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최행근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999년도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1999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업무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극심한 구 재정난과 저희 지방세업무 자체가 법정사무인 관계로 해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과 같이할 만한 건들이 많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폭넓은 안목으로 심사하시어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9쪽, 증지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3,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97년도 증지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97년도 예산안은 미리 확인을 못 했습니다.

97년 대비 98년도 증지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증입니까? 97년도가 증지수입이 많습니까? 98년도가 2억9,400만원이고, 99년도가 2억5,600만원인데 97년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과 건수가 감소하고 과표가 낮아진 이유는 이해가 가나 증지수입이 준다는 것은, 지금 그 만큼 증지가,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행건수 부수가 줄어든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3,8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이,...... ○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전년도 예산 2억9,474만8,000원, 그 자체가 97년도 분입니다. 98년도 분은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 나오는 사항들인데, 97년도 2억9,474만8,000원에 금년도 저희들이 10월까지 마감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IMF 한파에 따라서 모든 기업체들이 부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다른 실ㆍ과에는 1만8,000원씩 잡혀 있는데 세무과에만 9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

징수기동반에서 이동전화를 가지고,......

이동전화기가 카폰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입니까? ○

핸드폰입니다.

과에는 1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9만원을 잡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자와 통화를 해야 하고 저희과도 체납내역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영수증을 다음에 첨부하겠습니다.

아니라요. 다른 과는 기본요금 1만8,000원을 산출했는데, 9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많이 사용을 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37쪽을 보면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어떤 과는 2부씩, 1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3부인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과에 몇 부로 한다는 것을 정해준다든지 해야지요. ○

어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김용곤입니다. 13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5만원씩 3명해서, 월 75만원이고 지방세심의위원은 6명씩 두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방세 심의를 왜 두 달만에 한 번씩 합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즉 저희들이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꼭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이것은 꼭 2개월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의신청이 어느 달에는 한꺼번에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번에 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건씩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것을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개최 건수가 된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 건씩 들어오면 두 달만에 한 번씩, 없으면 세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인데 여섯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개최해왔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끼리 서로 우수동이 되기 위해서 너무 과열된다는 그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 해가지고 1위, 2위, 3위, 장려상으로 이렇게 책정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상금을 줘가면서까지 실적을 올려야 되는가 이것이 약간 의문시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뜻은 어떻습니까? 시상금을 줘야만이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됩니까? ○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람이나 집단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수한 부분에서 상을 주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동기유발을 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가 아니구요. 다른 부분에서도 우수한 실적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금전적으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고, 또 서로 동끼리 너무 과다하게 체납세 징수에만 몰두하다 보면 민원이 도외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차 1%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차라리 좀더 프로테지를 올리고, 민간인이나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2년차는 5%밖에 되지 않고 3년차부터는 없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3년차 이후부터인데 2년차나 3년차나 5년차나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것도 문제다. 3년차부터는 10%를 한다든가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관한 것은 시상금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동에 대한, 동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게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

다른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대한 우수동 시상금자체는 실질적으로 3등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여개 동을 지급을 합니다. 체납세금을 걷다 보면 동에 개인당 여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지고 관외에 나가서 징수를 하다 보면 동에 있는 담당직원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보충하라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납세 징수포상금에서 1년차 1%, 2년차 5%를 주는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시 조례도 있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10만원 체납세를 받았을 때 1,000원 주죠? 이게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무공무원이 한 명이 나갔을 때는 한 달에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지만 한 사람이 징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받아 온 것을 편의상 한 사람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체납징수한 것을 개인적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한 사람이 1만원도 안 될 겁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

방금 김화진 위원님과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행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과 각 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해서 645만3,000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세출예산에 금년관서당경비 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는 1,377만6,000원으로 관서당경비로 금년에는 계상이 되었어요. 그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실상 645만3,000원입니다만 오히려 감한 실정이고 특히나 민원봉사과는 금년 예산상황이 소요경비를 전부 쓰고 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관서당경비가 작년에는 과목으로 해가지고 1,37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어요.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과 151쪽 전산용지 2만8,000원이 뭡니까? 규격이 A4, B4, B5, A3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전산용지가 어떤 것입니까? ○

평균치해서 환산했습니다.

계상했어요. 그것이 2만8,000원이에요? 151쪽에 2만8,000원 20박스 해가지고 670만원인데 2만8,000원짜리 복사용지 어디입니까? 136쪽에 한번 보세요. 민원봉사과장님 136쪽을 펴봐주세요. 어디 과입니까? ○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입니다.

, 복사용지 A4가 1만8,000원, B4가 2만6,000원, B5가 1만2,558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8,000원짜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

전산용 주민등록용지가 별도 있습니다.

