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제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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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소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소관별로 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55페이지에서 6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 5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상단에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력사업 대책간담회 400만원, 아래에 있는 대학. 공공기관 협력 조인식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개최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7쪽에 기업.대학.공공기관 협력사업 대책간담회해서 지금 현재 4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저희구에는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 장로회신학대학이 있고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업대책 일환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각 대학과 각 기업과의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각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대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대학교에서 앞으로는 위탁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진비 간담회비로 3개 대학 및 기업체대표 협력 간담회비로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개최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학협력사업 포럼개최를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한 번 기업체에서 구직자와 만남의 장을 대강당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대학에서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관학협력사업 포럼회 개최를 3회 하는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공공기관 협력 조인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3개 대학과 우리가 협력 조인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관.학.기업 3개 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색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원구 또는 도봉구라든가 각 대학이 있는 구에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이것도 실업대책의 일환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이것이 실업대책의 일환도 되고요. 지금 현재 각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문화교실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지금 장소가 동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은 지금 현재 다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관학이 협력해서 의료기관, 우리 의료기관이, 옛날에 민중병원입니다마는 지금 병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병원과도 우리가 연계해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진료 문제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98년도에 기업이나 대학과의 협력관계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실무,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과 부구청장실에서 각 대학별로 2회 회의를 개최해서 아이템을 우리가 학교별로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구를 도와줄 사항이 뭐냐? 또 우리구에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대학에서 모든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구의원님들에게 보고회도 우리가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는 모든 아이템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적인 추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개최에서 20명이라면 어디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여기는 대학측도 참석하고 기업측도 참석하고 우리 관계 해당부서도 참석하고 그래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민간인도 몇 명 참석하고 물론 의당히 구의원님들도 한두 분 참석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거에도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발전위원회에서 한 번 작년인가 포럼개최는 일반 구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간에 포럼개최는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 광진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상임위원장님들이 세 분이 지금 우리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셨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셔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포럼이라든가 또 우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을 갖다가 응해주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관.학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그러한 시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본다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해서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그런 데를 상대로해서 주민복지의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지 학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여의치 못한 그런 환경에 있는 주민들은 참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것은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이 7,000만원인데, 전체 보면 관학연계사업이 얼마예요? 전부 해서 사회진흥, 가정복지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너무나 지금 발상은 좋아요,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요. 각동이나 문화센터로 전환할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지 학교다, 대학이다 그러면 어떤 대학이라는 큰 기대감에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추위원님 말씀도 현실에 대해서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진흥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 주부교실 운영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퓨터교실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소수 인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교에는 컴퓨터교실 같은 게 굉장히 컴퓨터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컴퓨터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위원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사업이 새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동 문화센터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동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동 문화센터가 정착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광진구민들에 대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어떤 체육교실이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과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신설된 예산이 아니고 기히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한 사항을 그리로 이관을 시킬까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59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6,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와 일부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및 지원내역과 내년도 지출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말씀하신 거죠?

광일

김광일위원

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예산총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이 3,487만원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3,1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6,500만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1,000만원, 자유총연맹에 640만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장애인 협회에 563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138만원, 주부환경 봉사단에 278만원, 광진환경봉사단에 318만원, 군자산악회 환경감시단에 50만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지원액이 약 3,487만원입니다. 여유분은 우리가 3,130만원은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임의보조단체 지원단체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체가 있을 때는 파악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각 동네 산악회가 많은데 군자산악회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 군자산악회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산악회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군자동은 환경감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감시와 연계된 산악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각 동에도 환경감시와 연계해 놓으면 5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연계를 하면 활동을 해야죠. 그 동안에 활동이 없었죠. 등산대회만 다녔죠.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산악회도 연계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실적이 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경단체에 참여해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보호를 한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유관

