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수요면에서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실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교촌, 봉산, 원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비 증가와 구민체육공간확보를 위한 체육관건립사업비 투자,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실업대책, 고용창출, 취로사업비 등의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IMF경제난으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와 부동산관련 경기침체로 소폭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은 12.1%증가한 16억7,995만6천원이 증가되어 156억1,976만6천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비등 국비 26억5,335만4천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어려운 국가경제속에서도 구민욕구가 보다 활발하게 분출될 전망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IMF경제난의 현실임을 감안하여 절약절감하는 긴축재정운영기저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수입의 체납율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예산편성방향은 세입재원조달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지방채상환 등 법적 기본적 경비의 확보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만, IMF경제여건하에서 지방세세입 및 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개발사업비 투자 에 미흡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8억8,100만원이 감소된 381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320만3천원이 증가된 174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9%가 감소된 129억 7,779만7천원이 감액되어 555억7,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입예산은 67.2%인 256억3,997만8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면허세 11억원, 재산세 34억원, 종합토지세 63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 33억원으로 금년보다 4.7%가 감소된 7억원이 감액되어 14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26.8%가 감소된 42억2,150만4천원이 감액되어 115억3,997만8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8,872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5,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의 32.8%로서 국고보조금 4.8%가 중가한 20억479만3천원이 증액되어 81억6,405만8천원, 시비보조금 24.8%가 감소한 14억3,188만9천원이 감액된 43억3,496만4천원을 계상하여'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5%가 감소된 228억8,100만원이 감액된 38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22.3%인 85억2,386만5천원, 물건비로 25.8%인 98억2,457만원, 이전경비로 37.1%인 141억6,066만6천원, 자본지출로 11.8%인 48억7,127만8천원, 차입금 원금보존재원으로 0.5%인 1억8,800만원,적립금 등 내부거래로 0.2%인 7,637만9천원, 예비비로 1.3%인 4억9,4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시설, 하천정비,재해대책,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12억2천만원, 시가지정비 및 녹화사업에 1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지원에 11억200만원,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생계비 및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42억8천만원, 실업대책추진으로 공공사업에 23억41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 등 근교농업육성사업 용수로개보수사업 등에 5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준높은 문화도시육성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1억5,300만원과 유성온천과학문화제 등 행사에 2억3,300만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비 19억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81억3,900만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국시비의료보호비 등 28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등 124억9,500만원, 온천수 사용료 등 8억2,200만원, 주차장사업은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등 8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31.4%가 증가 된 99억320만3천원이 증액되어 17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외 두 건, 126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임의단체 지원에 44건 126억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 9억원의 증액과 조정교부금 117억 5,100만원 중 재정조정교부금이 102억 1,100만원과 재원결함 보존을 위한 특정교부금 15억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체 세입사업에 대하여는 임의단체지원 2억8,300만원, 민간경상보조 온천문화제외 3건 2억3,300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급식시설지원 19억1천만원, 시구민체육대회지원 1억원, 명예퇴직특별상여수당 5억4,794만2천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2억6,953만4천원,봉산·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억389만원, 관내 맨홀보수 및 하수도준설사업에 1억2,086만4천원, 자운동 토지매입 및 교량보수에 1억7,054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및 도로굴착비 4억3,309만6천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 1억5천만원, 실직자 만남의 장소 운영비 5천만원, 체육시설보강사업지원비 1억원, 송강동 경로당 신축비 및 부대경비 6,46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용수로개보수사업비 1억1,25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7억6,805만6천원, 가로수식재 및 소공원 화단조성 2억9,870만원, 하수도관리 시설 및 부대비 9억4,694만4천원과 예비비 3,552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9년도예산은불공평한 조정교부금 보조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시의 보조금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로써 기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포함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정수행에 필요한 재정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9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IMF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을 설명하시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몇 개가 지금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1인당 3천만원 꼴로 잡혀 있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 중 대기발령자들이 퇴출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우선 계속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명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비라고 하면 몇 년차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을 계속비라고 하는데, 저희 사업이 당해년도에 안 끝나고 몇년도에 걸쳐서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부담도 덜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한 것, 책정된 것 중에서는요. 계속비사업이 할 만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잠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은 사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업비를 특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때 그때 증액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계속비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계속비사업은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 계속비사업을 우선 신청해서 장기적인 저기를 봐 주면은 되는데 그걸 안 봐주고 저희들도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의 성격이냐를 우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권고는 해 줘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올해는 그럴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퇴수당은 명예퇴직신청을 해야합니다. 대기발령자라고 해 가지고서 명퇴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퇴출이 된다는 것을 2천년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 뿐이지, 명예퇴직신청을 안하면은 명퇴수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 심지어는 6개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명퇴를 신청했을 경우에 참 어마 어마한 우리 구의 재정이 빠져나갈 위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런 것도 가정해서 잡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 가지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김춘희과장님 같은 경우 사실상 대기발령되었다고 하면 명예퇴직신청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할 것 같은데도 유예기간까지 나오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흐름이 명예퇴직쪽으로 많이 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한꺼번에 74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명퇴를 신청한다면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테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