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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병성 의원 발언

제69회 제6차 사회경제위원회1998-12-12

최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먼저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중으로 마쳐야 하므로 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사회경제국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성남시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디어디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성남제2복지관하고 은행제4복지관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곳은 언제 하실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인입공사가 전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관만 전체 매설이 되면 바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 함께 있는 경로당 말고 경로당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경로당 단독건물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도 물론 안 된 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도시가스공사를 전체를 다 하는 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안 된 곳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다 하겠다는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사나 이런 것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예산에 올라온 수진1동 경로당 신축 건 말입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신축할 예정인 지역에 회원이 대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여기 수진 1동 이 지역에 80여명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수진 1동에 현재 몇 군데 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기존 있는, 지금 여기 경로당 신축이 대지는 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신축하는 경로당하고 거리는 몇 m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진1동에 반대편, 먼저 있던 데 반대편입니다. 경계,

김철홍위원

거리는 정확히 모르고요? 담당 있으면 지도 보고 몇 m 되는지 안 나오는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 정도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거리가 멉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진 1동에 이쪽 경계 저쪽 경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거리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도 이 거리가 나오는 거리입니까? 확실히 좀 대답을 하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측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항상 우리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경로당 짓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했어요? 기획실에서도 경로당 검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수진1동 것은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먼저 있던 대지는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팔았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전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저쪽에서 넘어오고 이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을 알아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 땅을 판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것은 대타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는 하나 헐어내고 대신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로당 부분은 제가 미처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곡동에도 회원이 100여명이 되는데 거기는 이호섭 위원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도 거기는 안 해주고. 경로당 이전 신축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덜 궁금한데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전 신축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구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을 노 과장이 잘 검토를 해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문위원! 기획담당관 올라오라고 그래요.

신현갑위원장

무엇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위원

수정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배제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금년도에 이것 새로 예산 세워진 것 아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이것이 정확하게는 손영태 의원이 발의한 사업이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손영태 의원이 맨 처음에 발의해서 예산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려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전에 감사 때도 이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내막을 모를리가 없잖아, 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담당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금방 온 과장이 알겠어요?

신현갑위원장

손 의원께서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병성

최병성위원

맨날 모른다 모른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당관이 그 자리에 갔으면 이렇게 사업이 큰 규모가 있으면 분명히 담당이나 계장한테 자료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분명히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왔어야지, 모른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가 답변이에요? 또 위원들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기 근무하다가 내일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야 되요, 공무원들은.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구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게 어떤 것이 있지요?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 시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수영위원

어제 분당구에도 경로당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율동경로당하고 양지경로당 문제인데, 이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어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별도로 지적하고 자문을 해드릴게요. 예산은 이렇게 서지만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시설비 경로당 보수 부분에서 보수라고 하지 말고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렇게 품목을 넣으세요. 보수라고 하니까 맨날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수영위원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105쪽에 등자리 경로당 측량비가 있어요. 벌써 이 경로당은 준공이 다 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경로당 업무가 시로 넘어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기 사는 것들 있지요? 자산취득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그것이 지급될 것인가 그것도 아직 모르시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얘기하시고, 경로당을 지을 때 다시 복합적으로 이 예산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짓고 준공이 나서 테잎을 끊을 당시는 지역 유지 내지는 시공업체 등등 해서 다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시설비를 세울 때 집기도 같이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준 뒤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복합적으로 세워야 된다. 또 하나는 건축을 지으면 담장도 필요하고 대문도 필요한테 건축 지어놓고 나중에 대문 담장 설치비를 또 올려요.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과장 계장들한테 주문을 하겠어요. 예산서를 올릴 때는 TV를 산다 그러면 어디에 TV를 사주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올리면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올릴 적에 이렇게 올리니까 맨날 또 묻고 묻고 묻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과장 계장들이 그런 것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뭘 해먹겠나. 앞으로 수정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그렇게 올라오면 예산 하나도 안 다룰테니까 알아서 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우리 본청에는 관계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없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쪽입니다.

이수영위원

조금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청에도 설치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은 말씀이에요.
병성

최병성위원

사회과장님! 92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내려오는 게 도비 지원이에요? 도비 시비 포함 됐지요? 8,600만원 어디어디예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줬는데.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정성노인의 집하고 인보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한솔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솔은 언제 할 거예요?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을 보수를 일괄해서 100만원씩 80경로당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의상 해놓은 것이고 경로당 보수 요인이 생기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경로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넣어 줬어야지.
병성

최병성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부계획 세운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좀 갖다 줘요. 뭘 어떻게 할려고 80개소를 선정했나 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가니까 세부계획을 갖다 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들한테 다 돌려줘요.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보고해주세요.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수정.중원.분당 다 참고해가지고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147쪽부터 2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변경과 내시에 따른 사업인데요, 수정구는 거의 그렇지요?
수정구에는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분당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구 보건소 수정예산안 개요 끝에 실음) 3.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9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인사) 이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수정구는 과장님들이 자기 해당과에 특별한 내용만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특별히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수정구사회경제과장

