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실과 소장님이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 신구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설명은 간략하게 하기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의 소관은 71쪽입니다. 청원 경찰 급보수입니다. 당초에 2,387만원을 확보 했는데 인건비 에서 240만원 정도가 기존에 잘못 계산�營윱求�. 그래서 240만원을 더 올리는것입니다 저의 소관은 끝났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건은 해양 오염 관리가 저희들한테서 유통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입니다. 예산 서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8백35명에서 7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총 1억 66,736천원이 감된 예산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았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태풍 예니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인삼 차광시설 5,581천원 그 다음에 잠실보수 587천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추가로 태풍피해에서 추가로 태풍의 피해에서 예산 에 편성한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1페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유통수산과입니다. 91쪽에 태풍 예니에 대해서 유통원예 작물은 유통수산과에서 설명을 해드릴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예니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 되겠습니다. 93쪽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8,800천원, 그중에서 도비가 5,640천원, 군비가 13,160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이번에 자금이 추가로 준다고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에 부담을 해야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가 언제 어디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여기가 지금 주산에 96년도에 할려다가 좀못하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 양돈장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양봉장 진입로 포장하는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진입로, 농로, 그다음에 지하수개발 그런것은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해주고 나머지는 국비, 또는 융자로, 시설자금은 그 지역이 되는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준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는것이 11월 10일날 조건부로 온 것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꼭 부담을 해야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 지하수개발, 전기시설은 지방비 에서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는 융자나 보조, 이것이 전체적으로 26억 24,000천원 국가에서 보조하는것이 65,800천원, 기금융자가 17억 7천백만원, 지방비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5,640천원 군비가 13,160천원 자부담이 7억 68,300천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오백룡씨입니다. 그때 96년부터 하려다가 지금까지 못한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가 많았던곳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당초에 주산만 하려다가 보안으로 갔다가 줄포에 갔다가 못하고 지금..
병서
조병서위원
없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건축허가, 농지전용 이미 97년도에 다 나와있습니다.자금이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자금인데 97년도까지 못하니까 이월자금이라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못했는데 주민 들이 동의 를 해서 금년도에 11월 4일날 다시 내년까지 세금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진입로 지하수개발 그리고 1억 5,460천원인데 1억 50,460천원의 국도비와 군비지불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세운 것은 전년도 예산안 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결 을 해줬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비율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5,640천원 지금 진입로 포장하는데 도비 주어지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5,640천원 해가지고 18,800천원입니다. 군비까지 합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5,640천원인데 지하수 개발까지 군비로 해야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양봉단지를 하면은...
복희
류복희위원
양봉단지를 하면은 기반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기반조성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 50,46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국도비, 군비지원 비율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비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26억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6억인데 그것은 저쪽에 사업비고 민간자본 이전한것 우리가 그거 항목에 있잖아요? 예산안 의 총액이 이번에 예산 액이 18,800천원이고 기정 예산 액이 1,301억 30,660천원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1억 5,460천원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전거 1억 31백만원은 우리가 의결 을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잖아요? 1억 58백만원에 대한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얘기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한 3%정도 됩니다.전체사업비의 3%.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사업비 전체를 묻는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시켜준 것 아니냔 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도비 30%, 군비70%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는 전체적인것을 따져서 말하는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5,600천원 ,13백만원 이것도 30%, 70%에 의해서 부담이 더 추가 되었다는말이죠. 그러면 쉽게 알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
사업자는 오백용씨 개인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4억중에서 얼마가 주어져요 국고 보조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4억중에서 국고 로해서 보조해주는것이 65,800천원입니다. 그것은 기금보조이기 때문에 넣지않았습니다. 기금보조로 특별기금으로해서 65,800천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융자는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융자는 17억 71백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7억 68,400천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의가 이거 가지고 자부담없이 융자나 보조금 으로 하는 것 하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는 그렇게..
