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은 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12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오전중에 모든 심의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5천마리인데 양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일단은 멸종위기에 가니까 항토어종을 살려 보자는 뜻으로... 저희는 지금 5천마리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뱀장어가 홍천군에 많이 있었는데... 뱀장어, 어름치, 쏘가리... 우리 홍천군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멸종이 됐습니다. 실제가 여기 홍천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 뱀장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늘려서... 우리 홍천군내에는 뱀장어가 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것이 청평댐 이후로 번식이 안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방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5천마리가 적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담당자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얘기를 들으니까 뱀장어 자체는 이 지역에서 자체 산란, 부화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축산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치어를 방양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일단 방양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것은 양을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물고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근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마을관리 휴양지 부표설치, 위험표시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장마가 한번지면은 훼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표시물이니 프랑카드도 해 걸고 거기에 또 간판도 하고, 부표도 띄우고... 이런 시설물 하는데 보완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보완정비를 필요로하는 데에는 추가로 보완을 해 주는 이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험표시물 시설... 물에 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져도 훼손될 바가 없습니다. 잘만 부착해 놓으면은... 그런데 왜 매년...

그런데 폭우가 져서 물이 확 내려오면은 떠내려 갑니다. 부표 띄우는 경우에는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거를 하고... 양쪽에서 물 내려올 때에는 수거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걷어 놨다가 다시 띄우고 이렇게 최선의 관리를 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것은 말입니다 붙잡아 매어놓을 때 약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애시당초에 할 때 굵은 노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잘 매가지고 설치만 해 준다고 하면은 장마가 져도 물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 물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해서 몇 년씩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에 청사 방수하고 청사 도색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249페이지요.

이것은 팔봉산 관리소입니다.

팔봉산 관리소... 방수는 어디를 합니까?

옥상 누수가 된다고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방수조치를 해서 누수를 막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청사 위에 옥상 전체가 누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추정을 그렇게 잡아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안 들어가면은 비용절감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백만원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쪽에서 수리를 하려면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사는 도색은 아직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려면은 시급한 것이 군청 청사입니다.

물론 군청 청사도....

뒤에 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욱이 이제는 뒤에 3개과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왔다가 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 본 청사 뒤에 인데...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내년 연초에 도색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하려면은 본청이 시급하지 서면 팔봉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직 깨끗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전면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도 안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물고기와 관련해서 첨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획실장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오수처리장 5개는 모간침전트렌치공법으로 해서 전기료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등해서 경제개발비에 보면은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더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약품구입금만 해도....

예.

그런데 소규모 오수처리장 5개, 간이 오수처리장 5개. 5개는 모간침전트렌치 공법으로 해서 일체의 약품구입비라든가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 토양정화법에 의해서 오수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겁니다. 또 5개 오수처리시설은 그냥 슬러지 처리식으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5개가 연간 350에서 400만원의 전기료를... 전기료만 그렇습니다. 그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료로 비용을 제출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반면에 300내지 400만원의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5개, 5개 똑같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설하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나 오수정화조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청에도 1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에도 오수정화시설 3천여만원 이렇게 추경에 세웠단 말이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오수정화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99년... 배출수 20PPM이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간침전트렌치공법하고 나무를 이용한... 침에 의한 공법은 전기료가 안 들어가거나 1/100로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약품 시약을 안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를 따지게 되면은 약 5천에서 1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은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세운 것 보니까 분뇨수거 처리 대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개발비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분뇨처리비용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분뇨 수거는 안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수질개선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파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획 하실 것인지... 종전에 해오던 대로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한번 염두해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된 것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지금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를 시켜가지고 이 방법으로 계속끌고 가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대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깊게까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이게 비용이 덜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대로 그냥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매년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개선안을 받아보겠습니다.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제재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20PPM이하로 되고 아예 10PPM이하로 떨어진단말입니다. 이 두가지 공법이...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도나 환경부에서 어떤 오수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군부대라든가 아니면은 타지역...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서 시설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 적게 들어가고, 방류수 수질 좋고 그러면 우리가 할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착안해서 예산과 기획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파트가 시작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온 시설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절감 방법이 상당히 나올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와 교통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256쪽까지 보면은 이게 전부 산발감시에 사용하는 돈이 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줄이자고 하는데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는 이 정도 경비는 써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1억5천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대경비로 나가는 것이... 곁들여서 전체 지금 한 1억6,500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면은 홍보물 제작이나... 거기에... 주로 홍보물 제작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 줄여봐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이라야 자그마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잘 사용해서 다시 한번 세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림감시원 인건비가 있고, 감시초소 있고, 그 다음에 진화대 운영에 또 2,500만원이 있고... 차라리 감시초소에는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시원은 별도로 도로변을 타고 다니면서 감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명 인데 이 인원들이 얼마나 감시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700만원을 세워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산불도 안나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감시초소에서 하는 것하고 감시원이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감시원이라고 하면 거의 7, 80%는 농사 지으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 부락에 살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일 겁니다. 차라리 읍면단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 정도는 됩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입니다.

글쎄, 운영상에 어떤 다른 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50명이라고 하면은 1개면에 5명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던지 깃발을 달고서는 순찰을 돌면서 입산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지말아라, 담배불 조심해라.... 이러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순찰도는 것하고 안돌아가서 불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순찰 돌아서 과연 얼마나 방지를 했느냐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마저 안돌면은 도리어 대형산불이 날 소지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장난이라든가 노약자,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나고 특히, 사초를 할 적에 묘소관리를 하다가 산불이 나고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하여튼 감시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비용이 줄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종일...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맞는데... 이건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원을 쓸적에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감시원을 쓸 수 있도록... 자기 농사 다 짓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니까... 산불방지쪽에는 이점을 주의를 해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 종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청소년 수련원 추가료라는 것이 뭐에 대한 추가료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기추가료입니다.

