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9,978만4,000원으로써 이중 92.8%에 해당하는 15억7,676만8,580원을 집행하고 7.2%에 해당하는 1억2,301만5,42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0억4,903만4,000원 중 9억7,586만5,160원을 집행하고 7,316만8,8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6억5,075만원 중 6억90만3,420원을 집행하고 4,984만6,58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총 불용액은 1억2,301만5,420원이며 이를 불용액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8,420만4,73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343만9,12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497만1,570원 계획취소가 40만원 등입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4,820만4,730원으로써 불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지침과 '97년도 관악구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각 20% 일반수용비 10% 기타 시설비등에서 5% 이상 절감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1,497만1,57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호봉미달로 인한 직원 인건비 734만8,92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등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의 사유미발생분 등 관서당경비 169만2,650원, 의원정원 결원 및 회의불참의원 미지급 회의수당 5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직원인건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용인부임 등에서 1,392만8,540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951만580원이 집행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통신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으로써 당초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 의회통신시설 확충으로 인한 주장치의 교체로 유지보수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용사유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 비율 7.2%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8.1%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점이 있지만, 불용사유별 구체적인 내역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집행계획이 미흡하여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불용액의 최소화에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6억9,978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7,676만8,580원이며 불용액은 1억2,301만5,4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 수준으로 전년도 불용액의 8.1%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취소가 40만원으로 0.3%, 집행사유 미발생이 1,497만1,570원으로 12.2%, 예산절감이 8,420만4,730원으로 68.4%, 예산집행잔액이 2,343만9,120원으로 19.1%이며 이월액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우리 구 일반행정예산 총액 628억4,171만7,000원의 2.7% 수준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부서가 아니어 불용처리된 예산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 예산으로 이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의무적 절감액이 대부분으로 실제 불용액은 타 부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들을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코자 합니다. 특히, 1999년도에는 우리 구에 대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구 재정수입의 악화로 우리 의회 총 예산이 감축편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개원 8주년 기념행사, 의원연찬회, 국내외 비교시찰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이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재흥입니다. 집행부에 의한 위원회 활동에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토요일날 사무국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심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9년도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성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세출예산 총액은 11억6,094만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5.5%인 7억6,058만원이고,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34.5%인 4억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대비 약31%가 감소된 것으로써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정원의 감소 및 구세수입의 감소와 대폭적인 교부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예산은 총 7억6,058만원으로써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4억5,700만원,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회의록발간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9,211만7,000원, 직원여비 1,932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교통비등 복리후생경비가 1억6,427만5,000원이며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1,468만8,000원, 시설비·자산취득비·배상금등이 1,31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4억36만원으로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1,340만원, 의회회기중 회의참석수당이 1억800만원, 의원관외출장여비 500만원, 해외비교시찰여비 3,300만원, 국제우호도시방문여비 800만원, 의회행사 및 회기중 식대등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190만원, 의장단 활동비 3,906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대한 주요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99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삭감등 대폭적인 세입 감소로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체 업무추진비가 30% 삭감 편성되는 등 의회 총예산이 금년 대비 약 31%가 축소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어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재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간략하게나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11억6,0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8% 감소되었으며 의사운영은 7억6,0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의 기본급 3억6,622만2,000원 수당9,077만8,000원 등 인건비가 4억5,700만원, 회의록발간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211만7,000원,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 직원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8,322만원, 복리후생비 8,105만5,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1,468만8,000원, 의원자료실용 도서구입비 200만원, 구의회 회의실 정비 및 자료실용 서가 자산취득비 1,0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4억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1% 감소되었는데 의정활동비 1억1,340만원, 회의수당 1억800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 및 해외여비 4,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1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6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 예산은 IMF관리체제로 세입이 대폭감소하여 직원의 연가보상금 및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30% 삭감되고 행정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또한 일률적으로 15%를 감액 편성함에 따라 '98년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절감편성되어 의사운영 예산은 24.6%, 의정활동 예산은 40.1%가 감소되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긴축 운용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대폭 축소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기본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주로 일률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다행이 거품이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미화원 퇴직금 주는데도 빌려오고 이런 마당이다보니까 그것이 거품만은 아니고 심각하게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추어질 때 정말 조정교부금 같은 게 상당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세제형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 다시 말하면 구청장에게만 그런 걸 위임할 게 아니라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거에요, 아마. 우리 의장님께도 건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세제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구의원으로서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장단협의회나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나 이런데 좀 건의서도 채택하고 해서 우리 목소리를 좀 높여갈 때 어떤 우리 의정활동에 제약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세제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예산을 다룰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운영위 이름으로 채택을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위에 건의가 되고 또 우리 목소리를 높여가는 그런쪽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세제불균형에서 오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점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또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저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1대 2대 때 겪어왔지만 3대에 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채택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감 있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1, 2, 3대에 걸쳐서 공히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발언을 해 줬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경상적 경비를 빼놓고서 사업적 경비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본예결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본예결에 들어가기전에 걱정부터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당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만 62쪽에 보면 상황판제작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상황판제작비가 조당 한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에 획일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히 우리 의회의 상황판이 다른 부서 상황판보다 배 이상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판제작비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있습니다만 각위원장실에다가 이것을 제작해서 걸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조가 아니고 두 세 개되는 상황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구비를 한 사항으로 3개위원회실에 제작비입니다

3개

운영위원회실하고 재무건설, 총무보사위원장실에다가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똑같이해서

