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마무리 하여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간사 조용구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 심사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중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5억 2,040만원과 세출예산 35억 2,040만원, 원안대로 심사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2,000만원과 세출예산 3억 2,000만원을 원안대로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847억 4,159만 4,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감액분과 증액분으로 구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편의상 항과 세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일반수용비 인쇄비 중 535만원 감액 되었고 예산 편성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활동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항에 있어서 각종 구정 업무 자료 및 홍보물 작성 발간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경상예산 민사소송 비용 중 착수금이 1,500만원 사례금이 1,0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 패소 배상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보 관리에 있어서 금요 예술 마당 음향기기 임차료 14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대언론 홍보 비용으로 500만원이 삭감되고 구립남성합창단에 60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600만원 그 다음에 구립극단에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강동문화원 지원 예산이 29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 행정에 있어서 구민의 날 음향기기 임차료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구청사 보일러 화학 세관 4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 의견 수렴 대민 홍보에서 170만원 유관기관 업무 협조 체제 유지 120만원 지역 대책 및 시책 추진 130만원 구정 주요 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 120만원 업무 추진 활성화에서 150만원이 삭감되면서 업무추진비는 공히 5%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통장 수당이 전체 지원 예산의 10%인 1억 724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이전에 점자도서관에 해당되는 내역중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 행정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주민 화합 및 시책 추진 220만원이 삭감되었고 대민 행정 통합 및 시책 추진에서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있어서 입찰 공고료 408만원이 삭감되고 재정 회계 고문 사례비 120만원이 삭감되고 복사기 소모품 유지 비용으로 4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 관리 항에 있어서 차량 유지비 대형이 864만 4,000원 중형에 있어서 2,281만원 소형이 354만 8,000원 살수차에 있어서 68만 3,000원 가로차가 480만원 삭감됨으로써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공히 10%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대형 생활폐기물 파손 처리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 항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34만 7,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 행사 추진 비용 중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훈단체 운영비 2,1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성내복지관 지하 옥상 방수 공사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민간이전 목이 돼 있던 것을 다음 증액 부분에서 목을 이전해서 신규 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강동 종합 사회복지관 보일러 교체 비용 922만 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중 기본급 수납에 해당되는 기본급 607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이에 따른 상여금 202만 4,000원 정근 수당 71만원 의료보호 36만 3,000원 국민연금 6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항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총 액수는 4억 6,0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 부분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항에 있어서 바위절 호상놀이 재연 행사에 4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8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9,800만원으로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서 1,8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항에 있어서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2,83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6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항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강동 야간학교 운영 강사 격려 비용으로 12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공보관리 항에 있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300만원 신설되었고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비용으로 이것은 동행정 운영 세항입니다. 240만원이 신설되었고 사회복지항에 있어서 어린이집 건축비 추가분으로 3,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항에 있어서 명일2동 야외 미술관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신설되었고 사회복지항에 있어서 구립노인 여가 시설 보수 성내1동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어 1,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액된 내역 중 성내복지관 지하 옥상 방수 공사가 세항에 복지행정 목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그 목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1억 4,695만원이 증액되어서 증감 조정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3억 1,386만 3,000원이 감액되어 744억 5,500만 3,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 책상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최준용위원님.

