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1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며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안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737억5,575만6,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85억9,994만9,000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대비 0.3%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세입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6.9%가 감소한 128억7,6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금년보다 34.8%가 감소한 422억7,939만5,000원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에 2억8,338만6,000원 세무1과 소관의 세무1관리에 2억7,577만5,000원, 세무2과 소관의 세무2관리에 2억2,789만7,000원,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에 1억1,439만6,000원 등 총 9억14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1,703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회계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 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4,108만6,000원 구 봉천1동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800만원,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에 3,43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2과관리에는 세수증대 등 세정활동 경비와 지방세 부과자료 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인 5억367만2,000원을 계상하여 징세업무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리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억1,439만6,000원을 계상하여 지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소의 예산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전입된 세무행정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에서 전입한 세무1과 세무행정담당주사 김순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산구에서 전입한 세무1과 재산2담당주사 최규종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입한 세무2과 면허자동차세담당주사 마종운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구에서 전입한 세무2과 법인주민세담당 박성장주사는 서울시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렸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니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99년도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 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총 세입은 737억5,575만6,000원으로 이는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01억8,619만4,000원 29%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85억9,994만9,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28억7,64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년 당초 예산보다 36.9%가 줄었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422억7,939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전년보다 34.8%가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9억145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보다 3억1,703만9,000원으로 26%가 줄어든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재무회계 관리는 재무국 기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2억4,108만6,000원, 노후동청사 시설 정비와 내구년수 경과 정수물품 구입비 등에 4,23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억8,33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수행 기본경비에 2억7,243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공사비에 334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7,577만5,000원입니다. 세무2관리는 세무2과 업무추진 운영비에 1억6,250만3,000원, 노후된 직원 사무용 비품 구입비에 489만4,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2억2,7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개별지가조사와 행정동별 관내도 책자 제작, 지적관련 위원회 운영,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지적관리 기본경상비 1억1,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은 회계관리와 징세업무, 지적관리 등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보다 3억1,700만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면한 국가 경제사정으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심히 어려워 세입도 전년보다 30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재무국의 세입은 구세입의 81.4%에 해당하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경상비도 예산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절감 또는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징세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돌리고 또한 결산이나 감사시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된 사항의 예산반영 여부 등도 함께 심사가 이루어져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는 별스러운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된 것을 보고 과연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께서 아마 알뜰한 살림으로 잘 진행되시리라고 믿습니다. 147쪽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렇지요? 계약심사위원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97년도에도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운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있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실적은 없는데 '99년도에는 예측불허한 뭐가 있을 수 있어서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예약계약을 예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계약심사위원회가?

'98년도에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가 폐지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우리도 폐지할 예정인데 현재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목을 넣었는데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봐 가지고 준칙안이 어떻게되는 걸 봐 가지고 저희도 폐지시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사위원회가 업무가 뭡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제반 법적 절차라든가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좋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안하고 서울시에서는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폐지보다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것인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안을 보고 저희도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가 발전적으로 저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쪽의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것을 폐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약업무에 투명성을 기한다면 지금 진행됐던 이런 과대한 예산이 이쪽에서 불러온다든가 또 아니면 불필요한 이쪽에서 예산 계약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심의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명단은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명단은 제가 오늘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예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146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10만원씩 2회 20만원인데 불용품 감정은 어느 분야의 누구를 불러서 감정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쓴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쓰지 못하게 되면 불용품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해서 대개 얼마 나간다는 걸 감정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콤비차도 있었고 큰 버스도 있었는데 그런 버스들을 우리 불용처분할 때는, 판매를 할 때는 일단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얼마정도다 이렇게 하면 그것의 예정가격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라서 구 봉천1동 청사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수시설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의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봉천1동 청사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 396만원인가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비가 새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임대한 사람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동청사 하고 청소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서 7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제록스 하고 롯데캐논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사용량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덜 됐더라도 사용량을 오버해서 쓰게 되면 그 기계가 마모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파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물품을 관리하다 보면 물품이 내구연한이 1년 남았다손 치더라도 그 기종 사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물품수리비가 많이 들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폐기처분 하고 새로 산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비교적 관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4년이 지난 기종들을 가지고 있는 동이 5개동 청소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서에 복사기를 사줘야만이 업무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복사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사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에요?

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가 800 그러면 아까 거기 임대료가 396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390몇 만원

그러면 390만원 잡고 12달 나누면 32만원이네요. 그러면 거기 건물 연면적이 3층입니까?

