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회를 맡게 되어 매우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18조제1, 2항 및 제119조,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2. 예산안 내용 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나.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서, 99세입세출예산 성질별 과목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다. 99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97, 98예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조서, 공무원 직종별 정원 및 정원과의 대비표 라. 99 주요투자사업 계획서로 되어 있습니다. 3.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다. 수정예산 :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법 제118조제4항) 라 예산삭감 :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을 경우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이 대상이 되고 행정과목인 세항, 목은 심사 참고자료일 뿐 삭감대상은 아닙니다. 4. 세입예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 98예산액은 1,261억5,672만2,000원에 비해 22.1%가 감소된 279억4,343만5,000원이 줄어든 99예산액은 982억1,328만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8예산액 204억2,427만7,000원에 비해 99예산액은 5.7%가 증가한 11억6,948만원이 늘어난 99예산액은 215억9,375만7,000원으로 합계는 18.2%가 감소한 98예산액은 1,465억8,099만9,000원에서 99예산액은 1,198억7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분석표 일반회계 의사운영을 보면 98예산액 10억1,821만7,000원에 비해 0.4%가 증가한 471만원이 늘어 99예산액은 10억2,292만7,000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98 예산액 4억4,852만원에서 10.1%가 감소된 4,546만원이 줄어든 99 예산액 4억306만원이 되어 지방의회운영비는 총 98예산액 14억6,673만7,000원에서 99예산액은 14억2,5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우리구도 전년대비 22.1% 세입감소를 보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지방세 구세가 전년대비 3.4%인 10억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2%가 감소한 222억원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21억원 증액됨은 예산부서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2.5% 감소한 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세외수입의 큰 폭인 53.2%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도 전년대비 7.4% 감소한 현년도 재정자립도는 49.7%로 세외수입징수 해당부서에서 징수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하고자 세입추계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닌지 감소폭이 너무 크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세출예산 :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세입재원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22.1%가 줄어든 일반회계 총 982억1,328만7,000원중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 감소된 14억2,598만3,000원은 타부서 전체로 보아 비교적 감소폭이 적게 줄어든 것은 내년 예산실정에 비춰보아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연말을 맞이해 공사간 일정이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정기회와 관련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예산항목이 한정돼 있어 복잡하거나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독립청사로 운영되다 보니 필요한 부대경비를 부득이 최소한으로 편성치 않을 수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근검절약하여 타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우리구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9 의회예산안 요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 목별조서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982억1,300만원중 14억2,500만원으로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예산 14억6,6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절감하여 긴축편성한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는 98년 대비 0.46%가 증가한 10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직원들 인건비 4억7,100만원,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경비 4억5,800만원을 합한 9억3,0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정활동예산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활동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이 30%를 절감하는 4억3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1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신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1,500만원, 운동기구 10종 구입비로 350만원등 1,850만원을 반영하였고 해외연수 및 자매교류 추진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TV구입, 전산장비 구입, 승용차 및 승합차 구입비로 총 5,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좀더 자세한 99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의정팀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홍희진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 유인물과 예산안을 비교하시면서 보시고 또한 99년도 신규예산편성 주요내역, 10% 이상 증감된 예산내역,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및 검토 등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관한 의정사항 예산안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정계장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검토사항으로 넘어가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죠.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동 출신 신낙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총 9,000만원을 삭감한다. 검토요구사항 :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 99년 예산편성액 6,160만원을 예산편성기준액인 8,800만원으로 하여 2,64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줄 것과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중 의장단활동비 99년 예산편성액 3,780만원을 예산편성기준액인 5,400만원으로 하여 1,62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99 예산액이 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결특위 위원 구성인원 11명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 1인당 100만원의 70%를 적용 산출할 경우 770만원이 편성돼야 하므로 부족액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있습니다.

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증액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를 증액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로 수정을 해주세요, 예결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