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9 예산 등을 심의하면서 연일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 보고에 앞서 시 전체의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순세계잉여금 44억이 뭡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에 세출을 요구한 부분이 약 130억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서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작년 대비, 금년 순세계잉여금까지 5,465억 1,500만원이 됐는데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예산할 때 잡은 순세계잉여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을 해서 세입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엊그제까지 없던 수입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미리 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예측을 미리 해본 것입니다.

학·관 자매결연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안 맺는 학교도 있네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동서울 대학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동서울 대학교도 17개 대상학과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학교만 빼는 것이 아니고?

전 관내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상호간에 협약되는 학과만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문화의 집 조성에서 애당초 총무과 소관이었다가 넘어 왔죠?

네.

우리 동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교육청 살 당시에도 전자의 일이지만 시에서 안 살려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사들였어요. 문화의 집 조성공사 자체도 좋지만 문화의 집 조성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는지. 저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우리 동네 일부 시설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물론 주차장도 지금 설계가 돼 있죠?

네.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저는 이미 선거공약 때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많아요. 이 건물 자체 사용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 해당 의원이나 주민들의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문화의 집에 대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에 대한 문화의 집으로 변경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1층은 문화의 집 해가지고 문화창작 및 정보자료실, 그 다음에 문화 사랑방, 휴게공간, 문화창작실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2층은 문화예술 작품이라든가 향토자료를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3층은 다목적실로 음악감상실, 영화관람실, 회의실, 문화강좌 등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 교육청 지역쪽이 노인복지 시설이나 유아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복지회관이 신흥1동에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쪽 지역 노인들이 지금 현재 주유소 옆의 길거리에서 여름에는 천막 쳐놓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로 치고. 그래서 내가 노인시설을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유아원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전체 우리 동의 비율로 보면, 노인네들은 노인복지 시설을 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젊은 아기엄마나 남자들은 애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놀이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솔직히 시에서 돈을 주고 샀지만 그거 살 때 지난번 집행부에서 내가 얼마큼 사라고 해서 샀는지 아시지 않아요. 애당초 시에서는 살 계획도없었어요. 사놓고 나니까 40억 주고 샀는데 1,000여평 되는데 중심지에 얼마나 잘 샀어요. 그런 시설을 일방적으로 다 시에서 해버리면 동네주민들은 뭘 바라보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 회관부지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의 집 교육청 부지 시설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온 과정에서 지금 구시가지 문화공간이 신시가지 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돼서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 집행부 판단이 서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서 될게 아닙니다. 확고하게 시설을 한 군데라도 하시겠다 승낙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승낙을 하지. 문화의 집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동을 해서라도 반대할 계획인데. 시의원들이 나올 때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정해 주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안 되요?

구내에다가 노인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여건 고려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때는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이 있고 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주민 없는 시가 어디 있어요?

시 전체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다른건 다 승낙해도 이건 안 되요. 이건 이미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인데, 시장이 100가지 사업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되고, 시의원이 한두 가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없으면 난 승인 못 해요.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해는 백번해도 필요없다니까요.

그러시면 시 전체의 사업,

그럼 주차장 시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도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설계 다 해놓고, 주민들이 주차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작년에 착공되었어요. 기획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착공할 것을 제가 연기시켰어요. 주민들이 주차장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 설비하는 것도 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승낙하지만 이건 못 해요. 사전에 상의라도 한 번 있어야지. 전임시장은 절대로 안 사겠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매달렸어요. 우리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로비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런 시설을, 전면적으로 시의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요구조건이 없어요. 주민이 있고 시가 있는 것이지, 동이 있고 구가 있는 것이지, 일부분이라도 달라 이거예요. 저쪽에 있는 노인들이 가스주유소 옆에 여름되면 천막 쳐놓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전혀 지역 시의원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예산 저거한 건 없지만, 일을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했나요?

시정과에서 심의가 다 되었습니다.

시정과에서 왜 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소관부서를 옮겼어요?