4층입니다.

그러면 한 층당 몇 평씩 돼 있어요?

1, 2층은 파출소가 쓰고 있습니다. 3층은 새마을문고로 쓰고 있고 4층을 임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1, 2, 3, 4층을 다 임대줬으면 400만원 잡고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층, 2층은 파출소가 쓰고 있고 3층은 새마을문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만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4층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목적은 문화센터란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신안 성동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398만1,080원에

그건 그렇고요 그건 개인이 들어왔죠?

배춘자란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공익목적은 아니구요?

그건 임대목적입니다.

그렇죠? 그건 임대목적이죠, 공익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새마을문고 1동 동사무소는 굉장히 크죠? 새마을문고가 옛날 그 청사에 들어와 있고 파출소 하고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것에 방수를 800을 들여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입은 32만5,800원인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800만원을 32만5,000만원으로 만약에 나눴을 때 24개월 동안 벌어들여야 그 비용이 나오겠네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수익자부담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근간을 이루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의 수혜자 부담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우리쪽의 청사들이 대개 보면 파출소가 많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부속 결연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동청사를 점유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세원이 각기 다른데서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 하고 우리 구청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안좋다고 할지라도 나눠서 내는 방법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 하고 저희는 엄연히 예산체계가 다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사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파출소가 공공재산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정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제 개인적이 생각이야 있지만 그러나 구 전체 사항을 봐서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경찰청의 조직하고 구청의 조직하고 목적은 공익목적을 한다는데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어떤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고쳐줄 수 있지만 임대도 받지 않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왜 고쳐줍니까? 우리 집들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인데 경찰이라고 해서 못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요 현재 건물을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옥상에서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해보는 곳이 저희가 임대준 곳이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건물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거라도 보수를 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을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거기에 입주된 사람들은 같이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경찰청한테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그래야돼요,. 지방자치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일은 국가위임 사무를 해주면서 위임에 대한 수수료가 5.6%인가 6.4%밖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동력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세원들을 자꾸 가져와야 돼요. 27개동에 파출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의 우리거 사용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것 좀 올려주고요. 다음에는 28쪽에 보면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사 및 물품지체상금에 대한 위약금 해서 수입이 1,000만원이죠? 28쪽입니다. 1,000만원 이거 공사 및 물품지체상금 어떻게 해서 이거 돈이 들어옵니까?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만요, 예를 들지 말고.

그러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공사는 공기가 있고 물품은 인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공정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기한안에 맡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공기를 지나서 준공기한을 넘게 되면 그 때 부터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납품인도 기간까지 인도를 못했을 경우에 그때 부터 지체상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대략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발생될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측에 대한 수입이죠? 예상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상수입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예상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이것을 세원으로 확보해 놓으면 세원부족 현상이 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동안 저희가 쭉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도별로 보면 대충적으로 나오는 통계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연도별로 이러이런 정도는 지체상금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데. 연계사업만 대개 있는데 공사지체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체상금이 공사는 약 1,000분의 1이고 물품은 1,000분의 1.5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체상금을 약 6,500만원 정도를 물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적어도 거기에 6분의 1인 1,000만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겁니다.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도 공사지체가 나온다 이말이죠?

물품구입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경제저인 측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예상수입 다음에 지체라든지 공사지연 이런 공사가 없는 것을, 거의 근원들이, 데이터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할 목표들이. 그러면 이런 것도 예년수준 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지 정확한 세원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이 되다보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계약심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98년 4월 14일날 저희가 계약심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서는 변호사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편료. 우편료에서 반송료가 1,485만원, 세무2과도 공히 우편 반송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반송이 돼 버린 것은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지 않거나 사람이 살지 않거나. 반송해 왔으니까. 반송원인을 뭐로 봅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반송료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한테 취득세나 등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취소를 요구했는데 취소가 착오가 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우편물 배달해 줄적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송료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많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송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왜 이것이 반송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직원 그 다음에 동직원을 통해 가지고 가서 보면 거의 반송료분에 대해서는 한 3, 40% 이상이, 요새는 거주자 단위가 핵가족 단위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근무시간내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5시까지 근무시간내에 살지를 않아 가지고 집을 많이 비워둬 가지고 오는 반송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체국하고 어떤 협의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2과 그 다음에 각과에서 반송료가 많이 있거든요 세무2과도 보니까 천몇백원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1과도 그렇고, 이렇게 반송된 사유를 보면 대개 사람이 없을시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송이 되어 오니까 그것이 돈을 또 주고 등기료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반송된 것을 관리하지 말고 사전에 관리하면 어때요? 즉 다시 말해서 핵가족일거다. 그러면 미리 언제 가면 있을거다, 대충 시간은 한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행정, 물론 같은 정부지만

시간이 없지요?

