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9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후관리지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인허가처리 여비로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가 국고보조 및 부담 지시되어 일반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 439만 5000원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사진인화비와 굴삭기 보험료, 검사료, 수리비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써 총 7억 2176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3억 2517만원으로써 22개 주택조합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 2억 9433만원과 3개년도 재해주택에 대해 대출한 융자금 이자수입 156만원, 과년도 연체 이자수입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 수입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6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해 대출한 택지매입 융자금 원금 1억 1800만원, 22개 주택조합에 대출한 융자금 원금 2억 3499만원, 3개년도 재해대책에 대출한 융자금 원금 560만원입니다. 잡수입 180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을 추정 계상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2176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수수료로 세대당 100만원씩 5세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6400만원은 696쪽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출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중 시비 반환금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6억 52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입금이자 3억 2517만원은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22개 주택조합의 융자금 이자와 3개년도 재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이자 및 과년도 연체이자입니다. 697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3억 2759만원은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22개 주택조합의 융자금 원금과 3개년도의 재해주택의 융자금 원금 및 과년도 연체 원금이며, 경기도에 반환하여야 할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중 원금 회수수입으로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운 위원입니다. 696쪽의 취락구조 개선마을 융자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 거에요. 내용은 간단한데 그 융자금 관계가 지금 미수가 많이 돼 있습니까?

택지매입 융자금에 대해서는 미수가 거의 없습니다. 조합주택만 일부 8000만원이 있습니다.

303쪽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단속한 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IMF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건 주민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당시 그걸 해서 벌금을 내고 이러지 말고 또 직접 실무자들이 나가서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찾아서 지도 단속을 해서 좀 경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불법 건물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해액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지도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 편에서 어려움을 도와 주는 이런 입장에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간단해서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께요. 302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해 가지고 20동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에 몇 동씩 올라와 가지고 정비를 지금 해 가고 있는데 전체 김포시에 빈집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9동을 정비하고 지금 61동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것만 정비하면 빈집 철거는 다 끝나겠네요?

그런데 빈집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포시에서 지금 빈집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러면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상에 말하는 빈집이라 하면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면지역에 위치한 빈집을 말합니다. 그것도 당장 빈집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빈집으로 있는 상태를 빈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동 중에서 전체.

19동을 정비하고 61동이 남아 있습니다.

61동 중에서 20동을 하는 거죠?

내년 20동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되는데 우리 김포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11월 25일자로 시한만 발표돼 있습니다. 시한을 가지고 26일부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해서 이번 주에 수도권 공청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해제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방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구집중 유발의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밑의 지방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가 되는 데가 있구요, 저희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일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몇 세대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선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고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국토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주관해서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그 평가기준이 시달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해제 지역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 또는 ’99년도 7월에나 가 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해제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풀릴 것인지만 모르지 해제가 부분적으로 될 건 확실하잖아요? 뭐 다 풀릴지 반이 풀릴지 모르지만.

일부가 되는 건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경계석 초소정비 이것이 다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전부 국비인데.

네.

그리고 그 밑의 불법 단속도 그린벨트에 대한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 있지를 않고.