박유관위원

오재중위원님! 산악회가 있는줄 아십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저도 산악회 회원입니다. 제가 산악회 부회장입니다. 우리동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100만원 편성해가지고 전반기에 50만원 받아갔고 작년에, 금년에는 98년도에는 50만원 적다고 안 받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또 99년에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깊숙히 알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안 받아갔어요? 97년도에는 받아갔고, 98년도에는 그런 돈 받느니 안 받는다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왜 편성을 해요? 풀로 묶어둔 거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379만 3,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풀로 잡아가지고 지원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저희 임의단체 보조금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사용 안했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데를 억지로 찾는 거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합니다. 보조단체금이라서 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아까 군자산악회 같은 데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각 동에 산악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악회 배낭메고 등산가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 모든 참여, 예를 들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자산악회 활동했던 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죠.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남아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환경봉사단에 모든 근거가 다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정확하게 아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우리는 예산지원 요청이 오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가부간에, 우리 예산파트에서 지원을 할 그런 법적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약 절반정도 소모했는데, 절반정도는 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면 우리가 억지로 예산집행은 안되죠?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느냐 이거죠.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오재중위원님은 50만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안받았고, 금년에 왜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 왜 줍니까?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받겠다는데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부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당연히 임의단체보조에서 우리가 보조단체금을 안 받겠다는 데는 우리가 집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 왜 계정을 군자산악회라고 해서 넣은 이유도 분명치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을 이름까지 지어서 왜 개똥이니 새똥이니 만들어서 줍니까?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정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침서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2억 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6,500만원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지침에는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점은 좋으나 이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빼버리란 말이에요, 차라리. 왜 우리가 보기에 거북스럽게 군자산악회 안받겠다는 계정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에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게 임의보조단체금에 제가 불러드린 것은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랬지, 이것은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왜 군자산악회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상당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보호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임의단체보조금을 안 주느냐, 이래서 들어간 거지 임의단체보조금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세부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죠? 군자산악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죠? (장내소란)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재중

오재중위원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50만원은 중단하고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 내가 기획공보과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58쪽에 일반수용비 인쇄 및 유인물비가 3,600만원이 쭉 나와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서안, 본예산서, 추가경정 예산서, 중기재정계획서, 예산개요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많다고 생각되며 59쪽에 보면 또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산분석 및 재정운영관리에 500만원, 지방자치 업무추진 500만원, 예산편성 업무추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서, 저번에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서라든가 즉 인쇄물, 순수한 인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광진구에 모든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인쇄물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8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59쪽에 지방자치 업무추진이라든가 예산분석 및 재정운영 관리라든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간담회 관계로 나가는 거니까 깊이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구에 직원들이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분석 및 재정운영 관리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 수립할 때 중기재정계획 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 때 회의를 할 때마다 간담회 경비로 나가는 거고,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편성 모든 관련이 되어가지고 시와 예산부서와 협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업무추진 성격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재중

오재중위원

중기재정위원회는 또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어디가요?

재중

오재중위원

각종 위원회는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수당하고 이것은 다르죠. 참석하신 수당은 5만원씩 드리고, 이 회의를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간담회,

재중

오재중위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 식사를 하지 않느냐, 수당만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참석인원도 한 10명이면 5명도 오고 2명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식사한 일 전혀 없고 기타 경비가 들 일이 전혀 없다고 그러던데요. 내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물어봤는데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인데요,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회에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총무과 소관인데 각 위원회별로,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아니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위원회는 각 과에도 있고 전부 있으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런 돈이 수당말고 들어갈 텐데 그런 돈은 쓰지 않느냐, 전혀 쓴 일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분명히 물어봤는데,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다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예산편성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오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점은 그냥 넘어갑시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어요. 임의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니,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침에,

선갑

김선갑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정액보조단체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6,5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좀 위원님들이 미처 거기까지 체킹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제가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선갑

