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희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산출기초에 보면 수습정신과 전문의 수당 1,3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사업소가 운영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 보건소 사항은 어떻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수당은 내년에 신규로 처음으로 설치된 겁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을 채용해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20만원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보건소에 내년부터 정신과 전문의를 지정을 한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지침대로 98년 주요정신보건 사업지침이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한사람이 일주일에 이틀을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20만원이라는 내역은 지침에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한달에 110만원씩 계산해서 1,320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생각할 때는 현 여건상 지금현재 보건소 기존업무만 해도 상당히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이 상부지침은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지만 지금현재 보건소 사정상 정신과전문의 의사수당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나 비품이나 이런 것도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장비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고 보건소에 기히 있는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시다시피 사회가 복잡하고 해서 노인들에게 치매뿐만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전 인구의 2%내지 5%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정신질환자를 예방부터 진료까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국 245개소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따른 경비도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현 여건상 본위원의 생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본 후에 추경시 재 심의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오늘 계수조정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켜볼 수도 없고 이것 예산이 시행되면 1월달부터 시행계획이 서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꼭 시행되어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여기 수습전문의라는 것은 일반전문의하고 다른 용어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정한다면 정신과 전문의 지정하는 것은 기히 우리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중에 정신과 전문의를 가진 자격증 소지자, 이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활용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전년도 예산보다 20%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감기백신이 없어서 접종못한다는 안내문이 있는 것을 봤는데 쭉 넘어가서 39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시약 다섯가지가 있지요? B형간염 쭉 해서 그런데 수두접종약이 금년에 빠져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수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되는게 아니고 수두가 부작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간호원들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관리비라든지 지급을 보호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두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면 부작용이 안나고 보건소에서 하면 부작용이 나고 그런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개인의료기관에서의 수두예방접종단가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건소예산을 98년 처음으로 편성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입니다. 3만원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타시도에서 빈번한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으로 98년도7월14일날 보건복지부 가족보건사업 평가세미나에서 법정 전염병인 정기예방접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핵하고 B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과 임시예방접종 외의 접종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에서 일체의 책임보상을 할 수 없다고 세미나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료기관에서 과거에는 접종비를 4만원내지 5만원 선으로 받아왔으나 현재 그 사람들도 3만원내지 4만원선으로 하향조정해서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해서 보건소하고 큰 차이도 없고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종갑위원
, 이종갑위원입니다. 방금 신정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과는 시설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게 보건소에서 되어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외래진료만 가능하고 입원실은.
예. 전국 보건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이 정신과가 타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많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우리가 보건소가 신청사에 신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갖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안할 수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종갑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부지시라든지 법령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실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건소 신청사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신청사에 저희 보건소가 와서 저희 업무보는 것과 지금현재 보건소시스템이나 시설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도울수 있는 방안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본위원이 각 동행정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사실은 65세이상은 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65세이상이 치매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건데 이것을 추경에서 다루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만 그 해당 주민들, 노인도 물론이고, 요새 젊은 정신질환자도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안하면 오히려 편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반드시 정신질환자는 빨리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일반병의원에서 관리해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는
관리는이종갑위원
되겠습니다만 정신질환이라는게 수용을 목적으로 해야되고 그냥 치료만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관리는 첫째는 예방, 그 다음에 관리도 해야되는데 정신질환이 심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용시설이 부산에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학장동에.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보건소에서 그분들 관리해서 수용시설로 보내주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죠. 수용질환자는 수용시설에 수용의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꼭 1월1일부터 실시를 해야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된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보도에 보면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신규목표가 440명을 저희들이 신규환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래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길전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고교생들이 결핵에 걸려서 공부한다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라해도 안한다하는 보도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목표를 정해서 최대한 신규환자 발견해서 전염병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
결핵환자오길전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핵이
결핵이오길전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결핵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전부가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을 떠나서도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97페이지에 방역인부임이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4명이 그러니까 한사람이 125일씩 한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동에는 1개동에 1명씩이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한명이 40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오길전위원