태평1동 아파트 놀이터 신설입니다. 9,628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그것 외에는 296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28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조금 줄어듭니다만 보호대상이 22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청소쓰레기차 보조내시비가 30% 확정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먼저 보고해주세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환경위생과는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환경위생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원구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분당구 소관 사회경제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저희 소관 예산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본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분당구사회경제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환경위생과는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진공노면 청소차하고 압축진개차가 예산이 줄었는데 도비에서 줄었습니까, 차량단가가 싸져서 줄은 것입니까? 압축진개차는 대당 6,000만원, 노면차는 2대 1억 6,000인가 해서 도비지원 받고 우리 시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차에서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축진개차는 6,000만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노면차는 늘고 진개차는 줄었는데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비지원이 늘었습니까? 똑같은 대당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차량단가가 달라져서 늘고 다운된 것입니까? 어디서 깎인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도비내시가 30%로 확정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제 6,000만원씩 3대를 산다고 했는데 깎인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7,500만원이 깎이는데도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봐 주시면 압축진개차는 10t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5t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짜리가 3,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밑에 재원표시를 보면 국.도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시비에서 줄였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10t짜리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에서 5t짜리로 줄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진공노면차를 1억 6,000만원으로 사려고 그랬는데 현재 시가가 그것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2억을 가져야 사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8,000만원씩이었는데 2,000만원씩 늘었는데 이것은 차량 t수하고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달라서 그렇다, 이것은 몇t짜리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6t짜리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분당에 진공노면차가 몇 대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대 있습니다. 2.35t짜리 2대하고 8t짜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안쓰는 것이 2대가 있다고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2.35t짜리 1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5t짜리하고 10t짜리가 있는데 필요한 t수가 5t짜리입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관계 때문에 5t짜리로 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5t로 줄였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댓수를 줄여서라도 필요한 t수의 차를 사야지 예산에 맞추려고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대 더 사더라도 필요한 t수의 차량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t짜리가 필요하다면 10t짜리 2대를 사고 나중에 1대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도에 당초에 계획된 차량 대수가 3대로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운행하기에는 큰 t수보다 기동력이 빠르고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어제 설명한 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을 내가 지적드리는 것은 유사시에 쓴다는 차량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조그마한 차량보다 큰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대수를 파악을 해보면 조그마한 차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에 필요한 차로 해야지 위에서 몇 대를 사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다, 거기에 끌려 다닌다면 결국은 5t짜리 사는 것이 더 예산에 낭비성입니다. 나중에 한 대를 더 사시더라도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낫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얘기할 것이 못 되네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을 과장님 소신이 있으시면 작은 차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안 하시니까 큰 차가 좋은데 자꾸 작은 차로 해서 어물어물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희승

최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10t 차량보다는 5t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t수가 적은 차량이 현재 보유한 것이 2.5t, 5t 그렇습니다. 그래서 10t짜리가 기이 큰 차도 필요해서 10t으로 계획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계획한 대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비라든지 이런 정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5t짜리로 한다면 도비 몇 푼 덜 받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차를 사고 나중에 또 한 대를 사서 하는 것이 좋지 그것에 맞추려고 우리가 필요치 않은 차를 구입하는 것은 나아가 더 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사지 말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적은 차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지만 소신껏 집행하십시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왜 농촌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전문경영인 농업조직체 육성 선진지시찰 그런 농어민을 위한 4H 지도자를 위한 자금은 예산삭감이 됩니까? 다른 부분은 삭감이 안되고 왜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 국비가 많이 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도비, 국비하고 관계없는 것도 줄었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내시가 50대 50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도에다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전국에 걸쳐서 동일하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231페이지 음성자동응답장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가락동 시장 농산물 가격이 얼마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을 녹음기에다 녹음시켜 놓으면 전화만 걸면 자동적으로 물가정보가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전화면 전부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전국적인 망의 시세를 즉시 아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정보를 빨리 입력시켜서 하려는지 몰라도,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또는 오늘 아침 것을 바로바로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화 한번 통화하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성남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만 우리 농민들이 중앙의 단위를 알면 금방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필요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수요자에게 다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것만 물가조사를 올려놓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도 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산물도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이 정보를 중앙에서 다 제공받아서 입력시켜야지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못하잖아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성남의 농산물은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중앙센터 정보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결국 거기 것을 따다가 우리 시에 입력시켜서 우리 시민이 듣게 하는 것인데 서울 전화요금이나 성남 전화요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가 450만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체가 다 서울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빨리빨리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화번호를 쉽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의 일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산낭비성은 이차적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또 이 일을 전담해서 이 정보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고 서로들 낭비성이거든요. 도비,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본연의 임무는 농업파트에서 이런 것을 해주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시만 없지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입력이 잘못되는 날이면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용하는 것은 압니다. 성남시는 서울로 쳐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더 확실하잖아요. 이 농업기술센터 정보는 결국 서울 가락동 정보를 따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하다고 하면 서울 가락동시장 것도 하고 어느 지역 어느 것도 삽입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역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나 시책이나 모든 것이 생산성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데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정보통신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원화되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낭비성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없고 우리 성남시에만 쓰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결국 전국의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 성남시 그 전화에 입력시켜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농촌에 사는 사람인데 왜 이것을 반대하고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공히 서울 전화번호를 찍으면 전국데이터를 금방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겠네요. 기술센터의 본연의 의무를 제가 모르나요? 알지요. 제가 봐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쓸데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번거롭게 두 번, 세 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전화요금 하나라도 더 서울로 쳐야 되고, 자동으로 이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이라고 다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담당관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지적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실리인가 따져봐야지요?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