이것 갖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충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7억 1995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국비가 38%, 도비 16%, 시비 46%가 되겠습니다. 먼저 307쪽과 308쪽의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34만 4000원은 농정과 운영비로써 공공요금,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행정전산 장비 유지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운송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위에서 넷째 줄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도정공장 지도감독, 또 농축산 유통단속과 유통지도에 따른 국내여비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88만원은 농정과장 부서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의 하단 일반보상금과 309쪽의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2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영농발전 교육에 따른 급식비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비,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97만 9000원은 농업경영인의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억 1080만 6000원은 농어민 자녀 317명에 대해서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 양정관리 43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50만원에 대해서는 일손돕기에 필요한 낫 구입비와 일손돕기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8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1만 5000원은 추곡수매 홍보물 제작비, 양정전용 전화요금, 추곡수매 특근매식비, 추곡수매장 연료비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150만원은 양곡 도소매장 지도감독 여비로써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쌀 생산목표 달성과 쌀 작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침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468만 6000원은 항공방제 종사원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항공방제 종사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4쪽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1억 1981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1억 2423만 4000원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로써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6840만원은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억 6506만원은 산성 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5,230㏊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논 농사의 효율적인 논물 관리를 위한 소규모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쌀 전업농 농기계공급지원비 1억 5040만원은 쌀 전업농에게 농기계 구입 시 보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3000만원은 영농회사법인에서 농기계를 구입 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3600만원은 작목반에서 농기계 구입 시 구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지원비 105만 6000원은 전작물 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개량의 살포기 구입 시 보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비 1400만원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키 위한 창고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벼 병해충 항공방제 7464만 6000원은 항공방제 용역비로써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2억 502만원은 예측치 못 한 병충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구입비 300만원은 항공방제 시 경계지역 표시 및 위험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깃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3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 600만원은 역시 예기치 못 한 한냉의 사고 대처와 휴경논의 생산화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이며, 3000만원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걸포지구에 채소 연작 피해로 인한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과 315쪽의 유통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99년 풍년 기우제에 따른 농업인단체 참가보상 경비와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및 소득작목 기술교육생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억 5512만원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300만원은 우수 농산물의 새로운 개발과 포장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 7235만원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농산물의 저온저장을 통한 신선도 유지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농업육성기금에 따른 이자차액 부담금으로 이율 11% 중에 저희 시가 4%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 중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1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공동보관창고 건립비 7200만원은 하성면 후평리의 공동보관창고 건립 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과 317쪽 예비비등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도에 출연하여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축산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연 2회에 걸쳐 조사하는 가축통계조사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국내산 육류의 우수성 및 냉장육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일반보상금 5706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수의 2명에 대한 12개월의 수당으로 1176만원과 수의사 시술비 수당으로 453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민간자본이전 4억 1569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사업비 120만원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으로 관내 양촌 농가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양촌 농가 중 톱밥축사를 신축하여 환경친화적 시범축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442만원은 볏짚수거기 등 장비지원 및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돈 품질개선비에 6850만원은 수출돈 105㎏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개선비로 두당 5000원씩 해서 13,700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3억 607만 5000원은 축산분뇨 무방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기질 비례하여 환경친화적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분뇨처리장비 2대 구입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자체사업 재료비 1127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 469만원은 예기치 못 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이에 따른 재료비로써 65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자치단체이전비 422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약품 백신구입비로써 경기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서 백신을 구입한 후 저희 시에서 다시 배부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산진흥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담수어 양어장시설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양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소득 어종인 빠가사리를 양식이 가능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5쪽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056만 8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456만 8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56만 8000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가 고지 발부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회수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써 ’99년도 상반기에 6개, 돈이 6개 동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면의 56농가에 융자 지원됐던 거를 상반기에 회수를 해서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구요, 역시 내년도 하반기에도 6개 동면의 42농가에 대해서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309쪽을 보시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느 분한테 어떤 방법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이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한테 매달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377명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312쪽에 보시면 개량물꼬지원공급이 있는데 개량물꼬를 가지고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물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에서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시고 315쪽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그래서 10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심사기준은 어디다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온저장고는 과수재배 농가한테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배를 우리 관내에 확대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저장고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과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10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이게 과수하는 분들 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서 어떻게 해서 주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동면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동면에서의 신청에 의해서 추천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단 경작 규모별로 또 과일의 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봐 가지고 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심사하는데 아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고 다시 312쪽의 항공방제를 보시면 전년 대비 이게 몇 % 늘어나는 겁니까?

전년 대비 저희가 100 한 30에서 40% 늘어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316쪽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생강재배 있지 않습니까? 생강, 화훼 또 내지는 수해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원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 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는 적구요, 상당히 이 사업비는 이용을 할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경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이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원밖에 요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이거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작년 3억원 가지고 해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는데 이게 올해는 1억원밖에는 책정을 안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지금 서지는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까 합니다.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전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 세우셨다가 별로 그렇게, 정말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사업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1억원만 요구하신 게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야 할 사업이 저희가 포도쨈이라든지 배쨈의 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롤 요구했었습니다.

포도로 쨈을 만들면 그거를 그리로 보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만들려고.

네, 그렇습니다.

생산자들한테?

아니 우선 공장을 지어야죠.