전산용지가 아니고요. 인쇄된 전산폼지 아닙니까? 전산용지라고 하면 백색으로 되어 있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전산용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폼지, 규격이 인쇄되어 가지고 구멍 뚫린 것을 말합니까? ○

전산용지가 인쇄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나옵니다.

인쇄된 용지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백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기를 좀 달아놔야지, 여기 다른데 보면 전산용지, 전산용지 똑같아요. 그냥 전산용지라고 그러면 백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발급하는, 괄호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ㆍ초본용 하면 인쇄가 된 상태에다가 입력된 사항들을 컴퓨터가 부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지라고 이야기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호적관리에서 복사용지가 작년에 8박스에서 금년에 20박스로 늘었고 복사기 토너가 월 8개씩밖에 소모가 안 되었는데 15개로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호적이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법원에도 복사해서 보내야 하고,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작년에 8박스 가지고 충분히 소모가 되었는데 금년에 20박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재적부, 호적부 새로 만든 것을 전부 복사해서 법원에 보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말이 맞지 않은게 하찮은 거지만, 올해 세입이 줄어진 이유가 각종 증명들의 양이 줄었다고 하고 인ㆍ허가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줄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고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민원발급보다 호적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업으로 전산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세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작년도에 보니까 호적 과태료만 보더라도 1,100만원 계상했어요. 작년하고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고 금년도에 500만원 잡은 것은 95년부터 평균치해서 이번에는 환산했습니다.

사항설명하실 때 앞 말과 뒤에 할 얘기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세입분야 사항설명을 할 때 대충대충 한다는 말이에요. 다 맞아 돌아가야죠.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호적분야는 호적전산화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일괄 재적부, 호적부를 복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분야는 조금 더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모품 아닙니까? 복사용지나 토너는 소모품 아닙니까?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프린터기 잉크랄지 이런 것이 소모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수하게 복사용지, 작년에 8박스에서 20박스로 늘어나버리고 복사기 토너 8개인데 15개로 늘어난 것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됐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

작년에는 호적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52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내무보조 산림, 공원녹지, 하천, 쓰레기, 매연단속, 재난관리 등이 1만5,740원에서 94명입니다. 거기에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1만원씩, 교통비가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식비가 1만원인데,...... ○

10만원입니다. 1일4,000원인데 월 25일 잡아서 10만원이 됩니다.

월 2만원씩은 뭡니까? ○

하루에 800원씩 월 2만원입니다. ○

국비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요.

식비하고 교통비가 국비에서 나옵니까? ○

병무행정은 국비로 해서 많이 됩니다.

155쪽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있습니까? ○

예, 저희 과에 복사기가 4대 있습니다. 현장민원실하고 사무실 것 하고요.

것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

민원봉사과 내에 있습니다.

4대 중에서 한 대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사실 팩스도 한 대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얼마입니까? ○

......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 민원봉사실에 있는 팩스가 너무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구청의 팩스를 성능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팩스를 받을 때 선명한 화질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팩스가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약 50만원 내지는 60만원 정도.

성능이 좋지 않아요.

100만원짜리로 하세요. ○

100만원짜리로 해서 4대 정도만.

위원님이나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르게살기가 깎아졌으니까 팩스같은 것은 선명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지고 화질이 안좋은 것은 동에 있는 것도 바꾸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요즘은 호적등본이나 지방세 완납증명을 이제는 구청으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면 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의 팩스가 아무리 좋아 보아야 수신하는 팩스가 엉망이면 무용지물입니다. 동에도 파악해서 송ㆍ수신하는 쪽에 선명한 화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72쪽에 보면 동 노후팩스 교체 해가지고 100만원씩 2대로 되어 있는데 10대쯤 교체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동에도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세요. 팩스민원만큼은 남구 것이 가장 깨끗이 나온다. 이런 정도로,......