이것은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공무원하고 저희들하고 근무여건이나 여건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도 그 여건이 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표도 서로 유치할려고 그래요. 수수료 먹기 때문에. 우편취급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사후에 반송된 것은 전화 해가지고 확인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사전에 여기는 언제쯤 가면 있겠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을 천몇백만원 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고용해도 돈이 더 남겠네요. 반송 온 것을 다시 갖다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잖아요. 하여튼 반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용품비로 489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과 직원들의 책상과 걸상을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더욱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자물쇠라든가 모든 것이 망가져서 별도로 자물쇠를 만들어서 채우는 등 아주 구형으로 된 그런 철재책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규직원들이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전부 발령돼서 왔습니다만 세상에 이러한 장비로써 어떻게 세무업무를 하느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해서 그 이전에 저희는 이것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힘들지만 이 예산만은 반영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봤으면 세무1과, 세무2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세수를 걷어들이는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버는 기관인데 여기에 보면 장비들이 전부 다 노후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요. 실지로 국장방에는 쓰지 않는 컴퓨터들이, 586들이 남아 돌아가는데 세무1과 여기에서는 전산장비 호환이 떨어져서 쓸수 없는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것 장비는 어떻게 교체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 장비중에서 컴퓨터가 가장 저희가 일을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체납시세에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징수포상금으로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 본청에서 내려줄 때도 징세활동에 필요한 그런 장비 등에 구입하도록 해서 이번에 신형 컴퓨터로써 또 프린터기 이런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금 방침이 수립이 돼 가지고 조만간 구형 386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를 전체 새것으로 교체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포상금으로 교체된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케비닛 같은 것은 왜 예산 안 올렸습니까? 지금 다른 구청 한번 가 보세요 이런 구형 케비닛 놓고서 쓰는 구청이 있는가. 과감하게 예산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요. 케비닛을 쓰다보니까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문서들이 썪어서 냄새 풀풀나고 말이지. 요즘 이쪽에서 얼마 안 가져도 실적으로 책장들 외부에서 노출 보이는 책장들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올려야지 왜 안 올렸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비라든가 각종 기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500여만원 반영을 해 가지고 아주 낡은 케비닛을 상당수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붙박이장을 지난 11월말경 신규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현재 케비닛은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고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 여유가 되는대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왕 민원인들이 세무1, 2과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잖아요, 오면 사무실 분위기라도 주민들과 친화적인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썪은 케비닛이 진열이 되다보니까 서류 찾을려면 케비닛 열면 냄새 풀풀 나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왕 시설을 바꿀적에 한번에 바꾸어야 되는거지 일부 바꾸어놓고 일부 놔두면 위에는 양복입고 밑에는 한복바지 입고 신발은 짚세기 신은거나 똑같은 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 2과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세무민원실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세무1과에서 총괄 반영을 했는데 우선 세무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앞에 창구다이부터 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케비닛은 그래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반영이 어렵겠습니다만 후년도라도 반영해서 더욱 쾌적한 세무행정이 수행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 친근감가는 그런 사무실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할 위원이 말이야 그런 예산을 세워줄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세요. 올리세요 필요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뽑아 보셨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뽑아 보세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올리세요. 올려서 분위기 쇄신이 돼야 세수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쾌쾌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세수증대만 하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분위기부터, 사실 우리 세무1, 2과 격무부서 아닙니까?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근무여건 개선해 주고 세수증대도 종용하고 그러는 거지 근무는 최악의 조건에서 세수증대만 한다면 말이 되는겁니까, 이거를?

고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본예결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전체 가구를 바꾸는데 이쪽에서 얼마 정도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세무1, 2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바꿀려면 똑같이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금년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정국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편성 하다가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 사업의 완급을 따져보지도 안하고 일부 부서에 1억씩 푹푹 밀어줍니다. 불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 돌리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파워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본예결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산출근거를 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지요?

예, 김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전액 산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