전기요금추가료?

예.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 위 상단부에 전기료해서 했기 때문에...

예.

김원종 위원님 좀더 준비해 주시고요,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수방자재중 마대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수방자재를 금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금년에 폭우 쏟아질 때에는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축용입니다.

비축용인데 금년에 사용한 것이 없으면은 이것도 안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소모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인명구조장비중에 모터보트가 27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몇인승입니까?

탑승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조대원이 탈려면 최하 4명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 타고 순찰도는 것이 아니라면은 구조원이 타고 익사자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가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재해대책용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으려는 부분인데... 모곡에 물이 들어서 보트 띄웠던 그정도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119구조대 의용소방대에 알아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1인승인지 4인승인지 5인승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혼자나 타고 순찰도네 하면서 놀이삼아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거에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나왔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이 인명구조 장비는 저희가 사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몇인승이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혼자 타고서 예방차원에서 하천을 오르내리면서 안내도 해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적어도 인명구조대가 타려면 최하 4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방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마력수하고 몇인승하고...

예.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방자재에 대해서... 이 마대를 새것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새것이 아니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는 겁니다.

돈 줘서 하는 거예요?

예,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이것도 정부양곡으로 수매한 것을 갖다가 도정을 하면 마대가 다시 나오는데 그 마대를 일괄해서 수불을 위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돈 안주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이거 한번 구입하실 때 자세히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안주고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가격 내놓은 것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수불급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받으라는 값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비축해 왔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은 동절기용에 있어서 레귤레이타, 고성능 연기투시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소방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관리전환 시켜줍니다. 소방서로...

이 장비를요?

예.

이 이장비를 왜 자꾸만 소방서를 사주려고 하지요?

119 구조대가 일단은 소방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확보는 아주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장비가 안 내려오나요? 도에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장비도 있잖아요?

도에서 장비 지원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소방서 업무가 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군 소방서 운영에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인명구조를 하던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거기에서 해결하라 이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여기를 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군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도 똑같은 형편일 것입니다. 차라리 소방서 업무를 종전대로 시·군으로 환원시켜달라 그러면은 도리어 시·군별로 소방서를 더 잘 육성할 수 있다는 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중앙에 그 부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은 총괄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서 예산만큼은 대주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라 이러는 것이지요.

이것은 맞지않는 거란말입니다.

실제 맞지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여름을 보면은 저희 홍천 해병전우회도 하면서 장비가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일부 간단한 장비를 사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용이 제대로 안됐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9에다가 사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만해도 양호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방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2년만 쓰면은 갈을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5, 6년에서 10년까지 쓰는 장비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훼손이 금방되고 또 수중에 들어가면은 찢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할 때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면은 그런 어려움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서하면은 저희 군민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만 업무자체는 도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예산만 대 주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해병전후회 같은 데 자체적으로... 이것은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9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은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실셨던 모터보트...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20마력짜리 인데 탑승인원은 8인에서 12인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2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비수익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본 위원 발의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국회, 건교부, 자치부, 도에 저희가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나 건교부쪽에서 저희 의회로 답변이 오기를 국고에서 지원을 요청했더니 지금 법안을 시안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따른 별다른 지시가 또는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경제관광과에서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국가예산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시달이 안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기노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탈 때 요금의 상당부분이 교통세로 들어갑니다. 교통세는 중앙부서에서 몽땅 다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홍천군민이 내는 정도의 교통세만이라도 줘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 홍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교통세를 내느니만치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지원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실예도 들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국가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난 것을 보면은 교통세 일부를 시·군 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 주겠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정도는 양여금으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노승철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정된 심사계획이 시간 여유가 아직 남았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로 예정된 민방위비까지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3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1,418만원, 사업예산으로 490만원, 이 490만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90만원은 민방위 교육용 장비하고 그 다음에 충무종합상황실을 만들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신청사를 짓고 지하에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종합상황실을 하기 위한 제반구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비상대책사업비로 710만7천원, 이것은 경사적경비로서 545만7천원, 사업예산으로 165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즉, 인력동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안이 안 생기면 이 비용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65만원은 직장예비군소대 휴대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방탄헬멧, 수통, 수통피. 다음은 병무관리로 1,70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자 교육여비하고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 175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만에 하나라도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해가 발생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충무종합상황실 의자구입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자가 여유분이 없습니까?

그것이 행사 때마다 끌고 다니니까 상당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대회의실에 의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실 운영도 하고 충무종합상항실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하다보니까... 그 집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이제...

제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종합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며칠됩니까?

물론 훈련기간만 운영을 한다고 보겠지요.

그러니까... 물론 중복사용이될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망가진 것은 보수도 해서 사용하고... 어려울 때 살림을 알뜰하게 꾸며 가자는 뜻입니다. 이게 물론 비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꼭 150개를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대로한 50개만 더 사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궁남 위원입니다. 281쪽이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1개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81쪽 맨 꼭대기요.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홍천여자고등학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남면 시동에 설치를 해 놨는데 글자 그대로 유사시에 전력이 끊어지거나 이러면은 펌핑을 못해 올립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남면 시동에 있는 것이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남면에요?

예, 남면 시동... 그러니까 유사시에 피폭을 당하거나 이래서 전기가 끊어지면은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수중물을 뽑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재확인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부기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1쪽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보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통합방위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 기관단체장, 군부대 그래서 합동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민방위 관련 위원들을... 그때 갈적에 여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봄, 가을 두 번이라고 합니다. 원주에서 한 번하고 춘천에서 한 번하고... 군부대에서 하고 도 주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남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시동...

그러니까 마을 비상급수시설을... (청취불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3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