그렇다면 이쪽에 표기를 할적에 아주 3개조 내지 4개조로 했으면 오해의 부분이 없는데 별건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볼적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부서는 2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의회의 상황판을 40만원 해서 2조를 그냥 승인했다고 할적에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5목 의회비보면 의원해외비교시찰 밑에 국제우호도시방문해서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800만원으로 계상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년도를 봐서 주로 중국을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 비용을 참작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30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금년도 '98년도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면 그 선에서 잡아주는 게 좋지 증액해서 800만원 잡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가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년도 예산에 보면 비용이 좀 적어서 한번 전용을 한번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공통운영경비를 한번 전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97년도인가 아마 그때 한번 있어 가지고서 그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국제우호도시방문은 말이지요 우선은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현재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중국을 갈 때 그때 의원님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몇 분 가신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명분 찾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갔던 것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면 우리 의회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거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이쪽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간다면 그 예산은 구청에서 부담해야지.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800만원은 내년도에 구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캐나다쪽에 자매결연을 맺을 모양인데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의회비가 소요된다는 사항은 제가 볼 때도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과연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타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과연 우리 관악구에 어떤 득이 오느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큰 우리 주민들 생활에 또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고 봤을 적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청에서 꼭 행정집행상 필요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예산은 우리 의회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구의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한 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과 결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그런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53일이라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목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런 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 있지 않고, 위원님들이 연간 1인당 400만원씩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공식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계속 통상적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쓰는 공통경비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7명 위원님들의 일반 통상적인 공통경비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조사특위가 갑자기 이루어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소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마쳤다는 얘깁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돈 400만원 가지고.

1인당 400만원이니까 1억800만원.

얼마요?

30% 삭감이 안된다면 400만원씩 27명이면 1억800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30%를 삭감해서 7,500만원인데 말하자면 1,000만원이 거기에서 지출이 됐다 그 말이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9월달에 추경에서 대폭 삭감이 되면서 사실상 공통운영경비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그 경비가 지출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성돼도 그 돈이 지출되어도 아무 탈없이 지출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애당초 그 예산까지 미리 예측해서 세우지 않았는데도 지출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다예산 편성된 결과죠, 그게?

그런 건 아니구요. 의정활동 공통운영경비가 기본지침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비단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른 일반 특위활동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 공통운영 경비를 너무 삭감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에 과연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그걸 한 번 나름대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그리고 예비비 명목같은 건 없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9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1인당 400만원×27명×70% 결국 30% 삭감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삭감예산이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만 유독 30% 삭감하라고 합니까?

저희들도 일반수용비는 15% 삭감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행자부에서 30%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릴 때는 400만원 해서 1억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에 가서 예산작업 지침에 의해서 30%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지침을 준수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권장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 구청에 알아본 결과 4개 구청은 감액편성을 안하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왜 30%를 꼭 지켜야 하는가를 예산과에 알아본 결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 그렇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이 의장단 협의회에서 시장님 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 삭감을 안하고 원안대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이 된다면 원래대로 30% 삭감 않고 그냥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 어린이집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삭감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위원님 생각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라고 해서 100만원×9명×30% 해서 630만원 나왔는데 이 630만원이라는 돈은 아홉 분의 특위위원들 일상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식대라든가.

그렇습니다. 원래 본래 나와 있는 예산이 특위활동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어차피 같은 의정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집행을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말이에요. 9명도 맞지 안잖아요? 9명도. 숫자가 9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9명을 잡았습니까? 예결특위 위원이 현재도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릴 때는 15명으로 올렸습니다. 종전에 보면 정기회 때는 15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15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절감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받은 숫자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결위원에 들어 있는 위원님 숫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예산심의 할 때 참석도 하고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원래 구 재정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저희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임시회의 하고 추경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보면 9명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9명을 생각하고 9명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본회의 때는 작년도에는 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15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추경 때 9명씩 하니까 9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정기회의 때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 조정한 것은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만원 수치가 나온 겁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도는 위원 1인당 200만원씩 시·군·구는 위원 1인당 100만원씩 범위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기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1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숫자나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죠. 이 숫자도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해서 전부 30% 삭감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각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 부의장뿐만 아니고 일반 의원님들도 기초의원으로서 최소한,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의정활동비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하는데 돈 35만원 갖고 이게 활동이 가능하냐면 이거 교통비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상임위원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30%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삭감을 안하고 원액대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안 지켜도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편성안 자체가 70%로 감액이 돼서 편성안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만약에 100%를 다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 자체에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추경까지 3회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나가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기회가 아닌 추경 때는 하루하고 끝나는데 일괄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고 그래서 1회는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2회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 60만원 빼가지고 주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카드로서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럼 한도액이니까 다 써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한다 할찌라도 60만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쓸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하루 하면서 10만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굳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여기 나와 있는 1회를 금액 60만원을 뽑아서 주는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의원이라서 그렇게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국 예산안 편성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무국 것만 따로 각목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예를들어서 행정기획국의 기확예산과면 기획예산과 총무과면 총무과 과별로 이렇게 예산 세출안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 보기도 좋고 심의하기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부탁,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논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다룰 때 부터 그렇게 각목명세서를 각 과별로 뽑아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왜 안들어 갔어요?

그때는 세콤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못 했다가 11월달에 세콤 청사방호계획에 의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내년도부터 지출되기 때문에 사전예산 작성할 때는 그것이 예견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된 것입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하에서 세콤장치를 했기 때문에 청사방호계획에 의해서 세콤 용역비가 나간다는 건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