위원장님, 간사님 또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안을 삭감을 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투자되는 부분도 명료하게 우리가 투자되는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원으로서 5분자유발언 또는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주장했던 부분들이 예산으로서의 계상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투자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동구에서 야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 숨은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거론은 됐었지만 이것이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를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야학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다소간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오늘 이것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계수 조정 차원에서 어렵다손 치더라도 특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 나와있는 강동 야간학교 운영과 관련돼서는 다른 곳에도 이와같은 강동 야간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특위 위원님들이 간주하셔서 특위에서 이 부분을 좀더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린이에 대한 예산을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수리 부분이라든지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이것도 특위에서 분명히 이 점을 명시해서 제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수고좀 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과 관련된 언론홍보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삭감을 하려면 전액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500만원 계상을 해서 어려운 지역신문에게 광고비라도 보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증액을 해 줬습니다만 강동 관내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한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추서를 분명히 달아야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준용위원이 야간학교 봉사자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야간학교 운영을 해오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못하고 있는 점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사료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최준용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와 심도있는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광고비에 대해서는 구차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역신문이 강동, 송파 예를 들어서 광역을 취급하다 보니까 강동구에 대한 심도있는 배려가 또 보도가 미비하지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강동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문에 대해서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배려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용위원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면면을 제가 대답으로 마치고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산고 끝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어 가는 것같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미 최준용위원께서 한 내용에 일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우리가 긴축재정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배려를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당장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너무나 피폐해지고 완전히 고장나서 놀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서도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못했고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도 또 예산에 짜여져 있어도 전혀 실행되지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급한 것이 우선 명일동에 염주골 어린이 놀이터와 천호동에 당장 급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 긴축한데서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감액한데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특위로 올라가서 아마 처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온희위원이 역시 어린이들에 자라나는 새싹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놀이터가 배온희위원이 말씀하신 그 두 곳뿐이 아닌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장비들이 낡고 노후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만 다룰일은 아니고 강동구 전체에서 다루어야할 일이고 특히 소관 부서가 내무복지위원회가 아니고 도시보건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배온희위원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참작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는 점으로 이끌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면서 일주일간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사실 검토되어야될 부분들 작년도 자료들을 요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년도 현황이라든지 파악하고 싶어서 담당과장들 오셨을 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도착된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안해서 그런것인지 짤려도 그만인지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그다음날 혹은 바로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주셨어야지 원만한 예산안심의가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내용들을 사실 상황을 집행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가지 드리고자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삭감된 예산안입니다마는 기획관리 민간이전에 있어서 임의보조단체가 구청에서 요구한 2억정도 예산에서 15%정도 증액이 된 2,8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이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과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단체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동구에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사실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 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위해서 신설부분으로 해가지고 두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신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내무복지위원님들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서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를 증액을 하자 해서 2,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최소한 그러한 지금 제가 적출했던 환경운동시민단체하고 청소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증액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차후 내년도에 사업이 물론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우리 요구사항을 인정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충실하지못한 것을 압니다. 해서 어젠가 구청장님 명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그다음 구정감사때 질문 평소에 관심가진 사항을 메모를 했다가 카드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말로 여태까지 하니까 잘안되고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 관계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가진 것 자료같은 것은 제때제때 중간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게 카드화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시나갔으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여태까지 해온 것과같이는 안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능률적으로 의회에 대응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청 대표도 아니고 국장으로서의 어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해서 부드럽게 능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본위원의 지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평소 위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체크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제출이 시원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청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위원들의 지적이 아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만 과연 이것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지 올해 예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몇천만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정한 예산안인지 그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갖다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 임의보조단체 증액부분은 이러한 의회에 위원들의 증액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이것은 추후 특위에서라도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도 될 것같고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처음해보면서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예산이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에 몇대 몇 정도됩니까?

3대7 정도 됩니다.

한 3하고 없어지는 돈 경상예산이 70% 이게 지금 잘 못된 예산편성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70%을 가지고 사실 경상경비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라온 자체가 아직도 집행부에서 어떤 이런 구조를 모르고 방만하게 선심성 홍보 이런 행정에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나간다 편중되어 있다 홍보행정, 전시행정, 홍보성에 저 자신 여태 심의해서 많이 삭감을 못하고 엊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못잤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주일 정들다보니까 머리속에 삭감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한 부분을, 어느 신문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어려운때에 구청장을 중심으로한 여러 가지 선심성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언론보도를 보고 잠을 못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짜여진 예산을 정말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부분에 우선순위로 해서 투자를 해야될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데 중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금년초반기라 저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내년에는 경상비를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말고 꼭 필요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사업성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긴축예산을 편성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이 걱정하는 면면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표를 의식한 홍보용 예산이 우리 강동구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 누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능하면 홍보성으로 외부에 비치지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용구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1,386만 3,000원이 감액된 744억 5,500만 3,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만은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1차 심의가 끝난다음에 2차 심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위원들의 일방적인 예산안심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이 마주앉아서 심사를 한 예산안으로 길이 남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난 6일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여러분께 질책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질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와 배려를 통해 우리 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펼쳐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