공장을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다 결정을 보신 거에요?

아직은 안 봤습니다.

그것만 구상하고 계신 거죠?

네, 작목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5000만원이 담수어 양어장 시설로다가 계획이 서 있는데 아까 빠가사리 양식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라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317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출연이 돼 온 거죠?

이것 출연된 거는 ’96, 7년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쭉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다 시행이 된 건데요, 도에서 부담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로 보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돼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 3월 정도가 되면 도에서 지시가 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은 농어민후계자가 되구요.

전에 후계자라고 불렀죠?

네,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 되구요, 지도자는 말 그대로 실지 농업기술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농촌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형태로 또 지원금이 내려오는 루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기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5000만원인데요, 도에서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1억원 더 부담해라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럼 도에서 1억원을 주겠다, 3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우리 시가 관리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1억원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 보내 주면 도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쓰실 분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그것은 연리 3%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일단은 도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하는 일이더라도 결국은 정책인데 농정과에서 이해를 하고 추진하셔야지 무조건 5000만원 보내라 그러면 5000만원 보내고 1억원 보내라 그러면 1억원도 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 듣지를 못 하겠는데 지금 5000만원을 출연을 하는 걸로 예산에 잡았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을 출연을 하면 3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금으로 보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억원을 농촌지도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한 3, 4%는 우리 시에서 또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얘기죠?

아니죠. 그걸 시가 보전하는 게 아니구요, 그건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리 낮은 퍼센트로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우리 농촌에 이익이 되는 걸로 해야죠.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 시에 수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작년도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실시하신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 것.

네.

그 자료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쨈을 한 번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복안만 갖고 계신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년도 것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3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림욕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산림욕장 부지임차료라든지 주차장부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차장을 주말에 가서 보면 현재로도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의 임차료를 매년 내야 되죠, 그렇죠?

네.

매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임차료를 줘 가며 하면서 우리도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에서는 징수를 못하도록 규정해서 당초에 계획을 휴양림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면적을 협소하게 산림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욕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애당초에 저희도 그런 바를 검토했었습니다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못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수가 점차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이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못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5800만원 정도 예산을 갖다 올리셨는데 이 돈이면 거기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에는 저희가 더 예산을 해서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해서 이 금액으로 예산이 정해졌는데요, 이것만 가지면 그런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욕장을 찾는 분들이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물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 그런 참 그게 첫 번째가 찾는 분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불요불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 거기 보면 시설비에 보호수 입간판하고 보호수 보호시설 그랬거든요, 그게 5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보호수 같은 게 새로 지정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73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 입간판은 2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를 더 추가하고 또 보호시설이란 것은 보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보호책을 만들고.

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보호수가 73본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23본은 이런 것이 다 되었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해 가신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육림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덩굴제거하고 덩굴제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규, 하나는 보완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1차 덩굴제거로 해서 또 나오면 다시 2차 즉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해 가지고서는 덩굴제거를 완전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두 번한다 그 말씀이군요? 한 번하고 나서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풀베기라든가 그런 거는 작년도를 기준 한 겁니까? 어떤 근거가 지금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는가요?

네, 서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풀베기는 조림 후에 5년까지의 조림지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에 5년서부터 10년까지의 조림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녹지과의 예산을 보면서 타예산에는 예산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녹지과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왔어요? 녹지과가 전부 몇 명입니까? 행정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어와서 어쩐 일인가 하고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이범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욕장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수산이 우리 김포시에서는 가장 큰 명산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거길 몇 번 가봐도 사실 식수가 별로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를 끄는 거는 강화다리 건너가는 성동리 입구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강화다리란 게 성동리 취락구지역 마을 앞에.

취락구지역 앞에요. 그 취락구지역 앞에까지는 이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문수산 같은 데에는 지하수를 해서 뚫어도 물이 좋을 걸로 아는데.

네,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빠요?