김선갑위원

2억 8,300만원이었을 때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빠져나간 단체들이 임의보조 단체에 끼어있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정액보조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한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배정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앞으로.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단체금은 지금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항상 앞으로 99년도 임의보조 단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8,000이었는데 한 32% 감액해가지고 8억 6,500만원을 지금 각 과에다가 분산편성하셨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32% 감액편성한 거,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32.5%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자, 기획관리에는 98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3.3% 감액된 것입니다. 3.3%, 그러면 물론 기획파트하고 총무파트 이런 데는 타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은 맞춰야지, 이렇게 기획파트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편성하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또 지금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지방자치 업무추진이 뭐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예 답변을 안하시려면 안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설명드린다고 그러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마세요. 앞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의회업무 추진비에서는 법무관리 세항에 있어요. 의회협력 업무추진 1,500만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김선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획관리가 왜 시책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3.3%밖에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공공기관, 관학 협력관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획공보과로 남아 있을 사안이 아니고 우리 업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관학업무를 갖다가 어디로 넘길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부서도 우리 기획과 소관은 아니지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우리 기획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김선갑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왜 기획과가 다른 과보다도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학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그럼 아까 김광일위원님께서, 또 오재중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6,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예년에 2억 8,300만원이었다가 차액이 2억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인 새마을 관련 단체와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단체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것이 2억 1,800만원이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지침 83쪽에 참고로 보시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가 자치구에는 1,600만원, 그 다음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되어 있는 연간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단체금을 빼고 정액보조단체를 뺀 나머지 정액보조를 못받는 단체에 임의보조단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는 분명히 자치구에는 임의보조로 2억 8,3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까 지침 나온 것은 현재 임의보조금의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2억 8,300만원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갑위원님 말씀은 2억 8,300만원 안에 정액보조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지침에 보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2억 8,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승주

유승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침을 어기면 법령위반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왔더라도 우리 예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한 25%가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곤란하지만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떤 다른 뭐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만 빠져나간 거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입니다. 지방문화원도 있습니다. 1,624만원,

승주

유승주위원

임의보조단체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애초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대한 것은? 그러면 2억 8,300만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6,5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2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2개의 단체가 정액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니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살림살이가 워낙 어렵고 또 실적에 따라서 현재 활동하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고 앞으로 계속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악회 같은 데서도 환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이동문고가 예산이 많이 잠식됐지요? 그 부분이 새마을 관련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새마을문고는 정액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로 나갑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새마을 단체 3,600만원인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임의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로 3,600만원 아닙니까? 99년 예산이. 그러면 새마을 이동문고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이동문고는 내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다고해서 폐지할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넣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전액폐지입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8,000만원 이상 임의보조단체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임의보조단체기 때문에.

승주

유승주위원

네, 2억 8,3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넣게 되면 8,000만원 들어가면 1억 4,500만원 정도 되지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이동문고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폐지하고 도서구입비를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짧게 답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안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예산관계라 한마디로 짧게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97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을 지금 답변해 주세요. 2억 8,400만원 어디어디 지원했나 단체명을 쭉 얘기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임의보조단체만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선갑