민원봉사실 프린터기 한 대가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민원봉사실만큼은 아주 좋아야 됩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민원봉사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 청소, 위생, 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전체 재원 중 43%인 233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소관으로 99년 예산액은 32억5,840만원으로 금년보다 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액이 105억7,85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요구액은 9억4,860만원이 증가된 115억2,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당초 예산액이 31억9,59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요구액은 6,240만원이 증가된 32억5,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98년보다 2억9,950만원이 증가된 12억3,8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구료비 및 학비 등으로 98년보다 12억9,290만원이 증가된 28억7,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시설운영을 위해 98년보다 2억5,90만원이 증가된 7억640만원을 요구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을 위해 98년보다 1억930만원이 증가된 24억8,6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98년보다 2억4,170만원이 증가된 26억4,2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를 위해 98년보다 1억7,040만원이 증가된 9억1,4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98년보다 1억440만원이 감소된 5억4,0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98년보다 9억4,860만원이 증가된 115억2,71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50%, 시비 36%, 구비 14%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료비, 분만비 등으로 98년보다 6,240만원이 증가된 32억5,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7억6,66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시설운영을 위해 12억3,83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6억6,07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4억4,44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비를 위해 7억37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을 위해 6억3,86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위해 9억470만원, 경로당 운영비 보조를 위해 1억3,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2억7,390만원, 사랑의식당 보조를 위해 1억7,350만원, 아동시설보호 및 운영을 위해 8억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17억8,750만원, 부녀복지시설 보호 및 운영비로 4억1,15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8억7,00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 의료비로 32억5,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 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영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별첨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보조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분야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너무나도 상이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복사용지 120박스×1만8,000원, 이 금액은 맞습니다. A4용지만요. 복사기 토너, 13만2,000원×4개 했는데, 좀전에 민원봉사과 심사를 할 때는 토너가 2만9,000원밖에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먼저 최행근 간사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음성이 안 좋고, 의복도 이렇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토너는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복사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연속복사기로 해서 한 장을 복사하는데 필요한 매수가 100장이라고 한다면 100장을 쪽별로 앞뒤로 복사하는데요.

저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다 보니까 토너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요. 의회 것도 보면 2만9,000원이던데요.

연속 사용하느냐 비연속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각 과에서 토너비가 다 2만9,000원씩 잡혀 있어요. ○

보면 각 과에서 복사기에 사용되고 있는 토너들이 2만9,000원씩밖에 안 가요. ○

고속복사기가 되었든 일반복사기가 되었든 토너는 똑같습니다. 일종의 잉크 아닙니까? 분말로 된 잉크가 고속복사기 토너라고 해서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양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단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가 고속복사기 토너를 2만9,000원에 사용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실ㆍ과는 다 2만9,000원씩에 구입해서 쓰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토너만 13만2,000원이냐는 얘기에요. 산출근거를 주세요. 어떤 근거인가 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담당직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매수를 많이 빼내니까 잉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너의 개수가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토너인데 가격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복사기가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도 있습니다. ○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액이 4배, 5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기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2만9,000원이 들어가는 것을 써야지, 13만2,000원짜리가 들어가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복사기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 지방세과도 2만9,000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

기종 얘기를 하는데, 캐논이 되었든 신도리코가 되었든 기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나는 것은 성능이 1분당 몇 매가 나오느냐 차이지 토너의 차이는 비슷합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실ㆍ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제 문성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시책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188쪽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풀(POOL)성 경비로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보훈단체 운영비,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 해서 8,400만원을 삭감해서,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고 틀린 것이 뭐냐, 예전에는 사회단체에 정액을 주었지만 요즘은 정액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

정액으로 주는 단체가 있고 정액으로 안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풀(POOL)성의 보조금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훈단체로 해서 법인으로서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풀(POOL)성 경비도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잘못한 거군요. ○

그 곳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

아직 개관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 개관에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정입니까? ○

내년 6월이나 7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 7월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

우리 의회 건너편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6월, 7월인데요.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6월, 7월에 개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정이 25%밖에 되지 않아서 개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계상해서 성공하면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독촉한다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다른 어떤 분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되어서는 안 되도록,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과장님?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공정이 25%라고 하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개관을 한다는 것은 전혀 어렵습니다. 복지관을 감독하는 회계과 영선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겨울이 되고 하면 각종 이유를 달아가지고 공사 연기를 신청할 거란 말입니다. 동절기니, 레미콘 연결을 못하니까 라는 식으로 이유를 달 거에요. 감독부서가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것만큼은 연기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계약이행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못 끝내면 계약이행분에 의해서 1일 100분의 10씩을 지체보상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연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

다만 법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안 된다는 거에요. 1월, 2월, 3월 동절기 공사해서 연기를 시킨다면, 내년 9월, 10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좌우간 5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회관 그 쪽에는요. 현재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진입도로공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지연되어 있었고, 날짜라든가 우천이라든가 하는 사연들이 있어서 공사가 느려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그렇게 이유를 달아가지고 연기를 할려고 하면 왜 연기가 안 됩니까? 4, 5개월 정도 연기가 충분히 되지요. 되도록이면 연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무부서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연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123개소로 1억300만원이죠? (예)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월 7만원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평균수준이 안 되어서, 그 때 우리 위원님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3만원을 더 계산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부여됩니까? 3만원×123개소×12개월을 하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약 4,428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남구에 12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쓰는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보다는 못하더라도 평균수준은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더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 4,428만원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

저희 남구가 제일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월 지급하는 것이, 그리고 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도 차등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남구가 적은 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운영비에서 아껴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 사항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

우리 구 재정세입상 적게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계상을 하고 정작 돌아가야 할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곳에는 삭감을 해버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및 물품취득비를 경로당 1 개소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

현재로서는 어떤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시에서 각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 개소가 지금 구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를 하면 지난 해는 2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재정형편상 늘리지는 못하고,......