형인
김형인위원
땅값 만원짜리 30천원 올리면 그것나오겠구만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시설자본만 해주기때문에 땅값은 계산않되는 것 입니다. 시설자본만
형인
김형인위원
자부담은 땅값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설자본만 들어갑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104쪽과 105쪽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지금 과장님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유통수산과장입니다. 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오물처리비가 2,1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장으로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비가 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것입니다. 밑에 재료비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39,231천원 이것은 인건비 만 계산된 것입니다. 4명 해가지고 연중 365일
형인
김형인위원
인건비 만 주고 38,569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알았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이 당초에 내시 될때에 처리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내시될때 구성되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은 91쪽 보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대책 보상 비입니다. 태풍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사이에 일어났던 태풍 피해대책 보상 비로 계산된것입니다. 농약대는 8.3ha인데요 행안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원예작물만 하는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농약대는 어디에 주었습니까?농약대, 대파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피해농가에 주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느쪽에다 주었는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행안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주었습니다. 대파대는 백산, 줄포면입니다. 생계비지원 무상양곡입니다. 이것은 3가마에서 6가마 주는데요 피해정도에 따라서 주고있습니다.보안, 백산, 줄포면 이것은 면에서 그당시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조사 보고 에 의해서 책정된것입니다. 학자금지원 이것은 백산고등학교 두사람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2쪽 보시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도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변산하고 진서 21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변산 7농가 진서 14농가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1농가면 1200만원이면 농가당 50만원씩 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이건 변산의 풀꽃 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4쪽 보시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종 어항 시설 사업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이 3,413천원이 남았고 저 밑에 시설부대비 는 제2종 어항 시설 사업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6,06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로 목변경해가지고 9,468천백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집행잔액을 전액 시설비 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 로 집행하고도.
형인
김형인위원
목변경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목변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5쪽 보시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왜냐하면 국고 가 내시만 되었지 별도로 사업비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에 준다고 가내시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급유,급수시설 42백만원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격포가 급유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격포에다 시설을 하고자 이번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국고 지원 받아서 하는것입니까?
시설단체는 어디입니까?수협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수협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6쪽을 보시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이것은 수산분야입니다.아까 9월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피해본곳 위도 치도 생계비지원, 학자금지원 치도에 8명 학자금은 세사람, 위도고등학교 두사람하고 전북기계 공고 한사람 이렇게 세사람입니다. 또 그 밑으로 김포자구입 해가지고 이것이 또 김포자가 유실되서 국고 로부터 지원받은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도 위도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위도 치도 어촌계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7쪽 보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입식 이것도 치도어촌계에서 같은날 태풍피해로 발생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피해액의 60%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98쪽 보시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98쪽 왕등도 어선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선건조 20%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태풍에 미꾸라지 같은것 있지않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미꾸라지요?
하룡
정하룡위원
태풍에 싹없어졌다면 그것의 대책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도 합법적으로 면허나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냥 무허가로 하면않되고요. 그렇게 보호가 되면은 저희가 누락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미꾸라지 양식도 전부 허가내서하지 그냥 무허가로 하는것은 없잖아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백기현씨 있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늦었습니다 그때는 태풍피해시 몇억 얼마 5억인가 될것입니다. 5억이상 피해가 되는경우에 한해서 지원해도 하거든요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피해났다고해서 지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신청 해야.아니면 신청 을 했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피해액이 5억이 되어야, 시중당 5억이상 피해가 되어야 합니다. 글세 그당시에 보고 가 않되고요 별도가 아마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태풍피해로 한것은 우리가 전부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누락시켰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65쪽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에 도비사업인데 쉽게이야기 하자 면 도지사 재량사업이 됩니다. 당초에 회관을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승인 을 받았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비 를 가지다 자본적 보조 변경해서 시설비 로 했습니다. 전액삭감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전부가 도비만 있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시설비 도 과목변경만 해가지고 원래 회관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승인 까지 도에서 받았습니다. 