김선갑위원

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97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 97년도 나간 것이 2억 5,07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4,916만원, 새마을부녀회가 2,537만 7,000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 아까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 8,265만 1,000원, 새마을문고 1,94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2,984만원, 재향군인회 650만원, 그 다음 자유총연맹 800만원, 반공청년회 30만원, 보훈단체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300만원, 환경봉사단 39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304만원, 군자산악회 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75만 8,000원, 노인회 430만원, 문화원 700만원, 그래서 총 2억 5,072만 6,000원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빠져 나간 데 말씀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여기에서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협의회, 광진문화원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노인회는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노인회는……, 정액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자, 보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에서 지금 6,5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이렇게 정액보조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추가질의드린 것입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빠져 나가게 됐으니까 줄어든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자꾸?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매듭지읍시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유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하지요. 답변을 확실하게 협의를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빠져 나가려고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김선갑위원 아니었으면 그런 답 안 나왔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좀 표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지침에 예산상으로 2억 8,30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기준이 2억 8,300만원인데 우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 6,500만원을 넣어놨다, 그 중에 3,400만원은 지정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 그 소립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오해가 있었는데 2억 8,0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안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2억 8,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6,500만원을 넣어놓고 그중에 이러이러한 단체들에게 3,487만원은 이런 단체 얼마씩 주겠다고 거의 내정되어 있다, 내정된 내역은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전부 요구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이런 범위에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유동적으로 좀 적게 준 것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여유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해주셔도 저희들이 잘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기획공보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군자산악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군자산악회 환경감시한다고 석 회장께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구청에 행사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격려금조로 청장님이 50만원만 지원해주겠다고 했더니 적다고 수령 안했답니다. 그래서 군자산악회 50만원은 모임의 어떤 관리비가 아니고 그 당시 대외적인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 준 그런 성격입니다. 이 5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다음 환경과 심의 때 환경과장한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줄어든 이유를 얘기하니까 엉뚱한 2억 3,000만원을 얘기해 가지고 얘기가 길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위원님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중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부터 88페이지까지 공보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차산 메아리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을 잘 좀 해서 내세요.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지적해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동을 2동을 3동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원고를 반드시 두세 번 봐서 차질없도록 하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아차산 메아리에 대한 교정관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160만원인데 광고료까지 수입 지출로 따지면 발행해 가지고 투자하고 광고하고 비교해 볼 때 수지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이익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광고는 지금 현재 상당히 특히 IMF가 되고 나서 광고가 상당히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 현재 광고비가 10월말 현재 들어와 있고요. 아차산 메아리 발행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만부를 4절 4면으로 발행하는데요. 98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1억 2,119만 7,000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반상회를 회보를 갖다가 제가 공개입찰을 부쳤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에 부치니까 단가가 상당히 줄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아마 낙찰자에게 6천 한 500 정도로 낙찰가액이 나와서 공개입찰해서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이 1년간 들어가는데 광고비가 6,500만원 나오면 관계 없는데 광고비가 작년에 금년까지 나온 것이 총 한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 가지고는 안맞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선전해서 광고비를 많이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광진구 아차산 메아리 신문이 다른 구나 시보다도 더 커요. 한 페이지가 좀 많습디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광고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광고비가 좀 적습디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기준에서 선정하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별로.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면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광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광고비 수입이 적어. 홍보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수입 좀 올릴 수 없습니까? 그냥 안다고 싸게 해주고 혜택 주고 그런 것 아니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내려고 직원들이 무척 애를 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요새 광고를 내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지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를 올리는데 전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각과에다가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해가지고 말썽이 된 사항인데 우리의회 소식이 3면에 나오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3면에 나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한 뒤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문을 보면 의장의 의회 공간보다도 의장이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광진구에 관한 어떤 관심사항,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화제의 기사가 나갈 때는 1면에 청장님 옆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선거하고 뭐 그런 것 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을 해 주시고, 또 3면에 보면 너무 적게 나와요. 그리고 글씨도 타이틀을 보면 큰 글씨로 해가지고 구색이 맞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추위원님이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공보과가 이번에 공보담당관과 통폐합이 되어서 기획공보과로 합해졌습니다. 