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부터는 신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질의토록 하셔서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소관예산안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는 진행방식을 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답변에 앞서서 부탁을 드립니다. 소관 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으로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145쪽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6쪽으로 넘어갑니다. 146쪽 있으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46쪽 맨 하단에 보면 구민의소리 엽서함 제작이 21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1개가 어디에 비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이 21개는 20개 동과 구청 민원봉사과 그래서 21군데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우리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21개라면 각 동사무소에 하나가 설치 되겠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별 하나.
이규석위원
동별 하나라면 각 동에 인구가 2만으로부터 3만이 넘는 동이 있는데, 과연 구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각 동에 하나로 구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판단하셨는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21개소는 우선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요, 구민의소리 엽서함이 이미 각 동과 또 어떤 복지시설, 이런 데 설치가 약 8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낡은 부분은 좀 교체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고, 각 동에 있는 것들이 좀 낡은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전부교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동하고 구청에 있는 것부터 우선 교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구민의소리 엽서함이 몇 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약 80개소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80개면 각 동에 한 4개 정도씩 이렇게 되겠는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거기에 신고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엽서 우편후납 요금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써서 제출하시면 우리 구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 5건씩 이렇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구민의소리 엽서함에서 나온 이런 민원에서는 본위원이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민의소리가 진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민의소리 엽서함 제작에 뭐 여기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구민의 소리함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청장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규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까닭에 통반장회의를 통하든 각 직능단체의 회의에 홍보를 하든 우리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이러한 구민의소리 엽서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홍보해서 본래 그 목적한 바 내용이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147쪽 질의하실 위원? 박동순 위원 하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147쪽에 운영수당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게 뭐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개청이래 한번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행감자료에서도 실적이 없는 자료로 나와 있었고, 지금 개청이래 위원회는 존속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를 예산을 매년 세워 놓고 불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한번도 개최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1회, 재작년에 2회 해서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몇 번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6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에는 회수를 좀 줄여서 더 적게 편성을 했고요. 또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위원회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보다 줄여서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제가 구의원 하기 전부터 이 위원회에 있었는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도 한번도 위원회를 안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빼달라고 해서 제가 빠지고 지금 문영민 의원이 아마 여기 위원일텐데 구의원 중에는.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예산을 세워 놓고 그렇게 민원이 없었는지 고충처리 문제가. 진짜 의심스럽고 이거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양천구 행정사무규칙 제36조에 보면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어가지고 1항에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랬는데 감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해당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전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그밑에 급량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자연적으로 넘어 가는데요, 지금 거기에 급량비를 21명으로 계산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보고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20명, 또 일반현황에서 과장 포함해서 20명뿐이 안 되는데, 왜 21명씩 급량비를 계상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지금 현원은 2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박동순위원
정원도 20명인데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정원도 20명인데요, 저희과에 일상 감사요원으로 기술직공무원 한명이 파견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동순위원
그런데 급량비에는 과장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과장도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받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기본업무추진비는 받고요 내년에는 한 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1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8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9페이지입니다. 이규석 위원 하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환경순찰단 간담회 4회, 민원대책비 12회, 감찰반활동비 1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환경순찰단은 어떻게 공무원들이 편성된 것이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환경순찰단은 각 동에 1명 여성단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활동하는 거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도 지역순찰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모니터를 해 주시고, 또 일주일에 1회씩 화요일날 오후 2시 되면 네 분씩 돌아가면서 매주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순수한 봉사활동 하는 거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 마냥 수당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감찰반활동비 12회인데 이 감찰반은 공무원들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찰반이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감찰반이 몇 명으로 활동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전반적인 예산은 연간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 공무원들이 이런 감찰반 활동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이 감찰활동이 이제 주로 외부에서 합니다. 좀 문제 있는 분야, 또 어떤 그런 직원, 이런 걸 어떤 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구도 계속 있었는데 얼마전에 이걸 지금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예산도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99년도부터는 별도로 감찰반 편성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박동순 위원 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49쪽에서 민원대책비가 있는데 1,200만원. 지금 지난번 행방자료에 보면 약 8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98년도 예산은 1,500만원인데 그 집행이 770만원 정도이고 실행예산을 1,100만원으로 짜가지고 결국은 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안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우리가 행감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모든 행감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보다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은 5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책비는 우리 민원인이 많이 구를 방문했을 대 음료수접대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얼마전에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월3동에서. 그런 유가족위로금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이 인출해서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전에 행감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이름으로 한 것은 별로 없고요, 구청장의 이름으로 한 것은 감전사고 위로금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9쪽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명병수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하세요.
