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도시개발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창선 주사입니다. 개발담당 김명구 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 주사입니다. 상하수도 담당 남기만 주사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는 '98년보다 19억 7,740만원이 늘은 56억 8,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98년 대비 76만 9,000원이 준 11억 3,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과 소관 15명에 대한 인건비 중 수당으로 1,6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95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일당이 19,130원에서 18,565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29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가로등 수선 인부임 1,28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인부임이 28,010원에서 27,200원으로 810원이 감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42만원이 줄어든 7,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신문구독료, 업무일지 구입, 토지관련 이용계획확인서 인쇄,건설표준 품셈구입 등 3,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특근매식비로 '98년도와 같은 225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도 마찬가지로 30만원계상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공고료를 지난해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4회를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으로 4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감정수수료는 개략적으로 15～20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 등기신청 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시장 상가부지 도로사용료는 지난 3회 추경때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 7월에 도로점용에 대한 패소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475만 6,630원 상당을 덕포리 오원식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8년과 동일하게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된 108만원은 정원조정에 따라 7급이 늘고 8급이 준 관계로 차이가 있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40만원과 504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98년 대비 감액된 5억 6,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3억 1,500만원, 도비가 1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소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3억 9,215만 6,000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령포 유원지가 기본계획에 유원지 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하천과 연결되는 박스 포장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91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두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3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862만원이 늘어난 7,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시가지의 건물철거보상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앞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돌출건물, 구 소방서 옆에 있는 돌출건물, 강원은행 옆에 있는 돌출건물 등 3곳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도로역할의 기능보완을 하려고 일단 계상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는 6억 1,543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3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90만원, 다음 건축허가 신청서 서식인쇄, 건축허가 깃발제작,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병 구입,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에 8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를 2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의 시설관리를 수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완료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로 전국적으로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고양시, 충북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99년 2월까지 1단계, 2000년까지 2단계, 2000년 이후에 3단계로 완전 정보화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일정량 예산을 세워서 같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억 1,0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4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동직원합숙소 주택상환금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격년검사로 해서 '99년에 검사할 것이 복류수나 지하수가 있고, 반기검사, 수시검사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재료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수시 수질 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에 6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6,4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읍면 오지개발사업에 14억 2,8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광고물정비 홍보용 전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수시인부 10명을 쓰기 위해서 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98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3억 원 해서 13억 원을 새농어촌건설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예산확보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대상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도의 지침도 없고 해서 이것은 추후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읍면의 사업현황을 받아서 농정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외 수입은 '98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늘어난 32억 7,7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용료로 12억 4,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8년 대비 증감이 있는 사유는 수도료가 '96년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과 또 감된 부분에는 수도전이 줄은 곳이 있습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것이 폐쇄가 돼서 줄은 곳이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수탁공사수수료로 3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8개 상수도에 2,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신설급수공사수입으로 1억 9,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급수장치손료로 3,0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억 6,468만 6,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자금채로 상수도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 관리 경상예산이 2억 원 정도 '98년 대비 감됐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리인력이 정원조정에 따라 상당히 감축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비만큼 예산이 감됐습니다. 인건비는 6억 6,0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인건비 기본급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 등급이 조정됐다든가 호봉이 조정됨으로 인해 증감내역은 상수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수당입니다. 3,7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9,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력감축에 따른 호봉조정, 인력조정, 각종 수당여건 조정 등으로 증감의 사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업무 보조요원 인건비로 9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5억 5,3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원수 수질검사수수료, 각읍 면 상수도의 일반 수수료,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관리인력 여비를 위해서 '98년 대비 1,188만원이 줄어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816만원이 줄어든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직과 청경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 후생비로 3,965만 5,000원이 '98년 대비 감액된 4,8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7,6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체 염소구입, 채수병 구입, 읍면 정수장의 정수약품 구입, 기타 염소투입기 등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98년에는 없었습니다만 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속여과지, 착수정과 침전지의 청소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상여금, 교통비 등 해서 1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영월, 쌍룡 각 1명 있던 것을 1명으로 축소해서 '98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총 16억 1,7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망도는 현재 영월상수도만 관망도가 돼 있고 기타 읍 면 상수도에는 관망도가 없습니다. 관망도 작성을 위한 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전산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6억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맑은 물 공급에 2억 4,000만원, 다음 주천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 400만원, 누수탐사 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상수원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면상수도는 그 주변에 개인소유 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3억 8,745만원은 각 상수도 별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취수장 시설유지 및 시설장비를 위해서 각 상수도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 주천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부대비로 3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상동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과 석항지구 정수대금해서 1억 2,4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수질검사장비 구입, 상수도요금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각 읍면 상수도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토특 융자금, 재특융자금 이 4가지를 융자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자분과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예비비로 8,3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7,767만 1,000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 2,496만 5,000원에 대한 내부전입금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으로 235동에 대한 8,856만 8,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일시상환 15동에 대한 5,25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 '80년 국민주택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지방채 상환에 7억 6,3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7,767만 1,000원이 되고 454페이지의 과년도 융자금 이자 상환 1,000만원, 상동직원합숙소 건립에 따른 이자상환 434만 1,000원, 국민주택차입금 이자상환 1억 2,342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5억 4,8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235동에 8,8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 5,25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 1,000만원, 상동직원합숙소 원금 상환 662만 4,000원,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 3억 9,05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여러가지 분야 중에서 사역인부임이 적게는 24,226원에서 34,000원까지 차등 적용이 되는데 그 기준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어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역인부임은 34,098원,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사역인 부임은 27,200원, 가로등 수선인부임도 27,200원, 상수도여과지 청소인부임은 24,226원인데 사업별로 인부임 단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고용하는 300일 이상은 예산편성단가에 나온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한 것이고, 불법광고물 정비나 일시 사용하는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관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 4km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99년도에 각 상수도별 세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예산이 허락 한다면, 상수도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상수도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사정때문에 우선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우선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급한 부분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라고는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