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과 소관부터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총무과, 재무과)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총무과, 재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업무보고에 주민자율방범대운영 내실화해서 여기 연중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어떤 지침이 나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33개대에서 동별 1개대씩 하도록 지시할 때 50명선을 유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율방범대 자체에 지시한 내용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의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해 주세요. 50명선에서 건실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라구요.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 도우미가 별도로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20명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화장품 같은 것만 사주구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화장품 정도는 사주고...,
김형식위원
후생관 급식향상 재료비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동에 500원씩 지원해 주는 돈이 4,290만원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자산취득비에 갈마2동하고 월평3동, 만년동 교육장에 화상입력장비 구입이라면 화상입력장비가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전자주민카드 작성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 안된 지역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것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주민전산 컴퓨터 세트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동은 다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신설동만 안되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라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인터넷망에 서구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것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충분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글쎄요, 충분하다고는....,
김형식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의회현황이나 회의록이라든지 다 넣을수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넣을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같이 할 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추진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건조성은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5일 일하고 하루분을 더 가산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지침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나온 분에 한해서는 토요일 1일분을 더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1일 평균 900여명을 따졌을때 44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비가 오는 날은 저희가 작업을 시킬수가 없고 일부중에서 만약에 아침에 나왔다가 비가 개면 그때는 다시 그 작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지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나절 일하고 한나절 일을 못했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간제이기때문에 그 시간을 작업을 하고 그 후에 그만큼 작업을 또 시킬수가 있으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각동에 점검을 많이 해 보셨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요즘에는 못나갔습니다. 회기전에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했는데 요즘에는 못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0여명이라고 한다면 도농복합지역하고 도시계획이 완비된 동하고 했을때 평균치를 지금 현재 도농복합지역은 대충 몇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게 구분을 않고 동별로 33명씩 배정을 했거든요. 실·과별로 요청한 인원은 요청한대로 배정을 하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동사무소 감사때 보니까 기성동은 98명이나 된다든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배정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900명 속에서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900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업이 내년도 사업같은데요. 그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1년 평균치를 봤을때에 하루에 예를들어서 900명이라고 했을때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감사때는 정림동이니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공공근로자들 숫자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차이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 인원을 저희가 보강을 시켜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문제는 잘 짚어주시고 그리고 좋은사회가꾸기사업 추진문제에 있어서 학교폭력관계로 인해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경비를 소요시켜가면서 근절대책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사항은 검찰청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그렇지만 여기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있다고 했을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과연 검찰청 주관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협조사항이 되는 것이니까 이 근절대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지 하등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찰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라던가 기능전환에 대비한 내실있는 동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각동에 보면 지금 월평2동만 보아도 직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량이 가중되어서 2∼3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같은 공직자로써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풍토조성이라던가 여러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월평2동은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직원들을 보면 다른 동에는 1명만 있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야를 3명씩은 붙어야 일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시각의 인원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거리가 쌓여서 자다말고도 걱정이 되어서 직원이 술먹고 퇴근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져서 잠들면 일찍 출근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새벽에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때문에 다시 동사무소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술김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좋지않은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구청에서는 조금도 동의 어려움을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집행부의 간부급들은 잘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원을 다른 동에 비례해서 그만큼 배정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월평2동은 0.5평방키로밖에 안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주민은 세대수가 7,200여세대 가까이 된단말이에요. 인구는 2만5,000명 이상이 되고, 그런데 9.7%정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3명이나 그 업무에 시달리는데 어제도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이런데는 직원을 보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명이 사고가 나있으면 이렇게 업무가 밀려있는데 파견근무라도 시켜준다든가 해야지 전혀 대책이 없더라구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각동에 균형을 맞추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월평동은 정원이 13명인데 1명이 더 나가서 현원이 14명이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1∼2명이 더 적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량을 따져보면...., 그 업무량을 계산해 주어야지요. 다른 동에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삼천동에 3명이 있고 월평2동이 3명, 나머지 동은 1명씩 있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동에 나와있는 인원이 14명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정수는 13명인데 현재는 14명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4명중에서 3명이 복지담당요원으로 배치되고 나면 11명이라는 것인데 타동에 비해서 많지않잖아요. 여기는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술먹고, 술취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매일 행패를 부리는데 가서 한번 구경들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오죽하면 거기 가끔 나가서 그 사람들 뒷바라질 하기도 바쁠 정도로 어려운 동네인데,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다른 동에 비례해서 똑같이 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직원들이 애로속에서 그렇게 사건이 크게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동료직원 아닙니까, 어젯밤에도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하기 위해서 논산까지 가서 우리 부녀회장들이 사람을 데리러 다니고 말이에요. 밤잠을 못자고 있어요. 