99년도에는 앞으로 아차산 메아리 편집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라고 제가 건의를 해 올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옛날에 공보담당할 때는 의원님들이 29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씩 돌아가면서 동정을 냈는데 이 동정에 사진만 내고 몇 자 적어 놔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12월달부터는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아직 의논 안드렸습니다만 별도 의논을 드려가지고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씩 해서 아예 어떠한 기사로해서 그렇게 나가야, 위원님들도 한 번 아차산 메아리에 나가셔도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3면에 큰 글씨 말씀도 하셨고, 또 1면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 아차산 메아리가 과연 달라지는구나, 또 구의회 위상을 많이 반영하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차산 메아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광고수입을 올리는 제도로서 나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스폰서를 데리고 온 사람은 성과금을 주는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성과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좋은 뜻입니다. 아까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광고료 기준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면에 5단×35㎝ 칼라가 170만원, 중간면 5단×35㎝가 130만원, 중간 전면입니다. 50×35㎝ 이것은 전체를 하는 거니까 390만원, 끝면이 있습니다. 뒷면에 5단×35㎝가 150만원, 그 다음에 끝면 뒷장에 전체광고를 낼 때가 470만원 이렇게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 말씀은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광고료를,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도 광고를 유치하면 어떤 성과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두 번 뭘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들이 광고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금 관계는 적극 검토해 볼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거 참작해 보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잠깐만요,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입니까? 오재중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변명아닌 말씀만 좋게 나열하셨는데, 제가 구비보조금특위할 때 전체 회의하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리고 구비특위 위원장 말 한마디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정한 보도 내용이 그 사진, 우리 회의한 내용 사진을 조금 크게 했고, 밑에다가 위원장 오재중, 위원 뭐 똑같은 최고 적은 글자로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문을 보면 특위위원장이나 기사가 날 때는 특위위원장 이런거 할 때는 중문자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느 신문이나 보면 그런데 똑같은 소문자로 해가지고 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누구, 또 동 표기도 잘못되고, 정정해서 다시 했다는 사항이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번지르르하게 말씀은 좋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광진구 직제개편 때문에 늦어졌고, 그러다 지금 정기회가 다가와서 구비활동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 그런 점을 시정해 줄지, 아니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 겸직을 맡아서 편집에 들어가서 교정을 보려니까 특위에 대한 사진만 있지, 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사진만 내서는 안된다, 여기에 특위위원장 어느 분, 특위위원 명단을 내라,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 최동민위원님의 동 표기가 3동으로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바로 겸직을 맡으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사진만 있길래, 여기다 특위위원장 어느 분을 넣어 드려라, 그 다음에 각 위원님을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 뿐이 아니고 앞으로 편집마감이 언제다라고 사무국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원고를 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만 되겠습니까? 그건 매달 나타나는 사항인데, 지금 번지르르하게 말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하여튼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아차산 메아리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내실있는 아차산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자신 있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앞으로 힘껏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잠깐, 아차산 메아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넘어가기 전에, 김선갑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차산 메아리 광고수입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를 표시합니다. 지금 우리 추윤구 위원님 외 여러분들이 아차산 메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홍보지를 발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메아리 3면에 우리 의회 기사 나가는 것을 아예 3면을 그냥 의회판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3면의 기사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3면을 우리 의회판으로 배정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3면을 의회판으로 고정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전면을 갖다가 한다 안한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나중에 협의를 하시면서 의논하시는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의회에다 독자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신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회활동에 대해서 원고를 우리 구청에 잘 넘겨주시면, 넘겨주신 걸 우리가 누락시키는 것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고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료가 저희들에게 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것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겠고, 전면을 지금 4절 8면인데 한 페이지를 전부 할애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한 페이지를 매번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건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간할 당시에 다른 원고하고 경중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특별활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간지로 따로 반절이라도 좋고, 또 혹시 우리 구청에 양이 많아서 의회활동을 충분히 못한다면 간지로, 별도로 인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구청에 기사 양이 많아가지고 의회 기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 기사를 줄이면 안되죠?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고정적으로 꼭 드리겠다고 약속은 못드리고, 만약 우리 구청기사도 좋은 것이 많고, 의회기사도 좋은 것이 많을 경우에는 따로 간지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의회지가 따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지를 따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어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을 안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우리가 그것은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차산 메아리에 구청 기사가 많다고 해서 의회기사가 나갈 게 안 나가고 이런다고 그러면…….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의회홍보지를 독자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어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기사를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누락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한 면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기사부분은 우리가 수급을 하겠어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한 면을 꼭 드리겠다고 약속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이 지금 의회기사가 그동안에 잘 넘어오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안넘어가게 된 것은 그동안에 고정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왜 3면이 고정…….

