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1999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수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등의 순서로 7개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의 편성규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729억6700만원보다 6억4600만원이 증가한 736억13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험사업에서 증감되어 당초예산 139억1천만원보다 7억3천만원이 증가 편성됨으로서 총7개 특별회계에 146억4천만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9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6%가 증가한 88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1072억원보다 17.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6억4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로 내시된 것이 1억4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당초보다 2.4%가 증가한 28.7%인 211억3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2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0.4%가 증가한 2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재원도 세입과 같이 6억4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2백만원, 채무상환 40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 32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감액된 사유는 목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서 예비비는 당초 11억15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감소한 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어 생략하고 증감된 내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추가내시 또는 내시액 변경등으로 국도비보조금에서 1억45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세외수입이 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은 국도비 변경등으로 군비부담금이 감소해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고 군북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은 7억3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5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부담이 2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사업비에서 도비 및 군비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개사업에 도비 9900만원, 군비부담 1억69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지방양여금사업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5천만원 이상 군비투자사업으로서는 그 내용으로 도-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9700만원, Agenda21 학술용역비에 7천만원, 96년의 국도비보조사업인 군북상수도 확장사업비 7억3300만원을 불용 처리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및 읍면의 신지방세 전환 업무용 컴퓨터 15대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우리군 전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함안군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나와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징수팀장이 나와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감액되었다는 576만원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과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999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내용이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실과별 제안설명은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에만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몇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3천만원 증액된 것 학술용역비에 직속기관등 민영화 추진 용역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저희 직속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의료원을 앞으로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용역을 줘서 민영화를 시키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3천만원 확보해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검토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뭐 당장 어떻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했을때의 좋은 점, 직영을 했을 때의 좋은 점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민영화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을 검증받기 위한 것입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김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민영화를 하겠느냐, 답변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근에 있는 마산의료원이 지금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저희들도 민영화를 시키는 그런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불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97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사전에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700만원 때문에 기획실하고 상당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돈이 좀 많다해서 그 당시 예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이 당초계획은 98년도 연말까지 다 이 시스템이 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시군의 자립도가 높은 곳은 거의 확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군같이 조금 열악한데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군, 전부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영상회의는 각종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도단위 회의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자치부에도 저희들은 안가지만 부군수라든지 자치부에 회의를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영상시스템이 되면 현지에 출장을 안가고 여기에서 바로 도지사가 만약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하면 도지사가 이 시스템에 앉고 각 시장, 군수라든지 부군수 각 시군에 앉아서 회의가 바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지시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질문을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다시 답변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텔레비젼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이번에 다 예산편성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거의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계상시켰고 다른데도 이번에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예상이고 추측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군데도 안된다면 결국 10개 만들어놓고 한군데가 없으면 회의를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자체사업을 할 금액이 9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는 통 내용도 모르고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20개 시군중에서 안되는 시군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따른 답변은 딱 못드리지만 20개 시군중에서 안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그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97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저희과는 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판상입니다. 61페이지∼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1900만원 증액된 것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62페이지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무궁화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아파트촌이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이 너무 삭막하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50,000본에 천만원, 저희들 JC동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무궁화 양묘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무궁화동산 조성 9백만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한 전국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가로 1900만원 이걸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27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꽃 이것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에 1900만원 하고.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일반 루드베키아라든지 화초류하고 코스모스 꽃길 도로변에 주욱 화단이라든지 길옆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은 생활주변이 너무 삭막하다는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건지소운영비는 먼저 지소 빠진부분 4개소를 올린 것이죠.

3개소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개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개소입니다.

난 가야까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가야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깎여야죠.

일단 올렸습니다.

수정해야 안됩니까?

올리는 식으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4"자를 "3"자로 고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노후의료장비교체인데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막곡술측정기는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용 진단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정체라든지 각막위에 병이 있으면 조금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앞으로는 백내장, 녹내장도 수술이 되도록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들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하고 의뢰하는 정도, 응급수술 엔간한 것은 이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료장비가 안과용 이것입니까?

이건 보건의료원 전체 노후의료장비입니다. 핀셋이라든지 요도관이라든지 가위 하나라도 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700만원이 듭니까?

