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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상임위원회1998-12-12

반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소관 도시국 건축과 19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건축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주십시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범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는

건축과는정범석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건축허가를 98년에는 200건을 했는데 이번에 400건으로 200만원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금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용도변경은 이해를 하는데아무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허가건축단속 및 민원처리 이 부분도 2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IMF가 오다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생기겠지요. 광고 물전담요원 특근급식, 올해는 잘 하실렵니까? 이것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는데 월산동에 가보면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제가 북구에 가보니까 거기는 엄밀하게 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게끔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것도 잘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한 업소들이 내노라는 듯이 밖으로 표출시키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광고물도로점용료 부과대상조사 이것은 동으로 배정합니까? (예) 동으로 배정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 앞장에 보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다른 과보다 많이 계상된 것 같거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오늘 일정들을 의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12월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