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0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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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직제순으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도시개발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절개지사업이 있으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밑에 주택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택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산하고 일반 주택지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는 주택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서 그 옹벽부터가 공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은 1940년대에 일본사람들이 산에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50년된 절개지죠. 그간에 거기에 토사를 채취하거나 암석을 채취하거나 한 일은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우기에 낙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낙석이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의 위치가 남쪽에 암석절개지 부분에 위에 서 낙석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휀스를 치고 도로까지 돌이 떨어졌었습니다. 주택지까지는 안 내려가고....., 주택지와 공원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미관상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약 50여년 동안을 제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미관상으로 보나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가장 어려울때 시작하게 되었느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낙석이 떨어지고 주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급히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현재는 낙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위에 토사가 내려오는 것이겠죠? 거기 바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전부 암이기 때문에 토사는 없고 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필요불가피해서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나 재난관리측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조급히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업무보고 9쪽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조사, 조림, 풀베기, 덩쿨류제거, 간벌외 7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국·시·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방침을 보면 육림사업 적기 실행으로 우량용재 생산추진이라고 하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7가지 사업을 진행했을때 과연 우량용재 생산하는데 도움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8년도에도 국·시비, 구비로 해서 간벌한 것이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4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추경에 와서 30㏊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40㏊해서 2,961만2,000원하고 추경에 30㏊ 2,279만2,000원 이렇게 해서 간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 끝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제 준공검사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제 준공검사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간벌사업한 것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간벌사업, 여기도 내년에 기성동에 8㏊ 이것은 인공조림해 놓은 것 아마 솎아내는 간벌같은데 어제 끝났다고 하는 간벌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렇죠? 자연림 간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인공림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30㏊ 이번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준공을 했다면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장에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간벌을 하려고 하면 30㏊를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든지 밑에서 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등산로만 따라서 주민들이 보는대로 등산로 길 따라서 넓게 한 곳은 10ｍ폭 이렇게해서 등산로만 따라서 이렇게.....,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직원 누가 갔다와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몰라도 그런식의 간벌이 되어서 안되죠. 간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든지 해야 지 30㏊면 이것이 몇평입니까? 등산로만 죽 따라가면서....,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추진하는 방침하고는 어긋났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갔다왔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인정이 갑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식이 되어서 안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때 그런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0쪽, 이것이 청소용 염산이 20ℓ니까 한통인데 10만원, 이 염산사용은 혹시 화장실 타일 닦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변기.....,

