “성의껏 우리는 했다. 그런데 안되더라.” 수일내로 한 번 몇번 부딪쳐 보세요. 계속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법을 앞세워서 수용을 내건다고 본다면 더 불편할 것이다.
어차피 그건 해결하셔야 될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숙원사업은 주민들하고 대충 대화는 된 사항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안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방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그 분들이 신문스크랩을 전부 해놓은 것 보니까 엄청나요. 어느 지역은 뭐 “20억이다. 30억이다. 뭐하다.” 아주 이 공무원들이 자료수집 하듯이 철저하게 해놨더라고, 다 가져오는데 뭐 한 두 분이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 하길래 믿을 사항은 아니고 계속 접촉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말고 신설사업은 없어요?
정비사업.......
신설 해달라는데 요청받은 적은 없어요?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 좀 세워가지고 다만 몇 군데라도 해주는 방법으로 하죠. 뭐 정비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좀 한 번 올려보지요.
요즈음 농촌에도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신설해달라는 데는 아마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재료비에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가격이 올라서 증액이 된 거에요? 사업이 활성화 돼서........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증액된 이유는 IMF시대가 되면서 수입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년도 일부 적자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가격인상 때문에 증액이 됐다.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의가 다 수입약품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IMF는 군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까지 다 할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2권에 위원님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이나 감한 이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억원의 이월금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안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500만원 정도밖에 이월금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월금은 더 나오면 추경에 더 잡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전망하기는 이런 정도밖에 안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하고 정산에 상수도관리는 면이나 읍에서 하죠?
일원화했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43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전국 기준 일용인부임이 1만 8,580원인데 전국 기준단가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하는 이들도 2만 3,000원씩 주는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했고 상여금이 또 나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나가고 여기도 역시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 있어서 총금액은 거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관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각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원실관리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민원실관리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주택관리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194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수선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그것이 시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한동에 3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철거비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철거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25%, 나머지는 국도비 예산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작년 가을에도 빈집 철거 보상해 줬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올해는 24동을, 내년도에는 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신청받은 것이 19동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전에 10만원씩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그 전에는 주택담당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새마을분야에서 나 간 것이고 우리는 작년부터........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작년도는 없었고 전년도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전년도에 20동하고 올해 24동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농촌 불량주택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호당 얼마씩이나 줘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동당 1,600만원씩 융자금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전액 융자에요? 몇 %나 돼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그것이 지금 1,600만원 융자 나간 것이 저희 전체사업, 개인들 사업하기로 말하면 동당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융자하는데 몇 % 이자를 내냐 이거에요. 융자금에.......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5.5%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5.5%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5년거치 15년 상환해서 5년동안 이자만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주택자금이라는 얘기에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그것이 농촌 불량주택은 불량주택개량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신축하는 경우는 주택은행에서 나가고 있어요. 주택자금은 별도로 12% 농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5.5%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지관리에 대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토지관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봉명
우봉명위원
205쪽을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라고 했는데 검정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합니까? 몇 개월, 몇 년을 두고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07쪽,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관리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444페이지, 세입에서 과년도 미회수금은 주택자금이나 자금 가져가서 자금이 아직 안들어 온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그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고지를 하는데요. 그때 해가지고 미수돼서 안들어 올 것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잘못돼서 1천원이 빠진 것 아니고, 1천원이 모자라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택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