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초구의 1년 살림살이를 심의하게 되어 몹시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니까 다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후 결산서의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368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은 615억 2,783만 1,318원으로 이 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368원으로 24억 512만 1,632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249억 6,090만 7,750원으로 428억 6,411만 9,38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5억 9,632만 7,2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22억 6,779만 2,172원이 미수납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1,556억 5,594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55억 6,239만 8,123원으로 9,354만 9,877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1,782억 2,184만 7,165원으로 226억 5,944만 9,042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68억 3,082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5억 3,439만 245원으로 2억 9,643만 1,755원이 미달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67억 3,906만 585원으로 202억 467만 34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42억 710만 1,87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143억 155만 8,9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39억 3,365만 3,870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62억 6,739만 8,1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7,344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497억 2,585만 1,080원이 발생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74억 2,073만 5,19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23억 511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후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368원에서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5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615억 2,783만 1,318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102억 6,348만 5,720원과 계속비 이월액 39억 4,361만 6,150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892만 7,5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858원으로 이는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884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9억 5,821만 5,000원으로써,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인건비외 7건에 9억 2,968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852만 5,6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8건에 142억 710만 1,870원으로 일반회계 27건에 139억 3,365만 3,87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는 서울시 광역통신망구축외 22건에 99억 9,003만 7,72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비외 4건 39억 4,361만 6,1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CCTV시스템 매입설치 1건에 2억 7,3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4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29억 3,867만 4,180원에서 수납액 15억 9,988만 7,779원이며, 사용액 10억 4,614만 2,065원으로 1997년도말 현재 보유액 34억 9,241만 9,894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1996년말 현재액 18억 1,719만 3,185원에서 강남역 지하도 상가 점포임대 보증금 등 예치액이 15억 8,088만 1,215원에서 구.동직원 원천징수액 반환금 등 지출액이 8억 8,710만 4,320원으로 1997년말 현재 25억 1,097만 8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계신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98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동년 11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2일 상정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820억 9,688만 8,368원,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50원, 이월액 14억 710만 1,870원, 순세계잉여금 457억 5,180만 1,858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4억 7,165만 3,000원, 지출액은 12억 9,391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7,77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780만 7,000원, 예산절감 9,69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사운영비에서 1억 1,616만 1,000원, 의정활동비에서 6,157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며, 예를 들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직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 2명분의 기본급, 수당 등의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예산절감부분은 우편요금, 신문구독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집행잔액도 휴대폰사용료,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에서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장은 불용액이 1억 7,773만 7,000원이라 하고, 사무국장은 1억 7,773만 8,000원이라 하는데 1,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로써는 정확한 불용금액은 1억 7,773만 7,880원인데 기획재정국의 자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하였고 구의회사무국 자료는 880원을 반올림하여 그렇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일치하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98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98년 11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2일 상정, 11월 13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괄사항은 운영위원회 보고 당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1억 6,91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70억 5,03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이월액이 26억 7,098만 1,000원, 불용액은 74억 4,784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 계는 101억 1,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우면동저수지 정비공사외 11건에서 21억 8,519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정비공사외 1건 39억 4,361만 6,000원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사업변경 및 취소가 1억 917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1,842만 6,000원, 예산절감이 8억 7,789만 2,000원, 집행잔액은 34억 4,57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총액이 524억 5,77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3억 8,783만 4,325원이고, 수납총액은 734억 5,917만 5,110원인 바 이는 세수추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고 추후 합리적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써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통기획행정 시설비에 보면 6억 9,084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이 미시행되었고 불용액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방배중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중 미수납액이 45%인 200억인데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세출중 주차시설비 불용액이 81.7%인 251억원인데 과다 불용처리의 불가피성이 무엇인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예산 110억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도로공사의 11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공기가 부족하도록 늦게 발주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계지연, 시청 기술심사지연, 토지보상지연,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지도 부분에서 불용액이 5,366만 1,000원인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보건지도의 불용액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시에 이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정길자위원이 '97년 세입.세출결산서상 455쪽 다음년도 이월액 174억 3,068만 2,000원을 174억 3,069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각 항목별 계수도 수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8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98년 11월 2일 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12일, 상정 11월 13일까지 제82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받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결산액이 1,820억 9,688만 8,3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이며, 이월액 14억 710만 1,8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57억 5,180만 1,858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으로써 '97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54억 6,447만 8,000원, 지출액이 859억 5,728만 9,000원, 집행잔액 295억 71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중 이월액이 112억 6,267만 1,000원, 불용액이 182억 4,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이 광역통신망구축외 10건 78억 484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외 2건 34억 5,782만 6,000원, 불용내역으로 사업변경 및 취소가 12억 373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 7,136만 1,000원, 예산절감이 25억 421만 5,000원, 집행잔액이 132억 1,344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20억원이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라며, 소송계류중 및 압류재산내용, 고질적인 체납, 거소불명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구.동 전체직원을 징수요원화 하여 9월과 10월 두달동안에 25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 하였으며,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3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송계류중 및 압류재산 내용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내용과 개인별로 체납세액이 나타나는 체납관리 전산화시스템을 우리 구.동의 전부서에 설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 시범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로써 폐기물처리비 전용에 있어서 3억 8,8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12억 4,600만원을 전용하며 8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어가야 될 비용까지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로 4억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매입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고 답변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매입건은 우리 구의 토지보상협의에 있어서는 수용절차 이전이라도 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사고이월 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서초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데 다른 24개구는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10개구는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개구는 배출자인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답변과 폐기물처리비와 파쇄기 설치비에서 전용을 하였는데 전용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예산은 서울시 건설시험소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당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구에서 직접처리를 못하고 민간소각업체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전용하였으며 파쇄기설치비는 서울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여 파쇄기구매를 하고 4,800만원이 남게 되어 기계보호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이밖에도 많았으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써 정웅섭위원이 방배동 공공청사부지매입비 4억원은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으며 앞으로는 부득이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용을 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것이며,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여 예산과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 받은 것을 근거로 '99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토론요지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승인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7년도 미수납액은 136억 9,100만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종류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과년도라고 그러셨나요?