공문을 의뢰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승인 을 해줬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3쪽보시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83쪽 오지 개발 사업에서 변산 모항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발주해 가지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사업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9쪽 보시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89쪽 정 주권 개발 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 사 업에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시설비 로 바로 옮긴 것 입니다. 과목만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비 가 조금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가지고 시설비 로 옮겼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토지 매입비가 남아서 시설비 로 옮긴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실시설계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마을이 어디라고 했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조포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심나는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1쪽 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01쪽 항목에 재해대책이라고 한것을 33,114천원으로 농업 기반조성한 사업이 실시설계,복구공사비 마찬가지인데 과목이 틀려가지고 31,114천원농업 기반조성으로 고쳐야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거석 용배수로 개보수하고 현재 발주 했는데 387천원이 시설비 로 이기 되었습니다. 보안 신창천, 변산 운산천 복구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실시설계비 남은것을 시설비 로 옮겼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102쪽과 103쪽 보겠습니다. 103쪽 도시과 소관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다용도 부지가 지금현재 우리가 금년 9월 28일날 지방체발행 승인 신청 을 부안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가 10월 10일날 지방체 발행 승인 을 도에서 해가지고 지방체발행 의결 요구를 의회에다가 금년 10월 12일날 해가지고 11월20일날 의결 가결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매립과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체 승인 20억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기체 승인 20억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 밑에 실시설계비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실시설계비가 19억 35백만원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를 합해서 20억되거든요, 공사비, 조성비로서 도로, 상하수도 하는데 도로 액수에 따라서 2.95%가 실시설계비로 공식적으로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7백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되있는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석 용배수로 개보수는 총 얼마입니까? 1억 930,847천원으로 되있는데.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억 93백만원 그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104쪽에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0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서 도비가 당초에 도비를 송금한다니까 돈은 완전히 한푼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완전히 삭감해가지 고 그것을 전제 삭감을하고 그대신 군비에서 경찰서에다가 스피드건 속도 측정하는것 하나에 1대에 3백90만원 7대를 군비로서 자산취득비로써 세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은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전체 삭감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애당초에 도비가 1천2백만원을 군비로 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서 전액삭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취득비로 스피드건 7대를 사들였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경찰 무인카메라 하나가 44만원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이만한거 동그란것 반사경하나에 50만원씩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은 각,시군에 다 똑같습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것 허가 지정업자 아닌면 안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전라북도에서는 4개소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분들은 지금 현제 공사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손만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차피 교통표지판 규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면 규격에 맞게만 해주면 되는것이지 꼭 그 사람들한데 말합니까 아무리 봐도 44만원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는 출장비가 많이 붙어서 그런것인데 부안에서 그업자 규격대로만 해주면 될것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주십시요.
간판 같은것 하나 만드는데 카메라 단속촬영중 써있는것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에 4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규격만 제시를 해주고 그 규격에 맞게 간판집에 맡기면 될것아닙니까? 돈 100천원도 않될것 같은데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못해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게 않되면 전주가서 해 오더라도 규격에 맞게 하면 될것아닙니까? 어떠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라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더 알아봐야죠.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이번에도 저쪽에서 신호기라든가 여러 가지 2∼3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문제도 꼭 그돈을 줘야만 하는것인지 신호등 하나가 4천만원씩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자율화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관공서에서부터 자율화를 시켜줘야지 그 규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그거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115쪽 보시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지방체 20억에 대한 11월 13일날 송금이 되었습니다. 오늘로해서 4-4분기 50일간 이자랑 계산해서 26백만원이 이자붙는 4-4분기에서 50일간의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82쪽과 83쪽 보시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83쪽 수해 주택 복구는 금년도 당초에는 태풍예니때 피해는 계산을 했었는데 9월달에는 호우피해로 전파 한동하고 반파 한동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지원비 입니다. 다음에 83쪽 변산,모항 우회도로는 변산 현대 진입도로 가는데 거기가 좁기 때문에 지금 사람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배진씨 집에서부터 호랑가시나무 사이로해서 모항밑에 모항슈퍼까지 새로운 길을 개설하는 것 입니다.당초 예산 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도로밑으로 낸다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으니까 박배진씨 집에서 부터 호랑가시 사이에서 모항슈퍼까지 그길에서..
덕섭
윤덕섭위원장
산밑으로 바닷가쪽으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새로 바깥쪽으로
덕섭
윤덕섭위원장
우회도로 그거 얘기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새로 내는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가 158쪽입니다. 81년도에서 89년까지 수해주택융자금 회수금액입니다. 당초에 금년에 9백3십5만7천원을 회수할려고 했는데 3백만원이 지금 덜 회수 되어가지고 감액조치 시킨 것 입니다. 그돈을 가져다가 주택은행으로 넣어 주는 것 입니다. 들어온대로 빼주는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