훨씬 많이 드는데 자자한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의료장비 한품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농촌지도소는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규격출하 목변경한다고 되어있는데 농산물규격출하라면 수출하고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목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기타 보상금에 얹어 놓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지난번에 3개손가 있은 것으로 알고있고.....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새로 한곳을 육성하려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은 마을이 선정되면 바로 필요한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거나 아니면 마을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능률적이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하기위해서 1개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개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먼저 우리는 31억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는 약 2억800만원이 수정안에 올라왔습니다. 거금인데 역시 국가에서도 보태준 돈이 있습니다마는 8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7300만원중 군비가 36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신기종 훈련장비 및 구입이라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 훈련장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을철이라든지 목초지 사료작물 수거할 때 볏짚이라든가 수거할 때 쓰여지는 기종으로써 주기종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원형벨라라 해서 둥그렇게 약 1톤 내지 2톤정도 될 수 있게끔 짚이나 목초를 뭉치고 거기에 특수비닐 되어있는 것을 포장해서 인서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도소에는 있습니까?

다른 지도소에 전반적으로 다 있지 않고 몇 개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투자를 하면 효력이라든지 뒤에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습니까?

앞으로 이 기종이 많이 보급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행용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을철 짚수거때 임차 내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해양투기농가지원이라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곳에 투기하는지? 투기하는데 어째서 2천만원이나 드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1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안정적 시범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안정적생산 시범사업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4개시군에서 하고있는데 경남에서는 4개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송아지가격을 고시해 놓은 것이 70만원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약해서 내년도에 송아지를 팔 때, 4개월정도 되어서 팔 무렵에 가격이 70만원이하일때는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약을 하면 농가에서 만원 부담, 우리군비 만원 부담,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해서 8만여원은 국비지원이 되어져 일종의 보험성격의 것입니다.

국비지원금액입니까? 지금 3천만원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3천만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가 생산되어 4개월된 시 팔아야 될 시기에 국가에서 송아지 생산비조로 고시해 놓은 게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하일때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0만원까지 지원되어질 때 순수한 우리군비는 만원, 농가 자부담 만원, 8만원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하면 3,000마리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해양투기 농가지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때문에 검찰쪽에서 많은 그게 있습니다. 중간점검도 오고 벌금도 많이내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완벽한 시설이 안되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를 모아 공해상에 버립니다. 이걸 개별농가에서 못하고 그걸 수거해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톤당 2만원정도의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근데 우리관내 20여농가에서 연간 처리해야 될 양이 만톤정도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방법은 지금 연강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관내에서는 수거가 되지않고 해양투기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에 싣고가서 공해상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20농가라고 했는데 20농가에 준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20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어떤 축산분뇨건 어느 20농가 이전에 우리 함안군에 축산농가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으면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차피 양돈수출산업하고 농축산물 수출중에서 단일품목으로써는 우리관내 수출금액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이 양돈부분입니다.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돼지같은 경우는 시세가 좋아서 상당히 자기의 사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 2천만원외에도 지원하는 금액이 정책자금이라해서 상당히 많은데 또 순수한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우부분에는 송아지 안정적 생산이라든지 거세장려금이 지원됩니다마는 양돈부분은 크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20여농가라고 했는데 그쪽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생산비쪽에 접근을 했지 그 전망 또한 흐립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 양돈농가가 100가구도 넘죠.

약 150농가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똑같이 200만원해서 한 30억이래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딱 2천만원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째 하겠습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소액편성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는 100여농가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 시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영세농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오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해양으로 싣고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산농가도 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축농가에 그런 혜택이 미흡하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있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시설을 미비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잘해놓은 사람은 빚을 내어 그렇게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돈을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하지않고 방치해 놓은 그런 사람에게 지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을 할 그런 축산농가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린 이야기는 뭐냐하면 기 시설이 되어있는데 노후화 되었고 키우다 보니까 마리수가 늘어나서 확장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모양입디다.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송아지 하는데는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돼지를 키우는데는 도움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농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차액지원이라는게 민간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며 또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매년 종자관리소에서 저희군에 종자량보급 예시량을 줍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예시를 받아놓은게 104톤입니다. 보급종 보급하는 그 종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데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으로 생산하기까지는 1등가격보다 약 30% 내지 40% 금액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3∼4년전에는 그 차액되는 1등가격보다 30∼40% 더 부담을 시켜 농가에 보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각계각층에서 건의가 되어져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종자관리소에서 보급되어지는 그 보급종 종자는 1등가격으로 보급이 되어지는데 그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도와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