예, '97년도 미수납액 ...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을 ...

이것은 몇 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136억인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종류별 내역과 현재 징수액은 얼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로다가 전체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사람이 항상 살아가면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새로 발전을 더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인데 '97년도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보면 종토세 미납액이 38억 5,979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98년에 이 미수납을 몇 건에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중요한 부분이 거기 다 계시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월된 사유도 많고 불용액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월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조기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불용액이 215억여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언제 산다고 언제 산다고 맨날 그러다가 11월, 12월이 훌쩍 넘어서 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땅이 있든, 어디에 있다고 하면 '99년도부터는 한 1월달부터 발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고 ...

안 그러면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년도 종토세가 38억 5,900만원인데 '98년도 종합토지세 미수납 내역은 얼마냐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도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로 전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7년도 이 미수납인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징수된 금액은 얼마냐?

이 중에서 '97년도 미수납 종토세 38억 5,900만원 중에 '98년도에 들어와서 이 중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것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질책도 해 주시고 방안도 이제 모색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재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일단 그해에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라든지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소정 기간내에 다 집행해서 완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못 되는 경우에 저희들 집행부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숙한 것, 또 능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외에 불가피한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것, 좀 미숙했던 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가피했던 것은 대개 크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책정할 때 보상 플러스 공사 이렇게 책정되는 경우는 이제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상을 아까 본마을진입로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상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할 때에 그 보상기준이 토지소유자 하고 서로 달라서 그 어떤 법적인 쟁송문제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전반기에는 이제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이제 사고이월이 또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수해복구공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수해가 8월달에 났으니까 이제 연말에 발주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

