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58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늦어지는 관계로 간사님이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위원입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중점사항은 경제불황에 따른 세입의 결하 여부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검 절약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결 요청액은 1,054억 2,695만 3,000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8,341만 4,000원으로서 `96년도 결산을 대비할 때 세입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경제불황에 관련된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2억 7,465만 5,000원고 봉동 구암 공설묘지 분양에 있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의 50%인 6억 7,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개 실과소, 13개 읍면으로서 총 562억 7,978만원이나 집행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하므로서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5,780만 1,000원을 삭감 세입 결함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선심성 의혹이 있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 회복 후 재검토 시행키로 하고 6억 2,69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억 8,341만 4,000원은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여주시되 동상면 충혼탑 건립비 1,200만원과 동상면민운동장 보수 시설비 2,826만 9,000원, 고산 체육공원 시설비 3,000만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비 2억원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위원입니다. `97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과 외 7개 실과소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승인 요구액 510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81억 1,400만원으로 94%이고, 특별회계가 29억 3,500만원으로 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7년도 대비 128%증된 481억 1,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3%인 63억 2,300만원, 사업비 예산이 87%인 417억 9,0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205%증된 29억 3,500만원으로서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와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증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년도 대비 81%인 7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510억 4,96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1억 1,4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2억 8,429만 7,000원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98년 세출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507억 6,536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 2,97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3,565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정부의 근검절약의 몸소 실천으로 경제위기 타결을 위하여 소모경비등의 경상비 예산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해외연수비를 위한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건설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 4개 실과장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시 질의 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