선갑

김선갑위원

만약에 3면을 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거기의 기사량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사수급을 하겠어요.,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좌우간 의회에서 넘어오는 기사를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84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홍보물 등 2,500만원, 그리고 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및 무대설치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이건,

윤구

추윤구위원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했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도 서울시에 의뢰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게 현재 사회문화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86페이지에 작은음악회 개최,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개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회문화과로,

윤구

추윤구위원

사회문화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합창단까지 사회문화과로 모든 게 넘어갔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현재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아니, 문화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85쪽 중간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2,500부에 8,000원씩인데 원래 8,000원씩 돈을 주게 된 건 신문사의 월 구독료가 8,000원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입니까? 8,000원이라는 것은,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8,000원은 정부 지침이 아니고 구독료가 9,000원으로 지금 올라있는데, 작년 먼저 지출한 기준에서 8,000원을 잡아준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매일신문이라든가 신문을 오래 구독하고, 다량으로 구독을 하면 저 자신도 지금 세계일보와 한겨례신문을 보고 있는데 6,000원에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본다고 해서, 한 부를 봐도. 물론 지금 대한매일신문이 정부에 대한 홍보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6,000원에 본다면 약 2,500부니까 5,000만원의 돈이 절약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 번 타진을 해 봤는지 나름대로 여기서 다 공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신문을 오래 본 분은 거의 6,000원씩 거의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 봤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까 내가 정부 지침이냐고 물어봤는데 대한매일신문사 재정이 우리 광진구 재정보다는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9,000원씩 타구에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다 됐습니다. 9,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000원씩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도 8,000원씩 계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이 다른 데 비해서 돈을 감액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000원, 7,000원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물건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개인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건데, 그래서 내가 정부지침이냐, 관이라는 것은 정부지침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것이고, 지금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곱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9,000원이면…….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8,000원씩 계산된 겁니다.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12개월인데,

재중

오재중위원

맞는데, 관에서 하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한매일신문사 보다는 우리 광진구 재정이 더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청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냥 관에서 시킨다고 아니면 뭐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기로 말하면 한이 없어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런 핑계대고 도로공사나, 하수도 준설이나 모든 것을 미루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함부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차원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통.반장 구독 신문 2,500부가 필요합니까? 많은 것 아니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통장 529명은 전원 들어가고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장은 약 47%로 과반수가 안됩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있다면 반장을 다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장은 47%선 반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장은 지금 앞으로는 교대로 좀 한 1년 본 분은 안본 분하고 교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볼 때는 돈을 줄인다면 다른 데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부수를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문 자체가 정부피알지인데 이 돈을 줄인다고 하면 다른 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되겠고요. 그 대신 부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거론되셨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조치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답변하기 전에 김선갑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총무재무위 사항 설명하려고요?

선갑

김선갑위원

아닙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금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매일신문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약 2,500부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최동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매일은 정부투자지입니다. 또 그것을 받는 대상이 통.반장들입니다. 통.반장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부 통장들한테 수당이 나가지만 거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분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고지서 배부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일선 동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빨리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하면 대한매일신문은 통.반장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대한매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 먼저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깊게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심의하기로 하면 안될까요?

동민

최동민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증이 되고 감이 되는 통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 증감이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정부피알지니까 통.반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 말 좀 답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기꺼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저는 제가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야 의당히 동감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통장 529명과 반장 4,320명이 구독됐는데 여기에서 몇 백명이라도 줄이라고 하면 통장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29명 다 주고 반장 4,320명 나가는 중에서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300부를 줄이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저는 김선갑위원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매번 예결특위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신문이 제호가 바뀌어서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뿐만 아니라 또 각종 지역신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문의 탄생은 바로 유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런 것을 계도지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론을 계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심층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폐해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또 대한매일신문의 폐해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계도지가 바로 국민의 정부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언론기관에 보내야 되는가? 또한 대한매일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까지도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몇 부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계도지가 우리 현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8,000원 2,500부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매일의 편집국장께서도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면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삭감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언론이 일어서야죠, 중앙 일간지인데. 그런 자체 노력없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써 운영합니까? 아무리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한다고해도 그것은 일부에게만 편중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하면 그 회사가 지금 자구책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지나친 처사니까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지를 난도질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몹시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전례부터,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부가 하는 것을 밑에 반장까지 홍보하는 그런 지로 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에 대한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대한매일을 난도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 전체를 다 없애서 알 권리를 잃어 버리자,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없애자는 그런 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체를 호도해 버리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알아볼 것을 질의하고 답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끼리 토의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구의회도 구조조정됐고 또한 구청 직원들도 구조조정되고 있는데 통.반장은 구조조정 안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통.반장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제 지침을 지시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착수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무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면 결정난 후에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529명인데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장이 4,320명입니다. 그런데 보는 분이 1,921명이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장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동 관계에 지금 파악도 아직 안됐고 단,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통.반장이 많이 감축된다고 할 때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저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대한매일이 국민의 계몽지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계몽지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권이 정통성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통.반장 얘기가 나왔는데 통.반장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통.반장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다시 그것이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과 통장들이 수행하는 역할 그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통.반장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통.반장을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전국 284개 자치단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논의할 수는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통.반장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대한매일신문은 이 정도 하지요? 다음은 287페이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김기섭위원님.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공무원들 연가보상비가 우리 광진구에는 제로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이고 또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김기섭위원님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상당히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나온 사항이 우리 광진구에는 전혀 연가보상비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10일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예비비가 1억 6,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이후에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 못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답변을 못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일 이후에 어떤 자금을 긴급히 집행할 사항이 없다면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권고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라도 단 5일치라도 집행하는 방향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은 28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지출금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서 13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조길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구로 관리위임된 재산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총괄관리와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중에서 관리위임된 재산은 국유지 304필지에 37만 3,000㎡, 시유지 49필지 2만 1,000㎡ 합계 353필지 39만 4,000㎡를 관리하고 있고 구유지는 행정재산 1,214필지에 75만 5,000㎡, 그리고 잡종재산 95필지 1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09필지에 76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외 건물이 행정재산으로서 58동에 3만 760㎡가 있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공유지재산 시설유지보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 시유재산으로서 광진구에 관리위임된 재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재무과 질의 없으시면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12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명예행정관 운영은,