4명은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야되겠고 동같은 경우는 몇일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많이 해주셨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동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공근로인부를 배정받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본 결과에 하루내지 이틀하고는 이 사람들이 고단하다, 도저히 약냄새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공근로를 인부를 총무과에 배정을 받는 시간이, 동도 마찬가지고 갭차이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되면 하절기에 방역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까지 세워서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은 반영해놔야지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되 절약되면 저희들이 추경때에 다시 반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하루내지 이틀하고 안나올 때 계획세우는 기간 그것도 일반 사람을 써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씩 44명 12개월, 1,54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 대민활동비는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게 아니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것 정액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액이 당초에는 1,440만원 있었는데 올해 108만원이 늘었는데 이 증액사유는 작년에는 보건소에 인원을 40명으로 편성했는데 3명이 불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공히 다 나가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증액이 아니고 정액이라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 공무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전체예산이 66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3명이 증원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위험근무수당해서 갑종, 을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한 1,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갑, 을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폐결핵환자를 다루는 업무도 있고 각종 전염병환자들이 내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각종 질병에 다른 공무원보다 감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지로 그런 위험한 정도가 심한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엑스레이실에 근무한다든지 검사실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갑종이라해서 3만원하고 그외 행정실이라든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로고표지판 설치, 지금 설치가 한 개에 150만원씩 해서 3개가 45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로고표지판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 로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근거가 지역보건법 제16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등 표지기준에 관한 지침에 보면 9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표시기준의 기본체계와 응용체계에 준하여 표시를 하여야 된다 해서 보건소 병원마크가 표시된 이런 규격을 가로 0.9m, 세로 0.6m 규격화되어서 지침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97년도1월부터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7년도부터 해야하는 목적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못했는데 작년에 실적평가가 와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요가
필요가손현식위원
없어서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로고표시하는 것은 보건소의 심볼마크입니다. 작년에 안한 이유는 보건소 청사를 옮긴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다시 옮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올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손현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보건소 로고표지판이 상위지침이라고 했는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집행부서에는 상위지침이라고 합니다. 상위지침에 로고표지판 한 개를 150만원이라고 딱 규정한 그런 명시사항은 없죠? 또 모든 상위지침이 각 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이라는 단서는 있겠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사실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시설비등입니다. 보일러펌프 교체 설치해서 예산이 4,736만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3대가 현재 고장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보일러는 87년도 신축당시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으나 내구연한 6년이 진작에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부속설비 중에 온수펌프 부식이라든지.
정수
신정수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죠. 파손이라든지 고장은 아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사용은 하는데 부식되어서 아주 약하게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어제도 우리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개는 안이하다는 이야기들이, 차를 예를 들어 비교를 하겠습니다. 10년 탄 자가용이 있고, 3년 탄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탄 차가 3년 탄 차 보다 성능이 우수할 때가 있습니다. 꼭 지금 3대를 한날 한시에 넣었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도 있겠고, 안그러면 모타이상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꼭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내구연한을 따져서 일률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자체사업이 4,736만원인데 앞으로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기게 되어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이
사정이신정수위원
있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될 수 있고, 일단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옮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펌프교체만 아니고, 냉온수 및 냉각수 교체공사, 휴게실 파고라 및 바닥보수, 로고표지판 및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이 있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불편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사용을 했는데 하필 현재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긴축되고, 현 구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라든지, 보일러 펌프라든지 냉각수 배관공사 이것은 저희들도 신청사 이전계획 때문에 옮기면 하겠다고 하다가 미루어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당장 내년에 옮겨질 예측도 안되고, 지금 현재 너무 열효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사실 보건소는 건물이나 시설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구민건강과 예방이나 이런점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자체시설물이나 자체 사업 이런 것은 어차피 신청사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좀더 쓰든지 안그러면 이런 점을 참고로 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마지막으로 좋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치과 약품 및 소모품 아말감외 116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98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약값을 만원씩 400명입니다. 그래 480만원인데 금년에는 18종이 증가했고 1만4,000원이 되는데 약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약값 인상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치과 환자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다음에 지난 보다는 약 종류도 조금 확대를 한 것입니다.
약을
약을신희일위원
조금 더 좋은 약을 넣어주기 때문에 만원이 1만4,000원이란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약 종류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약도 있지만 치과에 들어가는 소모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약 종류의 수를 늘렸다는 것 하고, 약값 인상하고 다음에 내소환자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복합적으로 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작년도는 1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만4,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프로 올랐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만4,000원 하는 이것은 약값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많아지는 것 하고 이것을 대충 산출기초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약값만 올란 것이 아닙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은 치과약품 소모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잘모를 것인데.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이지 약값만 해서 산출기초를 내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남으셔서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84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임의단체 보조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9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인터넷정보이용실 구축비 9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직원 구 상징 뺏지 제작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민노래자랑대회 경비 4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농악대회 심사위원수당 1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 임차료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서면한마당축제 참가선수보상금 6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2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페이지 민간이전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4,800만원 중 1,456만1,000원을 삭감하고, 130페이지 재료비 중 기획감사실 사역인부임 4,223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0페이지 민간이전중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14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18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지서 인쇄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196페이지 지방세 독촉장 인쇄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206페이지 공매의뢰수수료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용신문 구입비 8,006만4,000원 중 3,907만2,000원을 삭감하고, 237페이지 피복비 중 민원담당여직원 근무복 구입비 475만8,000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고, 3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동방역인부임 3,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9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수습정신과 전문의 수당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5페이지 시설비 중 보건소 로고표지판 시설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425억5,917만8,000원 중 2억5,169만6,900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