.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4,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없습니다.

.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약간 붙여가지고 어려운 동에 경로당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비는 내시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할 수 없어서 시비만 계상을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우리 구비로서 50%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구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구비확보를 못하고 시비로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비확보가 안 되면 반환이 되겠네요. ○

못한다고 하면 반환조치를 해야죠. 상황을 봐가지고 다음 추경 때 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환이 되는 부분이죠? (예) 따라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곳으로 지원해 가지고 구비를 확보한다든가, 경로당 취득을 위해서 4,000만원, 시비로 왔는데 분명히 구비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이 올 겁니다. 역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떤 특정지역을 내시했을 때에는 전액 반환시킨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의 결정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

예, 현 4,000만원 시비 내시액은 특정지역이 없이 각 구청별로 공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도 좀 지나면 특정지역으로 하라고 몇몇 유명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는 얘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어요. (최행근간사, 강경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금년에 한 번 가서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3, 4명 합니까? 텔레비젼에 나온 대로 먼지가 쌓여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텔레비젼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

말씀하신 봐와 같이 지금은 방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가서 보면 먼지 같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기간이 방학기간 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을 이제는 2개월로 줄이면 되겠네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98년도 대비로 보면 운영비가 36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48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견학 차량 임차는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205쪽입니다. ○

공부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때 선정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어디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견학을 다닌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애들이 특별한 아이들입니까? 세울 목을 세워야지요. ○

보편적으로 다른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학원으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수용하는 계층들이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심성밖에 안돼요. 차에 태워가지고, 구에서 하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는 양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은 전액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운영수당을 준다든가 해야지 무슨 견학을 다닙니까?

김화진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2개월밖에 운영을 하지 않지요? 12개월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봅시다. 지금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봉선1동과 백운2동은 2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림동만 다 12개월씩 잡아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요원 실비보상, 한 달에 12만원씩 해서 25일, 12개월, 360만원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2개월로 산정을 해도 관계 없지요? ○

죄송합니다마는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

올라온 내용만을 가지고 산출을 했다는 것이에요. ○

예, 알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을 보면, 김화진 위원과 조영표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5만원씩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림동을 보면 조영표 위원님 말씀처럼 12개월로 해주고 봉선1동과 백운동은 2개월로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주부대학은 어떻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견학가는 애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운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학사항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청소년공부방운영 견학차량 임대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1개소에 2회, 3개소니까 120만원이 들어 있지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 애들 데리고 유지들하고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갑니다. 이것은 없애야 하는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에서 국내여비, 청소년ㆍ아동세미나 및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206쪽,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주부대학, 작년에 운영 안하셨죠? 올해는 할 겁니까? ○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예) 그런데 보니까 강사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부들에게 필요한 강사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특정인들이 계속 강사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주부대학에서 공자, 맹자, 논어 강좌가 자꾸 나옵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제랄지, 이런 것이 주로 나와야 하는데, 주부대학에 가도 논어, 예비군훈련을 가도 공자, 너무 재탕식입니다.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강사선정을 고루고루 분야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주부대학을 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쓰레기분야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분야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차밍스쿨을 한다든가 해야지 논어나 공자와 같은 얘기 보다는 현실성에 맞고 효율적인 주부대학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김치축제가 있어서 예전에 없던 축제운영비로 1인 10만원씩 5인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도 계속 김치축제를 했는데요. ○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구청에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때 그때 청장에게 보고해서 다른 곳에서 영치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명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전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신축 양여금이라고 해서 8억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8억7,000만원이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구비를 플러스시켜야 합니까? ○

99년도의 당초의 계획 대로 한다면, 4억3,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약 13억이 소요가 되네요? ○

예, 실제 여기에 써져 있는 금액을 보면, 8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프린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여금 8억7,000만원이 97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시비로 해서 4억3,500만원, 우리 구비로 해서 4억3,5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넣어주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확보를 못하고 국비양여금 8억7,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신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결론상으로 우리 구의 재정상 충당하지 못해서 신축이 불가능하다. (예) 우리 구에서 안 잡아주면 또 반납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99년도 당초에 예정했던 4억3,500만원 정도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구비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한다면 우리 구에는 상당한 손해가 아닙니까?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본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 나머지 충당액을 우리 구비로서 잡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8쪽, 209쪽은 국ㆍ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