수목

신수목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삭제할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서 136페이지 중단까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터 13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유승주위원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지난번에는 부과2과였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부과2과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체납되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강제로 제거, 뭐라고 그러나 영치한 경우가 있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거 어떤 업무입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라든지, 차량취득세 이러한 세금이 나가는데 영치한 것은 순수한 자동차세 체납만 가지고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놔도 그래도 세금이 안들어오니까 각 동에 9월 1일부터 저희가 영치에 대한 특별징수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영치증을 차에다 붙여놓고 그리고서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총 대상 차량수와 지금까지 영치한 차량수, 그로 인해서 징수가 됐겠죠, 체납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영치한 실적은 압류가 1,407대에 4,741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에 자동차세가 98년도에 2회분 98년도 12월거 98년도 6월달 거 하면 1대에 2건이 됩니다. 그래서 1,407대에 4,741건에 7억 9,800만원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영치를 해가지고 해지한 건수는 1,179대에 3,188건에 4억 9,380만원이 됩니다. 징수한 실적이?

승주

유승주위원

4억 얼마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4억 9,3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된 것은 사실상으로 번호판이 없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번호판 떼갔는데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그렇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번호판 떼가지고도 안내면 대책이 없나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번호판 안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앞번호판을 떼오거든요.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된 겁니다. 압류만 해 놔가지고는, 압류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못다니니까 이것은 아주 실효가 컸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139쪽에 세무특수업무 수행활동비 2,976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38쪽에 기본업무수행비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기본업무수행비가 1,488만원이 있는데 또…….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는 각 과마다 직원들에 대해서 8식으로 전부다 각 과마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급량비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8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세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기준경비로해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감사실 같은 데나 이런 데에 지급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이것은 저희가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중

오재중위원

지침입니까? 이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세무2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납세고지서를 독촉장이나 체납독촉장이나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지금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송을 하거나 아니면 각 통에 가서 통담당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돌리고 있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받지 못한, 저희가 징수고지서 수령증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때 고지서를 송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송달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누가져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각 동에 송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동직원이 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나라 송달방식이 송달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죠?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건 독촉장 같은 것은 반드시 도달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본인이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추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책임추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증책임을 관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통장이 줬으면 받았다는 확인서도 안 받고 바로 그냥, 내말 들어보세요. 큰 건물 상가 건물같은 데는 통장이 한 군데에다 넣어놓고 말아요.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못받은 사람이 만일 독촉장을 받고 더 과징금을 받고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말이예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못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희가 송달부에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이 안 찍혀가지고 송달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람이 입증책임을 하면 그만큼 감해준다 이거죠?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건물 밑에다 놔두기 때문에, 통장이 누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중요한 서류를, 독촉장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못 받고 넘어간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과징금을 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낼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하세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각 동 담당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지금 현재 각 동 담당들이 나와서 이것을 송달을 하는데 반드시 수취 서명날인을 받고 있어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지금 현재 그런 폐단은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