태영

송태영위원

타일하고 변기...., 그렇죠? 염산하면 거기나 사용할까 사용할데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변기 누렇게 끼는 것을 닦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이 염산으로 하면 안되죠. 염산, 화공약품 대단히 강합니다. 쇠가 팍팍 녹잖아요. 이것 수질오염, 환경오염 대단합니다. 행정부에서 왜 이런 약품을 써서 청소를 합니까? 이것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서 수질이나 환경에 저해가 안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62쪽 어린이공원관리 50개소 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8,000만원 계상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50개소 8,000만원이면 1개소당 한 160만원 되는 것 같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족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작년 동에서 일상 수선한 돈보다 저희 예산형편상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개소당 160만원이면 지금 거기 보수, 도색, 교체수선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얼마나 망가져 보수하는 것이고 도색은 오래되면 보색이 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교체는 어느부품이 어떻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50개소인데 개소당 공히 1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 1개소당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개소당 1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50개소 8,0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개소당 160만원씩이나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적다고 하시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각종 놀이기구들 이런 것을 수선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어린이공원에 시설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낡고 잘못되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해소가 될텐데 어쨌거나 1개소당 160만원해서 50개소 8,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 확실하게 살펴서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64쪽 녹지...., 약품은 아까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조경수 구입도 역시 650만원을 삭감해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전지 이것이 시비 1,89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6,300만원, 또 꽃길조성도 시비 400만원, 그리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조경수목 추비하고 가로수 보식같은 것, 소공원 및 화단조성 등등을 보면 어떻게 시비 조금 가져다놓고 우리 구비 막 털어 부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3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조금 얻어다 넣어놓고 우리 구비 털어부었다구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비가 여기 내시되어 있으니까 위원들 이것 깎지 말라는 암시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뭐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IMF시대에 이렇게 우리 구비를 갖다 털어 붓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신있는 답변좀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가로수 전지예산을 말씀드리면 봄에 저희가 3월달에 나뭇잎이 피기 전까지 2월까지 해서 시내 전 가로수에 대해서 전부 전지작업을 합니다. 해서 교통신호판이라든가 교통신호등, 또 집앞에 무성한 것을 전부 전지를 합니다. 이 예산이 현재 6,3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조경수목 추비라든가 가로수 보식 예산도 현재 가로수 보식이 저희가 내년에 예산형편상 150본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가로수가 죽어있는 것은 이보다 10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식같은 예산은 지금 IMF라서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안하고 후년에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가로수 전지라든가 해충방제 이런 사항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해충방제는 해야 되죠. 그것이 벌레가 먹으면 나무가 고사해 버리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꽃길조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70억이라고 하는 삭감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조금전에 잎이 피기 전에 가로수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고압선에 닿아서 위험이 있다고 그것을 베어야 되겠다고 얘기로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370억이라고 하는 뼈를 깎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비 조금 주는 것 가지고 우리 구비를 너무 털어붓는 식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흑석동에 삼동철재에서 흑석철도자갈사업하는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97년도에 허가가 종료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복구중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철도청에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이행보증 증권을 2억6,000짜리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올해말까지가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9년도 12월말까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옛날 대덕구에서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철도자갈용으로 채취가 나갔던 사항을 우리 서구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10년간 나간 사항을...., 그래서 허가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재허가를 하지 않고 종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철도청에서는 암을 발파해서 밑에 있는 것만 우선 쓰면서 복구를 하겠다, 다른 지역에 우선 철도자갈 채취장을 내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발파는 하지 않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것만 우선 쓰도록 하자고 하면서 내년도 연말까지 모든 조경과 복구사업을 끝내 주도록 철도청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까지 되지 않을때는 우리가 철도청에서 2억6,000만원에 대한 이행증권을 현재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철도청에서 복구를 하지 않을때에는 우리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갈채취는 기계라든지 모든 장비가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낙석되어 있는 자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크락샤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 철수하고 복구단계인데 내년도 '99년도 12월말까지 그것이 원상복구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12월말까지 흉물스러운 부분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 3쪽에 있는 남선공원 종합체육관(빙상장) 건립,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언제 준공예정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9년말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106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 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비 78억, 시비 28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현재 거의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의 종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확보에 대한 50%, 25%, 25%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비를 절대적으로 여기에 투입할 그런 것은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의 구비예산이나 예산편성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9년도말까지 자신있게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전에 하셨었는데 이것이 공원을 파헤쳐서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방치를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불편과 민원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답은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지!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대형사업을 할때는 미리 예산확보를 해 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더군다나 IMF시대에 중앙에서 국비나 시비를 주겠냐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빼앗아 하시든지 최소한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남선공원 암석절개지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암석절개지가 왜 생긴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저도 저 어려서 학교 다닐때부터 그 절개지를 봤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 50년전에 암석을 절취했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석산으로 있었던....., 저도 어려서 학교 다닐때부터 그것을 봤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50년동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의욕에 찬 목소리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시고 희망찬 목소리에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 업무보고를 잘 받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우선 보충질문을 하면 남선공원의 절개지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4대째 살고 있는데 어렸을때도 그 주변에서 놀다가 다른데로 도망가고 그런 쓰라린 아픔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절개지에 망을 치고 다른데에 보면 대개 칡넝쿨을 올린다든지 밑에 휀스를 치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아픈 현실이 많은데 역사를 다 뭉게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가 치욕의 역사이지만 아무튼 후손들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응급복구할 것이 있으면 복구를 하고 또 낙석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면 하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밑에 건물이 많이 들어차서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응급복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곳만 하고 심지어는 그밑에 아동보호시설까지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런데도 그런 큰 사고같은 것은 없었고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다 내주어서 집을 다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그 고증을 받아서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후세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테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생각은 안했었는데 위원님이 마침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남선공원의 정상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해서 그 위쪽에 위험한 부분, 그리고 낙석의 위험한 부분이 있나 또 밑에 휀스를 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 또 올 여름에 물론 무너지고 한 곳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치고 그것을 남선공원도 전부다 일반공원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테마공원쪽으로 입간판도 세우고 그 지역 토착민들에게 고증도 받고 해서 그 테마공원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변동시장외 8건 시장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상급기관에 갈수록 더한데 우리 구청도 보면 과가 틀린다든지 국이 틀리면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는 그런 부분을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장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업무만 관장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충분한, 더군다나 국이 틀리다보니까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사업수행을 할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정비관리에서 어린이공원 50개소를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사항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법적으로 업무이관은 안되었고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되었구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업무이관이 안 되면 저희 예산을 동에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업무이관을 받을 경우에 일선 동은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보면 동 직원이나 통, 반장이나 그리고 특히 청소관리 같은 것은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회관 그런 곳을 청소하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 물론 인력이랄지 여러가지를 같이 받겠지만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인수는 동 업무를 전부 구로 환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으며 인력이나 장비는 현재 확충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구에 있는 직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쪽으로 해서 현재 구조조정과 연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올라올 경우에 저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국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김학원위원

글쎄, 본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업무이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인력확충 요구를 하는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일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평공원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있는데 예산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월평공원 테니스장이 테니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회원들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회원들이 있고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용품비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특정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제가 하겠는데 테니스회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일반 구민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테니스장 운영까지도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요원이 테니스장 코트면 정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회원한테 주어서 관리를 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김학원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욱 회원들 전용이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회원들 전용구장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것 왜 근린공원을 해 놓고 특정인만 치게 하느냐"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소금, 백회를 사서 우리 직원이 코트면까지 정리를 해 주어서 회원들도 있고 일반인들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치러 옵니다. 특히 주말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불평없이 아무나 선착순으로 먼저 온 사람이 치도록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부 일반 주민이 볼때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다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회원들이 전용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비는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정 전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구비를 투입하고 공원관리인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