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계속되는 제87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질문을 통해서 1년동안의 구정을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의 뜻이 무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병국의원께서 건의하신 첫 번째 의정동우회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나 구민회관과 별관에 있는 사무실들이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사무실 공간활용에 대하여 재검사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98년도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대상지 조사는 각 동으로 하여금 적정부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바 9개 동에서 13개 부지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 개봉동 89번지 외 9필지 등 8개 부서를 선정하는 부지매입비 76억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98년도 마을공동주차장건설 매입대상지 선정 통보에 따라 그 결과를 각 동에서 시달하였고 제외된 5개 부지의 토지주에게도 제외사유를 통보하였던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정은 서울시장 권한사항으로 선정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향후 `99년 이후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대상부지 선정심의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이나 구민의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이해관계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구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 사무실 제공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협의실 설치에 관한 질문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최우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1계급 특진하는 계획은 좋으신 의견으로 사료되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바, 친절공무원에 대한 1계급 특진은 승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진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우리구에서는 분기별 구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성과급제도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우대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전직원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왕동 자원회수처리시설(일명 쓰레기 소각장)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방침인 1개 민선시장의 방침에 의하면 1자치구 1소각장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면 부지구입비와 지상시설비 모두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악한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천왕동 일대에 그만한 것이 상대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서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구의원께서도 두 분 들어 가시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주민대표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라는 개념이 나중에 말썽이 됐습니다만 수차에 걸친 법정 요식행위의 주민설명회, 청문회, 환경전문업체에 대한 용역을 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애당초는 세 곳이 대상지로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천왕동 110번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96년 6월 7일에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적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설득을 위해서 외식경비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제는 거기서 발산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돼서 이와 같은 구로구 1년 예산이 구로구에 들어옴으로써 침묵의 지역인 천왕동이 지역개발이 될까해서 저는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아 부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식 스토카 방식에 의하면 온도가 800℃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유럽지역에서 개발된 열용융식, 열분해식의 방식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생기지 않는 시설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 네 군데를 직접 방문하고 들어보고 견문을 넓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스토카 방식이 아닌 다이옥신이 나오지 아니하는 지멘스방식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광명시민의 반대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와 같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명시민들의 반응이 데모형식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소요된 경비는 잘 해보고자하는 데 생긴 결과로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정달호의원께서 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이 적어온 바에 의하면 그 중에 시비가 4억 900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설계비 등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는 8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은 도시발전에 따라서 주민의 이해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법령을 해석하면 구로구주민이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를 받은 인접 자치단체의 주민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다시 주민청문회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와서 광명시 주민이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대해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성공리에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글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로구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주변의 불행한 님비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답답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설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2000년부터는 수도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의 광역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나 환경처의 1자치구 1소각장은 그 후에 방치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5개 소각장을 설치하면 다이옥신 또는 기타 유사한 유해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당초 1자치구 1소각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광명시에서 설치하는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서 최근에 실무자들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현재, 장래에 있어서 불리하지 아니한 현명한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구 직영 오리농장을 확대운영해서 이것만이라도 자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궁여지책도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을 폐지하고 어떻겠느냐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한 사람의 구로구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으로 봐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일역 환승구 설치와 관령하는 철도청, 광명시와의 협의 추진사항은 `98년 3월 3일 구일남부역사 신축공사비중 우리구 부담액을 철도청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일역 공사를 하는데는 98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는 구로구에서 3분의1, 광명시에서 3분의1, 철도청에서 3분의1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환승역 설치는 절대적으로 철도청 소관인데 어째서 구로구가 분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사업추진에 성의가 없다고 할 것 같아서 10% 정도는 분담할테니까 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조건은 3분의1를 내야 되고 그 돈도 선납을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어려운 구재정하에서는 공사비 분납뿐만 아니라 선납문제 때문에 정체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척1동 강남도시가스 앞에 신축될 경인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비 확보문제는 본 공사규모가 폭 15m, 연장 230m로서 도로개설 공사비로 총 36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단일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복 20m 미만 미개설 도로에 대한 `99년도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신규사업 투자 제외방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저로서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물론 그 사업은 가능합니다만 재정상태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시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하여 2001년 개교 전까지는 진입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구치소 및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치소는 미결수를 수감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감합니다. 