아니, 금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7년도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다 있는데 그것 짧게 답변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또 하반기에 시작이 되니까 또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99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저희도 원칙이 조기발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대해서 경기부양을 시킨다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방향도 있고 또 이런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서 그만큼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기발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주차장 땅 매입관계는 1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매입비 집행이 매년 늦게 되어서 불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기집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세 필지를 매입을 현재 거의 완료가 돼 있고, 내년도의 것은 저희가 각 동장을 시켜서 지금 토지매입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그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저희가 조기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것이 불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고 반복되는 질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845억 191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불용비율이 26.9%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불용액 불용비율이 17.6%이고, 특별회계 불용액 불용비율이 77.3%입니다. 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77.92%인데 거기 그렇게 77.92%를 미수납했는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이 215억 1,295만 7,000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불법주차스티커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징수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동네 소규모주차장이 지금 많이 그냥 입찰에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뿐만 아니라 이것 주차장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요금을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좀 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의 33.6%에 해당되고 3년간 평균치 1.8%보다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해보다 '97년도는 과오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개발 부분에 146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관리가 15.5%이고, 공원녹지가 4.8%, 사회복지가 20.3%, 가정복지가 24.4% 등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전부 다 써도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고, 또 절대공기부족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일인데도 못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용액 비율이 17.6%, 특별회계 부분에서 77.3%나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이런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불법주차카드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동네 소규모주차장이 입찰이 유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보다 좀 싼값으로 해서 그것이 구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사회개발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방만하고 무계획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이런 일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측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반성하는 자세로 그리고 구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아끼는 자세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변동이 또 여의치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끄럽게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집행에 한푼이라도 아껴나가고 절약하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도 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제대로 세워서 예산집행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97년도의 세출결산을 한 번 다 봤는데요, 공사를 쭉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발주부서와 지도감독부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정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에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도가 난 업체를 하고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정말 주민의 혈세인 예산에 막대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IMF로서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만 다 했다는 그런 어떠한 개념보다 주인의식과 좀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일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고요. '97년도의 미수납 내용 중에서 결손처분 내역이 5억 9,632만 7,21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 상황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설명과 구체적인 답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공사를 보면 발주부서와 집행부서, 감독부서가 서로 잘 협조를 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부도가 나고 또 부도가 나고 이래서 공기가 길어지고 그럼으로써 예산낭비가 되고 이것은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부도가 두 번 난게 내곡동종합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공사규모가 큰 것도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업자를 선정하도록 예산회계법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도가 난 것입니다. IMF가 갑자기 닥치고 이러니까 당시 그 업체가 선정될 때는 상당히 내실있는 업체서 왔는데 그 IMF라는 상황이 오면서 그 업체가 무너지고 이래서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이라던가 행자부에 지명경쟁입찰이라던가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바꾸도록 금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적인 정책적인, 국가 재경부에서 전체 우리 국가의 예산을 다룰 때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큰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원칙에서 이게 예외규정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도되었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 서울에 부산 가는 고속전철 그것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만 되겠느냐하는 점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결손 5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것이냐, 상황판단으로 그냥 못 받을 것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결손한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5년이상 몇 십년 된 것들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상황판단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의견서를 한번 보면 오자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결산은 한자라도 오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견서 22쪽에 일반행정비보면 끝에 자 16을 없애야되는 문제인데 그것 그대로 해서 더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결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 예비비 결산에 보면 9억 2,968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7억 4,200여만원이 이렇게 많이 과다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부족 확보라고 해 가지고 1억 7,600여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쓴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3억 4,992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일반행정비에서 예비비 지출이 많습니까? 왜냐 하면 추경에서도 항상 인건비는 가산이 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2쪽 일반 예비액 그 오자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오자없이 제출해야 되는데 오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호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까 '97년도 미수납액 136억에 대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5억 7,2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가 4억 7,10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받지 못한 과년도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8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쳐지면 136억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아까 '97년도 종합토지세 미수납이 38억 6,0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징수한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97년도 종합토지세 미수납액이 38억 6,000만원 중에서 '98년도 징수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현계처리 상에는 '97년도분 그러니까 세목을 따진다면 전체 세목 전체 체납 중에 이런 세목은 얼마다 하는 체납이 나오는데 한 세목에 그 연도분을 그 다음년도에 가서 그 연도분의 체납을 얼마를 징수했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98년도에 들어온 '97년도 종합토지세를 수납필통지서를 하나하나 골라내 가지고 집계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97년도 이전 체납 중에서 '98년도 종토세 들어온 것은 10억 4,4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징수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발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에 몇 건에 어디를 관리를 하고 연도별로 관리를 함으로써 챙기고 이래야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징수하는 것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이래가지고 항상 하니까 징수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연도별로 딱 맞춰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연도별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과년도 체납액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97년도 체납액 중에서 '98년도에 종토세받은 것만은 얼마냐 하는 것을 빼자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연도별로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듣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예비비 결산을 보면 결산 중에서 9억 2,968만 9,000원 지출행위가 되었습니다. 지출행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7억 4,201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기타에 예비비에서 일반행정비가 추경에다 항상 인건비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꼭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으며 ,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부족확보, 열악한 근무지 환경개선, 항소비용 확보, 부당이득금 반환금,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직원 숙소임차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이 되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예비비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3억 4,900여만원이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었는데 부당이익금 반환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 결산을 보면 9억 중에서 일반행정비로 7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로 1억 7,000만원 이런 것들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느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써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 이게 저희들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이 종전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로 하다가 그것이 끊겼습니다. 중간에 끊겨 가지고 구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그 직원들의 봉급을 준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래서 다시 시비보조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뭐냐하면 어제 김용재 위원장님하고도 의장님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내곡동지역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도로를, 우선 도로를 내야만 집을 지니까 도로를 내면서 사유지를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내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청에 있던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 기부채납 들어온 것을 서류를 정리하고 그 기증서를 받고 이래서 공부정리를 해 놓았어야 하는데 공부정리를 안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 도로에 있는 땅들이 지금은 그것이 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내 땅을 지금 부당하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면 우리 구가 집니다.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강북에도 있고 도봉에도 다른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브로커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침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현황부터 우리가 전부 정리해 들어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버스전용차선하는 방범대원들을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주다가 안준 것은 '98년도 금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97년에는 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 나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홍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이것은 그 당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시비보조가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이 사람 인건비가 충당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액을 재산세 5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37억 해서 등 136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대한 것을 아울러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징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미수납액 136억에 대한 징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빼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덟 분에게 공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고 또 '99년도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발굴에 요인이 있는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더러 많이 보였습니다. 폐가구 폐기물 정화조 오니처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부과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자동차 컴퓨터 대체물품이라든지 또 보도블록 교체때 깨끗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구유재산중에서 유휴지 관리라든지 또 예금이자, 복지관의 운영비 시설보강비 유지비등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지? 좀 경영측면에서도 구에서도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념은 아시겠지만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은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분야에 자원봉사체제가 가능한 분야는 전부 자원봉사체제로다가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이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되고 합리적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민간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재활용센터 운영되고 있는 저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한한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원들 봉급과 아울러서 거기에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과감히 민간에다 위탁하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모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전부 재검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다 계획을 지금 다듬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내년도 예산은 우선 '99년도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편성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에게 위임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위임을 하고 그 예산은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돈을 절약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에 보게 되면 우리 정오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오표가 없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