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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10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1998-12-12

이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식

이형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후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240천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분야에 근무하는 수가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1인당 30천원씩을 계상하도록 해서 증원된데에서 2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전에는 4명이 근무 했습니다만 개편후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역시 법무담당 공무원이 50천원씩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1명이 증원되어서 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이 한달에 60천원씩 특별히 받게 되었는데 조직개편전에는 3명이 근무했는데 개편후에는 4명이 근무해서 불어난 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직막 59페이지 국내 여비 600천원을 올렸습니다. 저희실에 정책계가 새로 생겨서 인사와 동시에 각 지역에 출장을 보내서 현재 정책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정도의 여비 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번 쓰고 없애고 하는 예산 이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원 부서 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예산 을 요구한 것이니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9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국내 여비 로 98년 군정을 마무리 업무추진비 50만원, 제2의 건국 업무추진비 5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 500천원으로 총합계 1,500천원의 국내 여비 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8억 18,590천원으로 추가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을 계상에 안넣고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11월말 현재 54명이 구조조정 에 의해서 명퇴되었습니다. 62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부군수 실 회의용 간 부의 자가 낡아서 새로 사지는 못하고 20개를 수선하는데 1,000천원, 부군수 실 회의용 탁자 수선하는데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공요금 에서 절감을 19,992천원을 삭감했고 행정 종합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를 1,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는 시설비 로 통신실 이전 시설 하는데 20,0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예산 으로 지역예비군 부대육성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비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10페이지 병사관리 예산 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조지급 잔액 7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1,85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징병검사 및 입 영장 정 여비 5,36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지급 전액 3,20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부군수 실 간 부의 자 수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별도로 간 부의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탁자가 있고 실과소장님들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낡아서 수리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의자를 사면 얼마나 됩니까? 사드라도 이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살경우는 1개에 100천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0천원 정도 들여서 사면 10개는 새것으로 사고 나머지는 수리 해야지.....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수리 해서 써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저희는 84페이지 지적관리로써 시설비 인데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액을 90,300천원에 대해서 전액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깍여서 7,895천원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50%를 지방비 로 부담을 해서 일단은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왜 국비로 전액 주기로 했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지적도 전산화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IMF 때문에 국비가 전액 깍이는 통에 사실은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 이 된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은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산 삭감 50%는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까?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문수입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반 계선 생 유적지 조감도 하고 호벌치 전적지 조감도를 1,000천원씩 예산 이 증액되었던 것인데 삭감을 해서 살기 좋은 부 안건 설 조감도를 제작하는데로 활용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소 기타 물품 구입 15만원입니다. 여기 관광안내소에 주전자, 실내화, 거울등 물품 구입하는데 150천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 및 전기료 1개월분 100천원, 피복비 근무자를 남자 여자해서3명씩 6벌 구입하는데 600천원 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급양비로 관광안내소 근무자 급식 2사람 300천원, 그리고 안내소에 연료비 인데 이것은 난로 가스로 3일에 한통씩 쓰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10통으로 160천원으로 계상했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스난로 1대를 구입하는데 3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관광안내소 직원 2명이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12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우미를 선발해서 급식비 정도를 지급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도우미를 선발해서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 정도로 됩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를 선발할려고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가능한 자원봉사로 할려고 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살기좋은 부 안건 설 조감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하고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방객들이 많은데 올때마다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설치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 관광지가 전부 사진으로 그래픽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마땅히 보여드리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이런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는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픽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인데 당초에 2,400천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기본료가 1월부터 9월까지 288,200원을 세금을 냈습니다. 10월부터는 사용료 까지 내니까 37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11월 5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3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생활보호 자녀 학비 지원이 총 3,43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도 31,71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도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생활보호 거택보호비가 2억 75,574천원이 삭감 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이 23,89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특별월동 대책비 지원이 5,45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이 6,65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특별 생계비 지원이 2,19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저소득 노인지원이 8,87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4,52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가 16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로 98년도 모범경로당 평 가결 과 최우수 시상금으로 2,000천원이 백산면 대 수리 경로당에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고 보조변경내시로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29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6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설운영비 시설별 지원 종사자 인권비로 26,69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별 지원에서 28,96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3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시설 기능 보강비가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로 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내시로 인해서 13,086천원이 영세서민에 대한 의료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고 영세서민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비로 3,274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모범경로당 상사업비 2,000천원이 포상금 종목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모범경로당 선정을 합니다. 10월달쯤 평가가 나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곳보다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방학때 초등학교 학생에게 한문교육을 가르키고 있고 예절교육도 가르치고 시설면도 좋고 그렇습니다.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월례회도 잘 하고 기금도 얼마정도하고 활동도 어느정도하고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곳 노인정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정때 집인데 방이 많고 그것이 학교관사인데 노인당으로 개조를 해서 방이 여러개 있다 보니까 각종 교실을 여러개 만들어 놓아서 우진근씨라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보건소장

보건소 장 김종빈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구강건강 증진 사업으로 2,400천원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 보호대상자 1종이나 2종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순회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이것을 선물로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