박동순위원
저희한테 추가로 정정자료에 보면, 미안합니다, 내무행정이네요. 제일 마지막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명병수위원장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지나가 가지고요, 148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요원 월액여비가 8만원씩 네 명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서 요원이 20명 있다고 했거든요. 20명 있는데 예산은 네 명씩 해서 12개월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20명 요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환경순찰단은 우리 주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고요, 환경순찰요원은 우리 환경순찰 지금 계라는 명칭은 안 쓰지만 팀이 있습니다. 환경순찰팀, 우리가 감사팀, 조사팀,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여비입니다. 우리 순찰계 직원들 여비,
전희수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한테 나가는 수당이네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서 소관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예산요구서 149쪽에서 208쪽까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그리고 임시조직운영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150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서 예산을 수치가 변경됐다고 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217억800만원인데 218억8,727만3,000원으로 수정해서 왔는데 왜 수정해서 왔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에 총계에서 계산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서 정정해서 보낸 것이지요? 재무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회에 보낸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보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과에서 잘못해서 그러냐고 총무과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과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에 149페이지에 예산액의 전체 예산액에서 시비를 뺀 금액이 정정돼서 의회로 보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장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서는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수 페이지에 걸쳐서 정정해서 이렇게 숫자를 보내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인쇄해서 보내고 다시 수치가 안 맞는다고 결국 돈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정해서 보내줘도 되는 것이에요? 예산 아직 의결도 안했는데. 의결도 안한 예산이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다 신중하게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번번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51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51쪽 구민회관 당직실 침구구입, 그 다음 침구세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침구구입은 구민회관에 관계된 사항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침구세탁은 이것은 어디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마찬가지로 구청 당직실과 구민회관 당직실을 구분해서 침구세탁은 월3회 세탁토록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침구세탁 20조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베게, 이불, 시트 그런 단위를 말합니다.
이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152쪽으로 넘어갑니다. 152쪽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3쪽. 안 계시면 154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155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구민회관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일반수수료 해서 2,80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놔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자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99년도 요구예산은 2억714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7,195만5,000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말고 운영비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잠시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이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가지고 올라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상임위원에서 지적됐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55쪽에 다목적회관 옥상 홍보관 설치, 1,600만원인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다목적회관 옥상 홍보관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지은지가,
명병수위원장
과장,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도면 그려서 한 것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빨리 이규석 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참고하시게 하고 답변을 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다목적회관이 당초에 민방위교육을 주로 한 다목적 용도로 건립이 됐고 이 건물이 지은지 5년여가 경과돼서 지금 그 주변에 구민체육센터나 구민회관이 건립되었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노후되고 조화롭지 못해서 다른 건물과 조화롭게 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의 전면, 측면, 후면을 장식을 해서 우리 캐치프레이즈도 넣고 그리고 좀 환경을 산뜻하게 정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별도 계획안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홍보판은 주야간 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었던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목적회관의 전면입구를 콘센트돔 부분을 제외한 전면입구 3면을 미관을 재고하기 위해서 높이 3m로 해서 전면이 15m, 3m 규격입니다. 또 측면이 22m, 3m, 후면이 15m, 3m, 이렇게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장식을 할까 합니다.
이규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5쪽에서 안 계시면 156쪽, 안 계시면 157쪽, 안 계시면 158쪽, 안 계시면 159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160쪽, 161쪽, 안 계시면 162쪽, 163쪽, 다음은 164쪽, 165쪽,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 선박비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현황부터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의 행정차량은 31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우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66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국외여비, 행정비교시찰 했는데 자매결연지에 중국방문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현 청장이나 간부들이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또 갈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조양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했고 또 내년에 우리구 대표단이 조양구를 내년 하반기쯤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 부구청장은 아직 안 다녀왔네요.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누가 가려고 예정을 5명 했습니까? 행정비교시찰은 누가 가고 밑에 있는 조양구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에 행정비교시찰은 저희 공무원들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나 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갈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구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의 최소인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에는 일반 업무에 대한 비교시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다음 것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 자매결연지 방문은 지난번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구에 10명이 왔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서 우리 대표단도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다녀올까 일단 예산서에 계획을 잡았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른 나라하고 또 어떤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멀고도 가까운 일본하고 맺을 계획이라든지 구상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작년말에 IMF 사태 이후에 자매결연은 당분간 보류할까 합니다. 신규자매결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정족수가 현재 미달되고 있습니다. 까닭에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지 못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박동순 위원 답변 됐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67쪽을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167쪽에도 각종 행사추진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예산이 2,670만원, 또 그 밑에 1,06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670만원은 1,06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IMF를 맞이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해외시찰 내지는 자매결연 등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매결연을 시나 구 교환방문비는 올해는 4,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에 1,350만원이 적은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영접을 한 기준에 맞춰서 국제외교관례로 이에 상응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167쪽 안 계시면 168쪽.