동장도 어떻게 해야할지 부녀회원들과 고생이 많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도와주셔야지 어떻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명내지 2명씩이 다 나가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동이나 구청이 타구보다 월등히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상태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감축되어서 이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리고 대기명령이 안된 사람들은 각동에 하나, 둘씩 다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현재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들을 구청이 힘들더라도 동으로 좀 더 배치를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빨리 좀 수습을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과 연계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같이 지원하고 계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지원금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얼마나 잡혀있죠? 각동에 지원하는 지원금 내역이 대략, 개별 동별단위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별로는 180만원씩 나갔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9년도에도 180만원 나갈 예정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않고 어떻게 편성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 예산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임의보조비에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99년도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재찬위원장과 이은중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도우미화장품구입이 있는데 꼭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해야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냥 참석하는 것보다 화장도 하고 치장을 해야....,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는 수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던데 거기에 무슨 페인트칠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서구는 달리할 방법이 없으신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도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우미를 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화장품값까지 준다는 것이 어째 그런데,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잘 치루더니 내년부터는 더 성대하게 해 보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금년도에 소규모로 행사를 치뤘기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주민화합단결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화합 차원이라면 차라리 없는 사람들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차라리 안낫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어려운 사람 돕는 사항은 별도로 영세민혜택을 주기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하시더라도 예산을 줄여서 금년과 같이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자매결연기관 인천서구청방문및초청 192쪽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하고 '8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1년을 우리가 인천에 가면 다음해는 인천에서 저희 구로 거의 30명∼40명씩 오기때문에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온다고 보시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인천서구에서도 좋은 계획이 여러가지 나올수도 있고 업무관계에서 있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도움이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회단체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형식을 벗어나서도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단체들끼리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군기동대 향방훈련급식비 194쪽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관련법규를 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대책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지원토록 지정이 돼 있고, 통합방위법 제5조가 이번에 저희가 통합방위법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방위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가방위의 효율적인 육성운영과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1,000만원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이 향토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통합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위협의회 회의운영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였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협의회에서 1,000만원 갖다 뭐하는데 사용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군부대같은 곳 위문이나 훈련할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방위협의회에서는 자비를 걷어서 동별로 중대본부라든가 이런데에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동에는 왜 안해 줍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처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구단위 방위협의회에도 자기가 돈 일부를 내서 지원도 해 주고 했습니다. 지원이 안됐는데 내년부터는 통합방위법이 생기기때문에 지역방위협의회에 훈련시나 작전시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문제는 다시 조금있다 거론하기로 하고 201쪽에 보면 공무원들 친선체육대회하는데 피복비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피복비, 이것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은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틀리고 대전청사가 12개 청하고 해서 금년하반기에 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12개 청하고 5개구청, 시청해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체육대회가 어렵다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뒤에 조치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체육복하고 신발 정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도 공무원들에게 체육복이나 모자가 지급된 적이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대회에 나갈때 선수, 임원진들만 해서 줬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가능하면 줄여서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장학비라든가 이런 후생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실·과·사업소·동으로 해서 컴퓨터 예산이 섰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컴퓨터가 실제로는 동사무소마다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다 깎이고 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기보면 몇개 동만 세워놨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화상입력장비구입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실제로 얼마안되는 컴퓨터 하나가지고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더라구요. 예산을 다른데서 줄이고 동을 위해서 동에서 필요하다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면 안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386컴퓨터를 교체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업소, 동, 실과까지 해서 나가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교체구입만 있잖아요. 부족분은 없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부족한 곳을 저희가 교체해서 보내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교체도 하고 부족분도 배정해 주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예산을 올렸는데 반정도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구입을 해서 급한 동에 우선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실무자들이 능률을 올리고 근무의욕이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단체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 정권이 바뀌기전에는 전부 야당시절에는 없애야 한다 하면서도 여당이 되고나면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만 보아도 어마어마한데 이 예산만 줄이면 아마 우리 서구청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서구청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핑계삼아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예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우리 서구만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타단체관계를 금년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매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겠고 방위협의회에까지 1,000만원씩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원을 하도록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 내지 청장이 선심성으로 한 것 밖에 안돼요. 전부다 선심성이라고, 거기 지침서를 봐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룰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83쪽에 보면 공무원 7급기준 33인에서 40인으로 늘었네요. 7명이 늘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도 직원이 있고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늘었기 때문에....,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2개계가 늘었어요.
