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1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의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예산의 7.6%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4억8,709만원, 환경개선비용징수교부액 3억8,0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전입금 9억원, 자동차배출가스 및 식품공중위생과태료 5,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39억8,731만4,000원 등 총 68억9,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이 242억9,390만5,000원으로 구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도 생활복지국 당초예산보다 22%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산업과 소관에, 중소기업육성지원, 통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관리, 에너지 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등의 산업업무 수행과 벤처기업 입주를 위한 공공건물 개·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4억7,1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7억138만9,000원이었으나, 주식회사 관악무역 설립 출자금 2억3,000만원을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2월 9일자로 전액 삭감 편성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시설 기반조성,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자활센터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5억4,301만9,000원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가정복지분야 47억9,258만4,000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등 여성복지분야에 4,125만7,000원, 청소년 문화장려 및 청소년독서실 위탁에 따른 지원비등 청소년복지분야의 2억4,281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86억1,96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감시업무, 자연보호활동등 환경분야에 4,125만7,000원, 위생업소 감시활동·좋은식단만들기홍보 등 위생업무 수행에 필요한 4,127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8,737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중간집하장 방음벽 설치비,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등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151억1,5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1999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1999회계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1999회계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어려운 사정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집행에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억9,09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4억8,709만2,000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7,995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9억원, 식품·공중위생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화조청소 미실시 및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7,800만원, 공중위생과징금 및 쓰레기압축기 사용료 수입 3,566만4,000원, 과년도 수입이 1,175만원, 국·시비보조금 39억8,731만4,000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억2,39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 감소되었는데 세항별 내용을 보면, 산업관리는 7억13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8,031만1,000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억5,396만8,000원, 업무추진비 1억2,334만원, 쥐약구입·방견 및 유기동물 관리비 등 재료비 1,027만원, 사업예산으로 벤처빌딩 개·보수비 1억원과 관악구 무역전담기구 설립출자금 2억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비축연탄 융자금 1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35억4,30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611만9,000원, 업무추진비 7,603만5,000원, 부랑인 단속 인부임 741만6,000원,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 중식비 지원·결식노인 무료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 등 2억919만6,000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등 1억1,864만원, 사업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 등 28억9,741만3,000원, 자활지원센터지원 1억1,000만원, 보훈단체등 사회단체보조금 4,8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47억9,25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598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지원이 24억5,878만9,000원, 시비지원이 19억7,759만8,000원, 장비비 및 다양한 보육시설 보조금 9,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4,426만8,000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1억2,494만4,000원, 봉천4동·신림3동 어린이집 개원 시설장비 지원 2,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등 시설비 5,900만원 등입니다.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12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 감소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2억4,28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252만8,000원, 업무추진비 1,981만원, 공부방 운영 사역인부임 1,236만원,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2,520만원, 자체사업인 청소년독서실 위탁 및 급여·상여금 등 1억6,292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4,12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27만4,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064만7,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 1,235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4,61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430만4,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2,900만원, 부정영업행위 신고시상금 등 28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51억1,54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부임등 인건비 108억6,287만3,000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 4억567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241만8,000원, 급량비 1억4,105만5,000원, 차량유지비 3억7,797만4,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3,719만1,000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등 3억2,749만3,000원, 쓰레기 중간집하장 방음벽 설치시설비 1,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18억1,205만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3억3,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5억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03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산업관리 출자금 관악구무역전담기구설립출자 2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도로건설 시설비 동 보안등 유지보수에 5,000만원,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관리 시설비 하수도준설에 8,000만원, 공원녹지 시설비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98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생활복지국 소관의 예산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나 경제가 어려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대부분이 감소되었으나,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98년도 373명에서 312명으로 61명 감소되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99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7억2,129만3,000원이 계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5억7,24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분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가 '98년 당초 100톤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에는 10배가 증가한 1,000톤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결식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비가 1억908만원이 증액 되었고, 자활지원센타 지원비 및 경로당 운영비가 1억6,5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벤처빌딩 개·보수비 1억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등 4억9,276만4,000원등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 및 결식노인 증가,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복지 향상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