당초에는 시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저희가 찾아왔으니까 저희가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교육관계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정과에서 예산요구했다가 그것이 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이 되었는데, 문화에 관련된 사업이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들어왔는데 당초 시정과에서 추진한 거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거나 추진하는 자체는 부서만 틀리지 사용하는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총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 하고 개인 면담까지 했었어요. 분명히 이것 말씀드렸어요. 이 사항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전체주민들 무시하고, 노인네들이든 젊은 아주머니들 다 무시하고, 물론 전체적인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 속에서 우리 동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떠나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쪽 사항은, 우리 신흥1동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은 신흥1동이 아니고 성남동 주민이냐고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시설 내용을 변경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1, 2, 3층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된 여러 부분의 공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느 분야를 변경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을 별도로 할애는 꼭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거를 하느냐 보존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건물 감정가격이 약 4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햇수는 오래됐지만 원래 단단하게 지은 집이기 때문에 4, 5억 들어가는 감정가격이 나온 건물을 철거하기도 재산상 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앞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은 설계가 다 되고 작년도에 착공하려던 것을 내가 말려서 못 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주차장 지었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쓸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이고 뭐고 다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주민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주차장만 너무 크게 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지연시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층은 본건물이고, 3층은 판석으로 위에 임시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지붕만은 그렇게 돼 있고, 또 2층 옥상이 별도로 있어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거기라도 지으면 충분히 공간이 생겨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 하면 신흥1동 같은 지역이지만 이쪽 넘어하고 저쪽 넘어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유소 관계도 이전을 안 시켜 준다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시설을 우리 실장님이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넘길려고 해서는 안 되요. 어차피 4년을 같이 이마를 맞대고 총무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할테니까 그것 들어주셔야 되요.

어린이집이 되든 노인정이 되든간에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1층, 2층이 본건물이고,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서 있다면 3층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3층에는 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하면 노인정하고 어린이 시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래 주차장으로 샀어.

주차장 설계 다 했다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거고, 박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건물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층 아니예요?

3층입니다.

주차장도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주민들도 싫어하더라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면 보다 더 넓게 주차장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공사하면서 검토설계를 전체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예산이 조립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될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책임지고 약속한 사항은 지켜주세요.

시청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죠?

네.

저희 시의원들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성남시민의 대표로써 성남시민 대표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좋은 안이 올라온 것을 시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안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 40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주민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서 그 지역의 계획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시의원하고도 한 번쯤 상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같이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약진로 터널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올 1월 20일자에 경기도와 성남시로하여금 계획을 세웠노라고 예산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4 선거에서 김병량 시장께서도 100대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도 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예산이나 전체적인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지역의 복지사업은 한마디도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시의원의 의견을, 주민의 대표자니까 반영이 되면 좋은거니까, 저는 이것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꼭 시의원들의 말씀을 인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보니까 인공암벽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운동장 내에 합니다. 운동장 스탠드 옆에 붙이는 것입니다.

기왕에 인공암벽을 설치하는 거라면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산성동에 인공폭포 설치돼 있죠? 거기에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물을 내리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내리게 되면 겨울에 얼지 않습니까? 거기를 얼게끔 만들어서 인공암벽 하는데 5m 높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설치하는 김에 거기에다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아까 예산보고를 하실 때 예비비에서 40억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53억인가 증액된 것?

예산이 중장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을 짤 때 각 동이나 구에서 올라오는 것 봐서 짜는데, 그것이 계획적이어야 되고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짜임새 없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미리 파악이 다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인공암벽설치에 대해서 산성동 인공폭포 옆으로 해달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인공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행정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설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어느 산악인들한테 의견 제시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성남의 산악인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황송공원, 중앙공원, 운동장, 네 곳을 놓고 한참 토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동장에다 하는 것이 가장 산악인들이 접근하기가 쉽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56억이 예비비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을 발취해서 집행중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정형화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력은 많고 정부지침에 나와있는 인력에 대해서 공공근로는 시켜야 할 것이 있고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공에 투자된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까 인공암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인공빙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을 떨어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만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인공빙벽이 생기기 때문에 암벽과 달리 겨울철에 사용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고, 예비비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준민 위원하고 비슷한데 저는 얼음빙벽보다는 날씨가 조금 있으면 다시 추워질텐데, 거기 빙벽은 안전하고도 관계될 것 같고 폭포에 물을 안 흘리고 있잖아요. 날씨가 기온이 내려간 날은 물을 순환시켜서 얼려가지고 자연경관을 살리게끔 얼음빙벽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집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문화원을 이전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인공폭포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그 내용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녹이 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검토하다 안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산악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됐었어요. 산악인들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기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1차부터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통관계 한마디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인사)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신흥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대동같은 데도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결성이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현장사정을 봐서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밤 9시 이후로 11시부터 2시까지 자율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파출소에서만 쉬게끔 돼 있지, 다른 데는 쉴 장소가 없습니다. 모이는 장소도 없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여기도 유인물로 하시고 아무 이의 없으시면 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분당구청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