미결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이기 때문에 남부지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영등포 구치소 이전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등포 교도소는 기결수이기 때문에 꼭 이전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 이전사항을 비단 고척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교도소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될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무부에서는 교도소를 교외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교도소 문제는 제 생각에는 비용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의 땅값이 공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는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는 님비현상, 이이기주의 때문에 혐오시설, 준혐오시설이 교도소가 입주된다면 그 지역주민이 결단코 반대하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법무부에서 여러 번 이전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만 법무부 당국자는 입지만 선정해 주면 얼마든지 옮기겠다는 기구가 생기든가 법령이 생기든가 해서 해결돼야만 영등포 교도소 이전이나 천왕동 쓰레기소각장이 설치준설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로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사안이면서도 구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선정해서 항시 특별관리하고 있긴 합니다만는 답답한 과업으로 정체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구정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팡창과정에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혼재하게 되었고 교통체계도 복잡하고 비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서울시 전체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교통, 주거, 환경 등 총체적 문제가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우리구의 현안문제를 직시하고 민선1기부터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구정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공해업소를 이전시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공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로동, 오류동 일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문화를 개선 또는 향상시켰으며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생활주변의 환경을 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교통정체 지역인 구로역을 중심으로 경인로 교통망 정비를 통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각종 공공용지나 유휴지에 주차장, 자연학습장, 소공원을 건설하는 등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기관과 언론으로부터 구로구의 삶이 질이 크게 항상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구미의 생활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의 한계, 그리고 비현실적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민선2기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큰행정, 사랑의 행정을 실천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구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서울시,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그리고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큰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MF 이후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일부 소외되고 고통받는 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실업난을 조금이다는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공합적으로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구정목표와 그 실천원리를 통하여 우리구 1,200여 구·동직원을 한나도 묶어 구민으로부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사고과 관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제도를 탈피하여 성과중심의 평가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수제 인사평정제도가 목표관리제와 병행하여 `99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근무성과 위주의 평가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겨울방학을 앞두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남부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결식아동 604명을 대상으로 개봉1, 2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무료 결식아동을 실시하였으나 1일 30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무료급식 제공방식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자료를 근거로 604명에 대한 전면적인 생활실태를 이미 조사하여 그중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246명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9명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여성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나 후원 희망자간 결연사업을 통해 중식비 등을 제공하거나 겨울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중식을 지원토록 하고 그외 117명은 불우이웃돕기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또한 결식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방법과 전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대상 아이들이 식당 이용하기를 기피하는 심리적 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요식업협회와 협의하여 음식배달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구정답변을 충실하게 했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구, 시비를 포함해서 5억 7,000여만원이라는 큰 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며 이러한 시행착오가 예방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현안을 잘 정리해서 사업시작을 했으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한 중에 이러한 문제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한테 해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40만 구로구민이 천왕동에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이라면 제가 요구한 대로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구로구뉴스지에 실을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는 하셔서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자원회수시설이 아직까지 완전히 백지화된 것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구로구뉴스지에 당연히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로구뉴스지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개회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결산승인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우리 구로구도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철저히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번 이동영의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이범운 세무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정기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요은 1997년도 일반회계 �訝� 3개 특별회계의 총결산은 세입예산액이 1,217억 1,40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1억 1,918만 4,30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억 983만원을 포함 1,270억 2,38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2억 1,984만 1,720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억 5,89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1억 9,272만 4,43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억 983만원을 포함 1,154억 6,87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2억 6,100만 2,460원입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비롯하여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15억 5,5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 2,645만 9,8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5억5,509만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5,883만 9,26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