송재민위원
184쪽을 보시면 청소인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과청소입니까, 전체 청소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체 청소지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인원이 줄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작년예산 편성할때는 5명이었는데 1명이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부를 더 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4명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구청 평수가 대충 몇평이나 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평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인부는 원래 기존건물 400평에 1명정도의 기준으로 줄수 있도록 돼 있기때문에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면 5명이 해도 부족한데 인원이 줄었기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수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인원보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히려 감축하는 형편인데 증원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좀 수고스럽지만, 더 노력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후생관에 영양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 됐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내무부에서 3개동이 분동될 그때당시 33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000원,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에요? 원래 목적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서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돈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식으로 쓰셨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침서를 풀어보고 예산서를 풀어봐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쓸때는 많이 쓰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쓸때는 조금 쓰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 것은 똑같기는 한데 이것을 내용을 거꾸로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니까 사기가 저하된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사기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사용을 하실때 하위직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뒤집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본래 고유의 목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지원이 142인으로 돼 있는데 142명은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국 직원 전체에 대한 인원입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국 전체 인원이 몇명인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정규직만 따진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성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정규직이에요? 아까 33인이 40인으로 늘어난 거기는 아니지요?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지요.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주는 정액수당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142명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승의날 기념행사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몇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4월15일 스승의날을 기해서 관내 교장선생님 또는 원로교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간담회 하는데 공연사항도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간담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단을 초빙을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공연단을 초빙해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올해 몇명 정도가 오셨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02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군데 공연단을 부른다는 것인가 이게 뭐에요? 공연을 안해본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않고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획은 관내에 계신 분 132명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성장비 설치하는데 구입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과 전산실로 일임했던데 왜 이 부분만 재무과에서 합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이것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조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성을 위한 회선 증설분을 수용하고 기 구성된 시구청간의 회선 이것을 통합해서 초고속통신망으로 교체, 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장비, 고속다중화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전산계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느냐구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이것은 통신이라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통신계가 재무과로 넘어와서 그런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만년동 청사, 차량진입로 보강공사 3,000만원 가지고 해도 되는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먼저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3,0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만년동 청사가 변경이 하도 잘되어서...., 만년동청사 지하하고 1층 지을때 예산이 얼마나 됐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에 5억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다음에는 얼마를 또 추가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증축으로 7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정리추경때 1억원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다음에는 또 얼마 들어갔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송재민위원
그러면 5억짜리 건물 증축하는데 9억 들어갔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산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것 가지고 감사받을때 감사원에서 별 얘기 없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000만원은 민원해소방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송재민위원
몇 평이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약 1,240평방미터입니다.
송재민위원
거기다 뭐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동사무소하고 지상 1층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임대수입을 얼마나 예상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송재민위원
계산도 안해보고, 나는 그것이 아주 기초부터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공사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주변사람들이 뭐라고 안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애초에 몇%로 낙찰이 됐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86.7%!
송재민위원
계속 86.7%로 설계금액에서 주는 것이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말썽의 소지만 있고 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열번도 더 얘기한 것이지만 잘못해 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지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감이 떨어지고 하는데 소신껏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청사신축설계비 변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에 설계용역 계약할 때는 연건평 8,400평에 대한 사업비 251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1만2,217평, 495억원 규모로 중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 계약금하고 251억원에 상당한 용역비, 1만2,217평 규모의 건축기계, 전기통신 부분, 그 부분만 납품이 되어서 설계용역비 8억3,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규모 변경시 12,217평 495억원 규모로 계속 추진하였다면 이 사업비 495억원의 기 지급사업비 251억원이었던 244억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추가확보해서 지급해야 했으나,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주민여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수렴해서 지하상가 9,103평, 369억원으로 최종적으로 축소변경해서 결정됨으로써 변경사업비 369억원에서 기 지급된 251억원을 뺀 118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7억9,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설계용역비는 건물 연면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상 추후 건축비, 총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설계용역계약을 지급토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369억원에서 251억원, 당초 지급된 그 나머지 차액 118억원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때는 251억원을 해 줬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369억원은 아직 승인이 안났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워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먼저 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251억원, 사업계획할때 사업비라든지 산출과정에서 다소 미흡해서 지금 말씀드린 369억원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당초에 평당 단가가 잘못 산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지만....,
용부
이용부위원
확실하게 잘못됐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에 기준액을 적게 잡았고 물가상승률도 적용이 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은 369억원이라는 시설비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뭐든지 공사할때 최초에 산정할때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