네, 철분이 많아 가지고서 수도 파이프가 새빨개질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허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허가과 예산은 총 6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으로 84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224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급양비가 119만원, 수용비가 6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 인쇄비가 200만원 그리고 허가1담당서부터 4담당까지의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과 인화대로 예산 343쪽에 중간 두 번째 계산까지 총 5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쪽 중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로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 대행건축사에게 수수료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과의 행정장비유지비로 420만원 그리고 홍보용 책자 발간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의 여비입니다. 1인당 년 12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계산해서 총 허가과 17명에 대한 여비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일반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비와 시비 50%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허가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를 보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사항이 없고 허가과장을 비롯해서 허가과 담당자들이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 중에서도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엘리트 직원들만 배치시켜 두었는데요, 각종 허가사항이 각 부서에 있다가 허가 과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의에서든지 본인에 의해서든지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허가과에서 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허가과에서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참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 다 배치시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허가과에 모든 것이 허가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나는 거는 허가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기라성 같은 맴버들이 정말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만이 우리는 봉급을 받고 있다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허가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허가 낼 때 주택허가 같은 걸 낼 때 모든 서류가 허가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 시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같은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그 설계를 의뢰할 때는 물론 그 사람들도 벌어 먹어야 되지만 대개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허가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 바치는 돈이 상당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허가과가 명실공히 신설이 되었으니까 허가과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술직이 업무가 벅차다고 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에 대한 샘플을 여러 가지 갖다놓고 여기서 선택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러 온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을 허가 신청을 하러 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허가과에서 한 번 해봄직도 한데요. 그래 가지고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그런 허가과가 신설되었다하는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소신을 답변해 보세요.

네,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 등 7가지의 복합 민원허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본주택설계도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종래의 시정시책 중에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해서 내무부나 건교부에 모은 설계도면이 A형, B형, C형 정도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 저희 관내 23개 설계사가 있는데 과다한 설계비용을 시민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표본설계도면을 빌려감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사항 내용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허가 1담당부터 4담당까지에 직접 시민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 반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저희가 하루에 민원상담시간이 5시 지나서까지 하고 평상적인 업무 서류처리는 실질적으로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 현실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신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멋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표본설계도면 비치해 가지고 하기는 인력상 힘들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네.

안 한다는 것 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인력이 문제에요. 그런데 도면을 갖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했을 때도 인력 문제가 따르나? 보통 농가를 지으러 온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더라도.

상담할 때 저희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가까운데서부터 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고 바쁜 시간 밤 12시까지 일해도 잘 했다는 소리 못 듣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보고 주민들이 ‘정말 아, 달라졌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보시란 말씀이죠.

네.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겠습니다.

표준설계 그 전에 나온 거를 지금 주민들이 형이 옛날 거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안 쓰지 않아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걸 권유하기가 저희들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걸 갖다 놓아야죠.

다시 그 전 것을 말고 다시 새로 나온 게 요즘 맞게 나온 것이 없죠?

네, 새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새로 나온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도면을 지금 연구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해 놓고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건축 설계가 괜찮다 하는 걸 한 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 보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과장이나 담당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말을 하면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땀이 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땀이 나더라도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에요, 어느 위원이 이렇게 해서는 아,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소신을 필역해요. 알았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구조조정 및 부서 조정을 하고 심사할 때 분명히 기억하기로 허가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행정부서의 당시에는 총무과였죠?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는 것은 이런 예산의 반영이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인센티브적인 요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방행정 특히 허가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타과에 비교적으로 인센티브 뭐 인사 우대라든가 예산의 추가 배정 등에 대한 사항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허가과는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직원 구성면으로나 업무의 처리능력면으로 보나 제일 엘리트만 모인 부서가 아닌가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 가면서 저희들은 현장에 민원업무를 확인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실질적인 경상적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경상적경비에서 다른 과하고 별 차이가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원들의 어떤 사기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예산 처음 편성 당초부터 과장님이 주장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별로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상적경비 내지는 저희들 현장 출장여비에 대한 배려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계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만 차후 내년도 추경에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제철 위원이 말씀하신 걸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먼저번에도 주택과장 어떤 분이 계실 때 그 표준설계도를 다시 제작해서 우리 김포 실정에 맞게 그걸 다시 제작을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군정질문을 제가 한 번 했었어요. 그 때 대답을 했는데 그 때 대답만 하고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부담 같은 걸 표준설계도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할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언제 여기 설계사들을 한 번 모아서 그런 걸 한 번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시행하는 것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