박동순위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4,100만원인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맞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업무추진비가 963만8,000원이 지금 남아 있고 특수활동비가 1,638만원이 미집행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사항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냈습니다. 원래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일정이 의원님도 의회도 정기회의 연말 일정에 잡혀 있고 이에 따른 비율로 집행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매년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해 놓고 제가 결산검사를 몇 번 해 봐서 아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분이 그 동안에는 안 됐어요. 카드사용을 안함으로써. 그런데 97회계년도는 김연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전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25% 정도는 현금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 했습니까? 금년까지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지출했고 위원님의 애경사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이 수령해 가지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회관련추진비에 과장이 수령한 경우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구청장이 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장도 지금은 구청장 직불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이후에 전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카드로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카드와,
박동순위원
현금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님의 애경사시에는 현금으로 특수한 때는 집행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 빗나간 얘기지만 전임 청장이 3,600만원 지불한거 그게 있는데, 그런 게 결국은 직불을 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직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게 없다는 얘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알았구요 그 밑에 주요업무추진비 각종 추진행사 해가지고 3,600만원이 또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있고 한 30% 절감예산서가 편성됐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각종행사 추진비에 2,700만원중에 지금 2,4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400만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 계시면 170쪽. 안 계시면 171쪽.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확충 했는데, 확충한다는 것은 늘린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구민회관을 지을 당시에 설계과정을 공모해서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구민이 충분히 썼을 때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구민회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수용인원이 면적이 모자라서 확충을 안한 것인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확충은 장비개념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각종 공연을 유치할 때 공연장비중 중량이 무거운 이런 장비를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테이블식 리프트를 설치해서 공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남대우위원
장비를 시설확충이라고 그럽니까? 시설보강이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시설속에 장비까지.
남대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난 것 같은데요, 1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158페이지 보면 구청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이렇게 됐습니다. 50ℓ짜리가 4,000개, 100ℓ짜리가 1,200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일별로 나누면 공휴일과 일요일 빼고 나면 연간 300일로 추산한다면 평균수치가 하루에 17개를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구청에는 공무원이 가정에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구청에다 버리는 것인지 극히 분리수거를 안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봉투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그 부분은 남대우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자료보다도 우선 얘기를 한 번 들어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양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걸 다 쓴다기보다는 종이를 재활용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구청에서 쓰는 물건 해 봐야 화장실에서 나오는 화장지 정도이고 일반주민이 드나들면서 버리는 일부의 쓰레기 종류이지 거의다 종이 아니면 음료수병 전부 다 재활용품이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너무 잡았지 않느냐, 하루에 17개 대봉투를 쓴다라고 치면 양천구 공무원들은 스스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봉투를 많이 쓰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별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끝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질의에 혼선이 오니까 넘기지 않을 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장의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매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면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갔는데 미안합니다. 16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지역현안 업무활성화추진비 해가지고 1,800만원하고 2,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금년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75만원이 줄은 아주 경미하게 줄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필요없는 경비들은 이렇게 줄이지 않고 아주 극소수로 줄였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본위원이 물어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지역현안업무 활성화추진비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내년부터 예산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총무과의 총 예산이 내년도에 2억9,500입니다. 금년 본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억2,100이고 금년에 절감예산은 3억8,900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에 2억6,200만원이 특수활동비 뺀 금액입니까? 본래 그러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의 총 업무추진비로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서도 2억6,296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비목이 서무관리에 포함됐고,
박동순위원
그렇죠. 포함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 인사관리쪽에 업무추진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특수활동비가 없고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다 보니까 결론은 총계적으로 볼 때 75만원 뿐이 안 주는 거에요, 업무추진비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72쪽에 행정차량구매.
명병수위원장
지금 페이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보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실 때는 본인이 앞으로 넘어가야 될 페이지를 검토해서 발안할 내용을 발췌해 놨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72쪽을 하고 있어요. 지금 72쪽, 73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넘어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다 보니까 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발언권은 충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69쪽부터 여쭙겠습니다. 구민회관관리 활동비에서 방분손님접대물품 구입이 10만원씩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뭐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을 찾아 오시거나 상담 오시는 분.
김종화위원
그렇죠, 상담 내지 대관신청하러 오신 분인데, 구민회관 사용 빈도수에 비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실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대관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 차값 정도일텐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돈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것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활동비 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지난번에도 제가 가 보고 느낀건데, 지금 사무실이 10평 정도에 구민회관 직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가 보면 기술직 빼더라도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넷이 앉아 있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10평 정도에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무실이 좁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3층 도서관이 지금 이동도서관이 그리로 옮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이용률이 지금 제가 가서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3층 도서방 형태인데 각 동에 도서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층으로 내려 보내고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찾아오시는 손님이나 각종 시설을 예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1층에 있어야 최적의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사무실이 좁아서 우리 구민회관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지금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이것이 사전검토가 되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쪽 부분을 나중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가 마친 상태입니다. 까닭에 상임위원회에 소속됐던 위원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본인이 심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메모를 했다가 계수조정 당시 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 이런 삭감 이렇게 계수조정에서 이 문제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 산출기초에 있어서 정말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무엇인지 이런 것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71쪽에 98회계년도에는 306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왜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타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내년에는 출연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각종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안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에서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까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제화재단에 관한조례도 저희구에 있는데, 얼마전에 조례들이 지금 폐지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폐지한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연을 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는데요, 처음부터 성북구같은 경우는 출연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는 안했지만 작년에는 1,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를 폐지한 의회와 구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금년에는 아직 출연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하고 우리구에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이런 기금을 출연을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이규석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까닭에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예산심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