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지금 누수율이 무수율해서 31.2% 정도 나옵니다. 누수율은 24%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85%까지, 그러니까 31%를 15%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31%에서요, 무수율까지 합쳐서 85%까지 되니까 약 한 15%는 반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반 정도가 줄여진 답니다.

네.

유인호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회부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740억2,206만원과 특별회계 544억6,957만4,000원으로 총 1,248억9,16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종합민원국 예산 중 3,804만2,000원을 삭감하고 건설도시국 예산 중 4억6,893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7,55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8,247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시 주요의견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도병합계량사업은 향후 수십억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므로 누수율의 저하 및 유수율의 제고에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세수의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세수목표설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 형편인 만큼 체납액징수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세금납부고지서 발급기기 등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이 보조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일제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국토녹지화사업으로 산림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많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연차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선택에 있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할 경 우 골재에 대한 수익사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남양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소관 과별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결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여 줄 것을 의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